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의장님이 예비비를. 지금 이게 우리 위원회에 넘겨주지 않은 거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의장님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는지 좀. 배 과장. 예비비가 지금 여기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지금 의장님이 우리한테 회부 안 시킨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의장님이 그걸 맥없이 그냥 회부를 안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보고 얘기하면 돼. 결산보고서 의견서 보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어디 동사무소를 고쳤다는 거야? 뭐 동사무소 무너졌나?

아무 것도 못 듣고 이거 이렇게 승인을 어떻게 해주느냔 얘기야, 지금. 지금 배 과장 얘기대로 사후처리해 주는 거니까 통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집행부가 와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해주는 게 통례인데,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라면.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거냐구! 집행부에서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되고 다 그냥 추후 승인이에요. 그럼 집행부 안 오고 승인해 줘버리면은 의원들이 여기 왜. 전부 다 배지 떼야 돼요. 여기 왜 와서 있어요, 도대체! 와서 말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의 대표들한테 와서. 우리 의원들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왜 썼는지, 무엇 때문에 썼는지.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의원들이란 분이 앉아갖고 그냥 뭐 구청장님 얘기하면 다 주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무슨 벙어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게끔 해줘야지, 일을! 그러고 거기 좋다고 같이 호응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지금 이게 결산같은 경우는 작년에 써갖고 이거에 맞춰갖고 왜 불용이 되고 무엇이 저거 예비비에서 빼썼는지. 못 쓰게 돼있어요, 그렇게 쉽게. 그래도 옛날 같으면 쓰면은 진짜 1월 4일날 갑작스리 예산이 없는데 눈이 함박눈이 와갖고 그냥 길이 눈 쌓이고 다 막히고 그래. 돈이 없었어. 그때는 예비비를 꺼내쓰라는 거야. 제설작업하라고. 그때는 운동장에 갖다 막 눈 쌓아놓고 이러라고 있는 거지, 예비비를 구청장 마음대로 갖다 막 빼쓰고 그러면 의원들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다 배지 떼고 말아야지 뭐하러 앉아있는 거야, 지금! 구청 공무원 불러도 안 오고 결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받고 업무보고도 안 하고. 필요한 돈만 달라면 줄 거 같으면 의원들 뭐하러 있어요! 그냥 지가 빼서 지가 쓰면 되지. 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민이 뽑았을 때는 아, 비싼 돈 봉급 주고 왜 뽑겠어요? 구청장도 그래도 1250명 데리고 구 살림하고, 그게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 감독하라고 우리 9명 의원 뽑아준 거야. 견제하라고. 견제는커녕 지금 이게! 이게 뭐하는 꼴이냐구요, 지금! 작년 12월 말일날 민주당 의원들 얘기해서 다 줬어요, 예산. 근데 돈 쓴 걸 어디다 썼는지 왜 결산검사를 와서 안 받냐구요. 와갖고 이거 보고하면은 문제점 있으면 문제점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거해갖고 또 예산 편성해 주는 거예요. 지금 또 예산 하면 또 주자고 그럴 거야, 민주당 의원들, 지금 오면은. 에이 그거 뭐 이상 있어요?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지금 구청장도 민생하고 민주당 의원도 민생, 민생 찾는데 그냥 돈만 갖다 주세요, 그냥. 아니, 돈 쓴 거를 결산 반 받으면은 의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아, 구청장 하수인이 돼갖고 돈 달라면 다 돈만 주고 행정사무감사다 안 받고 업무보고다 안 하고 결산도 안 보고! 그럼 여기 뭐하러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민생, 민생 하는데 여기 지금, 뭐 받으러 다니시는 분도 있다매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결산검사 이런 거 안 받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쓴 거를 어떻게 썼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구 와서 돈 안준다고, 의원들 그러는데. 아, 돈 쓴 걸 결산을 봐야지요. 어떻게 썼는지. 집이 망해가는지 대들보가 썩어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의원들이 예산 안 주니까 예산편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얘기하고 다니시는 의원이 있대요. 지금 작년 6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6개월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돈 쓴 건 결산을 받아야지요. 왜 안 받아요! 지금이라도 아니. 의장님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뭐 저거하면 와서 받고 그다음에 이게 또 조율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안 해버리고 일부 의원들은 동네 가서 구청장 편들어갖고 앉아갖고 의원들이 예산 안 준다고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작년에 예산 12월달에 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최창식 청장부터 해갖고 서양호 청장까지 6개월, 6개월 썼잖아요. 그럼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시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의원들이 자기 배지 달고 일을 안 해요! 구청장한테 충성하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청장 견제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급하면 예산안 14일 내에 해 줄테니까 열릴, 그것도 안 하고. 본인이 쓴 돈 그럼. 자, 내년에도 봅시다. 올해 줬어. 내년에 그럼 뭐를 갖고 결산할 거예요? 쓴 돈.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다 주고 그냥 끝이에요?

이거 결산검사 여기서 안 하고 산회하면 어떻게 되나? 의사계장

그게 아니고 결산검사를 이번 회기중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무사항이라는 게 그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질의응답도 못하고 그냥 우리만 하는 거야? 집행부가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서류 보고서 사인하고 말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법정사항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지금 결산검사 시정요구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럼 결산검사할 때 공무원이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배 과장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다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에 결산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법 아니야.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면 누구야. 서양호 구청장이 와서 이걸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구. 근데 왜 자꾸만 이건 빼냐구. 지금 그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승인. 이거 있잖아요. 배 과장님.

이거 승인이 안 됐을 때 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요구사항이나 결산서에 있는 문제점 나온 과가 안 왔을 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네?

그거를 좀 뽑아갖고 좀 봅시다. 왜냐 하면 이거 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답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지방의회 결산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라는 건 내가 볼 땐 꼭 해야 되는 거야, 원칙이라는 거는.

그니까 이 부분을 지금 그냥 가져갈게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2시까지 정회하고요. 이 내용을 배 과장님이나 의사계장이 해갖고 이따 2시에 속개할 때 좀 얘기해 주세요.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승인 관련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행안부 질의도 하고 지방의회 최민수 교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거는 어차피 지금 집행부 와서 지금 이거 우리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못 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내일까지 지금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결산검사 회기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정리를 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왜냐 하면 뭐 의원님들이 저번에 얘기하신 게 일하는 의회 만들자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정례회의를 끌고 왔고 내일아침 10시에 개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구청장이 구의회 의결을 거친 공로수당 중앙정부가 막으면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요, 참! 내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죽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전반기가 끝나감에도 올들어 6개월 동안 두 번에 걸쳐 3일간 개회했다. 단 한 차례 조례 심의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조차 없는 상태다. 여야 정쟁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파행보다 심각하다. 반면 서울시 나머지 24개 구의회는 평균 26.8일 의회를 열어 조례 21.5건을 의결했다. 추경은 92억 1400만 원을 심사했다. 서 구청장은 공로수당을 도입하고자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 등 사전 논의를 충분히 했고 구의회가 사흘밖에 일하지 못한 와중에도 그 하루를 빼 안건을 상정·통과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근데 우리가 3일 동안 있으면서, 이게 언제 서양호 구청장이 우리한테 와서 공로수당을 안건을 상정시켜서 통과시켰습니까? 나는 진짜! 있는 팩트를 얘기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구요. 작년에 돈을 줬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3일 중에 자기가 하루를 빼서 안건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가져온 적이 있어요, 서양호 구청장이? 공로수당에 대해서.

아니. 지금 1주년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 한 내용 그대로예요. 「서 구청장은 공로수당을 도입하고자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 등 사전 논의를 충분히 했고 구의회가 사흘밖에 일하지 못한 와중에도 그 하루를 빼 안건을 상정·통과시켰다라고 했어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합의해갖고, 물론 우리가 찬성은 했지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우리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의회에 3일간 있으면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이 이거 듣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냐구. 여기 여덟 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 구청장님이랑 같이 안건 상정시킨 거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정도 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하시고 싶은 말이? 의회라는 거는 어차피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부족한 건 채워나가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두둘겨맞고 없는 얘기 하는 걸 보고서도 우리가 좋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공로수당 문제 이거는 무슨. 참! 아니, 우리가 3일 동안 회의, 6개월 동안 3일밖에 안 해서 그 중에 하루를 빼갖고 자기가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응!

이거는 어차피 정정보도 요구해도 또 따져야 되니까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 넣어야 돼요. 그거는 뭐 일이 복잡하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의원들의 본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에 있던 구청장들도 여야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의원들이 한마디로 해갖고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 우리는 어차피 구청장을 견제하고 관리감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점 내고 협의해갖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그런데 뭐 한쪽 수레바퀴는 깨져갖고 이게 뭐 그냥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말이 가면 이게 계속 그 자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만 피해를 보면서 과연 이게 지금 서양호 구청장의 민생인지. 지금 민주당 의원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산 올라오면 줍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 한 아까 100억 올라오면 5억 깎아놓으면 의원들 때문에 일 못 하겠단 얘기하고 돌아다닐 텐데. 지금 결산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기가 1년 쓴 거를 갖다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아, 여기 우리가 비싼 돈 들여갖고 회계사니 세무사 그사람들 사갖고 문제점 있는 거 지적했고, 그럼 그거 갖고 여기 와서 따져갖고 여기서 문제점 나오는 거는 다음 예산에 줄 건지 안 줄 건지 반영을 할 것이고 이런 게 의회인데, 뭐 행정감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산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오면 주자?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오늘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내일까지니까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한 번 더 기다리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 집행부 출석요구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