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희전
양희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5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담당 김창화 계장입니다. 수산진흥담당 박중구 계장입니다. 어업지원담당 홍성철 계장입니다. 연안보전담당 심근종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삼척시로 전입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1쪽까지 공통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수산자원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해중림조성, 친환경부표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20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3쪽 2019년도 추진현황은 총 13개 사업에 23억 8,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추가된 사업은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 해삼씨뿌림 양식사업입니다. 24쪽 관리번호 2번,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어촌정주어항은 후진, 광진, 대진, 용화, 갈남, 노곡, 비화, 월천항으로 모두 8개소이며, 현재까지 409억 3,600만원을 투자 개발하였습니다. 후진항은 올해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축조 69.1m, 방사제 100m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25쪽 관리번호 3번, 마을별 나잠어업인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삼척시 나잠어업인은 총 106명으로 신고되어 있고, 동지역은 4개소 19명, 근덕면은 7개소 29명, 원덕읍은 6개서 58명입니다. 먼저, 잠수복 지원은 2016년 44명에 1,488만원을, 2018년 49명에 1,774만원 등 총 93명에 3,2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해녀탈의실과 수산물인양기를 지원하는 등 2017년도까지 7개소에 총 8,74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관리번호 4번,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주요 불법어업유형으로는 무허가 어업, 포획 및 채취금지, 2중이상 자망사용금지 위반 등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처분 처리현황은 최근 3년간 총 24건으로 어업정지 17건, 경고 7건 처분하였습니다. 27쪽 관리번호 5번, 어촌체험마을 운영성과 개요입니다. 최근 2년간 어촌체험마을 지원은 6개소에 총 1억 6,320만원으로 투명카누, 투명보트 등 체험장비를 체험마을별 균등하게 지원하였습니다. 29쪽 관리번호 6번, 어선장비설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02척의 어선에 사업비 7억 9,800만원으로 어선기관, 항해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관리번호 7번, 해안침식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삼척시 연안침식지역은 15개소이며, 침식방지사업구역은 원평지구, 월천지구, 맹방지구, 삼척해변 등 4개 지역입니다. 원평 및 삼척해변지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안침식을 저감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천지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맹방지구는 포스파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관리번호 8번, 삼척 대게축제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삼척항 일원에서 2019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방문객은 지난해 1만 5,000명보다 60% 증가한 2만 4,000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33쪽 관리번호 9번,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우리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포함, 총 16명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는 2019년,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심의건으로 1회 개최했으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34쪽 관리번호 10번, LNG생산기지 방파제 낚시터 개방 추진현황입니다. 호산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LNG생산기지 방파제시설은 국가중요시설 지정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개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방파제 개방을 위해 금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테마규제혁신과제로 신청, 1차 혁신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부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관리번호 11번,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로 갯녹음 발생 등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어,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삼척 임원 및 초곡 지역에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연안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관리번호 12번, 삼척수협 보상 및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차 감정평가결과 11억 4,3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수협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적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2018년 삼척수협은 수협건물 이전을 재요구하여 지난 5월 2차 감정평가결과, 평가금액이 13억 2,700만원으로 평가되어 수협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십천, 산기천 여기 치어방류를 한 지가 언제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저는 뭐 보고보다도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시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내수면어종 방류사업은 수산자원센터 소관사업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수산자원센터에서 했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아, 그래서... 그럼 저는 그 부분은 수산자원센터 보면 다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고 제가 할게요.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의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NG생산기지 방파제 그 낚시터 개방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2월하고 3월에 환동해본부에서 수산관계관 회의시에 저희시에서 건의를 했는데, 도 입장에서는 등급이 지금 가급으로 지정돼 있어갖고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테마규제혁신과제로 신청해서 1차에 이제 선정돼서 부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제일 걸림돌이, 국가보안목표 가급이라서 그게 제일 걸림돌입니까? 지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호산항 그 방파제가 한 1.8㎞ 정도 되고 전망대 시설도 있고 뭐 벤치시설, 또 화장실도 갖춰졌고 낚시터시설로 만들어놓은 지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이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하였지만, 지금 해수과에서 가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낚시터 개방을 언제 빨리 하느냐? 이게 제가 봐서는 가장 시급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가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포항 그 신항만도 지금 가급입니다. 그건 벌써 낚시터로 개방돼 있습니다. 거기에.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나급입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이걸 보안을 푸는 거는 뭐 국가정보원 이런 데서 관장을 하네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 지정은 국방부에서 하는데 지정할 때 그 관계부처하고 국정원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이 관계부서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보기에는 뭐 공문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신청해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보다 관계부서를 좀 방문해서, 삼척에 호산이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호산 경기뿐만 아니라 삼척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낚시터 개방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물론 뭐 서류 보내고 이러는 거도 좋지만 직접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이게 빨리 좀 개방돼서 지역경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그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쪽에 외주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조금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관내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좀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도 지역업체가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할 수 있잖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저도 최대한 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계약할 때, 계약 뭐 자격요건을 최대한 이제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 조건이 또 안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외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래가지고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용역도 그렇고,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물품구입 이쪽도 보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꼭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뭐 11페이지 위쪽에 2번째 강릉 인공어초 같은 거는 수의계약인데 충분히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도 뭐 입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 입찰도 있고 그 적지에 맞는 또 어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관내업체 어초가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적지에 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어초틀이 종류별로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하여튼 관내업체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나잠어업인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연에 몇 명 정도 줄어들죠? 지금 다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80% 이상이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현재 하고 있고, 그 이하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없잖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이내에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뭐 특별한 대비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럼 이분들이 없어지면 나잠어업하는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새로 이제 오신 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여기 작업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 직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한번 이렇게 찾아보신 적은 있어요? 저한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이 있던데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 나잠이 주로 이제 해녀인데, 여자인데.
김억연위원
그렇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이제 또 남자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유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떻게 하면 면허를 득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김억연위원
여기 관련해서 제가 월천에서, 그 월천 해안가 미역 채취하는 거 이걸 자꾸 문의를 하던데, 이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시에?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난 화요일인가 원덕읍 행정민원 하던 날에 월천 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적인 거는 그 지역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호권 보상을 일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지금 또 항만구역 내에서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강원도에서도 도 고시로 금지구역, 올해는 금지구역 고시로 또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아마 이게 한 2~3년 전부터 계속 뭐 예전에는 모르고 한정어업 신청했다가 또 이렇게 하시고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배하고 다니는 데하고 전혀 관계없잖아? 그 바닷가 쪽이니까, 배하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제 얘기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지역업체, 지역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와서 채취를 많이 해간답니다. 그 항 밖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어민들하고 잦은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외지분들이 채취를 못하고 지역분들이 채취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대진마을은 원전구역으로 계속 묶여있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장님이 좀 거기 해삼종패나 전복종패 종묘를 좀 많이 앞쪽에 뿌려져 가지고 수산자원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해주시고, 지금 후진 방파제 얼마만큼 진행됐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까지 하면 거의 한 90%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내년 한 중순경에는 거의 끝나겠네요?
네, 끝나고 이제 그 위에 물양장 시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올해 어촌뉴딜300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그 사업으로 그 앞에 물양장을 하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은 올해 사업비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이제 방파제를 만들 때 어느 부근이 되든 슬로프 좀 배들 내릴 수 있는 장소를 거기 방파제 만들 때 아예 같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삼척에 슬로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초곡에 그 들어가는 입구 바위 위에 있던 정자가 바람이 불어 자빠졌잖습니까? 철거했는데, 그거 언제 설치해주실 건지...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번달 내로 아마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설치가?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럼 됐고, 갈남 방파제는 지금 뭐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올해까지 후진항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갈남하고 노곡항이나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시켜서, 이제 그 절차만 이행해서 내년도에.
김억연위원
그럼 올해 안 되고, 시작해도 내년에 시작...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내년에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어촌계장님이 그게 어떻게 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항내에 잠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어촌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잠제 좀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뭐, 뭐라고 답을...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 이거는 내년에 실시설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갈남항에.
김억연위원
그리고 임원에 거기, 안쪽 큰 방파제 그 달아놓고 노점하시는 분들 옆으로 이전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들은 거는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어디...
김억연위원
거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배 수리하는 그 부근이 이전해가면서 거기에 앞쪽은 주차장하고 뒤에는 약간 이렇게... 거기에 그늘막을 좀 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임원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립지방해양수산청하고 그 용도지정을 먼저 협의를 선행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시작되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동해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이제 말이나 아니면 내년 뭐 착공이 언제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니, 올해 내로 용도지정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빨리 좀 해가지고 해주시고, 거기 이거를 진행할 때 그 임원 어촌계장에게 항의를 좀 해보세요. 거기 말고 그 옆에 또 뭐 이제 물양장 창고보관소 같은 게 조금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그거를 같이 덧붙여,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으니까 그거도 신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우리 대게축제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뭐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맹방 유채꽃축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해가지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아마 그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서 축제장 방문객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대게빵은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잘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하나 더 주문을 했습니다. 그 사자머리빵도 좀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오징어먹물빵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주문을 해봅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제가 이거는 부시장님에게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희창 의원님 말씀하신 낚시터 개방에 대해서. 포항에 신항만 방파제는 지금 나급이죠? 나급?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나급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는 가급이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우선 포항 신항만 방파제 같은 경우에 이게 낚시터 개방되고 난 다음에 평일에는 한 300명에서 500명, 주말에는 한 1,500명 정도 관광객하고 거기 낚시인구가 이렇게 찾아줘서 상당한 경제유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울산 신항 방파제는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별도로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가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포항에 신항만 방파제도 있고, 울산 신항 남방파제가 가급으로 총 구간에서 1㎞ 정도 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가서 지금 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우리 방파제 개방은 원덕읍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수익창출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분들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운영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란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빨리 정리되면서 우리 원덕읍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그동안 거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아픔을 좀 달래주시고, 거기 낚시터 개방에 대해서는 가급이냐? 나급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세가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는 낚시터 개방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나급이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다 건설돼서 그 이후가 돼야만 아마 가급, 나급을, 기존적인 그 시설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급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포스파워 나급입니다. 나급. 우리가 거기 포스파워 같은 경우도 삼척시 정라항에서부터 출발돼서 그쪽에 낚시터 개방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이 된다 이러면 충분히 거기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염두해두시고, 낚시터를 갖다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충할 수 있게끔 꼭 준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포스파워 그 항만 같은 경우도 우선 낚시터 개방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추가로 우리 문어 금어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문어 금어기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간 지금 우리 삼척 관내만 금어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촌계원님들하고 그 얘기 나온 민원이 어떤 내용들이 있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보통 그 연승어업인들이 이제 아마 생계차원에서 제일 말씀, 저 얘기 나오시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통발들은 다른 조업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문어가 연승하고 통발이 같이 금어기가 들어나가요? 아니면 연승은 들어가고 통발은 안 들어가고 이러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통발만 들어갑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런 문제도 좀 있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 삼척에서만 금어기가 있고 우리 밑에 아래쪽 동네에는 금어기가 없다면서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게 2017년도에 강원도에서 그 연안자원회복사업으로 해서 6개 시군에 이제 금어기를 3월 한달간을 지정했었는데, 그 어업인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승어업인들이 뭐 생계차원에서 반대를 해서 다 폐지하고 삼척만 지금 금지기간을 두고 있고, 타 도는 지금 금지기간이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야, 이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어기가 필요하기도 한데, 이 문어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연승은 금어기가 있고 통발은 금어기가 없고, 우리 삼척지역만 또 금어기가 있고 우리 밑에 지역에서는 금어기가 없으면 지키는 사람들만 이게 또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예전에 2017년도에도 강원도가 한달간 금어기 했을 때 전국에서 잡은 문어가 강원도에 와서 유통된다는 그런 또 민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 통발은 금어기 있고요, 연승은 금어기가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또 제기하고 있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양측 간에 또 대립도 있고 우리 또 지역적인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척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충분한 우리 어민들 조업을 못했을 때 피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 그리고 그분들의 생계에 따른 그 지원, 또는 이 금어기가 과연 삼척에서만 이렇게 또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금어기를 풀어서 같이 공동조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지는 연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삼척에서만 한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금어기라는 게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는 동시에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잡아와갖고 우리 삼척 쪽으로 올라와 갖고 문어가 판매가 된다 이러면 우리 삼척지역에 있는 어촌계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책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어민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36쪽에 삼척수협 보상 및 철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2017년도에 1차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가금액이 11억 4,300만원이 나와서 수협에서 감정금액이 적어서 포기를 했고요. 포기하면서 뭐 다른 건물 신축, 다른 조건을 걸어서 그때는 잠정보류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이제 재요구가 와서 올해 5월에 감정평가 했는데 13억 2,700만원, 2017년도보다 한 1억 8~9,000만원이 더 나와 갖고 수협에다 통보를 했더니, 수협에서 또 이 금액이 적다고 못하겠다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애초 삼척시하고 저거할 때 덕봉산 뭐 매매 그 구입하고 이러면서 이게 좀 가격이 자기네 마땅하다고 해가지고는 추진하던 중이였던 거 같은데 왜 또 그 캔슬을 놓습니까? 수협에서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기들이 생각했던 금액 이하기 때문에 수협에서는 잠정확인 한 15억원 이상을 아마 예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약속을 처음부터 했으면 한 걸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거 때문에 이래 좀 끌려 다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깔끔히 좀 처리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이거 뭐 달라는 거 다 주고 그러면 삼척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애초 시하고의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지, 달라는 거 다 준다 이러면 시민 세금들은 자꾸 나가고 정리는 안 되고, 수협이 필요해서 사실은 팔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모양새가 잘 안 좋아지는 거 같아요,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깨끗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과장님 오셔서, 오신 지 한 두 달 되시네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이제 딱 두 달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어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직 간담회는 못해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전에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한테 그 나름 뭐 이래 물어보고 이럴 때 간담회 같은 게 주기적으로 있었나 뭐 이런 걸 얘기해보신 적은 있었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있었답니까? 아니면.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간이간담회, 뭐 정식적인 간담회는 아닌데 순회하면서 간단한 간담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어판장 같은 데는 자주 나가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나오셔서?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이따금씩 나가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이따금씩 그러니까 두 달 오셔가지고 몇 번 나가보셨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한 2번 나가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달에 한번꼴 나가는 거네? 그죠? 두 달 오셔가지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후진항 어촌어항개발사업 추진현황 제가 자료를 좀 내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당초 재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된 업체라든가 그 업체하고 계약된 뭐 서류라든가 이런 걸 갖다 달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감사 전에 3단계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후진 정주어항 개발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다 주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후진항 우리 이제 삼척시에, 삼척시가 관리하는 항이 8개라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8개 중에 어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항이 어디입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노곡, 갈남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노곡하고 갈남하고? 이거도 여기 어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배가 이용하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어선들이 많이 정박하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도 혹시 어선들이 그 정박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게 따로 우리 해양수산과에는 가지고 있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어항별로 어선 척수가 나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도 좀 뭐 사용하는, 그러니까 출항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신고할 거 아니에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등록을 할 때 선적항을 뭐 어디로도 지정을 합니다. 그 자리에 보면 어느 배는 뭐 어디서 정박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후진 정주어항 개발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삼척시에서 8개 항에 대해서 어민들이 지금 뭐 정주한다든지 출항기록 그 관련된 데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내주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후진 정주어항개발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2019년도까지 마무리하려 하다가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늦은 걸로...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모자라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당초 남은 게 아마 62억원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저희가 작년 올해해서 한 58억원인가 얼마가 지금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17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7억원을 세웠다가 반납하고요. 18년, 19년도에 예산 다시 확보해서 지금 68억 7,000...
정복
권정복위원
2018년도는 얼마 예산 세웠었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올해 당초에 25억원을 세웠고요. 올해 추경에 39억 8,300만원을 추가 세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2018년도에 얼마 세웠고, 2019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2018년도 25억원.
정복
권정복위원
25억원.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2019년도에 39억 8,30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회추경 포함해가지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투입된 돈이면,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산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급하게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연유가 2020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자료도 그렇게 냈고, 맞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만약에 이 공모사업에 탈락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당초에 어촌뉴딜사업을 연계해서 이제 하겠다는 방침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방침을 한 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올해 저희시에서는 후진항하고... 후진, 광진하고 초곡 2개 지구를 신청해서 올해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광진항에는 이거 관련돼가지고 최근 3년 내에 뭐 개발한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두부 해체, 설치 1억 5,000만원 들어갔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한테 자료 낸 거에 그렇게 써져있어요. 그러니 내가 사실 여기 이해력이 부족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기존 부두부에 이제 그 TTP를 보강을 해야지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보강한 TTP를 제거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추가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TTP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TTP를 했다가 다시 한다는 이유가 그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부두부에 이제 작년 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지으면 그 앞에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앞에 그 보호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TTP를 보강해놨다가 지금 추가로 사업이 나갈 경우에는 그 앞에 TTP를 보강해놓은 거를 이제 해체를 하고, 그 앞으로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납득이 잘 안 가요. 그게 사업이 지금, 그러면 그 업체가 TTP를 제작하는 업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기존에 TTP를 거치해서 그 방파제 앞부분을, 그러니까 재해로부터 방지하는 TTP를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TTP를 제거해야지만 그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또 물가상승률 반영 그 예산 1억원이 개발사업현황에서 올라왔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건설할 때 물가상승률이 해마다 좀 변동되기 때문에 그거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한 지가 뭐 한, 한 10년 전에 하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이거 2018년도부터 쭉 이어가지고 오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1억원을 반영한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해마다 단가가 상승되는 실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해마다 단가가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니 의원님, 물가는 설계는 뭐 이런 기본산출은 맞는데, 인건비나 이런 자재 값이 올라가면 단가 인상도 당연히 인상해줘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우리 삼척시에서 사업하는 건 다 이거 뭐, 공사가 한 50억원 이상 되면 1년씩 지나면 1억원씩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건설 기본단가에 보면 해마다 이 상승률이 지금 나옵니다. 거기에...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과장님. 이 사업을 한 게 2018년도부터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전부 합해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를 이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물가상승률이 1억원이 오른다. 그러면 여기에 삼척시 관내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래 100억원씩 들어가는 거는 1년씩 있으면 다 1억원씩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당초에 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설계는 그대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공사에 대해서 추진할 떄 그 다음 연도에 사업추진사항은 그 전년도에 설계했던 거에 대한 건설 기본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해주는 실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뭐 제 생각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우리시에서 설계할 당시에 계산했던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누가 납득해. 이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가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가 뭔가 합당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시민들이 나한테 물을 때도 내가 이해력이 없는 사람을 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 필요하면 우리 감사 지나서라도 내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나도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고 내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내가 과장님 보고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아까 삼척수협 보상에서 여쭤봤었는데,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이걸 지금 보고받기를 어떻게 보고 받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수협에서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보상요구조건이 커가지고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제가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걸 지적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계속 수협하고 지금 이거 보상단가가 안 된다면 이 사업 못하는 건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나는 그럼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이 삼척시에 수협의 주인이 누구에요? 수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조합장 아니잖아.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어업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업인들이잖아.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어업인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의 당위성, 여러 가지 나아지는 부분 이런 걸 설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우리시에, 지금 우리 실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게 삼척수협밖에 난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지금 말씀처럼 어민들이 주인이면, 주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의논을 해보고 주인들한테 의사를 묻고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이런 사업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다소 희생이 있더라고 이걸 좀 어떻게 응해주십시오’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런 홍보는 어업인들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내가 아까 과장님 처음 여쭤봤을 때 몇 번 만났나 하니까 한달에 한번, 2번 만나가지고 그런 홍보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 저희들이 또 수시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수시로 현장을 나간다는 건, 과장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밑에 계장님들이 나가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저도 같이 나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내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판장에 몇 번 가보시냐?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는 어판장에 이제 식전에 몇 번 나갔나? 저는 이렇게 들었고요. 내가 이제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 거는 거의 매일 나간다고...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주시기를 내가 당부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북한에서 목선 들어왔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 외 정확한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걸 뭐, 이거 관련된 조사단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에 누가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혹시?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군 관계자만 해당되는 거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정부에서.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군은 이제 국방부 조사단이 있을 거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뭐 조사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저희 뭐 수산파트는 아직까지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은... 그건 강원도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그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목선 들어왔을 때 우리 실과에다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제가. 내가 누가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직원이 받더니 내가 이제 ‘목선 들어온 거에 대한 파악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여쭤봤더니 무슨 직원인지 옆에 이렇게 들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수화기를 막고 하든지, ‘그 누군데?’ 그러더니 ‘아, 그 TV에 나오는 대로야’, 그 삼척시에 해양수산과의 직원이 할 얘기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뭐 좀... 향후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나는 내가 묻는 연유는 그 목선이, 나는 이걸 내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선이 들어와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시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작은 생각이지만, 저희는 뭐 저희한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파악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연찮은 그 기회에 가서 어민들하고 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했었어요. 했더니 어민들이 삼척시에 대한 불만이 엄청 커요. 그런데 시는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틀려. ‘아, 그거 뭐 이래 됐으니까 우리는 개입할 일이 아냐’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게 다른 데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거에 예상된 신고도 뭐 관광객이 했든 어민이 했든 정상적인 거에서 아닌 걸로 밝혀졌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삼척시에서 최소한 이거에 대한 파악을 어떤 게 연유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내가 KBS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부대응 부적절이 나왔어요. 나는 우리 삼척시의 대응 부적절을 난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걸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들어온 그건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거 알고 싶은 거도 아니야. 그거는 뭐 정부조사단, 전문가들이 조사할 일이고 이런데, 과연 와가지고 어민들 어장에 어떤 피해를 줬다든지, 그 들어와 가지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걸로 왔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삼척시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고, 아니 언론을 통해가지고 보라 그러는데 그게 의회 의원한테 할 얘기에요? 아니, 대답해보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하여튼 관심 가지고 잘...
정복
권정복위원
난 과장님의 자세가 문제라고 봐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숙지를, 두 달이 걸리든 한달이 걸리든 하셔가지고 그런 걸 파악을 다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요. 네? 난 우리 과장님 뵌 지가 한달 이상 돼가지고 내가 뵙던 걸로 알아요.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잘 하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후진 그 어촌어항인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계약했을 때 서류 싹 갖다 제출해주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추가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하나 빼먹어 가지고 우리 거기 이게 교통행정과에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임원 그 수협 앞쪽에 기름탱크 있던 곳을 그거를 주차장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어떻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그게 임원항에 수산물 위판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 연계해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올해 안에 되는 건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삼척수협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삼척수협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전 과에다가도 여기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 저는 부시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부시장님, 지금 삼척수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라동, 정라진에서 거기 사실 많은 교통체증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여러 개 과가 공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갖고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겨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수협에서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봉산하고 삼척수협하고 자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판매의사가 좀 강했어요. 이게 2개를 공동대응했다 이러면, 삼척수협이 지금 2억원의 차이가 이제 보이는 거 같은데, 어느 실무부서에서 관광과 따로 우리 해양수산과 따로 하기보다 한 수협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다 이러면 2개를 묶어갖고 진행을 했다 이러면 어느 적정선에서 해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필요했지만, 수협도 필요했거든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뭐 당연한 말씀이신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일을 할 때 덕봉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레길하고 국비도 포함돼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나눈 거고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점심에도 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수협에서 그 기관장님께서 우리 삼척시에 도움을 요청한 부분이고,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감... 신뢰라기보다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안전장치 것들이 더 필요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들한테 그렇게 신뢰감을 안 갖고 일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좀 너무 믿었던 게 조금 미스한 거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도 나름은 그 수협을, 수협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올지 다시 한번 좀 더 챙겨보는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이제 수협이랑 진전된 얘기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부시장님 거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정라진, 우리가 지금 계속 공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새로운 이제 관광지로 부상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유사 여러 과, 다양한 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서로 이렇게 중심체가 없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이 과도 걸리고, 뭐 다른 과에서도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아님 부시장님께서 이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나 이렇게 좀 만들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저희도 뭐 나름은 협업회의라 그래서요, 나름은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갖췄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최대한 이렇게 국 단위나 아니면 시정 전체에 대해서 업무가 그렇게 연관이 돼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을 좀 더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가 실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꼭 좀 해결될 수 있게끔 완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목선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우리 삼척에 목선 내려온 거, 정라항에 도착한 거 저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 좀 지적할게요. 우리 해양수산과는 물론이고, 우리 담당부서니까.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이 못가시더라도 부시장님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우리 국정 국회의원 분들이 몇 분이나 두세 차례를 내려오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파악하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우리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장님은 못가시더라도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한분도 어디 나가보는 분이 없어요. 어디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구경만 하는 거 같애. 그래서 뭔가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시는 그냥 남의 일 같아요. 어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안 보고 떠나서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시가 앞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 이하 꼭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항들, 우리 관내 어항이 15개 어항이 있잖아요? 그죠? 강원도 국가어항이 4개 어항이 있고, 여기 덕산, 궁촌, 저기 장호, 임원 전부 국가어항이잖아요?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3개 어항이 있고, 나머지 8개가 우리 어촌정주어항이잖아요? 우리시가 보조도 못받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잖아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먼저 수산과장님이 우리 권정복 의원님이 질의 정확하게 하셨는데, 이게 뉴딜사업으로 다 못한다고 하셨어. 이게 광진, 후진항을. 그래서 나머지 물양장, 우리 소형선박들이 들어와서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나중에 뉴딜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빨리 좀 인수받으셔야지 될 거 같아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망어선들이 하는 그물, 그물관리 그거 현재 아무 도로가나 도로 부근에서, 또 우리 관광지 상가 주변에서 그물을 말리고 털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업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이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개인으로 대처할 것인지 해서 이게 숙제에요, 과장님 푸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다음에 해안침식 부분이에요. 저기 원평지구, 과장님.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월천지구,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맹방지구도... 한국가스공사나 그 다음에 여기 맹방지구 같은 경우 거기 포스파워하고 해양수산부 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여기에 해안침식 되는 부분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십니다만, 계장님들이 빨리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계장님들 가지고 계신 지식을 빨리 과장님께 이렇게 인수인계하셔가지고 과장님도 빨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과장님 뭐 2개월밖에 안 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어항, 아까 15개 어항이에요. 거기 항만이.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기획담당 홍웅기 계장입니다. 농촌자원담당 심은진 계장입니다. 기술지도담당 최준수 계장입니다. 서부지소담당 김백호 계장입니다. 농기계담당 최승욱 계장입니다. 공통사항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쪽에 관리번호 1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업 시범사업 실시현황은 2018년도에 26개 사업에 14억 3,1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쪽에 금년도 추진사항은 21억 6,1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억 9,000만원과 도비 1억 400만원, 시비 13억 2,400만원 및 자부담 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24쪽에 관리번호 2번, 병해충 종합관리 현황은 2018년 실적은 사업비 5억 2,800만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5쪽에 금년도 추진사항은 사업비 6억 9,000만원으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 보조농약 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에 3번, 우량종자 및 신소득작목 육성보급 추진현황은 자체실증시범포장 2.3㏊에서 2018년도에 조직배양 기본식물 5만 1,000점을 생산하여 마늘 등 우량종자 3작목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감자 등 5작목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 마늘종구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27쪽에 4번, 미래농업 선도 농업정예인력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전년도에는 사업비 3억 9,100만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에 5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4곳의 임대사업소에서 전년도에는 2,429농가에 약 3,000대를 임대해주었으며, 금년에도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임대기종 구입과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에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직원 및 급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육아휴직자 포함 총 18명이며, 공무직 16명에 평균연봉은 약 4,100만원 수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는 26페이지 우량종자 신소득작목 육성보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지원정책이 결국은 생산을 해서 판매가 되어 그 수익이 창출되는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좋은 자료가 있어 그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다른 의원 먼저 좀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찾는 중이니까요.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김희창 위원님 자료를 찾고 계시고. 또 우리 다른 위원님은?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외지업체가 있는데, 5페이지 제일 아래쪽은 금액이 좀 있어 이거는 입찰로 봐도, 지역업체 비율이 하나도 없는데 지역업체를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래 해주시고, 6페이지 중간에 경산시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서 금액 봐서 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왜 다른 업체로 갔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업체가.
김억연위원
경산시 탑건설, 2018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탑건설?
김억연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게 그 낙엽보온커튼이라고 특허업체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지역에는 없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전국에.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8, 9, 10 ,11 여기에 업체들이 외지업체들이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외지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물품, 물품 얘기하시는?
김억연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물품 같은 경우가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게 농기계나 일반 우리 뭐 농업 쓰는데 들어가는 뭐 실험장비 이런 것들이 주인데, 그런 것들이 제조사하고 계약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이런 농기계라든가 이런 걸 따로 취급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대리점이 있으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삼척에서 하는데, 대리점을 통해서.
김억연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런 게 없는 데가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이 양이 너무 수의가 대부분인데,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 8페이지 위쪽에 광주광역시 등화장치 이런 것도 지역에서 못하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여기 제조사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당진시 아연각관 파이프 이런 것도 충분히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안 그런가요? 금액도 크지 않은데? 10페이지에 그 중간에 밑에서 3번째. 이런 것 정도는 지역업체에서... 당진시 휴스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이게 뭐 제가 알고 있기로 스마트온실 유묘베드 하는데 들어가는 자체각관 뭐 이런 거니까.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충분히 지역업체들이 얘기하면 다 구해오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이 타 지역이고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업체 꼭 하게 해주시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보니까 뭐 다른 거라도 지역업체가 이제 할 수 있게끔 뭐 조금 이런 것들 우리가 자주 하니까, 좀 지역업체에서 이런 거도 취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부탁 드립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자료 찾았습니까?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바짝 붙여주세요. (동영상 재생) “일반 양배추보다 작은 이른바 '꼬마 양배추'가 일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출도 크게 늘었는데 소비가 느는 추세여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양배추 수출 기념식' 전북 군산에서 지역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례적인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일본과 타이완에 꼬마 양배추를 대량 수출하게 된 것을 자축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 수출을 38톤을 했는데 현지에서 맛과 품질이 좋다고 해 자국산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물량은 595톤. 지난해의 12배인데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습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재배 면적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꼬마 양배추가 군산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꼬마 양배추의 80%가량은 군산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과 군산시는 꼬마 양배추를 지역의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양배추는 1년에 2번 수확할 수 있어서 벼농사보다 대략 3∼400만원 정도 더 높은 소득이 있습니다.] 꼬마 양배추는 크기가 작고 단맛이 강해서 샐러드처럼 생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참고 될 만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번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금산 깻잎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 한국에 지역마다 대표사례가 꽤 많은 거 같더라고요. 우리 삼척도 이 농경지도 많고 또 기후가 좋아가지고 농사짓기 참 좋은 계절이고, 그 농사가 잘 된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에도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 품종을 개발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농민들이 판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농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농정과하고 농촌지원과, 또 농협 이런데 협업을 해서 진짜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품종 몇 가지를 선정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농사만 잘 지으면 판매에는 걱정이 없다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농사짓기 좋은 삼척 그런 걸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농촌지원과는 일단 먼저 과장님,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도 한두 번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단체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삼척시의 농촌지원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많이 줘요. 아주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 아주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해주시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우리 7월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마철도 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염도 있을 거고 이 돌발적으로 과장님, 과장님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저 봐요, 괜찮아요. 돌발적으로 이렇게 아마 병충해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 그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점검해주시고, 특히 벼라든가 논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 또 우리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잔류검사기준이 강화됐잖아요? 우리 그 농업인들이 농사를 애지중지하게 농작물을 키워서 우리가 판매할 때 출하라든가 유통시킬 때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참 그 판로에 제한을 받고 이럴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럴 걸 철저히 대비해주시고, 그런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다른 계장님이나 담당 분들도 정말 잘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여기 김백호 서부지소장님 오셨죠? 나중에 우리 그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농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뭔가 전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PPT 등 좋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주실 수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단체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분발하시고,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박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호모 계장입니다. 교육담당 이소영 계장입니다. 연구담당 이철재 계장입니다. 생태공원담당 김승기 계장입니다. 교육연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및 행정지적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번, 연구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16㏊ 유지관리 및 분야별 인력관리이고, 사업비는 18년 1억 2,200만원, 19년 1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연구교육관 단체견학 안내 및 홍보를 2018년 65회 2,857명, 2019년 6월말 현재 23회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480회 1만 8,000여명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소재 활용 친환경 농자재 개발을 비롯한 특허등록 2건, 특허출원 3건, 가공상품 개발 및 기술이전 4건, 품목제조보고 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2번, 유기농 시험연구단지 체험농원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수확체험 및 수련 연꽃단지 등 체험농원 운영관리이며, 사업비는 18년 1,400만원, 19년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수확체험프로그램을 2년간 총 10회 20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2년간 총 10회 66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3번, 유기농 인재양성 전문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5개 분야 3,600명에 대해 기초영농 및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년 1억 7,400만원, 19년 1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핵심기술교육을 2년간 22과목 24회 3,11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농업인대학 외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4번, 지역특산물 생산종합지원실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과 미생물 분양사업으로, 사업비는 18년 4억 3,300만원, 19년 1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1개소 운영과 미생물배양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5번, 천년학 힐링타운 조성사업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사업내용은 천년학 힐링타운 시설 및 동식물 운영관리이며, 사업비는 18년에서 19년 12억 9,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연생태공원 체험동물 입식 및 관리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6번,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실적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촌지역 체류형 관광지 개발 및 체험휴양교육형 산촌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년 2억 4,600만원, 19년 2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수리, 보수공사, 경작체험장, 가축체험장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7번,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재배연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새소득작목 발굴 및 최적유기재배기술 개발이며, 사업비는 18년 7,000만원, 19년 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와 신규도입작목인 아프파라거스 외 10개 작목 42품종에 대한 시험포 조성과 종자종묘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관리번호 8번,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가공시설 및 가공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공시설 신축공사가 현재 공정률 85% 진행 중이며, 가공장비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해서 가공제조업 포장라인을 조기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어떻게 잘 되어가나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지금 건물이 거의 85% 정도 진척 중에 있고, 기구도 거의 입찰단계에...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국가에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제 적극 권장하고 있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김명숙위원
전국에 보니 86개가 있던데.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뭐 가공을 하면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정부시책이 있더라고요. 잘하셔가지고 삼척 농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교육연구과에 이게 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천년학 힐링타운 있잖습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삼척 그 천년학 힐링타운뿐만 아니라 이거는 삼척시 홈페이지 전체의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거기에 그 조류연구원이 계시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조류연구원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본인이 6월 21일자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그죠? 아니, 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연구원, 학예연구사 내지는 이런 분들은 그 보직순환의 자리이동을 안 하잖습니까? 대체적으로?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니까 저기 부시장님, 혹시 이런 분들은 그 성함 앞에나 뒤에 뭐 가령 학예연구사면 학예연구사, 아니면 조류연구원이면 연구원 이런 타이틀을 좀 뒤에 붙이는 건 어떤지, 제가 들어가서 가령 뭐 시립박물관에 들어갔다? 학예연구사를 찾으려니까 어떤 분이 학예연구사야?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좀 이들에 대한 명칭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천년학 힐링타운에 들어가서 ‘아니, 어떤 분이 조류연구원이야?’ 이렇게 제가 한참 찾았는데 이거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삼척에 대체적으로 그런 전문직에 대한 것들은 좀 이렇게 앞에 명칭을 달아드리는 것도 전문직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농산촌 체험마을은 어떻게 잘 돼가나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저희가 농산촌 체험마을은 그 이제 비수기에는 그렇게 뭐 많이 오시지는 않는데, 여름 이런 성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원래는 관광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2017년도 5월에 저희부서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수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주말에는 오는데, 평일에는 조금 없는 편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건 이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천년학 힐링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 삼척시 관내에 이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좀 구하는 편입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매년 한 2차례 정도 학교공문을 보내고요. 저희가 이제 7월 7일인가? 하여튼 다음주쯤에 초등학교 교장단들을 18명을 초빙해서 그 체험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이러는 홍보차원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이 있던데, 이거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이거는 여가부에서 하는 건데.
김명숙위원
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수련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증점수를 주는 겁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 그거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또 여가부에서 인증을 받고 하는데, 그 뭐 동식물 생태체험이라든가 논 생태체험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하고요. 아니면 뭐 농작물 수확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아이들 뭐 짐승한테 이래 먹이 주는 그런 게 체험입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먹이체험... 그것도 체험이죠. 요즘은 뭐 옛날 저희야 메뚜기도 잡으러 다니고 이랬지만, 요즘 애들이 메뚜기를 본 적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런 이제 잘 못봤던 동식물들을 여기에 와서 체험을 하는 거죠.
김명숙위원
그래요, 체험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조금, 질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딱 이래 생각을 했고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 연령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합니다.
김명숙위원
천년학 힐링타운에서 제가 한가지를 조금 제안드린다 이러면, 뭐 봄방학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 거기에서 학춤 배우기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해서 아이들 거는 아이들대로 흰 두루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서 오게 되면 거기 뭐 음악도 틀 수 없고 아무 것도 틀 수 없잖아요, 그 학 때문에. 그렇지만 이쪽 옆쪽에, 넓은 쪽에 나와서 그 방학 동안에 학춤 배우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부산 동래 학춤전수자가 삼척에 2번이나 오셨다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삼척에 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느냐고 이랬는데, 방학 동안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애들이, 뭐 교장선생님들 오셔도 이런 학춤을 좀 다 같이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에 학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공무직 직원 2명이 가서 학춤을 배워서, 뭐 전문적인 강습은 안 되겠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학춤교육을 하려고 지금 교육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학이 있는 데는 좀 프로그램이, 학춤이 좀 배워져서 삼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학춤을 배워서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농산촌 체험마을 있잖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가서, 전에 한번 가봤을 때 ‘야 여기까지 누가 찾아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도 제가 봤을 때 들어가 봤을 때 전통놀이체험이 별로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거기에다가 전통놀이학교를 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방학을 이용해서 들러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전통놀이, 전래놀이지도사나 창의아동놀이지도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거기 오는 학생들 이용해서 가령 뭐 굴렁쇠 굴리기, 비석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윷놀이, 뭐 투호, 썰매타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전통놀이학교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괜찮지 않겠나? 평소에 다른 곳에서 잘 하지 않는 삼척만의... 그 시골이잖아요. 완전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는 전통놀이학교는 초가집을 하나 거기다가 좀 멋지게 지어서, 그러면 조금 더 전통적인 이런 멋도 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학원이나, 아니면 학원 다니면서 그런 시골의 정감을 느끼기는 참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그런 전통놀이를 통해서 조금 아이들이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고요.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연하고 정겹게 간다 이러면 몸의 학교 이래서 자기의 몸 부분 부분을 느끼게 해보는 피부로, 이런 것도 좀 괜찮겠고. 또 뭐 감정학교 이래서 희노애락애오욕을 거기에서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통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조금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전문가를 불러서 하지만, 있는 분들이나 누군가, 또 강사들을 통해서 아마 이런 것을 한다 이러면 누군가 또 본인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좀 이런데 도전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가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니,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참고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조금 하여튼 있는 벌써 기관들이니까 이것이 프로그램들이 멋져야지 찾아온다 생각하고, 피서지니까 사람들이 삼척을 꽤 많이 찾아온다 봐야 되거든요. 저기 장호, 갈남, 신남 이쪽으로. 그쪽을 어떻게 연계해서 농산촌 마을까지 찾아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래서 프로그램을 멋지게 개발해서 사람들이 거기에는 뭐 전통놀이학교가 있고 감정학교가 있고 학춤 배울 수 있고 이러한 것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2페이지 동해시하고 3페이지 홍천군, 창원시 여기 금액이 다 2,000만원 미만인데 이게 지금 봤을 때 하우스 짓는 거하고 뭐 선반제작, 배관공사 이런 거는 다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왜 외지업체가 했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잠깐...
김억연위원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역업체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4페이지 제일 위에도 보니까 3개 다 외지업체인데, 이거는 뭐 금액이 큰 거 보니까 입찰이 된 거 같은데, 입찰이 돼도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여를 꼭 독려를 해서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이래 보면 외지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고 수의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보면 휠체어보관대, 몽골텐트, 잔교설치공사, 뭐 컵음료자판기, 냉온정수기 이런 것들은 금액도 작고 수의계약이니까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꼭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도 지금 앞으로는 지역업체가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이게 앞서 김명숙 의원님이 뭐 좋은 안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투자대비 수익이 지금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런 지금 상태라면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속 새로운 걸로 개선해가지고 가야 됩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글쎄, 저도 지금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 성수기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와서 이렇게 식사 같은 것도 지금 거기는 이제 준비를 다 해갖고 와야지 판매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취약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는 진짜 그 요양... 중환자들 요양시설로 활용을 하는 게 제일 나은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저도 지금 물어보려고 한 게 그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요양원 쪽이나, 정 이제 이게 안 되면 아예 마을에 넘겨가지고 마을에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쪽 저쪽 다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21페이지에 천년학 힐링타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네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언제, 올해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네, 올해 이용객이.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직까지는 이제 진행 중이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진행 중인데, 19년도는 3,500명 들어왔네요? 이게 몇 월까지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어디 말입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21페이지 이용객수 해서, 2018년도에는 1만 9,000명, 2019년도는 3,584명.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은 아직까지 6월이고 여름방학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오고, 휴일 때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지금 구비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반기 때는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초반이라서 인원이 아마...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상반기... 상반기 입장객입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마 5월말 현재로 맞춰가지고...
희창
김희창위원
5월말, 5월말까지 3,000명이면 뭐 하루에 몇 명씩 안 들어왔네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 주말에 요즘은 많이 찾고 방학 때는 조금 더 오시죠.
희창
김희창위원
저도 이제 몇 번 가보니까 이 부지면적이 한 5만평 되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거기가 17㏊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이게 학 현재 12마리네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12마리고 고니가 8마리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12마리 그거 보자고 이게 그 멀리까지 방문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 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그런데 두루미는 12마리지만 그 뭐 다른 앵무새라든가 과나코, 친칠라, 산양 같은 동물들이 25종에 139마리가 있습니다. 한 140여마리가 있으니까 뭐 와서 그렇게 구경할 게 없지는 않은 거죠.
희창
김희창위원
덧붙여가지고, 물론 뭐 그런 다른 조류들도 같이 사육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 참 좋네요. 좋고, 제가 동남아 가보니까 이 조류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도 그런 쇼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 그거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웃음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학을 포함해서 다른 조류를 쇼를 겸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우리 김희창 의원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저는 거기다가 그렇게 넓으면 사슴 같은 것을 좀 뛰어놀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일본 같은데 가면 사슴공원들이 있잖습니까? 온 산을 다 뒤엎어서 사슴천국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거기에 조금 사슴을 풀어놔서 좀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페이지 20쪽에 수제맥주 양조 있잖습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수제맥주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지금 수제맥주는 8종을 지금 저희가 매뉴얼대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평가를 3번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 나이라든가 그 성별에 따라서 기호도가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이제 기호도에 따라서 뭐 크림 에일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개발은 했는데, 현재 그 본인들이 좀... 이걸 전수받고 싶어 하시는 개인이라든가 업체가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기술전수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뭐 의향이 있는 분들이 삼척 관내에서 한 2농가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 시설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조금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고,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연구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또 투자할 의향은 있는데 뭐 이렇게 맥주의 기호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하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전수는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 기술전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국에서 이렇게 수제맥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곳이 좀 있나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맥주를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명숙위원
수제맥주가 전국에 많은데 다른 것을 그 전부 갖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제맥주 파는 곳이 많잖아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그 개인적으로 아마 이렇게 카페라든가 맥주를 판매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기 부산에서 수제맥주축제를 하는데 혹시 거기는 가보신 적이 좀 있어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김명숙위원
부산에.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부산요?
김명숙위원
네, 수제맥주축제를 하는데 그게 지난번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있었었거든요. 올해는 벌써 지나갔잖아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 맥주가 부산에서... 우리나라 맥주상조 10개 가운데 부산맥주가 4개가 차지하고 있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맥주축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150여종의 최고급 수제맥주를 같이 갖다가 같이 공연과 함께 음식까지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이러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맥주 대학로공원에서 처음 했었잖아요? 그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수제맥주축제 또 해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니요, 저희가 맥주축제는 아직 할 계획은 없고, 올해는 쌀맥주를 지금 1종을 개발을 하고 착수를 하고 있는...
김명숙위원
이게 8종 안에 들어가나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니요, 9종입니다. 그러면 9종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으뜸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맥주를 한 개면 한 개, 아사히면 아사히, 뭐 칭다오면 칭다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많이 개발하면 오히려 연구하는 데만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청보리축제에 가가지고는 청보리맥주를 한 개를 마시다가 이 디자인을 보여드리려고 캔을 아주 하나를 제주도에서 들고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디자인이 그냥 상큼해서 한번 들고 와봤으니까 우리 이소영 계장님 이따 갈 때 빈 깡통이지만 좀 가져가셔서 그냥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여튼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그 한두 개를 품종을, 우수품종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전수하게끔 해서 또 판매도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만 하여튼 좀 교육연구과에서 뭘 팩트로 잡아가지고 어떤 것을 좀 발전가능하게 하는가? 이런 거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조류연구원이 그만 두고 갔다 이랬는데 그럼 그 조류는 다 어떻게 하나요? 다른 분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웃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거기 원래는 이제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전공한 연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담당계장이 석사과정을 밟아가지고 축산과를 나왔는데 석사 이상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돼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는데, 하다가 또 필요하면 다시 이제 뭐 모집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축산과하고 연관있는 거예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생물 쪽이니까 아무래도.
김명숙위원
그래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 그래도 뭐 조류면 조류쪽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박물관식하면 안 된다니까. 좀 더 전문인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이거 사업비 전부 얼마 들었습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80억원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80억원 정도, 그러니까 준공돼가지고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저희가 운영한 지는 2017년 5월 했으니까 한 2년 돼가네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네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그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 저희한테로 온 거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요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뭐 잘못하면 요양원을 해야 된다 이러면 거기에 요양원을 한다더라 이렇게 또 비쳐질 수 있어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는 뭐 물론 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앞에 선배공무원들한테 어떤... 그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래 답변을 하시고 이럴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세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여기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계시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그분들이 어디 묶고 계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문모텔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와서 거주하는 기간이 한 1주일 정도 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솔직히 그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문모텔 같은데 자는 거보다는 이래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같은데 가가지고 하루라도 숙박을 하게 해야 돼요. 삼척시의 공무원들이 외면하는 게 이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안 그래요? 야간에 그분들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거기 가서 주무시고 아침일정이 있으면 모셔가지고 나와 가지고 다음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렇게 시설을 들여 가지고 뭔가 잘못됐거나 이러면 이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척시가 외면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내년부터라도 외부에 뭐, 일본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어디 자매도시에서 국내교류차 여기 오면 의무적으로 삼척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데를 이렇게 숙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모텔에 자고 뭐 국내 어디 호텔에서 자고 그거 감동 안 합니다. 이런데 가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게 삼척시의 자연을 이해하는 거고 과거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걸 이해하고 그런 거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그 유기농 교유연구과에서 교육시키고 하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이수하고 그럽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략...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뭐 귀농 온 사람들이든, 지금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재교육을 받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가장 불만사항들이 위치가 멀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사항을 많이 얘기해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도 그게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가 11년도부터 교육을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멀리에서 교육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래도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 쪽은 근덕센터에서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그런 방향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방법을 우리 뒤에 부시장님, 간부공무원님들 계시니까, 그 사실 외람되지만 하장, 미로에서 거기를 가려 그러면 본인들이 승용차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받고 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할 걸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좋은 질문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 추가 질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이 지식이 짧아서 물어보는데, 천년학 있다는 데하고 그곳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천년학하고 그 고장하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옛날에 거기가 두루미가 많이 살았던 동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래서 천년학이라고... 난 뭐 학이 천년을 살아서 천년학이라 하나, 안 그러면 뭐 전영록의 천번을 접어야 학이 됐나 가사는 들어봤는데. 본 의원 생각에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학이 좀 오래 산다고는, 장수동물이라고 하잖습니까?
김민철위원
삼척 하면 이게 뭐 학이라고 생각하는 고장이 난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입안을 하는 게 참 그렇고. 나는 우리 여기 권정복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는 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게, 물론 사견을 전제로 한 거지만 난 아주 과장님이 또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 안 되는 건데 끌어안고 아무리 교육연구과지만 연구만 하다 퇴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이제는 좀 연구를 몇 해 했으면 결과가 좀 안 나와야 되겠나? 내년에 가면 이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된다는 게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사견처럼 더 활성화 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좀, 내년쯤에는 좀 결과가 나오게... 연구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연구과지만 하여튼 그거 잘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
저 한 가지 더.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우리 동료의원이 너무 좋은 얘기해주셨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에 학접기 프로그램.
웃음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아...
김명숙위원
그것도 같이 해도 재밌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거기 있는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학은 정말로 누구나 좀 접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맥주 이런 거는 시음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작년에 저희가 했는데요, 천년학 힐링타운 개장식을, 임시개장식을 저희가 4월에 했습니다. 18년도 4월에 그때 했었고, 대학로 국화하고 맥주축제 할 때 저희가 대학로에서 한번 했고요. 그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8일에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험평가회를 하고 설문지도 받고 이랬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의 지역 분들이네요? 쉽게 말하면 지금 3군데 간 곳이? 뭐 대학로에 대학생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거의 관내 분들입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거기에 관여해서 지금 시음회를 유채꽃축제 할 때하고 대게축제 할 때 그쪽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 축제할 때, 요즘은 대학교 안에서 술을 못판답니다. 그러면 정문입구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하면 이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그런 안이 나올 거 같으니까 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권정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위원장님, 내가 부시장님한테 잠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부시장님.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이거 우리 지금 현재 삼척시에서 뭐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잖습니까? 맞죠?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도 이건 여기 교육연구과가 할 사업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진행됐던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뭐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관광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실제로 거기 그러면 관광과에서 또 사람들이 나가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근처에 이제 여기 교육연구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뭐 그래서 넘어간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처럼 그 지금 농산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뭐 천년학 힐링타운부터 해서 유기농교육관까지 다 포함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우리 교육연구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 보니까 그 대한민국 우수특허로 이렇게 대상도 수상하셨네요? 그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그 배양시스템 특허도 냈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특허도 내고. 우리 그 교육연구과에서도 전국에서 우리 삼척에 담당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서로 초청도 하시려 그러고 많이 이렇게... 우리 삼척인재가 많습니다. 교육연구과에도, 고맙고. 저는 한두 가지만 이렇게,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기후대비해서 신제품 작물을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거 잘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우리 가공단지, 가공센터 근덕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뭐 HACCP, 이렇게 HACCP 하는데 그 HACCP이 뭐나요?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그 옛날을 보면 이제 방앗간 같은 데서나 이렇게 넓은 공간에, 한 공간에서 뭐 기름도 짜고 분쇄도 하고 떡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한 공간에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환경오염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다 질러요. 나는 그 칸을 이렇게 너무 지르다 보니까 들어오는 이제 제품이... 재료가 들어오는 곳하고 생산된 제품이 나가는 곳이 각각 라인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공정들이 다 칸을 많이 질러야 되고 또 이제 이런 벽면 이렇게 사이 사이가, 옛날 같으면 그냥 만들어졌을 텐데 이제 실리콘처리를 다해서 뭐 유해물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위해요소중점관리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는 그 음료 부분에 대해서는 HACCP을 인증을 받은 건물에서만 생산을 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마 점점 다른 라인들도 강화가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음료부분은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HACCP을 인증을 받는 그런 건물로 짓기 위해서 조금 이제 비용은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HACCP이라는 거는 우리 그 소비자, 생산에서부터 우리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는 거까지 그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는 인증마크에요, 그죠? 그 인증마크가 어디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인쇄해가지고 인증마크를 막 부착하는 예도 있다 이렇던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공센터를 만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쭉 가공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 삼척이 농업이 그렇게 1차산업에서부터 4차산업까지, 그죠?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잘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생물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특히 이제 서부 여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서부분소에서 미생물, 즉 클로렐라라는 미생물.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밭작물이든, 벼든 밭작물이든 간에 그 유용할 수 있는 미생물을 만드는 거야, 그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금 뭐 샐러리라든가 고추라든가 아까도 우리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농가에서 충분히 잔류농약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미생물을 잘 생산해 배양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우리 농가가 끝까지 농사를 지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 단계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게 발생하면 전부 폐기처분한대요, 그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부터 1월 1일부터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2개 과 고생하시는데, 우리 여기 계장님들 오셨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업무에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구희
박구희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승삼 위생담당입니다. 박현숙 의약담당입니다. 이미선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이희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략하고, 11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총 관리업소 수는 전년대비 32개소가 증가된 2,302개소로써, 식품접객업소 1,662개소, 공중위생업소는 370개소입니다. 위생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실적은 2018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27개소와 공중위생업소 6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 5월말 현재 4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2번,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취소현황입니다. 지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해서 매년 10월경에 일반음식점 5% 이내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65개소며, 금년도 모범업소는 전년대비 8개소 감소한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3번, 삼척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3명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척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를 보면 총 61개소로써, 14페이지에 관리주체별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43개소, 유치원이 7개소, 기타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영양위생안전관리 지도 14회, 집합교육지원 2회, 학부모 참관프로그램 11회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4번, 집단급식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전년대비 1개소가 감소한 59개소로써 학교시설이 34개소, 유치원이 6개소, 어린이집 7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기업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지난달 6월 14일에 사회복지시설 급식종사자 84명을 보건소 회의실에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상시점검으로 자체 또는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식품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 계절별 테마별로 식중독예방 점검이라든가 기타 학교급식에 대해서 특별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집단급식소 및 급식소 식품판매소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관리번호 5번, 삼척의료원 2년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분야는 4개 사업분야로써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2년간 10억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지원사업은 4억 8,40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에 4억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감염병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사업대상은 법정감염병과 신종감염병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대비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면역력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현황으로써 감염병 확진환자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42명이 확진환자가 있었고, 19년 5월 현재 75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1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발생감시를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법정감염병 신고환자 관리 및 대응을 126건 처리하였고, 그 다음에 의무소독대상시설 240개소에 대한 소독이행관리, 그 다음에 위생해충구제 방역소독, 국가예방접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보건기관은 총 15개소로써, 보건소, 보건출장소 2개소,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진료수입이 10억 149만 8,000원이 있었고, 금년 5월 현재는 진료수입이 3억 5,828만 2,000원으로써 2019년도 세입예산 8억 5,500만원 대비 약 한 41.9%가 5월말 현재 지금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8번,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총 204개 시설이 있으며, 의료기관 53개소, 약국 28개소, 유사약업소 54개소, 대마재배자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현황은 전년도, 올해 각각 8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018년도에는 3개 업소를, 2019년도는 5월말 현재 2개 업소를 적발해서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9번,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상동 367번지 일원에 시설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강원도 공공의료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9억원으로써, 그중에서 민간투자가 565억원으로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민자 적격성용역을 완료했고,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BTL 한도액이 최종 승인 완료됐으며, 금년 4월 4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금년 12월 3일까지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친 후에, 사업고시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기에 2021년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사업 착공하고,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부시장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데.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부시장님.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말씀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22페이지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의료원이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참 반길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원에, 의료원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그 상권이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결과로 진료환자가 연 한 20만명 된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이용인구가 하루에 한 평균 500명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병문안 환자는 제가 아직 산출은 안 해봤는데, 그 인원도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얼추 잡아도 40만명 이상 육박할 거 같습니다. 거기 지금 의료원에, 지금 삼척시내에 대학로, 또 진주로, 중앙시장 놓고 볼 때 연 4~50만명의 인구가 창출되는 그런 상권을 형성시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원이 이제 2023년도에 이전하게 되면 그 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삼척시는 고민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물론 뭐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료원이 이제 옮겨가게 되면 그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나 고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우선은 지금 이제 그 땅 자체가 도 땅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이 옮겨갈 자리는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저희 땅이고 그래서, 일부 지금 그 부분을 토지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지금 건물까지 평가가 돼있어서 그 건물을 놓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유동인구, 상권인구 창출하는 40만명 이상, 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들, 그런 거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에서, 물론 건물은 도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삼척시고 삼척시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 시간이 꽤 한 3년 이상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저도 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모르지만 하여튼 23년 11월까지 돼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장소는 의료원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척이 그래 친환경적인 이런 장소에, 또 삼척의 봉황산 지하를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척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의료원을 갖다 놓으면 그 상권이 다 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소로는 그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적극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페이지 11쪽, 위생접객업소 있잖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요즘 친절도 교육은 어떻게 좀 돼갑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6월에도 한번 모집해서 저희들이 교육했고, 봄에도 한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 하여튼 그냥 그 사람들이 교육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거니 친절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민원봉사과에 친절교육매뉴얼이 아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민원봉사과하고 거기에서 친절교육매뉴얼을 좀 빌려서, 지금 이게 업소에 전부다 뭐 한 2,032부가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또 택시회사도 전부다 줘서 정말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20쪽, 여기에 20쪽, 21쪽 전부다 대체적으로 병원 뭐 내지는 요즘은 좀 갈수록 첨단화 되는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되는 게? 몰카잖아요? 몰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죠? 뭐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뭐 이런 데는 삼척에서는 이렇게 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김명숙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것이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런 건 또 어떻습니까? 의료원 수술실에, 다른 곳에서 CCTV를 설치한다 이러는데, 삼척의료원이나 삼척병원이나 뭐 이런 수술실에 의료사고의 투명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좀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런 CCTV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사실상 뭐 의료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으로 좀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당연하겠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에 의료사고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투명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애석해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삼척에 공중보건의사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18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열여덟 분.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직무교육 이런 거, 학술 뭐 이렇게 집담회 이런 거 좀 이분들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집담회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한번씩 하고요. 그리고 학회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좀, 본인들이 삼척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런 본인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교육도, 친절도 내지는 이분들이 또 삼척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어디 원덕인가? 호산인가 뭐 공중보건의가 침을 잘 놓는지 이렇게 소문이 나든지, 뭐 하여튼 삼척에는 공중보건의도 삼척에 와서 머무르시는 동안은 삼척사람이 돼야 되니까 함께 이런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우리가 이제 그 보건소가 보건정책과나 증진과나 지역의 건강지킴이잖습니까? 그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기에서 공중보건의도 자기의 직무능력을 통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에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어떤 때는 가셔도 어르신들한테, 그들도 마찬가지로 친절도가 좀 떨어진다고 이래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이제 연막이 347회, 분무 754회, 뭐 19년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역이 6, 7, 8월이 제일 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시기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연막하고 분무의 방법이 틀린 겁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옛날에 연막... 약재에다가 기름을 타가지고 길거리에 이래 막 뿌리면서 가는 건데, 그게 별효과도 없고 사고위험도 이래가지고 요즘은 다 분무 형식으로 방역취약재에다가 직접 약재를 뿌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연막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경유에다 우리 살충제 이렇게 타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그 연기가 뿌옇게 일어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연무방역이 물에다가 살충제를 타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게 하죠? 그게 오히려 미립자 형태로 공기 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가질 수 있어서 효과가 더 크다라고 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연무의 방역으로 우리도 지금 삼척시에서 하고 있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요즘은 연막 거의 안 하고 분무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타서, 물도 상당히 다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소방서에서 물을 직접 공수 받아서 타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역하면 연기가 뿌옇게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연기가 많게 안 일어나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거는 거의 뭐 조금, 약간...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뭘 기계소리만 쫙 하고 들리지 연기가 없으니까 이 업체가 그냥 지나간다. 어디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방식의 변화에 대한 부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물에다가 이렇게 살충제를 갖다가 섞여서 희석해서 뿌리는 방식이 더 나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오해하지 않게끔 좀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주민홍보가 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방역업체를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몇 개 업체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5개 권역을 총괄 맡아서 위탁소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이 방역업체도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과정에 주민들께서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이제 방역업체가 방역의 신뢰성을 갖다가 불신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날이 더워지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내권, 시내권에는 저녁에 가장 많이 환하게 각 매장들이 불을 밝히다 보니까 좀 벌레라든가 이런 게 집중적... 이렇게 상당히 많이 몰려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내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수구라든가 이런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거기 시내권에는 또 화단이 많이 설치가 돼있어요. 이거는 공원녹지과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그 화단이라든가 나무로 인해서 거기 이제 우리 벚나무 있는 쪽 거기에서 열매가 버찌, 열매가 맺히고 이러다 보니까 벌레, 그리고 또 각종 음식쓰레기에 대한 어떤 그 벌레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시내권에 좀 집중적인 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3페이지 거기 역둔 보건진료소 여기 건축을 한 게 원주업체인데, 이게 조달입찰이 된 겁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역업체는 왜 참여비율이 하나도 없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3페이지 말입니다.
김억연위원
원주시 업체 그 신축공사했는데, 지역업체 그래도 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역업체 다 있잖습니까?
김억연위원
아니 아니, 그 원주업체가 했는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원주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강원도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네, 그 입찰을 해도 지역업체가 거기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업체가 좀 할 수 있게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돈이 4억 8,000만원인데...
웃음
김억연위원
네, 다른 데도 보니까 다른 업체가 그걸 했지만 지역업체 조금 조금씩 이래 사용해주니까 앞으로 그런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쭉쭉 보면 수의계약 뭐 조달 많이 있는데, 이쪽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의료원 여기에 제가 뭐... 우리 여기 지금 적혀있는 내용만 지원이 되는 거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건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응급실이 문제가 좀 많이 되거든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응급실이?
김억연위원
네네, 왜 그러냐면 급해가지고 응급실 가면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다 아산병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응급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좀 더 늘려주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래야지 시민들의 생명에 연장이 되고 안정성이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보면, 이렇게 봐서 위급하면 가라고 하니까 응급처치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29에서 이제 타면 거기에서 응급처치해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걸 꼭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강원도내 의료원이 몇 군데입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5군데 다 이렇게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사업이라든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런 걸...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똑같이 나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예산수준은 비슷...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시설은 조금 조금 차이 있어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삼척의료원에 의사선생님들하고 이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기거를 어디에서 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시내에서 아파트를 따로 얻어서 계시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 아파트 같은 걸.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본인들이 자기부담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전세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런 다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그 공중보건... 분만실 의사선생님이 삼척의료원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인가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두 분 계시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이게 뭐 급여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 사람들 인건비에 대해서 충당해준다는 얘기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대략 얼마 정도.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는 의사 2명하고 간호사 6명 인건비 분량 정도를 정해준 걸로 해서 1년에 한 2억 4,000만원 정도를...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이제 그... 뭡니까? 이게 간호사들은 거의 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지만, 산부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급여를 지원해주면 혹시라도 뭐 어떤 이렇게 급여조건이 여기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이 있거나 이러면 가실 거 아니에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한명이 약 1억 7,800만원의 연봉이 나왔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한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경력에 따라서 그래 있는데, 그런 정도 인건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급여가 얼마 받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환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차라리 급여보다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뭐 우리시가 어떤 그 아파트, 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준다든가 이런 거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강원도 소속인 공공의료기관에 삼척시에서 그렇게 따로 별도로 다른 사설병원하고도 관계없이 그 지원한다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좀 검토를 해봐야...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물론 그 각종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급여를 단순히 지급해서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장기적인 거 보면 그 선생님들이 어떤 환경적으로 그 강원도 삼척까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이걸 뭐 강제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도하고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효과 같은 거 혹시 파악해보신 거 있으세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해가지고 2실 12병상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 삼척의료원에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총 4,175명이 연인원 이용했고, 금년도 5월말 현재 1,751명이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초생활 이분들은 전액무료에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이제 그거보다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 다음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정복
권정복위원
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순위가 다 정해져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다음에 일반사람들도 이거 혜택을 보고 그러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일반사람까지 돌아갈 차례가 안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직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민선6기, 7기 들어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의료원이 과거에는 삼척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강릉으로 병원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삼척의료원을 각종 지원을 하면서 삼척시내...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좀 우수의료진들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뭐 장비가 이래 자꾸 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장비를 투입해주는 거고, 물론 그거는 뭐 삼척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엄청 친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이제 들리는 얘기가 어떻냐 이러면, 삼척의료원에 진료하러 가려면 모 과 같은 경우 가면 오전 9시에 신청하면 오후라야지 진료한다 할 정도로 소문이 나있어요. 이게 별 거 아니거든요. 사실 뭐 중증의 어떤 환자라든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는 다 서울 가요. 여기가 삼척의료원이 굳이 뭐 강릉에 그 경쟁하는 병원들하고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친절하고 장비 좋은 거 투자하고, 그리고 좋은 의사,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내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한 2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의료원이 이전을 하는데 그 들어가면서 좌측 편에 신축된 게 산부인과 병동입니까? 공식이름이 뭐죠? 그게? 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원.
김민철위원
산후조리원입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거는 이전을 안 합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거도 확실한 계획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지금 기본계획을 도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걸 이전해갈 것인지? 아니면 뭐 별도, 따로... 이제 산후조리원 이쪽에다 따로 운영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동은 이전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남아있다 해서 그게 사실 묻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 아는 바는 없습니다. 사실상.
김민철위원
결과는 아직 모른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도계에다가 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 계획을 갖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고, 8월에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김민철위원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할...
김민철위원
아니 가능하면 지어야지, 용역까지 줘놓고 말면 안 되잖아,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김민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 하나 질문할게요. 이거는 뭐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진정하신 분이 한분이 18년도도 하고 19년 똑같은 안으로 이렇게 진정을 하셨네요?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 아실 거 같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건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뭐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뭐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누군지는 밝힐 수 없어도 저희들이 짐작컨대 아마 식파라치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식파라치, 그러니까...
김민철위원
아... 아니, 난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민철위원
그 사람이 여기 삼척에까지 내려와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이 사람이 아주 연례행사로 돌아다닙니다.
김민철위원
아, 삼척에 와서 이렇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삼척뿐만이 아니고 아주 일정을 정해서 뭐 오늘은 삼척, 내일은 강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민철위원
아니, 한건당 하면 또 얼마 나갑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한건도 안 나갔고요. 올해는 20만원 지급한 적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한건 하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니, 한건에 10만원씩 해서 2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한건에 10만원씩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반행위가 청구별로 이제 그 포상비가 따로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나간 거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진열판매 이게 이제 적발된 적이 있어가지고 보상이 2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희들한테 직접 하는 거보다도 아주 증거 동영상까지 다 찍어가지고 경찰서에다 바로 신고합니다.
김민철위원
아... 난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불법신고를 했길래.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자기 사비를 들여서 술집에서 들어가서 술을 시켜놓고 뭐 접대종업원을 불러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김민철위원
접대종업원을 불러 달라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함정단속 같은 경우는.
김민철위원
성별은 여자 같은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남자에요? 난 여자가 여자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난 뭐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원한관계가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추가질의할...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병원에 무연고 이렇게 해서 지급, 지원한다 그랬잖습니까? 아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기초수급자들 대체적으로, 위주로 합니까? 거기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입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상습적으로 병원 입원하는 사람 없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파악 안 하고 그거는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원하더라도 1인 15일 이상은 입원 못하게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번 입원했을 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15일 있다 나갔다 그 다음달에 또 15일 하고, 또 그 다음달에 15일 하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건 또 의사가 판단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어도 2회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또 뭐.
김명숙위원
연 2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총 30일까지는 입원이 가능한데, 그것도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김명숙위원
본인이 아프다 하고, 의사가 괜찮다 하는데 본인이 아프다 하고 눌러앉을 수도 있잖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실상 보면 의사가 그런 거까지 그냥 뭐 호락호락하게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김명숙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상습적으로 병원 입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부모 밥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 밥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애들도 같이 병원에 기거를 하면서 아이들은 방임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1년에 병원을 얼마만큼씩 드나드는지, 본인한테 뭐 조금 귀찮은 일이 생겼다, 뭔가 피할 일이 생겼다 이러면 상습적으로 병원 입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좀 체크가 돼야 된다. 문제는 뭐 본인이 오죽하면 병원에 있겠습니까마는, 아이들이 너무 그 방임적으로 노출돼 있더라. 이런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병원하고, 알아봐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더 이상 없으시죠? 네, 우리 보건정책과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장도 이슈되는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타 지역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가 엉망이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지역도 지금 과장님,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뭐 법인, 기타 가정까지, 어린이집들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1년에 2억원씩 주고 위탁을 하고 있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급식 메뉴표를 모든 걸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생점검을 좀 나가나요? 어떻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어린이 급식 관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점검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가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또는 이제 대표성을 갖는 몇몇 업소에 대해서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가 지저분하다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뭐 냉동식품이 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점검을 하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원래는 점검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인데, 그런데 그런 거를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영양관리, 식단관리, 뭐 위생관리를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대행해서 위탁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럼 뭐 우리 보건소에서도 뭐 점검 나가고 그런 거는 아예 없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급식인원이 많은 급식소를 다음주부터 또 지금 정확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점검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우리시 위생에도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도 관리 좀 해주시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어르신들 대상포진 다 접종이 됐나요? 어떤가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46%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장
46%, 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아직 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연초에는 좀 상당히 많이 오시다가 요즘 뜸하신데, 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가을쯤 되면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되면 그때 와서 한꺼번에 맞으려는 사람들도,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대상인원 1만 5,286명이 있는데, 기접종자 한 10%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접종을 안 맞겠다는 기피자가 한 20% 봐서 대략 한 1만 1,000명 정도가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60% 정도로 보고요. 하반기까지 가면 충분히 넉넉하게 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이래 오시는 분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잖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일반분들이 많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골고루 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골고루 와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잘 홍보를 하셔서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그 간호사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간호사 분들 처우개선은 과장님 보시기에 괜찮나요? 어떻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어디 우리...
희전
양희전위원장
보건소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 간호사?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처우개선이라는 게 따로, 같은 공무원으로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간호사 분들이 우리 업무를 하는데 참 이런 거는 처우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나요? 파악을 못하셨나요? 아니,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우리시가 전국에서 경로당으로 원격진료는 최초라면서요? 그렇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간호사 분들도 외부 경로당이나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이래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의 혈압이라든가 각종 건강을 체크하는데 많이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과장님도 우리 간호사 분들의 처우개선 부분도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고생하셨어요. 우리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져주시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과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세용 가족건강담당입니다. 최순덕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권윤주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미옥 치매안심센터TF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공통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건강위험군 방문 7,600회,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록 1만 2,814명, 건강식생활 실천 영양관리사업, 구강보건교육,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연구역 관리대상시설 및 담배소매업소 1,169개소에 대해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단속과 담배소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412명에 2,004회 실시 및 흡연예방교육을 17회, 금연캠페인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담배연기 없는 삼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번호 3번, 의료 취약계층 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경로당교실을 22회 운영하였으며, 이동보건소 운영 26회,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225명, 보건복지관련 지역사회 지원연계, 노인 안질환 및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번호 4번,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 자살위험군, 지역주민이며,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165명, 자살고위험군 3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1,151명,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516명,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신질환 예방, 환자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번호 5번, 모자보건건강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정책입니다. 2018년, 2019년 추진실적은 표의 내용과 같으며, 출산과정 의료비 경감을 위한 지원 및 출산장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6번,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는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치매조기검진, 환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좋은 물품 지원과 치매환자 실종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2019년 추진실적은 아래표의 내용과 같으며, 지속적으로 치매인식개선,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치매어르신 및 가족을 위한 통합관리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7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등록관리, 심뇌혈관질환 환자 조기발견 사업, 운동, 교육, 상담 상설프로그램과 3040 직장인 대상 질환조기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지속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심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아래표의 내용과 같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공사하고 물품구입 5페이지, 이쪽에 보면 수의계약들이 조금 있는데 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멀티체온계라든가 LED 금연표지판 이런 것들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역업체가 좀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뒤에 계장님들, 담당님들 여기 앞줄로 좀 앉아주십시오. 나오셔가지고. 과장님, 그 맨 앞줄로 좀... 네, 우리 위원님들도 이래 보시기에. 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정신건강이 생애주기별로 아동, 청소년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성인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신건강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니까 여기 정신질환자 등록도 155명이나 있네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분들한테서 뭐 특별한 무슨 어떤 사고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196명 등록 관리하고 있고, 저희 정신건강 전문상담사가 사례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사례관리 매뉴얼은 따로 뭐 있습니까? 아니면.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직원분들은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열두 분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열두 분, 그래요. 본인들이 이제 뭐, 환자들한테는 서비스를 하는데 본인들은 역량강화교육을 좀 열심히 받고 있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하고 강원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는 뭐 몇 회나 받습니까? 아니면 몇 시간이나? 월 1회? 연 1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정신건강 전문상담요원은 이미 교육을 이제 받고 1년 동안 수련기간을 거치고 온 사람들이고, 그냥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은 받고 있는데 꼭 몇 시간을 받아야 되는 건 없지만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받는지, 시대는 앞서가는데 한번 자격증 따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들도 버티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역량강화교육이 잘 돼야 되고, 혹시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한번 현황을 좀 주면 좋겠고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사례관리교육 철저히 좀 돼야 되고, 전에 알코올중독 이런 사람들 집에서 칼 들고 휘두르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다 목격을 한 상황이여서 그런 또 개인상담은 개인상담대로 갈 것이고, 뭐 그런 분들을 위한 알코올중독자나 집단상담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많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집단상담, 개인상담 이런 거 직원들이, 과장님이 역량강화교육비를 투입해서라도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선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죠? 교육을 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좀 필요하다. 필드에서는 그런 교육이 수시로 필요하다 싶고요. 지금 조울증 환자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분들도 삼척에서 잘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이런 환경적으로 이런 것이 잘 좀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고요. 혹시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첫째는 얼마나 받습니까? 이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첫째는 100만원 지급합니다.
김명숙위원
100만원, 둘째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150만원, 셋째 200만원.
김명숙위원
200만원, 야 많이 준다. 그런데 왜 이 얘기하느냐? 영광군은 지원금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러는데, 결혼장려금을 500만원 일단 주고,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1,500만워, 넷째 2,000만원, 최고는 3,500만원짜리 주는데 난임시술비 지원까지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던데, 이건 1인당은 얼마씩 됩니까? 이분들은?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그 난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가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있고, 난임부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한테 1인당 최대 체외수정하고, 지금은 보험이 돼서 예전에는 지원금이 많았는데, 지금은 최대 1회당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아기 못낳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좀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지원이 넉넉해서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삼척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는 이런 좀 힘을 실어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출산장려금은 다른 시에 못지않게 지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동안 삼척시에 유지시에 똑같이 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뭐 양육비 지원이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이렇지만 어쨌든 삼척에서 출산해서 양육하는 환경이 얼마만큼 이들을 잘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중요하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윈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산후조리원 담당부서가 여기 건강증진과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산후조리원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지금 2016년 2월에 개원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한 2~3년 됐네요? 지금?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거쳐 가신 산모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2018년도는 236명이고요, 2019년 5월에 77명 이용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뭐 산모의 건강, 애가 잘 자라고 있는지,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제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그분들이 삼척시에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뭐 당장 빨리 오늘 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를 좀 보려고 그런 겁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파악해가지고 좀 제출해주세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장날에 현장 가가지고 혈압재고 뭐.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쉼터, 5일장 건강쉼터 운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요즘도 하고 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도계장 같은 경우는 한달에 몇 번씩 가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한달에 한번 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번? 원덕도 마찬가지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잘하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끊기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보면 장에 분위기가 확 살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삼척시에 어떤 연유에 시작을 했던지 벌써 여기 밝은 분들이 장에 쭉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거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삼척시내에 있는 분이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도 오셔가지고 여기 건강체크 좀 해가지고 가라라고 이래 얘기를 하는 거 보고는 다른 사업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잘 된 사업이다라는 걸 내가 칭찬하고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그러면 추가질의로 김명숙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중독트라우마 자격증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계신데,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이 갖고 계신지는...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왜냐면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삼척시민을 위해서 이런 자격증 갖고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업무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좀 그런 교육비를 조금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몇 분 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과장님 우리 그 분만실 거기 자격요건이 뭐에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말씀이십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산후조리원.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삼척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80만원까지.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그게 왜... 1년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게 비단 왜 결혼하시는데 왜 여성들만 그렇나요? 남성들은 주소지가, 남성들이 주소지가 1년 이상 되면 안 되나요? 왜 여성만 되나요? 과장님? 결혼하시잖아, 그런데 여성은 다른데 주소지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여성분이 주소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성분은 여기에 계속 주소지를 두고 있었어. 그런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산후조리원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왜 못받냐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준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로,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희전
양희전위원장
1년 이상, 우리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있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거는 시행령은 아니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삼척시 조례로.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조례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여기 소장님 계시죠? 소장님, 우리 조례 이게 모순 같아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질의 드렸지만 여성분이, 산모가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어. 그러나 남성은 여기에, 신랑은 계속해서 여기 삼척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그러면 결혼했잖아, 그러면 여성이 지금 와서 주소를 삼척으로 이전해. 그런데 1년이 안 됐어. 그런데 기간이 1년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 그러면 혜택을 못받는 거야, 지금 현재 제도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태도
손태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태도
손태도보건소장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모로 한정을 했었는데, 지금 제기하신 문제처럼 약간 문제점이 있다 해서 부 또는 모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문제도 또 여성이고 분만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남자는 아기를 안 낳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 정신건강증진, 그리고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심뇌혈관질환자 이런 분들 관리체계, 그죠?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치매안심센터, 우리 TF팀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아시다시피 TF팀을 1월에 구성하고 3월에 우리가 준공하였어요,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13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하였는데, 어떻나요? 지금 치매환자들이 좀 많이 방문하나요? 아니면 방문하여만 봤나요?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동해서도 진료를 하나요? 어떻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770명 치매환자가 등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계, 원덕 해서 다른 읍면지역에도 저희 치매안심센터TF팀을 꾸려서 나가서 좋은 물품도 주고 간이검사도 실시해서 이상자가 발견되면 등록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좋아요.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그죠? 치매 걸리는 분들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한 것이잖아? 그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분이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매가 이루어진 환자라도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치료해주실 거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끝으로,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 거 같애. 우리 소장님 소관이신 거 같은데, 그 읍면지역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 의사선생님들이 계시죠?
태도
손태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의사선생님 계시잖아요?
태도
손태도보건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뭐 한방도 계시고, 의사선생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근무하시기로 돼있잖아요? 그죠?
태도
손태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의무잖아, 그거는? 그런데 일부 자리를 조금 비우는 의사님들이 좀 계시는가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로, 미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이런 미로면 활기에 계시는 분이 마을버스가 뭐 2~3회 다니는 게 이제는 1회로 줄고 이래서, 혈압약 타러 왔어, 오셨어. 오셨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처방전을 못타고 이 혈압약을 못드린다고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어르신들은?
태도
손태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가끔 있어가지고 뭐 도에서 점검을 하든지 저희가 자체점검하든지, 제가 담당과장을 할 때도 금요일 오후에 복무점검을 했습니다. 항상. 그런 사례를 많이 지양을 시켰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처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이유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가 아니면 비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좋아요. 소장님께서도 또 그래 하신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는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이라 고생하시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담당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잠깐만 계시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