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안미희·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천안시 자전거도로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하여 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적인 청정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시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 및 공간 절약형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우리 천안시의 자전거도로의 기반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관련 제도, 인프라 구축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얼마 가지 못해 단절되어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노면상태도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자전거도로라 하더라도 곳곳에 광고물이나 상업용 불법 적치물과 지장물이 놓여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도로 곳곳에 설치한 볼라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위협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완전히 점거해 버린 불법주차차량 문제입니다. 이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몰리게 됩니다. 참으로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안시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서 자전거이용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천안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정착을 위한 우리 시의 시정방향은 사람중심의 자전거 이용체제 구축이 되어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천안시는 이동 중인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자전거 안전이용 관련 계도와 교육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성숙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과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는 천안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들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안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 및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둘째, 천안시의 자전거 담당부서의 신설 및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자전거 공영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인력과 조직으로 과 단위의 조직신설을 제안합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 설치, 자전거 이용불편 신고접수제도, 운행거리 및 칼로리 소모량 노면 표시, 자전거도로 관리인력 배정 등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자전거 이용도시가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서까지도 모범적인 자전거 활성화도시 사례로서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유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우선 협상대상자로 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천안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유치신청 준비 및 현장실사를 포함하여 건립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천안시장 및 관계부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천안시에 건립 계획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추산 1,500억 원을 들여 파주 NFC 면적의 3배인 약 10만 평의 규모에 소형스타디움을 비롯한 천연인조잔디구장 12면,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의 NFC가 천안에 건립될 경우 향후 10년간 생산유발효과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 1조 4,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4만 명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축구협회 및 각종 언론보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오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는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과 고용침체기에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밋빛 효과만을 기대하고 마냥 사업을 추진해 진행해나가기에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이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됨에 따라 천안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안시는 종합축구센터를 유치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되 축구협회의 무리한 유치조건의 제시로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 훗날 재정압박으로 이어져 천안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재정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천안시민들에게 축구센터 유치에 따라 향후 천안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숨김없이 알리고 천안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천안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프로축구구단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은 생활체육으로서의 발전을 의미하고 이는 곧 축구인들과 축구팬들이 모일 수 있는 축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는 각종 공모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이미 천안시가 경험하고 검증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효과, 경기 활성화, 인구증가 등의 실질적 경험을 우리 천안시는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예산은 자체예산이든 국비지원예산이든 도비지원예산이든 모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천안시 관련 예산의 주인은 바로 천안시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예산은 천안시민이 천안시민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맡긴 것이며 시민들은 우리 천안시의회에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천안시의 생색내기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의 예산집행, 시책사업을 막아달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천안시민의 돈을 함부로 내 돈처럼 쓸 권리는 없는 것인바 천안시 행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천안 시민의 뜻과 바램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남주 위원장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위촉대상, 자격 및 인원 그리고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모니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 및 보궐 인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는 모니터의 의견접수 및 처리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모니터의 활동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이 제시하는 각종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의 사항이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고 대학가 창업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위생관리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이교희 의원 외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강원도 산불에서와 같이 산불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앙과 같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어 산불예방과 진화, 재발방지와 함께 행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2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장애 정도 기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자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역전시장에서 명동 대흥로 상점가 일원을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청당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변경 동의안은 청당지구 택지개발로 발생된 특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전자파로 인한 시민건강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사업비 5 대 5의 부담 및 5년간 분할납부조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사업비가 증액되어 시 부담분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 추가선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종이형태로 발행되어 오던 수입증지가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함에 따라 기존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천안시의회 의견을 득하기 위하여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에 따른 씨알공동체 센터 조성 등 3건의 세부대상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의 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 식품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며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복리를 위한 복지수당 관련,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받지 않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각현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평생학습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고 배움을 실천하도록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 문화진흥을 위하여 용어 정비, 평생교육실무협의체, 포상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정 삭제,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 지원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황천순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시민의 지속가능한 상수도사업 영위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세입자 간 수도요금 분쟁해소, 요금납부 고지방법 추가 등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9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하여 천안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상위법령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의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편입제외 청원 건은 성거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44호 개설을 추진함에 있어 성거읍 진성아파트 공용부지 일부가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주요 도시 기반시설인 주간선도로 대로급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권고안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이용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