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제18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경희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구혁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경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혁모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희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할 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 우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현액은 3조 1천6백 2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4천1백 1십5억 원, 실제수납액은 3조 2천8백억 원이며 96.1%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조 1천6백 2억 원 중 70.8%인 2조 2천3백 8십7억 원을 지출하였고 4천2백 9십2억 원은 이월, 4천9백 2십3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역의 경우 예산현액 7천2백 6십5억 원 대비 지출액은 2천7백 7십6억 원으로 집행률이 38.2%로 크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 잔액의 5년 평균액이 7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집행 잔액과 발생 원인을 검토한 결과 24개 부서에서 1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는 일부 낙찰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서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총 14건의 사업을 전용하였는데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거나 사업량을 잘못 판단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여건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용을 통한 예산의 변경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답변은 실‧국‧소‧과장께서 해주시되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운영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를 다 받아봐서 우리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쓰여 지는 것을 보면 표로 보시다시피 잉여금이 약 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6천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도 약 86억 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줄어들어야만 세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차후로 잉여금에서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시 예산이 매년 10%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만큼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 편성도 주의 깊고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계속비이월이나 집행잔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세계잉여금 발생을 가능하면 억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특별회계의 경우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해서 그 금액이 음식물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에 그 건립 비용이 1,80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커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세계잉여금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세계잉여금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한번 보시면 예산 현황이 약 3조 1천 억 정도로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3조 4천억 원, 실제 수납액이 3조 2천 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표를 봤을 때 물론 예상 현액보다 실제 수납은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결정액이 3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결국 예산 현액이 3조 1천 억 원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하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 밖에 안 됩니다. 다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물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 화성시의 모든 사항을 고려를 했을 때 징수결정액이 3조 4천억 원이면 약 3천억 원 정도를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아마 2019년도, 2020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시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결정을 하실 때 결국 소극적 편성한 돈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계를 하실 때, 물론 과학적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누누이 2018년, 2019년도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돈이 정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에 26페이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6번 푸드통합센터 결산회계 관리 총체적 부적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제점에 저희 화성시의 출연금이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상 출연금, 그러니까 푸드통합센터 자체 결산금이 약 7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억 원을 출연을 해 줬고 자체 결산금이 75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차액이 약 24억 원 정도 되고요. 24억 원 중에서 차액 출연금이 아닌 약 14억 원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잡았고 나머지 9억 87백만 원은 알 수 없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돈은 어떤 항목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문제점 1번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출연금이 50억 88백만 원이고 실제 푸드센터 출연금이 75억 24백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안에 24억 36백만 원이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그 밑에 24억 36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0억 88백만 원은 시에서 출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4억 49백만 원은 푸드센터가 직매장 사업과 학교급식 운영수입하고 자체 수입을 2018년도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억 8,753만 2천 원은 2015년에서 2017년도 이자수입이 7,715만 3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수익 잉여금이 4억 5,57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출연금 불용액이 4억 5,363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총 9억 8,753만 2천 원이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사업수익 잉여금과 출연금, 2017년도 출연금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이게 왜 그때 항목이 안 나타났지요? 자체 푸드통합센터에 혹시 회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냥 일반 행정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를 하시는 전문적인 분이 계신가요?

지금 팀장이 아침에 왔다가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혹시 회계 관련 전문적인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 민간위탁 하는 데는 다 각 과에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시는 거예요?

푸드센터의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고요. 농식품유통과에서 매년…….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번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 감사는 아니고 지도점검.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으시고.

하여튼 지도 점검을 하실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위탁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가까이에서 하시는 것은 지도 점검이고 종합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1차적으로 각 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실 때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광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배정수 위원님이 언급 하셨듯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잉여금으로 많이 남고 전년도와 그 전년도를 보면 대부분 특별회계 세출예산 자체가 불과 2, 3억, 1억, 2018년도의 경우 2천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 증설 비용으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밟기 때문에 2천만 원,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행정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내년부터 2023년도까지 공사가 준공될 것이고 소각장 증설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 공사 시기가 미도래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계속 발생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미설치한 사업자에게 저희가 징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택지개발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예산 현액 대비해서 50%가 넘는 금액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특별회계를 없애고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세우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특별회계는 환경부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다른 지자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목적에 한해서만 쓰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향후에는 집행 계획조차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계획이 본예산으로 들어가요?

네.

예비비가 1,88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에 지금 이 특별회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결산회계도 마찬가지이고요. 대부분 우리 재단이나 회계를 운영하는 과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명목이 없고 그냥 무조건 예비비로 다 편성해서 맘대로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예비비로 해서 항목도 없이 마구잡이로 빼서 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추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입추계요.

세입추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부서는 어디?

없으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시의 초과세입금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회계에서는 세입초과금이 1천억 원 이상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초과세입이,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은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 세입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잡아서 추계를 할 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잡아야 되는데, 물론 수입 자체가 소극적인 것으로 잡습니다마는 소극적이긴 해도 너무나 소극적이다, 지나치게 추계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고 계신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야 될 곳에서 쓰이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1천 억 원이 넘는 금액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잡으실 때 물론 과별로 일괄적으로 몇% 이상 들어왔다고 해서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최근 3년 이내의 세입추계 비율을 따져서 금년도에 반영을 하면 그런,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오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려 잡으실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세입을 추계할 때 보수적으로 잡는 것 맞습니다.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 보다 되레 마이너스 세입이 되었을 때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1천 억 원씩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너무 크다” 라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주 세원이 지방소득세가 좌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회계가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방소득세가 6천억 원 됩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남았을 때 납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삼성이거든요. 삼성이 거의 4천억 원 정도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삼성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과 이거를 잡을 때 서로 조율을 하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 다른 부분에 세목별로 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지방소득세가 주원인이 돼서 추경을 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삼성에서도 줄 때 그렇게 줘요. 100%를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안 주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이 잡기가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지금 연도별 추계 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4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올려 잡으셔도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잡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잡으면 좋은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수 예측을 하는 모델이나 방식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3개년 치 평균을 잡고 또 경제전망, 정부에서 발표하는 성장률이나 경제전망, 또 대기업에서, 삼성, 기아, 현대 연구진에서 발표하는 부분, 이런 거까지 다 합해서 저희가 전문관이라고 해서 추계전문가도 채용해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너무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최대한 1천억 원이 아닌 500억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추계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추계를 형식적으로 집계 했을 경우에는 가용 재원이 사장돼서 원활한 재정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어느 부서에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명이 올지 몰라서 그냥 10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처음 해 보니까 우연찮게 왔는지 50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인원을 몇 명을 잡느냐, 전년도 100명을 잡았으니까 200명을 잡는단 말이지요. 그리고는 100% 추계를 상승을 했다, 100% 올라갔지요. 당연히, 전년도 기준보다, 그런데 전년도 기준보다 올해는 또 더 왔어요.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추계에 대한 실수입니다. 전년도보다 100% 상향해서 잡았어요. 서류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100% 상향해서 잡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는 인원은 훨씬 많이 왔어요. 이런 부분이 함정이 있는 부분이고, 또 공무원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으로 잡은 이유 중의 하나도 넓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러신 건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최근 3년 치나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추계 정도는 1,074억 원의 수입이 계속 오버돼서 2년 연속 1천 억 원 이상 나온다는 것은 추계 선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에서, 세출은 수입을 봤으니까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분야가 사회복지분야 29%, 수송 및 교통분야 16.9%, 농림․해양․수산분야 10.7%입니다. 대략 높은 분야만 봤습니다. 그런데 수송교통 분야가 16.9%는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통도 복지라고 생각 하는데요. 장애인이동교통수단도 있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 이번에 주차료 감면이나 상이군 감면도 있고, 이런 부분도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예산중에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수송 관련해서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나 수송의 경우 대규모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출 예산을 잡을 때 교통과 수송과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잡으시는 것은 어떠시냐, 그리고 예산을 잡으시는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여쭤 봤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과 수송관련 해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증액 요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시문화재단 결산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결산서와 화성시 결산서에서 출연금 내용이 차이가 발생된 것은 아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4억 3,270만 9천 원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직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박경아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결산회계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 결산서와 화성시 결산서에 출연금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4억 3,270만 9천 원, 이 내용이, 차이가 발생된 내용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실제로 문화재단 결산서와 화성시 결산내용이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의 차이인가요?

현재 문화재단 결산서 출연금 64억 원 정도가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 와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출연금 잔액이 8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출연금 전기이월수익이 4억 32백만 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성시 결산서상 출연금으로 결산서상 출연금은 문화재단 결산서 출연금에서 출연금 전기이월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방법의 차이를 맞출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 시각적으로는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화성시문화재단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출연금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보통 회계담당자들이 숙지를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 시정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잡은 7억 9천만 원을 수립을 했는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8억 1천만 원으로, 왜 이렇게 또 변경이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보통 집행잔액의 경우는 인건비에서 해마다 약1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기획조정실장님이신 김종대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총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일단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시고 또 결산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을 판단할 때 보수적으로 하는데 그건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보수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업에서 세입자료를 줄 때 거기에서도 보수적으로 줍니다. 자기들도 자료를 과하게 줬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저희한테 줄 때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숙련도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OJT 교육이라든지 제가 일자리경제국장을 할 때 보조금 관련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교육 훈련 과정도 저희 조직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지침을 시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계잉여금이 많다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도 방지하고 정확하게 세입이나 세출을 판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적게 발생할 수 있게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상임위에서 승인안이 올라와서 지금 예결위 승인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는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잘 집어내고 계시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집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에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이 잉여금을 쓸 고민을 안 하는지, 화성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쓰는데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체계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현안은 너무 부실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비비도 예산 사전의결이 없어도 되는 게 그 원칙의 예외 사항이잖아요. 예비비가, 그래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저희 위원님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예비비 사용을 너무 방대하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이 있으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이게 회계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전 공직자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와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달라,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전략적으로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앞으로 화성시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할 부분까지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통합센터와 화성시문화재단, 화성도시공사 결산회계관리 총체적 부적정, 아시지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가,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증감률이 토지에 대해서는 74%, 건물은 15%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탄에 개발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누락된 재산을 찾은 것입니다. 기부채납 된 형태로 해서 재산이 누락돼서 2017년도에 7천 건을 했고 작년도에 3천 건을 했습니다. 1만 건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산을 보면 13조 정도가 자산이 증가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이호조에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085건의 토지가 등록이 되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탄신도시의 잔여지에 대해서 등록하는 과정과 나머지 미사용 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료들을 본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지요. 토지의 활용을 예를 들어서 전을 대지로 쓰고 있는데 또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수입에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결과가 9월말이면 1차 나타납니다. 최대한 누락된 재산이 없이 일제조사를 해서 현황에 맞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에 대해서, 기금사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 이명자입니다. 농업인단체 기금은 저희가 4-H 회원들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농업인들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 30억 원 중 1년에 이자 수입이 얼마큼 되나요?

이자 수입은 저희가 56백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사용액은 1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소 문제로 반려를 당해서 해외 연수를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에 관련해서, 기금사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성액과 사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액은 현재 630억 원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사용액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는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매년 기금에 대한 사용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60억 원 정도의 융자 금액을 설정을 해서 직접 융자사업이라든가 비융자성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의 사용액 중 융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이 된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또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방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보다 문턱을 낮추고 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융자 사업 목적으로, 다른 기타 사업들 목적으로 조성이 된 겁니다.

보증금,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융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지향해야 될 사업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경영 안정이나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저희 상임위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매년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과 사용액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는 과도 기금에 대해서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짤 때 기금의 사용액까지 같이 고민을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산검사 내용이 심각한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이게 우리 각 실무부서에 회계담당이 따로 있지요? 각 실과소에, 그러면 그 회계담당하시는 분들 별도 교육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급변하게 늘어남으로 해서 신규 직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역량을 들여다보면 공직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분야, 회계를 본다고 하면 여러 분야의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신규자 교육을 경기도에 위탁해서 교육도 받곤 하는데 공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회계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문분야별로, 또 민원은 민원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공무원 비율을 보면 9급이 굉장히 많은데 상당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OJT 교육을 더 실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산검사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회계잖아요. 결산검사의 끝이 회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계하시는 분들이 자꾸 역량이 부족하든지 전문성이 부족하면 이런 지적사항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특히 화성시문화재단, 푸드통합센터, 화성도시공사, 이게 결산회계가 총체적 부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물론 회계를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하고 있을 터인데도 이게 계속 지적사항으로 남는다는 것이지요. 매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게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전문가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산하기관 7개 기관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는 전문회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1차적으로 적정성 있게 회계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또 저희가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행정지도라든지 회계집행에 관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벗어나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기관에 회계를 의뢰해서 다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다시 또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일부분, 아까 저희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의, 산하기관하고 결산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결산검사에 소명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회계 전문성을 가지는 직원이 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충분히 회계 감사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담당직원이 와서 소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회계담당자, 물론 전문교육은 다 시키시지만 혹시 자격증까지 요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격증 없는 일반행정직이 거의 회계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거의 100%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 교육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없으면 이런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회계과에서 1년에 한두번씩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결산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거든요. 회계담당공무원만 일하는 게 아니고 전직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의 주가 될 텐데, 사실 이렇게 1조원씩 세계잉여금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기타특별회계 쪽에서의 어쩔 수 없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안 하면 계속 이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월이 3천억 원 정도 보이고, 저희가 초과세입이 1천억 원, 그리고 우리가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4%를 봅니다. 3조라고 하면 1,200억 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방법이 없는 것이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계속비이월의 경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면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교육하고는 약간, 관계는 조금 있겠지만 회계공무원, 각 과마다 회계공무원이 한명씩 있는 거예요. 회계담당이 한명씩 있는데 그분 교육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서 사업 부서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세밀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건 한건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를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문제점보다는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혁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잉여금이라든지 어떤 집행잔액이나 그런 금액들이 많이 남고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시의 세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잉여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시 금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돈을 맡기는 어떤 금고 입장에서 금액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고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인데 반대로 우리시가 어떤 혜택을 보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중인데 중간에 시금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나요?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고 계약이 2020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2020년 12월이요?

네.

그럼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금고에 대해서는 기 계약 이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 중이고 새로운…….

계약 기간이 몇 년 이었지요?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네, 다른 시군도 보통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전과 지금의 어떤 세입‧세출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금고가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우리 화성시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동안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혜택이라기보다는 당초 계약 할 때 모든 게 인센티브나 저희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일단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누려야 될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은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 금고 입장에서도 차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시 금고에 대해서 과연 단수금고가 나을까, 아니면 복수금고가 나을까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굳이 계약 내라도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에 몇 천억 원이 금고에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도 저희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더욱이나 금고에 대해서 더욱 더 우리가 좀 더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수인계를 많이 받잖아요. 그 인수인계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결산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도로 등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작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받아서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7천 건 누락된 것을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3천 건을 잡아서요. 그리고 이호조 상에 0원으로, 우리가 현재 자금에서는 우리가 계약한 금액, 도급액을 가격으로 잡는데 전에는 그 가격이 없다 보니까 기부채납 받은 경우에는 1원으로 잡았습니다.

1원이요?

네.

그게 무슨…….

자산을 평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많다 보니까, 이호조 입력을 하다 보니까 1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서 최소한 금액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현재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누락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유재산의 인수인계 부분, 결산에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잡고요. 올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서 기존에 있던 누락된 것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예결위가 오늘 처음인데 전 부서가 오시니까 전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아까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 잔액이 있을 때 불용액의 어떤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업 판단을 현실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과연 금방 끝난다, 이게 올해 안에 금방 끝날 것 같고 아니면 불가할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이용을 해서 불용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이 아니라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조나 되는, 이제 3조가 넘었지요. 굉장히 큰 우리 화성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시가 지금 변호사분들, 또 어떤 법조인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회계사나 세무사, 전문인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보통 일반기업들도, 개인사업자들도 전용으로 하는 세무법인이 있고 회계법인이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조인에 관련된 분들은 계시지만 이런 세무나 회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부족합니다. 기껏해야 1년에 결산검사 3조나 되는 예산에 회계사분들이 와서 사실 그분들도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결산검사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애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그분들이 함에 있어서 혜택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저희가 평소에 그런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를 지정을 해서 화성시의 어떤 전반적인 회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세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우리 지방세를 전공으로 배우는 경우가 아주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사 고용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고, 대신 회계사에 대한 고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도 한번 추진을 하다가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잖아요. 사실 2008년도까지 교부세를 받았었는데 2009년도부터 못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의 30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방법을 배워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회계사를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하면서 결산까지 같이 봐야 되겠지만, 회계사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220쪽부터 보면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달성 현황을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을 표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모든 부서를 봤을 때 11개 부서에서 오류가 났더라고요. 오류라는 게 산정 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입력을 하실 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상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류가 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복지정책과, 위생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보건행정과, 기술개발과, 하수과, 동부건설교통과가 있고요. 목표는 세웠는데 달성률이 0%, 실적도 0% 하신 데가 일자리정책과, 농업기술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허가민원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농촌자원과, 맑은물운영과, 동부복지위생과, 동부건축산업과 이렇게 해서 있는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오류가 난 건지, 아니면 진짜 목표치를 실행을 못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한분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20쪽에 있는, 오른쪽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거든요. 결산서 220쪽, 223쪽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두번째 쌍방향 시민소통 활성화 지수를 하셨는데 목표는 52, 실적은 616, 했는데 달성률이 999%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뒤로도 있습니다. 244쪽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목표가 75, 실적이 78, 그런데 달성률은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와 실적이 다른데 퍼센트가 다르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 퍼센트 자체를 잘못 나온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잘못 기입인지, 아니면 진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부서에서 여기에 기록 실적 숫자를 잘못 전달해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록하는 부서에서 잘못 오기를 한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우리과 소관도 한 건이 있어서 제가 어제 회계담당과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산하는 회계부서만의 잘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한 입력의 책임은 담당부서의 회계담당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입력을 못한 실수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여러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하고 자료도 제출해 드린 사항인데 아무래도 실무자, 회계실무자의 잘못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회계과와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0%가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실질적인 실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대표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3조가 넘는 결산서에 이렇게 많은 오류가 생긴 것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의 자료인데 하나도 아니고 몇 개의 부서에서 많은 오류가 났다는 것은 회계사항을 보는데에서도 모두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류가 난 11개 부서와 목적, 달성에서 잘못 기입한 1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이 결과보고서 자료에 수정해서 붙여 주시거나 붙임 자료를 의회에 첨부해 주셔서 수정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부서별로 간 그런 책자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만 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정확하게 숫자가 기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수고스럽겠지만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수정하셔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월사업이나 전용사업,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내년에는 전용이나 이월이나 불용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작년 한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과는 저희가 봤을 때 보여 지는 게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전용이나 이용 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용이나 이용 건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자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지도 점검 자료들 내용이나 결과 보고서를 봤을 때 많이 집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신규 직원이 많이 와서 이분들의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되는 것들은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미흡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규 인력이나 아니면 중간 관리자와 신규자하고의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현재 신규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은 팀장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량이라든지 그 위에 계신 과장님들이 조금 도와 주셔서 빨리 신규 직원들이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같이 모든 부서에서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시정에 반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