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등 5개분야 28건에 8억1,420만6,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8년도 예비비 지출로써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134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산총괄 부서인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예산집행 결과 및 사업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60억8,100만원 늘어난 5,802억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2%를 징수하였고, 총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95억9,600만원 감소한, 4,739억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6%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063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6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보면, 자금없는 이월금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금이 612억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4,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17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전년대비 131억6,400만원 증가한 5,073억4,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3%로 높은 편이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기타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세입조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재정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81억6,800만원 감소한 4,138억8,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27억8,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8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거나 전액 불용된 사업인 경우,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낮은 분야는 예산집행 계획과 여건변화 등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을 보면 2018년도말 현재 채무는 전액 변제되어 57억7,000만원 전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채무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 사용료 등 수익에 비해 연구개발비, 원수 및 취수비, 처리장비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이 많이 증가되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상수도가 37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4% 증가하였고, 하수도는 80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68.6%,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521.8%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가 절감, 사용 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 빈틈없는 재정 운용 관리에 힘써주시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및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이월액이나 예산 불용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을 거쳐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과 동시에 개선 조치하여 주시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담당 직원에 대한 격려가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063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3%가 늘어났으며, 아울러 불용액도 361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이나 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4일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등 1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 방향으로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업무추진 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과,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 위해 의회운영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홈페이지 관리 소홀 등 5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과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 정례회, 군정질문의 체계적 관리 등 내적인 변화를 활발히 도모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 보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성실한 의정자료 수집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감사대상 기관인, 본청 8개와,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4개 읍면을 포함하여 총 15개 부서로써, 241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감사 실시 결과, 복잡 다양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어렵게 받아 온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이나, 사업의 집행율 저조 또는 시설 관리 부족 등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거나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우수사례 3건,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24건으로 총 39건이며, 별도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 및 읍·면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입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동일지역에서 유사성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시기 등을 조율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횡단보도 턱 낮추기 설치기준 초과 횡단보도 조속 정비입니다. 횡단보도 턱 높이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 조속히 정비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왜관 과선교 정밀안전진단 실시 건의입니다. 왜관읍 소재 왜관 과선교는 2003년 4차로로 확장 시 설치한 중앙부의 화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연장이 20m 미만이라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주민들의 통행 안전 확보와 차량 주행성 향상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대형차량의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첫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농촌마을 활성화 노력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해 총 736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 사례입니다. 둘째, 꿀벌나라 테마공원 특화 운영으로 지역 활력화 기여입니다. 2018년 3월 28일 개관한 꿀벌나라 테마공원은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여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지구 선정, MBC 중앙본부 다큐 프로그램등 12개 방송매체 및 120개 지면에 소개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양봉산업특구로써 도시 이미지 제고와 칠곡군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장회의 자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소통 및 홍보입니다. 가산면은 다양한 군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자 이장회의 자료를 금년 1월부터 면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누구나가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군정추진을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는 우수 사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중 우수부서로 건설과를 선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중 몇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체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2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시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명) 사 무 국 장 장명익 의 사 담 당 이재홍 맨위로 이동 m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