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견제시 네 건,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의와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심사 결과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화성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집행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16일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 이를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시 2018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3조 1,602억 7,565만 3,782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 2,800억 1,310만 5,437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이고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3조 1,602억 7,565만 3,782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 2,387억 256만 9,414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71%이고 전년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 비율은 19%로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일곱 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외청을 포함해서 1조 1,838억 4,845만 3,852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2%인 7,350억 9,075만 4,836원이고 이월액은 23%인 2,765억 6,835만 8,68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5%인 1,721억 8,934만 33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화성시 평균 지출액 71%와 비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6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집행 잔액은 15%로 화성시 전체 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으나 이월액의 비율이 23%로 화성시 전체 비율인 14%보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 특성상 대규모 공사들이 많아 단년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힘든 점이 있어 이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투융자 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고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내 예산 이용 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네 건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 건은 6,470만 원으로 건축과와 산림녹지과에서 사업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정정하는 사항과 동탄출장소 개청식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 한 건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통계목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3억을 전용한 사항으로, 앞으로 편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총 550건에 2,241억 9,797만 6,72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의 시설공사과 업무 이관과 2018년 조직 개편에 따른 조정이며, 특별회계는 총 54건 1,478억 8,315만 6천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0건, 497억 461만 6,120원을 2018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4건에 441억 32만 1,760원, 사고이월은 66건에 355억 665만 2,270원, 계속비 이월은 187건에 1,969억 6,138만 4,650원으로 총 317건에 2,765억 6,835만 8,68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 집행 시기, 합리적 예산 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번 화성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에 대한 일괄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세입을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의 거의 반 정도,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노고에 굉장히 수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월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결과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은 전체적으로 대지가 넓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런 공사가 지금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지연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고금 지원받은 것도 일부 반납되고 그러는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이동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세출 결산에서 예산 현액의 62%인 7,35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7,300억, 저희가 되는 것이 몇백 억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이. 7,300억을 이월한 거는, 그런 거는 저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실‧국장님, 소장님들한테 전체적인, 주무…….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또 그때그때 시행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쓰지를 못하니까 남아서 이월되고 이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돼서 진행이 돼야 예산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해서, 앞으로는 빨리빨리 하려고 각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업 시행 시기라든가 기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거하고 2018년도 결산서를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사업을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적인 문제인데 사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실행가능성이 부족하게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2019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저희가 한 400억 가까이 예산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다른 해에도 계속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오는데, 이게 문제로 항상 매번 말들도 하고 지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개선 방안이 나와서 실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꼭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은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회보다 줄었는데 사업을 많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직도 화성 서남부 쪽이라든가 이쪽에, 예산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줄어들면서 집행 잔액은 많이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저희가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한 1억을 1년 세웠다 하면 그거를 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거의 한 85%에서 86, 87% 그 정도 사업비로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입찰 잔액인데, 그 입찰 잔액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설계 변경해서 사업이 된 것, 설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올릴 수가 있지만 그 입찰 잔액에 대한 거는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찰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입찰 잔액도 많이 남게 돼 있는 사항,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시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15% 이상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집행률이 62%면 집행 잔액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 잔액이 남더라도 설계 변경이라든가 해서 증액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집행 잔액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을 짜는 걸 즉답으로 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결산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화성시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짚고 이것에 대한 거를 대안을 찾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집행 잔액을 많이 줄이려고 각 사업소별로, 사업 부서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설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요구하는 사항이 더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깎아나가는 정도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에 대한 어떤, 계획 대비 집행이, 실행이 다 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이 가장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국별로 그런 계획들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이 결산을 각 사업소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대표성을 띠고 한 분이 대답하시는 겁니까?

각 부서별로 아마 해당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이죠?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이니만큼 그동안 각 부서별, 또한 과별 어떠한 사업들을 얼마나 잘했고 또 예산이 있었는데도 어떠한 사업들을 얼마나 하지 못해서 남겼나, 이거를 평가받는 자리죠? 대부분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회계상에 집행되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처럼 남는 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우리 도건위에서는 두 개가 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금 결산, 회계별 결산 총규모로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는 그렇게, 올해 사업량이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시나요? 누가 답변을.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이거는 환경사업소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저쪽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러면 아직 하수 처리 슬러지 이런 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예산 현액은 497억인데 세출은 210억만 썼어요. 그리고 결산잉여금이 308억이 남았고, 이런 것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남았고, 끝난 조암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거니까 정리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세입 부분을 먼저 보면 결산, 세입 결산에 보면 이월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회계도 1,216억,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이 2천 6백 아니, 2조 6,594억인데 이월 미수납액은 1,084억,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도 이월 미수납액이 132억, 미수납액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선두권에 있는 지자체 중의 하난데 미수납액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우리가 언젠가는 꼭짓점을 찍고 내려갈 때가 올 거예요, 화성시가. 그랬을 때 이러한 관리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우리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일반회계 세출 예산 보면 예산 현액 대비 81% 집행률입니다. 그러면 19%가 정말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사용하셨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순세계잉여금처럼 남는 금액들을 작년 대비 해서 올해도 한 천억 이상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는 더 합니다, 특별회계는. 물론 우리 부서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산 현액 대비 38% 집행률이면 특별회계 가지고 거의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일 안 하고 돈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14건으로 나왔는데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세 건에서 6,470만 원으로 건축과, 산림녹지과, 동탄출장소, 교통행정과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문을 위해서 민간보조, 보조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 건축과장님 계세요? 건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건축과장님이…….

건축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어서 아마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저기가 됐는지, 서로 저기가 됐네요. 새로 오신 분이 아직…….

건축과장님이 새로 선임은 되셨죠?

네.

그러면 결산 보고에 참석을 하셔야지요.

글쎄, 죄송합니다. 참석을, 저는 참석했는 줄 알았더니 참석을 안 했네요.

아니, 결산 보고에 건축과장님이 빠지시면 안 되죠, 이거 중요한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과에서 전용하는 부분, 국장님이 그러면 한 번 대신,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전용이 왜 발생을 이렇게 한 겁니까, 정상적인 회계로 세우지 않고?

전용이라는 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긴급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저희가 예산 당초 생겼던 것보다 신청 들어온 게 많다, 지원을 해 주면서 추경예산에 바로 가기 이전보다도 먼저 빨리 사용할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전용하는 게, 의원들과 혹시나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과 또는 우리 소관 상임 위원들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산 부서하고 아마 상의를 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세워놓은 금액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양해 내지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글쎄, 미리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써버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용이 가능한 목에서 하는 거지 얼토당토않은 그런…….

물론 얼토당토않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추후에 아마 통보,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네, 최청환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는 이게 중요한 자리인데 주무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 예산의 전용 부분은 각 과별로 전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전혀 상관없는 전용이 발생해서 본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곱 개,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 본청, 외청 다 포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조 1,800억 정도인데, 지출액이 7,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월액도 2,700억 정도, 이렇게 지출액이 화성시 평균 지출액과 비교해도 10% 이상, 10% 가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 있는 회계 운영을,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과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물론 지출하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우리 도건위, 상임위의 특성상 이월액도 많이 남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또한 의원님, 저희 상임위 위원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각 과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행,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결산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고 그러면 저희도 허탈해요. 이 예산이 돌고 돌아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해서 화성시에 공급돼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고 그냥 통장에 잠자고 있고 이월, 남아버리고 이러면 우리도 그렇고 공무를 하시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잔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 위원회,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비 심의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성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 기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준을 추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과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범죄 환경, 예방을 위해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통해서 요즘에 범죄 예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조례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리고 사전에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신설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입니다. 덕천지구는 온천지구 지정 후에 온천 개발 계획이 미 수립되었으며,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는 대규모 면적으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여 호텔, 테마파크, 펜션 등의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개발 진흥 지구 지정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팔탄면 덕천리 1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으로 27만 7,188제곱미터로 약 8만 평의 사업 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대상지 반경 8킬로미터 이내로 하피랜드 등 다수의 온천 시설이 입지해서 현재 운영 중이며, 향남지구, 남양지구 등 배후 주거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면 용도 지역의 대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농림지역이 포함되었으며 공원 및 녹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유별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95%이며 국유지 2.9%, 공유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 임야가 84.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이 12.5%, 기타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지는 준보전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도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개발이 용이한 임상도 및 생태자연도 등급을 고려하여 자연 환경의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으로 가능한 자연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토지 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 결과, 평균 표고는 22.5미터, 평균경사는 7.9도로 완만한 구릉 지형의 지형 분포를 나타내는데, 현 개발 여건은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주변 여건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82호선이 지나가고 지방도 310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북쪽으로는 수도권, 남쪽으로는 충청권으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서해복선전철이 2020년 준공 예정이며, 동방저수지가 서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 용도 지구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도면을 보면 왼쪽은 기정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도이며 오른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안 도면입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안도를 설명드리면 덕천리 지역의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결정안도를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으로 크게 관광휴양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녹지 용지로 구획하고 숙박, 상가, 테마파크,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지형 여건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배치계획안입니다. 단지 내 상가 시설과 테마파크, 이용자들의 숙박 수요를 위해 호텔과 펜션 용지를 계획하였으며, 다양한 시설의 이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주민 제안한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탄면 덕천리 101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27만 7,188만 제곱미터 규모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며 숙박시설 등의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49%로 계획하고 도로 등의 공공시설 용지를 20%, 공원 등의 녹지 용지를 31%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관광펜션, 호텔, 상가시설, 테마파크 등을 주변의 지역과 조화되게 배치하고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에 의한 색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관광휴양형 시설을 난개발을 방지하며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자연 경관과 조화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반 시설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변경 지역 주변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는 거죠?

네, 한 30여 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에 가보면 온천지구로서의 어떤 큰, 뭐라 그럴까? 효용면에서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단위로 이렇게 시설이 들어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저게 8만 평 정도의 규모에, 모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한다고 이렇게 또 나온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어떤 사업성 유지를 위해서 1년에 연간 몇백만 명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규모의 사업이면서 그거에 따른 기반 시설이 전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추원 과장님은 기반 시설에 대해서 82번 도로라든가 310번, 39호선 같은 거,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쪽에 보면 공장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사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규모가 와서, 오게 된다 그러면 별도의 기반 시설 없이 굉장히 어떤 고충,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 건지요?

온천지구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여 년이 됐고요. 나름대로 주변이나 우리 화성에서도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안이 모색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볼 때는 저희가 82번 국도 자체가 기존부터 온천단지로 인해서 덕천교차로가 이미 계획이 돼 있어서 차량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하고 39번 국도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덕천지구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수도권 심의 이런 절차에 의해서 광역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추가로 본 계획에 삽입을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인구가 많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주 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하고 39번 국도거든요? 82번 도로는 외곽으로 이렇게 선형을 돌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아래 보면 동방저수지인데요. 동방저수지도 아래쪽으로 보면 사실 우량 농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 물이 화옹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런 많은 인원이 오면서 하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온천지구 지정이 3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 지구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을, 개발이 안 돼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도로 있지 않습니까, 덕천리로 들어가는 도로?

네.

그 도로는 주민들이 82번 국도, 국지도가 개설이 되고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개설이 되면 주민들이 편리성이 많이 증대됐을 텐데 오히려 지구 지정이 돼 있는 바람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었는데, 저 시설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도시정책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정말로 대규모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화성시에도 필요하고 온천지구기 때문에 세화호텔이라든가 몇몇, 특정한 것을 거론하질 않겠지만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크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의 인구를 끌어당길 만한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덕천지구가 잘되면 저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온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수혜가,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분들이 지주조합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일반 시행하는 분들같이 토지 확보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시정책과에서 대안을 잘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온천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 소량으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지 상황은 30년 전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온천지구는 30년 전 계획이고 이제는 물이 안 나와서 주변의 대부분이 공장 지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장 지대가 대부분이고 이런데, 이 민간사업, 개발사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사업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화성군, 화성시 이렇게 이어오면서 온천지구, 최초의 지구 지정도 이 지역이고요. 또 개발에 대한 첫 번째 제일 잘 나갈 수 있었다고 판단했던 데가 여기인데, 주변에는 율암온천이라든지 월문온천, 발안식염온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온천보호구역이라든지 공여든 해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덕천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이나 팔탄 지역, 전체로는 화성 지역에서 나름대로 온천에 대한 꿈이 많이 부풀어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주조합에서도 온천지구로 최종적으로 간다는 자체를 나름대로 축소를 시킨 이유가 온천지구 지정이 나름대로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 넓은 자체를 갖다가 온천으로 테마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8만 평이지만 여기에 나름대로 기존에 조합, 지주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테마파크 또는 호텔, 그다음에 펜션,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아마 가는 거 같고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 처음 접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총예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산 규모는 아직, 나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펜션단지, 펜션단지인가요?

네, 펜션입니다. 왼쪽에.

네, 펜션, 관광펜션단지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상가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상가 시설도 여러 곳이네요?

네.

주차장도 여러 곳이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저류지, 호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민간 개발로 주도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이 계획안을 갖고 온 거는 사업비에 대한 거는 아직 들어 있지 않고 땅값, 토지주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이고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나 시공에 대한 거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죠?

아마 자체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담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공공성 부분입니다. 대단위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개발을 하면서 민간개발에 대한 약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되는 사업들을 여러 건 봤습니다. 공공개발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민간개발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잔뜩 바람만 집어넣고 나중에 가서는 좌초돼 버린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겠다고 했는데, 지역 현안들이나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거를 이 사업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공허함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개발이 향남, 배후 도시로 향남1, 2지구를 배후 도시로 한다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직선거리로 12킬로미터 이내에 송산테마파크가 겹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송산테마파크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오게 되는데 혹시 이곳과, 송산테마파크와 너무 지리적으로 가깝고 배후 단지격인 향남과 남양의 대상 인구로만 가지고는, 과연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향남, 남양만 일단 인구로 봐서 계획 잡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주변 여건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도 걱정되는 게 그린시티 쪽의 유니버셜, 그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사업 시기 자체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또 거기하고 여기하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도 우리 한국에서 테마파크를 크게 했던 그런 용역사나 사업지하고 같이 컨설팅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겹치지 않고 이게 빠르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서철모 시장님이 얘기하신 송산그린시티가 5년인가요? 2026년이죠? 그러면 6, 7년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의 테마파크, 호텔, 유락 시설들, 이런 게 6, 7년 안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겹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2, 3년 만에 가능한 사업인가요? 만약에 안 겹친다고 하면 2, 3년 만에 가능해야지 겹치지 않는 거거든요.

달리 토지 자체는 나름대로 현 지주조합들이 토지를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저희 행정 절차 아닌 부분이 기간이 소요되고 아마 그 소요 기간이 끝나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 송산 쪽은 한 2028년도 이후로 해서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쪽은 10년 이상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 준공,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부분적 준공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수익이 되는 펜션 사업이나 상가 사업들은 분양성이 잘될 수도 있고 미리 분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공의 시설물과 공공의 목적성에 가까운 시설물들이 현재 자금난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2차사업으로 밀려난다든지 계획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량 진행이 되어 있는 추진 계획에서 변경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초에, 애초에,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을 요구하거나 수익이 되는 사업은 먼저 하고 공공의 목적성,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뒤로 미뤄지는 사업들이 혹시 2차 계획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민간개발, 주도개발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실례로 봉담에 있는 모 지구 단위 아파트가 고등학교를 거기서 하면서 교육청에 고등학교 창설을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는 막상 사업 시행을 다 해 줬더니 고등학교 그 비용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좌초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조합원들은 조합장 바뀌고 없어져 버렸어요. 또는 시행 사업 할 수 있는 시공사가 붙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잔뜩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 주민, 기대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과 시가 약속했던, 공공성이 약속했던, 보증했던 신뢰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허탈감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또한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과정들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 목적성의 비율이 몇%입니까? 50% 되나요? 50%가 넘습니다. 50%가 넘고요. 사업성이 49점 몇%고요. 공공성이 50점 몇%인데요. ‘과연 이게 공공성이라고 봐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시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 이런 거를 주차장, 이런 거를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염려스럽게 질의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시민들,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공공의 목적성에 부합하게끔 해 줄 수 있는 토지 이용과 계획에 관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물 이용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앞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염려스러운 점들을 주무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 지구단위 자체가 결정이 되면 저희 공공시설 용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일 먼저 챙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구 내 자체를 갖다가 옛날부터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국도 82번하고 지방도 310번에 대한 연결 도로 자체가 해마다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자체가 계속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주민 민원을 해결 못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그 사업을 먼저, 도로를 먼저 연결하게끔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1, 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장 김주복입니다. 화성시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전문과정 교육 중인 이상만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하여 성장관리방안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성장관리,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성장관리방안결정 및 변경안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1, 2차사업 약 6제곱킬로미터, 3차사업 약 8제곱킬로미터이며, 내용적 범위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계획, 기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4월 용역 착수 후 착수보고회 개최, 지역 순회 홍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건 분석입니다. 화성시 인구의 경우 연평균 5.38%의 지속적인 인구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평균의 약 3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로써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등록 공장의 경우 1만 건 이상이 입주되어 있으나 이 중 개별 입지 공장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바 비시가화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에 대한 가이드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개발 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 기준 연간 1만 건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 전역에 걸쳐 점적인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비시가화지역 내 건축물 등의 입지 현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혼재하여 배치되거나 도로 등 기반 시설의 부족, 복합 자재의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화성시 비시가화지역에 난개발 대응 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도에 성장관리방안제도를 신설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에 타당성 검토 후 2016년 매향리와 신남리 일원에 성장관리방안 시범 지역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차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15개소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건축물의 계획적 배치, 건축물 색채 및 형태 계획을 통한 미관 형성, 기반 시설의 선제적 확보, 유해 환경 요소 제어를 통한 환경 개선으로 장래 지역적 가치 상승 기여에 있습니다. 다음, 성장관리지역 3차 결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격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과 가로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 수립의 경계는 중심 도로의 경계로부터 양측 150미터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은 우선 제척하고 유보용도를 중심으로 정형화 필요시 보전용도를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성장관리지역 결정안입니다. 총 여덟 개 지역에 면적은 약 8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음, 성장관리지역 3차사업 총괄표입니다. 다음,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 결정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방향은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고 필수 사항으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사항을 반영하고 선택 사항으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관리계획, 기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방안을 계획하였고 샌드위치 패널, 옥외광고물, 가설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여 경관 유해 요소를 제어하고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 관리함으로써 장래 체계적이고 정돈된 도시로의 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반 시설 중 도로 계획에 관한 기본 방향입니다. 기존 도로의 기능 회복 및 미개발지 도로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8미터 이상의 도로계획선을 계획하였으며, 도로계획선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반 시설 계획 결정안입니다. 장래 신규 개설 도로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유형별로 제시된 계획 지침을 준수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용도 계획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계획적 토지 이용 및 도시 기능 유도를 위해 도로 용도를 지정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용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용지 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용지, 주거‧근생 용지, 판매‧근생 용지, 산업시설 용지, 숙박시설 용지 총 다섯 개의 용지로 구분하고 용지 구분 시 개발행위허가, 개발 패턴 및 인프라, 지역별 장기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였으며 용지 경계는 기반 시설 및 용도 지역‧지구, 도로계획선, 지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권장 용도 준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권장 용도 유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용도 계획 결정안입니다. 주거, 주거 및 근생, 판매 및 근생 등 총 다섯 개 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각 용지별 특성에 맞게 권장 용도와 불허 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계획 결정안입니다. 건축물 배치의 경우 주된 벽면이 전면 가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색채는 2035년화성시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색채 매뉴얼을 준수하였으며, 주택 외 일반건축물의 경우 원색 계열의 색깔 등은 금지토록 하여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관 계획 결정안입니다. 돌출 간판의 경우 우리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간판의 크기, 위치, 색채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경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조경 면적 및 조경 녹지대를 확보,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대지 형태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정형화를 유도함으로써 장래 정연하고 질서 있는 계획도시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인센티브 계획 결정안입니다. 인센티브 항목은 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기타 계획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제 사항 및 권장 사항 준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의 범위는 현행 법규 내 최대한도를 적용할 사항으로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 추가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성장관리방안 1,2차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 위반 지역은 1차 신남리 지역 1개소, 2차 조암IC 외 2개소로 총 4개소입니다. 변경 사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2개소, 기반 시설의 변경 2개소로 변경에 따라 약 28만 제곱미터가 감소됩니다. 다음, 1차사업 지역 중 신남리 일원입니다. 2017년 고시된 신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는 사항으로 약 25만 제곱미터가 감소됩니다. 다음, 2차사업 지역 중 조암IC 일원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열람공고일 이전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내용과의 부합을 위해 도로계획선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도 322호선 일원입니다. 2018년 고시된 자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는 사항으로 약 3만 제곱미터가 감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서간선도로 일원입니다. 현안 도로 선형을 반영하여 기 수립된 도로계획선을 토지 이용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직선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 1, 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 수립안 및 1, 2차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국지도 84호선 주변 외 7개소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기 수립된 1, 2차사업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제3차사업 수립안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 기준을 고려하여 도로중심선 150미터를 설정하고 시가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제척하며 유보용도 중심으로 정형화 필요시 보전용도를 일부 편입하는 내용으로, 화산동 국지도 84호선 주변, 봉담읍 국도 43호선 주변 등 여덟 개소에 대해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2차사업 변경안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읍 신남리 일원과 비봉면 자안리 일원에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고 우정읍 주곡리 일원 개발 계획 허가 제한 지역 공람공고일 이전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반영 및 향남읍 상두리 일원 도로 정형화를 위한 기반 시설 일부 변경 내용을 변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안 및 1, 2차사업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인센티브 제공, 기반 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제조장 난립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1, 2차사업 변경에 대한 건, 그다음에 3차 수립,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듣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1, 2차 성장관리방안 변경에 대해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제척된 부분, 도로 정형화를 위한 기반 시설 일부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시범 지역으로 신남리 지역이 2016년도에 지정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시가 됐는데 이번에 그쪽에 보면 제척된 부분이 지구단위구역이 제척이 됐고, 됐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벌써 꽤, 사업이 진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도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척이 안 돼서 거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왜 제척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에 있어서 1, 2차 수립할 때보다는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녀 보니까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꽤 여러 차례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성장관리방안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난개발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만 돼 있지 실제 거기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상수도 관련 문제라든가 도로 관계, 제가 여기 도면을 봐도 도면에 8미터 도로 확보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우리 시에서 그걸 개설해 주는 게 아니고 토지주가 개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게 과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만 갖고는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축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적에 그거에 대한 제재가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효성 있게 거두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남리 지역 1차 부분에 돼 있던 부분 제척 사항은 신남리 2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 종전에, 제척이 된 거고요. 그 사이에 지나가는 도로 부분은, 지금 도로 주변으로 보통 보면 150미터 양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통과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 중심을 제척을 해 버리면 그만큼 더 단절이 되는 거고, 이게 성장 관리 자체가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통과 도로 지나가는 부분에 오히려 주변에 이런 성장관리지역을 정해 놓고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차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성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성장관리라는 게 시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처럼 하는 부분은 아니고 비도시지역을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 유도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색깔이라든지 건축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규제를 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규제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비도시지역이 난립되는, 그래서 난개발이 되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이 성장관리방안 취지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으로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 그 지구 자체, 성장관리지역 잡은 자체로 그렇게 해서 잡아놓으면, 저희가 주로 주요 도로변 중심으로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일반 도로를 타고 갔다가 길옆에 이렇게, 굉장히 육안적으로 지저분하고 막 난립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성장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서 체계화하고 정돈된 그런 도시로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지역, 도로변 주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이 성장관리방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할 만한 특별한 게 없어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없고 또 그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8미터로 해서 확보를 해 놨다 그러지만 그거를,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그걸 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다른 데 사업보다는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시범 사업을 할 때 신남리하고 우정 매향리 쪽에 도로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도로계획선을 폭 8미터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선을, 이건 시설 결정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선을 잡아놓고 그 8미터 안에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 사업이, 그전에 개발행위사업이 난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정부에서 지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화성시에서 연접 개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접 개발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연접 개발의 문제성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난개발을 더 부추긴다 이랬었는데, 그걸 화성시에서 연접 개발이라는 제도를 한참 오랫동안 계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난개발이 더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연접 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500미터 반경에 9천 평이 허가 나면 다시 또 500미터를 떼어서 거기를 오히려 붙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그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여나 성장관리방안, 이 사업도 그런 어떠한,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보면 ‘준비가 안 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2016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공고 고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디 좋은 사례라도 뭐 있습니까? 조사는 어떻게 해 보신 겁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성장관리지역 내에 어떤 개인이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수립해 놓은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합하게 개발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 조건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발 행위 건수라든지 거기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이상만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오늘도 이렇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도면집을, 오늘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그래도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보다 이해가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기존에 충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안건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찬성을 해야 되겠죠, 가결. 잘 모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다 싶으면 부결이지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찬성을 해야 되겠어요, 부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 설명을 할 때 오히려 좀 더 필요한 것,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오늘 이 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오늘, 안건 하루에 다 처리 못해요. 다음 안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거의 공감을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요, 정흥범 위원님이. 그럼 지역의 의원들에 대한 의견은 반영을 안 하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도 우정‧장안‧팔탄인데, 다른 지역도 관심이 가는 지역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되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이렇게 개요에 대한 걸 가지고서 문제점을 찾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 지금 도면을 보고도, 이렇게 보면 기존에 승인됐던 거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아, 이거는 왜 그랬을까? 여기 지역, 용도 지역이 뭐길래 이랬을까?’ 의구심이 드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서 파악하기 힘들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장관리방안구역,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관리방안구역 내에서 시에서 잡아놓은 계획대로 안 했을 때 강제 사항은 어떤 게 있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강제 사항…….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택을 지어야 될 주거 지역으로 잡아놨는데, 거기서 그렇게 안 했을 때.

좀 전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요. 개인이 개발행위를 해서 성장관리 지역 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저희 쪽으로 협의 의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의 의견이 오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있어요?

일단 이 계획이 수립돼서 고시가 낸 것과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협의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것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인허가를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시에서 원하는 대로만 딱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장관리방안 자체 수립을 할 때 저희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난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실효성 문제예요. 이 성장관리방안을 잡아서, 구역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취지가 좋은데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더 주잖아요, 도로든 간판이든 여러 가지를 다 시에서 해 주는 규격대로 하면. 그런데 실제로 도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줬을 때 최대 10%의 실효성이 안 나오죠, 효과성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당사자라면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지었을 때 분명히 용적률이라도 더 찾아먹을 수 있잖아요, 건폐율이든. 도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간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감하고 이러는 방법들이 있는데, 시에서 하라는 대로 계획을 잡아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실제로는 10%의 효과가 안 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우선은 저희가 인센티브 항목을 건폐율 10%, 용적률 최대 20%를 추가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 말씀도 아는데, 최대 10% 이렇게 주고, 용적률 20% 더 준다고요?

최대 25%까지.

25%? 그래도 그게 시에서 하라는,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네가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시에서 해 주는 대로 해 보면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정흥범 위원님 말씀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두려고 그러면 성장관리방안구역을 만들었으면 이게 시에서, 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우리는 그런 용도로 짓겠다.”, “도로, 근생 부지로 하겠다.”, “산업 용지로 하겠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인센티브를 좀 강하게 줘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추가적으로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만 가지고 비교 설명을 드릴게요. 우정‧장안의 매향리 쪽에 주거 시설 들어가죠?

네.

그리고 사랑리인가, 그쪽에 사랑리 쪽에도 들어가죠, 이번에?

네.

팔탄 쪽에도 들어가고?

네.

거기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다 연결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잡혀 있나요, 성장관리방안하고 같이?

성장관리방안에는 저희가 상하수도 부분은 부서 협의해서 기존에 구축된 상하수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깔아놓고 하는 그런 성장관리 자체가 사업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중간에 끊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리 쪽으로 놓고 보자고요. 하수 처리, 하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공공 하수 처리에 관련된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주거 지역으로 계획은 성장관리방안으로 잡았어요. 가스 안 돼 있고 하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 좀 주고 그런다 그래도 시에서 체계적으로 각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관리방안을 만약에 주거 지역으로 잡는다 그러면 실무 부서들하고 하수과든 에너지 그 과하고 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 잡으니까, 딱 타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관내 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여기 성장관리방안을 주거 지역으로 잡으니까 여기도 연계돼서 그것의 계획을 짜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 그거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성장관리방안 이 자체가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계획보다는 개인들이 개발을 할 때 난개발되지 않도록 하는 유도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난개발을 난개발되지 않게끔 유도하는 거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계획은 잡아놓고 실효성이 없는 계획들은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하고, 아까 인센티브 항목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더 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 행정에서 할 때 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되면서 계획을 짜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지만 다른 부서들도 다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이건 회의록에 남기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 달라는 거지, 지금 크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 회의가 인터넷에 생방송이 됩니다. 우리는 사전 설명을 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15개 성장관리방안 결정된 지역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 지역이 결정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 2차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개 지역.

17개 지역, 1차하고 2차 부분은 신남리하고 매향리 2개 지역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시범 지역으로 잡아서 성장관리방안을 한 번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아니, 선정 기준이요. 그냥 자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과에서?

우선, 자의적으로 잡은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성장관리 자체가 미 도시 지역 위주로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신남리 부분은 철도라든지 이런 것, 향후에 개발 방향 이런 거를 보고 신남리 일원을 잡은 거고요. 매향리 부분은 저희 공원하고 야구장 부지 있는 그쪽에 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사업 15개소 노선 부분은 주요 도로변, 도로변 150미터로 해서, 주요 도로변에서 잡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지날 때 양안에 그런 계획적 관리를 해서 도시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15군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나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다 주민 의견, 공청회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진행을 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후에 결정 고시가 되게 됩니다.

아니, 이거를 잡게 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이 지역, 선택된 이 지역이 주민공청회나 그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또, 지금 아까 최청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의원도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주민공청회를 했다 그러면 모를 수가 없죠. 이거를 주민공청회나…….

저희가 공청회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설명이 좀 약했던 거는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과에서 다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하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순회 홍보로 해서 주민설명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은 시켰습니다.

기록 있어요, 전부 다 이거?

네, 있습니다.

지역들 주민공청회 한 기록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그냥 해당 과에서 자의적인 선택을 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자의적인…….

화성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최청환 위원님처럼 아니, 상하수도 없는 데에 성장관리방안, 그것도 주거 지역으로 딱 정해놓고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지만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거는 계획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장관리방안 잡아놓고 뭘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장이 돼요?

아무래도 기반 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17가지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선택된 곳은 지가가 상승될 염려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혜가 된다라는 생각 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정된 기준을 정확하게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17군데 지역 주민들에게 전부 다 공청회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공청회 기록과 자료들, 주민들 참석하신 분들 명단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계속 인센티브 얘기하는데 이게 인센티브 맞습니까? 내 땅을 뺏어가고 기부채납 하라고 그러고 도로로 뺏어가고 각진 데, 가각진 데 공공용지로 해서 기부채납하고 도로화 용지로 하고 내 안에 단지 내 도로 만드는 것도 시에 기부채납해라 그러고, 그리고 4% 준다고요? 누가 그거 좋다고 하겠습니까? 내 땅을 도로로, 물론 단지 내 도로지만 그것도 내 땅인데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시에 도로 용지로 공고해서 그것을 기부채납하면 몇%, 전부 다 보면 땅을 다 뺏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하는 게 이런 걸 갖고 인센티브라고 준다는 게 4% 주고 있고 많이 줘야 10% 주는데, 이렇게 땅까지 기부채납을 하면서 인센티브라고 이 정도 생색내는 거는 진짜 생색이지 않나,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에요. 제 땅을 도로로 다 내놓고 공공으로 기부를 하는데 4% 더 주고 기부를 해라 그런다 그러면, 또 건물도 마음대로 못 짓고 나는 이렇게 짓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지으라든지 앞면을, 전면을 몇 미터 이상 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사실은, 아까 최청환 위원도 같은 맥락인데 건축물의 활용도의 부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그런데 그랬을 때 4%밖에 안 준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도시재생과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성장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이거는 난개발하고 다른 겁니다. 4%짜리 10% 줘도 되고 10%짜리 용적률 같은 경우는 20%, 50% 올려줘도 돼요.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번듯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제대로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와, 여기가 이제 도시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원래 당초의 이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만큼 주고 생색내고 요만큼 조금 더 하고는 땅 다 뺏어가고,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의 원망이 많을 거예요. 이거 주고 기부채납해라 그랬다고, 안 하면 그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만큼 주고 그래야지, 기분 좋게 우리도 땅을 도로로 내놓고 기부채납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어떠세요?

인센티브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분들과 같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냥 진행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 1, 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 1, 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재생팀장 김주복입니다.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기본 계획안 및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병점 역세권이나 동탄신도시 병점복합타운 등 대규모 상권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 및 상권이 위축되어 쇠퇴한 지역에 대해 도시 활력 회복 및 상권 재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사업 명칭은 가칭「화성 문화의 재발견 병점에서 길을 찾다」이며,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위치는 동부출장소 일원이며 면적은 약 17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바 주민설명회 및 매주 1회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국토교통부에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위 및 관련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5월 승인된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병점 권역에 해당되며 병점 권역은 역세권 활성화, 상가 거리 재생, 자산 활용 명소화 등이 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역 재생 목표 아래 4대 재생전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계획입니다. 병점역 서측으로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지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광장 및 도로 정비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병점역과 연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대규모 상권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 및 상권이 위축된 지역이며, 병점복합타운에 신규 상권 입지에 따른 기존 상권 쇠퇴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역세권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휴폐업, 매출 변동률 등 안정성이 낮은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가 공실이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 30년 이상 노후된 동부출장소와 공영주차장 1개소, 병점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입지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최저 기준에 못 미치며 병점역 및 동부출장소 주변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역사문화자산입니다. 대상지 서측으로 융건릉, 용주사, 정조대왕 능행차로가 있으며, 대상지 내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화성시YMCA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황 종합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병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병점복합타운 신규 상권 입지 등에 따라 지역 상권 쇠퇴화 가속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금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지역의 재생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SWOT분석 결과, 대상지는 환승 지역으로써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 및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 부족 및 신규 개발 사업지와 연접하여 상권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상지의 SWOT분석을 토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간별 연계 구상도입니다. 병점복합타운과 공존하고 병점역에서 광장 그리고 동부출장소를 연계하는 공간 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재생 주체 의견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주민들은 노후화된 가로 경관의 정비 및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매주 1회 주민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 비전을 가칭으로「화성 문화의 재발견 병점에서 길을 찾다」로 설정하고 도시 활력, 일자리, 주거 복지, 재생 역량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2개의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안입니다. 먼저 마스터플랜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병점어울림센터 조성, 떡전특화거리 조성, 병점문화광장 조성, 병점문화페스티벌, 상생협력상가 운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역 상권 컨설팅을 계획하였으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스마트안심거리 조성, 쉼터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총괄표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67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부처연계사업비 6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280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병점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활용하여 행정 기능과 생활SOC가 복합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계획입니다. 국가 최저 기준 주민 회의 및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주요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 내 공간 계획 예시도입니다. 다음, 상생협력상가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다문화, 높은 임대료로 인해 상가 내몰림된 자영업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최저 기준 이하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입니다. 주민들이 재생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는 행정,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융합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떡전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떡 가게가 많아 떡“병”에 가게“점”이라는 지역 명칭을 얻은 지역으로, 지역 자산을 활용한 가로 구역별 떡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병점문화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자체 사업으로 자체 추진 중인 광장을 활용하여 병점로드페스티벌, 떡전거리 축제, 문화놀이터 등 병점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매주 플리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방문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 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스마트안심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병점초 통학로 및 상가 거리의 도로 정비를 통한 불량한 보행 환경 개선, 추가 CCTV 설치 및 고보 조명 설치 등 적정한 가시권 제공을 통해 방범 안전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방치된 공 폐가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7월 말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하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후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 도모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신도시, 수원역 등 대규모 상권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 및 상권의 쇠퇴가 진행 중인 동부출장소 및 병점역 일원을 대상지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재생 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거 복지 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화성시 병점3로 23 일원에 17만 3,956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4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심시가지형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노후된 동부출장소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병점역 광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노후 주택 정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병점역 주변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지역 특성화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도시재생센터도 도시공사에서 사무실도, 센터도 개설을 했고요.

네,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우리 정흥범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재생에서 병점 거 중요하게 포인트를,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 동부출장소가, 거기는 우리 시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실제로 동부출장소가 빠져 나가면서 거기에 행정 공무원들 관계되면서 상권이 살아났던 것만큼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상은 동부출장소를 별도의 부지로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요?

네,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사업계획서에는 없는, 안 보이는데요?

세부 사업 부분에 보시면…….

그래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제가 안 보여서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이게 사유 재산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상에는 사유 재산을 건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시를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택지 개발하듯이 시 차원에서 강제 수용을 해서 새로 짓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용하고 이러는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용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주민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이런 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이거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 거기에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하고 동참을 시켜야 이게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네, 이 재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여기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재생 사업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협의체 회의는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 말에 공모 신청을 할 건데 공모 신청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회의는 계속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이, 재생사업이 5년 후에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주민 교육도 하고 계속, 주민들은 여기 이 재생 사업의 가장 주체가 되는 게 주민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심이 좀 되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선정 자체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 금액도 사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효과성을 거두기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 효과가 확실하게 작을 거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이거를,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재생 사업을 해야 되는 거를 주민들이 진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원하는 지역을 처음에 선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서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4천 몇백 건인가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그랬다는데, 이건 조그만 거긴 하지만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주민들 설득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지역구 내의 사업이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사안 가지고도 많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또 담당 과에서 추진하신다고 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문제가 병점1동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스마트한 교통 거점, 스마트한 소통 그래서 지역 교통 중심지 기반 마련, 교통 불편 해소 및 정체 원인 제거, R&D 기반 조성, 창업 지원 기능 확보, 이게 재생 전략 중의 하난데요. 지역 교통 중심지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2027년 도시재생전략계획상에 있는 그런 큰 틀이고요. 지금 이 병점 지역에 대한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분은 그 부분은 빠져 있기는 합니다. 빠져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은 말뿐이라는 얘기네요?

말뿐은…….

말뿐인 거죠.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 기반 마련 중심 지역, 교통 중심 지역 기반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2027 계획에만 포함되고…….

지금 저희 도로과에서 종전부터 병점역 앞하고 1번 국도 사이를 연결하는 광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을 하고 1번 국도와 병점 동부출장소 앞이 굉장히 교통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거는 도로과에, 이번에 행감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에 철거하고 광장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조성 계획도 없는 거 같고 철거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건, 나중에 도로과에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거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재생 사업이 사업계획안에 있습니까?

지하차도 부분은 재생 사업 구역 안에는 있는데 거기 지하차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역 준 내용도 없습니까?

네, 별도로 저희 과에서 용역…….

해당 과에서는 없다는, 이거죠?

네,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통 중심지 기반 마련이라는 전략, 재생 전략 수립은 어떻게 됐냐면요. 교통 중심지라는 것은 버스, 택시, 승용차, 모든 교통의, 교통 수단들이 병점의 도시재생사업에 들어있는 중심지 기반을 만들겠단 뜻에서 버스 환승 주차장이나 철도와 지하철과 연계, 마을버스, 택시 연계한 건데, 지금 그전에 추진하던 사업하고 최근 들어서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사업 방향이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병점역 지하도로에서 터널을 뚫어서 그 분리, 분단되어 있는 병점 서쪽과 동쪽을 순환, 완연하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민선7기에 들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을 전면, 용역까지 거의 다 끝난 사업을 접었어요, 또. 그리고는 이제는 각자 따로, 철도역 건너편 따로, 이쪽 따로 한다 그래요. 거기 철도 건너가려면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아시죠?

네.

저기로 돌아, 안녕리 쪽으로 고가 돌아서 현충원 앞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와서 농로로 들어와야 돼요. 또 아니면 오산 가는 방향으로 가서 지하도로 해서 좁은 길로 해서 유앤아이 쪽으로 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병점역을 걸어서, 도보로 2층으로, 3층인가 올라가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의원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고 교통 거점을 만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뻐했었던 사업 중에 하난데, 이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방향이 바뀌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끊어져 버려서 도시 거점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비근한 예로 동탄과 병점역 간 직통버스 노선이 어디서 타느냐면 병점역 철길 넘어가서 논가, 길가에서 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병점역 안에 대형 버스가 못 들어와서 그래요, 병점역 앞으로. 이런 것들이 거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재생 사업에 수립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냥, 좀 전에 민간 땅도 하나도 안 건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관공서 하나, 동부출장소 하나 지으려면 그냥 그것 짓고 말지 무슨 거창하게 거점 사업이니 재생 사업이니 이렇게 하면서 말뿐인 사업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업 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없어요. 그냥 뭐 하나 때려 부수고 짓고, 뭐 하나 뚫고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화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려면 이 사업에 대한 기록물도 남겨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전에 과거에 어떻게 됐었고 현재 어떻고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런 기록물도 남겨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팀장님?

그 부분은 2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저번에 도시 지역, 재생센터의 개소식 때도 갔었는데요. 그때도 황계동지원센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황계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시범 케이스로 가는데, 170억 예산에 지역 주민들에 할당된 예산은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3억까지, 비율대로 한 2% 정도 해서 3억까지는 올려달라, 지원을 해 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을 하시는 집행부 팀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것만 새로 짓고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속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람들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딱 정해져서 가는 사업이 아니고, 저도 알아요. 중간에 좋은 의견이 나오면 또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러한 마인드나 인식을 갖고 가지 않고 간다면 분명히 이거는 그냥 소통되지 않고 획일적인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관공서 위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냥 이름이 좋아서, 말이 좋아서 떡전거리, 스마트한 교통 거점, 이렇게 특화된 산업 공간 이런데, 이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상업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시설 안에 상업 지역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얼마나 상의했고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지 않을지, 이런 사항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제목을 「병점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통과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빠졌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병점역에서 지하차도하고 병점역 내려가는 길하고 버스 회차 하는 부분, 그게 제일 교통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하로 뚫어서 가서 새로 택지 개발하는 데하고 연결시켜, 아이파크캐슬 쪽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그게 숨골이 트여야지 병점역이 고립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없고 결국은 그냥 동부출장소 다시 재건축하겠다,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내용을 요약하면. 팀장님!

네.

팀장님이 이 업무 보시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항들을 파악해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공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께 소프트웨어적인 예산도 좀 세워서 역량 강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반영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재생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수리나 몇 개 하고 지붕이나 갈아주고 칠이나 몇 개 해 주고 “도시재생사업 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지역 상권 컨설팅이 있는데요. “창업스타트 아카데미 운영한다.” 내용들은 참 좋아요, 말은. 그런데 그 관공서 안에 이렇게 상권, 상가를 만들어서 했을 때 주변의 상인들의 반발이나 어떤 것이 없겠습니까, 상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싫어하고?

저희가 공공 청사를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 플러스 생활SOC 복합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6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저희가 총 8층짜리 건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 좌측 건물에 보시면 상단에 박물관하고 미디어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박물관도 혹시 저기, 유앤아이 옆에 세워지는 게 그게 뭐죠, 유앤아이센터 옆에?

여기에 저희가 세워서 이 안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점 지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회라든지 연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잡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지금, 전에도 황계동을 저희가 처음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민 역량 강화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한 16억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16억을 책정하셨다고요?

네.

이 병점 지역에 대해서요?

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4페이지 사업비 부분인데요. 그 부분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비까지 다 포함된 게 1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현장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아닌가요?

건립하는 부분은 병점어울림센터 전체가 그 건립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현장지원센터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운영, 거기에는 교육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누락된 것은 아니고 이 안에 내용은 다 지금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주민협의체 회의를 계속해서 일단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황계동 쪽에 너무 그러한 예산이 배정이 안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죠. 과연 주민들에게 16억 안에서 얼마만큼 배정이 되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6페이지의 상생협력상가하고 수익상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나 주변 인근의 상가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상인회 쪽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생협력상가하고 수익상가 부분이 지금 면적상 보면 한 10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하면 저희가 일부분은 청년 창업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여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상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여기에, 가령 음식으로 치자고 하면 어떠한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그 레시피 개발을 한 것도 여기서만 마치는 게 아니라 병점 지역 내 다른 지역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일반적인 상가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떡전거리는 지금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31페이지 떡전특화거리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부 도로 정비가 돼 있는데 아직도 불법 주차라든지, 그러면서 보행자 통행로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여기는 당초 2차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차량의 이동보다는 보행자의 이동을 편의성 있게 그렇게 꾸미고 구간별로 테마를 줘서 전통떡거리, 퓨전떡거리, 세계떡거리 이렇게 해서 갤러리 스트리트라고 해서 일부 조형물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징성 있게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병점역에서 나와서 왼쪽 편으로 쭉 가는 그 길가에 떡전거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쪽으로는 중국인들이나 약간 노후된, 낙후된, 사람들이 있고 약간의 우범지대, 그다음에 고가 밑으로 해서 약간 음침하고 그런 곳인데 떡전거리를 왜 그쪽으로 잡았어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길도 괜찮지 않나요, 동부출장소 쪽으로?

우선은 지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들도 1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현장 나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그렇지, 거기 내국인들은 전혀 안 다니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앞에 보면 아시아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 중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떡전거리 같은 거 축제를 할 때 각 지역의 특산 주스 같은 거, 음료 같은 거를 각 나라별 음료, 특이한 음료들을 갖고 와서 같이 동참해서 팔고 그랬거든요. 그전에 민간 주도로 떡전거리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업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테마거리로 조성도 할 뿐만 아니라 병점역에서 1번 국도 사이에 광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다채롭게 여러 페스티벌도 열리고 할 때 그런, 다문화소통센터 이렇게 통해서 매주마다 일을 정해서 그렇게 각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집수리나 담장 몇 개 정비해 주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여러 방면에서 창의적이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으로 돼서 정말 구도심이 완벽하게 탈바꿈되고 문화까지 덧입혀질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병점 재생 사업 관련돼서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다 도시재생사업을 일찍 한 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번 계획도 보니까 대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같은 방향의 이런 것보다는 특화된 이런, 병점 구 시가지만의 특화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날 제가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시설을 잘 갖춰놔도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실제 많은 분들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지로 남는 기업체도 좋고 교회 부지도 좋고 이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구도심 재생이 한 번에 몇 년간에 계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이게 한 번의 투자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아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그게 면적으로 보면 한 2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병점, 이번에 재생 도시 구역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병점어울림센터에 치중돼 있어요. 한 324억 중에 290억인가가 거기 너무 지금 집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계속해서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사강시장 상권 침체 등으로 쇠퇴한 지역의 도시 활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100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송산의 새로운 항해」이며, 사업 유형은 일반근린형입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12만 제곱미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바 주민설명회 및 매주 1회 이상의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에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5월 승인된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의 송산 권역에 해당되며, 송산 권역은 지역 커뮤니티 회복, 스마트 관광 조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테마 재생이 전략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별한 공간 창출 목표 아래 4대 재생 전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송산면 사강리 일원으로, 제부도, 궁평항 등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 가능한 요충지이나 지역 연계 및 차별화 부족 등에 따라 쇠퇴가 진행 중이며 사강시장, 송산포도, 주변의 관광 자원 등 다양한 요소들의 활용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노후 건축물이 약 76%로 쇠퇴가 심각하며 골목 상권은 공급 대비 수요가 낮아 상권의 경기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강시장은 100년 역사의 시장으로, 점포 수는 430개소이며 488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타 시장과의 차별성,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공실 26개소가 발생된 실정입니다. 역사 문화 자산 현황입니다. 송산 지역은 화성시 최초 3‧1운동 발상지이며, 대중가요의 가왕이라 불리는 조용필이 송산 출신으로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활용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역 특산물 현황입니다. 화성시 포도 생산량은 경기도 1위이며 그중 송산면 생산량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공영 주차장 2개소, 사회복지관 및 보건소와 송산초 등이 입지하고 있으나 국가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생활체육시설과 사강시장 이용 등에 따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노후 건축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및 사강시장 집객력 부족으로 인하여 골목 상권이 쇠퇴 중인 지역으로, 금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사강시장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SWOT분석 결과, 대상지는 다양한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지역 자산의 활용 방안이 미흡하고 노후 건축물로 인한 주거 환경 저해, 사강시장 활력 상실로 인한 지역 경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상지의 SWOT분석을 토대로 주거 환경 개선 및 골목 상권을 재활성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공간별 연계 구상도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주민들은 시장 정비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우선 사업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매주 1회 이상 주민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 비전입니다.「100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송산의 새로운 항해」로 설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 복지, 삶의 질 향상,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 활력 증진, 공동체 회복 등 4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0개의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입니다. 먼저 마스터플랜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 및 창업 공간 조성, 지역 상가 컨설팅, 지역 상권 기반 축제 발굴, 사강시장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 사강시장 안전 정비 사업 등을 계획하였으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사업 지원, 슬레이트 지붕 정비, 안전 마을 조성 사업,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 활용을 위해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 송산 독립운동가마을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총괄표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59억으로 국비 80억 원, 부처연계사업비 3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60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강시장 활성화 사업 3.0입니다. 빈 점포를 공영 상가로 리모델링하여 창업 지원 및 창업 공간을 조성하며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중심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상가 컨설팅 사업과 지역 자산 및 잠재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상권 기반 축제 발굴‧운영하며 주민편익시설이 복합된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사강시장 안전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소상공인과에서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 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 및 처리 사업입니다. 노후 석면 슬레이트로부터의 건강 피해 방지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 등을 위해 추가 CCTV를 설치하고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고보 조명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통하여 방범 안전에 안심할 수 있는 마을 조성으로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3‧1운동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3‧1운동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과의 독립운동가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송산포도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자산인 송산포도를 모티브로 디자인 거리 조성한 사업으로, 횟집거리 도로를 공공디자인을 통해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보도 확장 및 주차 공간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독립운동가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송산 지역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3‧1운동 스토리텔링 개발, 주요 지역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등 이야기가 있는 독립운동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입니다. 주민들의 재생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는 행정,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융합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7월 말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후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 도모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요충지로서 3‧1운동 발상지 및 100년 전통의 사강시장에 입지하고 있으나 차별화 부족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송산 지역을 대상지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재생 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거 복지 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화성 송산면 사강시장길 67 일원에 11만 9,089제곱미터 규모로 약 1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반근린형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공간 조성, 창업 지원, 상권 컨설팅, 지역 축제 발굴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노후 주택 정비 등을 통한 주거 복지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는 사강시장을 중심으로 한 송산 일원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송산 구도심 재생 사업 관련돼서 제가 공청회를, 공청회 한 번, 토론회를 지금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송산 지역이 1만, 인구가 1만 9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활성화 지역 내 인구는 1,080명 정도…….

아니, 송산면 지역?

전체 면 지역은 제가 잘…….

면 지역은 한 1만 900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또 활성화 지역 연령대 분포도를 보니까 아주 고르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10대서부터 80대까지.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점 몇%에서, 10점 3%에, 13%에서 17% 정도 이렇게 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공청회를 갔을 때 보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열의를 갖고 하시지만 ‘젊은층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층이 많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젊은, 청소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병점하고 송산은 또 다른 것이 병점은 한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에 몇십 만이라는 이런, 젊은층의 인구가 분포돼 있는데, 이 송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약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마도에서 송산으로 지나가다가 구도심으로 들어가려면 조형물이 있어요, 앞에. 크게 회센터 같은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이에요. 2차선이었다가 거기서 한 1킬로미터 못 가서 사강정형외과, 사강정형외과서부터 4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도로과나,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도로과나 이쪽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부부 단위로 젊은층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약간, 거기 3‧1운동 관련돼서 역사문화거리 같은 것도 조성을 하지만 어린이층이나 이런 사람, 올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그런, 거기에 맞는 사업도 더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항상 틈날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화성시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가 너무나 다릅니다. 동쪽으로는 메타폴리스처럼 6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어느 지방의, 지자체 어느 도시 못지않게 도심화가 이루어져있고 서쪽으로는 아직도 논농사, 밭농사, 목축업, 어업, 수산업 등 여러 가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도농업, 어업까지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화 사업이 되게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도시재생사업은 안 된다,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병점도 들어가고 송산도 들어가고 남양도 들어가고, 이러한 획일화된 내용들은 빼십시오. 그런 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우리 화성시 특화 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두 가지만 갖고 중점적으로 밀고 가도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송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사강불낙지, 제부도 모세의 기적, 그다음에 포도, 송산포도, 이 정도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3‧1운동 발원지였고 또 우리가 특화 구역 조성하면서 가왕 조용필 생가도 송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많이 찾다 보니까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좋은 내용들은 많이 꾸려졌는데 송산을 딱 들어가면 일단은 구도심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들어갔다 그러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길도 좁고 거기에 또 다닥다닥 상가들도 많고, 되지도 않는 상가들이지만 사람들도 안 들어가요, 잘. 주로 송산을 방문한 외부인이라고 그러면 그 앞쪽에 회센터 있는 데서 한 번 지나가다가 “뭐 먹을 게 있나? 볼 게 있나?” 하고 잠깐 들렀다가 가는 수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도심까지는 잘 안 들어가니까 그쪽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식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요. 앞쪽으로는 정말 특화되게끔, 예전에 송산 그 앞에까지 바다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막아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예전부터 해 오던 수산업이나 조개나 횟집이나 이런 것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살려서, 좀 더 특화시켜서 수산업활성화거리, 그 다음에 또 구분지어서 다른 쪽에는 포도활성화거리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송산에는 앞으로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오면 배후 도시로서 충분히 관광객들이 들렀다 갈 수 있는 코스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산그린시티만 보고 가 버리거나 또 밥 먹으러 건너편 안산으로 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문이 많이 나 있고 진즉부터 준비 잘한 화성시가 송산 지역을 잘 개발해 놓으면 포도 축제, 제부도 이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화된 거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최대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개 하지 말고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안에서만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화된 사업을 더 강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19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교통시스템 운영 등 도시 교통 분야 우수 사례를 현지 답사하여 우리 시 현황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6박 8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출장 인원은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10, 열 명으로, 주요 일정은 1일 차인 5월 13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2일 차에는 도시사회22 바르셀로나 혁신 지구를 방문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 현장과 더불어 확인한 후 구엘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3일 차에는 바르셀로나 트램을 방문‧탑승하여 도심 내 순환형 트램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4일 차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로 기차로 이동한 후 마드리드 깔레30을 방문하여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전략 계획을 확인하고 순환형 지하 터널을 둘러보았습니다. 5일 차에는 마드리드 지역 교통 컨소시엄을 방문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대중교통 개발을 위한 정책과 마드리드 지역 교통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톨레도 역사 지구를 방문하여 보존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6일 차에는 카이사 포럼을 방문하여 노후되어 폐쇄된 발전소 시설이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된 도시 재생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 로마시대 상수도 시설 및 수로교를 방문하여 인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 공급 시설의 역사적인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7일 차에는 마드리드 트램을 방문하여 탑승한 후 카사데캄포 공원 조성 현장과 레티로 공원 조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호수 공원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공원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금번 국외,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정책적으로 착안할 수 있는 점은 도로 여건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교통 연계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도시 환경은 보다 쾌적해졌고 자연스럽게 광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보고는, 보고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