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명시이월금이 525억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뿐만 아니고 추경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이월사업이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명시이월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신속집행을 한다든지 독려를 해서 실과별로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명시이월금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자체 수입에서 전년대비 21.01% 감소했는데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체수입 감소는 자동차세분 주행세가 13억정도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행세로 내려주면 우리가 10억을 다 소요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농어촌버스 이런데 보조를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법인들의 법인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이라든지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14억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 법인들이 대부분 줄고 있거든요. 법인세나 주민세가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 지금 답변해주신 두 가지만 해도 줄어든 금액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예.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방세에서 세외수입부분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도요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체납이 많다는 애기입니다.

예. 체납이 많다는 거 잖아요.

예.

어쨌거나 미수납액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조사해본 결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잖습니까? 사용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은 600여만원 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가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11억 중에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미수납된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결손 처분된 부분도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차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거는 전년도 대비 감소된 걸 말씀하시죠?

아니요. 감소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입 결산에서 28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에서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똑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광호 의원님께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수도요금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6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가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이 잘못 되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특별회계 불납결손 된 부분과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난번 임시회 때 5월 16일 임시회 때 폐지를 했었죠? 이 부분도 불납결손 된 부분과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과 불납결손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특별하게 부분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머지 부분 9개 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그리고 주택사업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미수납과 불납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회계에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했습니다.

저희가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걸 전출하셨습니까?

이게 작년에 조례가 폐지되어가지고 폐지로 인해서 기금이 없어지고 주택 부분은 주민생활안정자금하고 없어지고 그 부분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 1월에 일반회계로 전부 넘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을 바로 지난번 5월 15일 임시회의 때 상정이 되어서 16일 저희가 의결했거든요. 폐지하는 걸로...

일반회계로 넘긴 거는...

그거는 아니죠? 이거 2018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

개별법에 시한이 종료되어서 된 것으로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가져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특별회계법이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면 관련조례 폐지 시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 근거를 마련한 적이 없는데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다면 분명히 다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2018년도 회계 상으로 봤을 때 결산금액이 집행 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단돈 1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어제 제안 설명서 보시면 제안 설명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 하단에 도표 보시면 세입결산 내용에 대한 도표 나와 있지요?

예.

여기 도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미수납액과 결손액과 수납액을 합하면 징수결정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징수결정액은 수납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 이렇게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세 부분을 계산해보면 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1,000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 부분도 1,000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계 금액도 같이 보면 징수결정액과 2,000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거 계산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해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1,000원 차이이기는 하지만 잘못 되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질의는 다 드렸고요. 제가 지적과 함께 제안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전수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1.2%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전년도 대비 11.13%가 증가되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우리군 자체가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전년대비 겨우 1.2% 증가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전년대비 농림해양수산예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6.63%에 해당되는데 이 예산금액을 보면 2018년도 예산이 2016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수준을 유지하지는 못할망정 역으로 돌아가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청송군이 농업을 주로 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산현액에 21.3%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그중에서도 우리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이 15.3%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결국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고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든지 예측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5.44%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그 다음에 지출잔액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지출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집행잔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잔액을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의 규모를 최소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도 결국은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용도가 노인여가시설관리 및 운영,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도록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기금의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인복지기금 조례안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거는 폐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결산을 하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지적만 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 칭찬드릴 것은 지난해 2018 회계연도에 봤을 때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가 전혀 없었고 예산전용도 부득이한 경우 1건 1,000만원 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표가 131개 나와 있고 미달성이 33개로 25.19%를 차지합니다. 전체 131개 지표의 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걸로 봤을 때는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요식행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보면 실과별 성과보고서 지표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목표설정이 잘못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정책사업 목표가 예산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예산 집행율만 나와 있습니다.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그랬으면 투명성 분야의 지표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어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예산 집행 이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무슨 관련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산림과인데 폐기물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사업 목표를 세워놓고 그 성과지표에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진보면 주민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재원이 폐기물과 연관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전혀 목표와 성과지표가 연관이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의회사무과 지적한 적 한번도 없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는 한 가지 목표에 한 가지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통한 의회기능강화 이게 성과목표인데 지표는 정례회 2회, 임시회 필요 시 년 6회에서 7회 이겁니다. 이 정례회와 임시회는 세워놓지 않아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로 어떻게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겁니까? 너무 맞지 않고 이것 봤을 때 그냥 성과보고서 이렇게 만드는 것 요식행위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해마다 똑같은 것 올라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과보고서든 결산이든 이걸 가지고 책임이 해제되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은 다음 예산책정에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과보고서는 다음 지표들을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지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준이 되어주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다는 게 빠뜨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서 물론 책자에 넣기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숫자 부분이 너무 작은 포인트로 인쇄가 되어있습니다. 정말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 부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기획감사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실과별로 차례대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씨 작은 부분은 우리 사업단하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정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기금에 대해서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결국은 기금을 조성해놓고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120억원을 작년까지 조성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30억도 채 안되고 저는 우리 이광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위법에 위배 된다 그래서 지금 못하게 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송군이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해서 농민단체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예산은 법령과 규정 또는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준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산 하고 나면 제가 5년치 결산서를 봤는데 80%는 중복입니다. 80%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왜 안 고쳐지느냐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해보니까 우리 이원식 위원님하고 이정호 위원님 두 분이 오래하셨는데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실제로 잘못 된 것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외부에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비용이 들더라도 모셔 와서 제대로 된 결산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우리 업무보고를 실과장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보고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결산을 미리 염두에 두고 멘트를 실과장님들은 멘트가 똑같잖습니까? 예산이 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멘트보다는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겠다는 멘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내년도 결산할 때는 지적사항이 덜 나오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에 인건비가 500억 가까이 안 듭니까? 494억인가 들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두 개 합치면 거의 58%, 60%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2개 부분만 잘 관리를 해도 상당한 재정 결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두 분 결산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