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갈마 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도시, 행복동행 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7월 1일, 오늘은 저를 비롯한 제8대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취임하신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한 양성평등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7일간의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의 정책참여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정책입안자와 정책행위자가 함께 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형성되어 온 가부장적 문화로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남주 작가는 2016년「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82년생인 김지영 씨와 김지영 씨의 엄마, 언니, 친구 등 여성들의 이야기와 그 주변 남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시점에도 가정이나 사회, 직장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여성 차별 문제를 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구성원을 이루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내용에서 일정부분의 일자리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채용과정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거나 직장 내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막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여러 차원으로 차별을 받는 「82년생 김지영」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전 사회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자는 목적을 담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위원회에서 여성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81개 위원회 중 57개의 위원회가 여성위원 비율이 50% 이하이며 그 중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치안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은 여성위원비율이 20% 이하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위원협의회, 보육정책위원회 등은 여성위원 비율이 100%로 과거의 고정된 성역할에 갇혀 여성에게 제한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직장내 관리직 남녀 비율,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등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2019년도 관리직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목표비율이 20%로, 실제 임용실적은 63명중 12명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목표 자체가 낮아 연도별로 점차 늘려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짧은 시간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정책입안자와 정책행위자 모든 분들이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세상의 절반인 여성과 남성이 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전 타계하신 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선구자 이희호 여사님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인격으로 차별받지 않고 사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페미니스트였다. 너무 일찍 꾼 꿈이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의 눈부신 변화는 사뭇 감격적이다. 민주주의의 발전만큼 여성은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