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오늘부터 7월 3일 수요일까지 총 2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한 후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답변하고 7월 3일 수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질의 답변 후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8억 75만 7000원에서 6억 8189만 8000원이 증액된 104억 82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정기부금 1억원, 공무원 연금 기간합산자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5507만 90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3억 883만원, 2018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용잔액 1억 2542만 6000원, 2018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사용잔액 925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29억 8007만원에서 17억 6239만 3000원이 증액된 1847억 42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210억 1207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만 1000원이 증가한 1210억 12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23억 4496만 2000원에서 서초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리뉴얼 1억원,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27만 2000원, 총 1억 6827만 2000원이 증가한 125억 13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259억 5196만 3000원에서 양재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10억원, 방배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4200만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설계비 등 2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39만 5000원, 총 14억 3939만 5000원이 증가한 273억 91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25억 6829만 8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392만 5000원이 증가한 227억 22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39억 3314만원으로 전입금 38억 8000만원, 이자수입 531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활동 지원 등 12억 6200만원, 예치금 26억 71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밝은미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67억 3511만 6000원에서 48억 5033만원을 증액한 1315억 85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먼저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539억 7570만 5000원에서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1억 755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4979만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3억 715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억 3400만원,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 2253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립운영 3433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억 8080만원 총 27억 6845만원을 증액한 567억 44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14억 1722만 5000원에서 중·소상공인 지원 3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29만 5000원 총 3억 4429만 5000원을 증액한 17억 6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과 기정예산은 34억 5165만 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63만 5000원을 증액한 34억 84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678억 9053만 4000원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8억 4278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624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4592만 9000원 총 17억 495만원을 증액한 695억 95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밝은미래국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희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31억 5497만 6000원에서 2억 6284만 9000원 증액한 1134억 1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예탁 사용잔액 5700만 9000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사회서비스 지원 예탁 사용잔액 3973만 8000원, 여성보육과 보육료 예탁 사용잔액 1억 661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3억 2004만 3000원에서 1억 7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31억 2297만 4000원에서 55억 9606만원 증액한 1987억 1903만 4000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은 복지정책과 4억 6165만 1000원, 사회복지과 10억 2265만 9000원, 여성보육과 36억 37만원, 푸른환경과 2억 1021만 8000원, 청소행정과 3억 116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3억 2004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74만원을 증액한 4억 277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9억 3033만 6000원에서 4억 6165만 1000원 증액한 133억 919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6165만 1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6억 6560만 8000원에서 10억 2265만 9000원 증액한 446억 882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7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사업 2억 4778만 5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가산급여 124만 6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1539만 1000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1381만 5000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6440만 6000원,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 660만 5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미지급금 관리 1억 6195만 2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348만 7000원, 인력운영비 122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975만 2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69억 1386만 5000원에서 36억 37만원 증액한 905억 142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1931만 7000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359만 1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9억 1170만 7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억 3139만 9000원, 어린이집 운영보조 2억 458만 1000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 142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178만 1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9735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9억 2921만 5000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1813만 1000원에서 2억 1021만 8000원 증액한 11억 283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대기질 개선사업 2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만 8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86억 9503만 4000원에서 3억 116만 2000원 증액한 489억 9619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11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희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6%인 161억 3444만 6000원이 증가한 7000억 117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6%인 165억 6261만원이 증가한 6387억 364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9%인 4억 2816만 4000원이 감소한 612억 7523만 3000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재원은 총 165억 6261만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9억 4474만 7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2%인 123억 1652만 3000원이 증가한 5204억 863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5200억 585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7% 증가한 4억 277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중·소상공인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과 가로시설물의 설치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전문가 컨설팅을 40회 실시하고 강남역·청계산입구역·방배카페골목·방배역먹자골목에 안내판을 제작·설치하고 방배카페골목에 가로등 36개소를 제작·설치하여 상권 특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별 실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접근방식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푸른환경과의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의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서초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공간적 범위를 서초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기상분석과 연계한 대기오염물질 분석 평가 등을 과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자치구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현황 및 분석, 저감방안 등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관련 용역을 시행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19년 6월 현재 총 1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5가지 내용을 과업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변경으로서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9억 3314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기정액 5억 3100만원에서 7억원을 증액한 12억 3100만원, 예치금은 기정액 33억 7114만원에서 7억원을 감액한 26억 7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에는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치금 회수 15억 4865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5억 764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은 각각 2억원을 증액한 2억 6120만원, 13억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융자성 사업비에는 장애인복지사업 공모를 위한 민간이전 1억원과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건전육성을 위한 민간이전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건전육성은 동 조례 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니 해당 국·과장님만 남아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과목은 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3억 639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8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연금 기간합산자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으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등 국민연금대상자가 2018년 9월 21일자로 공무연금대상자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으로 55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환급금으로 최근 학생수 감소와 장학제도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학자금 상환액이 대여장학금 보다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관 환급금입니다. 3억 883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으로는 예산과목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원의 인건비 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8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정예산 123억 4496만 2000원에서 서초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리뉴얼 1억원,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5000만원,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 1827만 2000원으로 총 1억 6827만 2000원이 증가한 125억 13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서초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리뉴얼 1억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서초관광정보센터의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체 경관 개선으로 서초관광센터의 상징물로 주목도를 높여 서초관광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2019년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서초의 관광지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 1827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액이 39억 3314만원으로 전입금 38억 8000만원, 이자수입 531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9억 3314만원으로 사업비 등 12억 6200만원, 예치금 26억 7114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7억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을 기념하여 그 중심지인 반포대로에서 규모있는 퍼레이드와 수준높은 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과 함께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을 축하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축제의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온 구민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즐기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9억 5196만 3000원에서 14억 3939만 5000원이 증액된 273억 9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15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양재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9억 6236만원, 감리비로 176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한 양재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용으로서 20년 전 건축 당시 마감재가 그대로일 정도로 노후하고 공간활용도가 적었던 동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양재1동 주민들의 염원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방배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 감리비로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와 구비의 비율이 7대 3인 매칭사업으로, 국비 9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 4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인 동 작은 도서관의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여 서초구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방배숲도서관 건립입니다.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와 지반 조사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지역의 오랜 숙원인 공공도서관을 서리풀공원과 잘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방배숲 도서관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올린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주민편익 증진과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최일선에서 들려오는 각 동의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최우선으로 파악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우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경사업 예산서안 14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초·중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1억 2542만 6000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사용잔액 9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구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당해연도 12월말이지만 학교회계는 출납폐쇄가 다음 해 2월말까지로 전년도 교부액 집행잔액이 올해 2월말 이후에 반납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경사업 예산서안 161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잔액, 혁신교육지구사업 사용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님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신세계로부터 한 1억 정도 기부를 받으셨는데 이것 어떻게 받으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면세점하고 저희들이 2016년 9월에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내용에 보시면 거기서 어떤 서초 바람의 언덕이나 서초구 관광정보센터 지원에 관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근거로 해서 아무래도 면세점은 관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축구 경기때 가보니까 그 전에도 한번 가봤지만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기부를 받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충분한 금액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1억원을 신세계DF에서 1억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알토란 예산 1000만원을 저희들이 내부계단을 없애고 외부계단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1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은 나왔습니다. 사실은 조금 4000만원 정도는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뺀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뺀 것은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시설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하지 않고 할 때 하지 않고 차후에 하게 된다면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기능상의 문제는 있습니까? 혹시 ······.

계속해서 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공사규모를 사실 계단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환경과 너무 동떨어진 어떤 디자인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으로는 조금 내부공사 중에서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다 확보가 된다고 하면 완벽하게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받을 때 다 해 달라고 그러시지,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 드렸으니까 차후에 검토해 보면서 해야 할 일이고 자치행정과장님 동주민센터가 20년 건축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20년이면 긴 시간동안 리모델링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 ······.

페이지수와 사항별 설명서 ······.

1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동안 리모델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보다는 20년 동안 방수 규모의 작은 공사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9년 4월에 동청사를 건립하고 조그만 공사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고 현장을 저도 몇 번씩 가보고 했는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다 동은 옆으로 이전합니까? 안에 내부 ······.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찾동 전면 시행으로 양재1동 1층은 전면 공사를 다 했습니다. 1층은 손을 안 대고 지금 지하 2층하고 2, 3, 4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이고 동청사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뒤의 행정파트는 다른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 다른 쪽으로 ······.

해야 될 계획이 미리 나온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리시지 추경에 올렸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매번 동에 우리 청사계획을 수립할 때 연말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공문을 받아서 청사시설보수비로 잡고 또 방배1동 같이 규모가 큰 것은 별도 사업예산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양재1동 경우는 작년에 할 때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동주민센터 같으면 주민이 활용하는 우수한 시설인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려도 좋았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행정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18개동 전체를 스크린하고 동청사도 건립하고 개보수도 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 동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양재1동에 그쪽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소통의 장과 양재1동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구석구석 봤습니다. 보고난 다음에 사안이 심각하다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지금 화장실 문제부터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2019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공모가 3월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공모할 당시에 제안요청서 상에도 이 12억 구비가 비율대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치 전체 사업비용의 한 20% 정도까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타 시도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 많게는 3억 정도 필요로 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최소한 규모로 했을 때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것 공모로 인해서 선정된 업체 세부 기술평가 합 점수 및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고성군의 경우에 운영기간이 19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인데 이것 운영되지도 않는 사업에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운영결과에 나온 참여숫자가 단순 예상치인가요?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 중인데 운영결과에 참여인원수가 있어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 city of love 그 인원수가 바로 기재가 되어서 ······.

그렇지요? 오기재가 된 거네요?

오기 맞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 준비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원수 운영결과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타 사례들을 보면 약간 1회성으로 끝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본 추경사업도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1회성 행사로 끝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간을 무한정 쓸 수는 없고요. 이것이 프로그램 제작비용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설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원래는 설치하게 되면 올해 11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이것을 국내인뿐만 아니고 영어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간을 조금 늘려서 그렇게 새롭게 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면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용역비에서는 기술개발비나 미션제작비는 얼마로 나눠져 있고 이 안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그것은 조금 한 번 세부 사업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안 따져 있나요?

예.

그러면 이것 앞으로 만약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유지관리나 그 유지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거나 지금처럼 인원이라든가 이런 표가 있다면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아직 정확히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방배숲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의 경우에 이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만 무려 2억 7000만원이 잡혀 있고 지반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타 도서관 건립 시에도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먼저 진행하시나요? 1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큰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배숲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제가 7월달에 발령 나서 작년 9월부터 도서관을 계속 검토해서 기본안이 나온 게 올해 한 3~4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으로 설계비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근거에 방배숲도서관 건립 계획이 작년 2018년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1년이 지나서 지금 추경 예산안으로 용역비가 들어와서 그게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방배숲도서관 건축 사업이 52억원이 들어가는 3년짜리 계속비사업인데요. 이게 과연 지금 추경 사유가 됐는지 좀 사실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과 사전절차 등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당장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닌가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누차 질의가 됐지만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작년 9월부터 계속 검토하고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되어서 그것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인드가 정해졌고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왔고 그래서 그 안이 수차례 우리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서 올해 한 3월경쯤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안에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 통과가 되고 그래서 추경 올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배숲도서관은 거의 13년간 답보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의원님들은 아시지만 그동안에 숱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 통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설계를 안 하고 또 이걸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고 한다고 그러면 한 6개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설계공모를 해서 금년 11월까지는 설계를 완공 짓고 내년 한 2~3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을 올리게 되었고 지금 해서 6개월 후에 본예산에 올린다면 6개월 동안 또 딜레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했을 경우에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3년짜리 계속비사업인데 그 6개월 딜레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상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내년에 착공을 하면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3년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할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내년에 착공을 해서 하면 저희 계획은 2021년 하반기쯤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관리계획안까지 다 승인이 됐고 이 상황에서 본예산에 잡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 6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논란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 그 논란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있는구나. 본위원은 약간 조금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에 맞는 사업에 예산이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논란이 정리가 되었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논란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은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면 규모가 너무 작다, 규모는 의원님들한테 설계하면서 규모를 늘리겠다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밀이붙이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됐고 이래서 추경을 잡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인다, 저희는 지금 그런 행정은 아니라고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 2021년 6월에 딱 이렇게 끝내야 되는 혹시 사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방배숲도서관의 규모로 보면 저희가 2021년 6월경 아니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2023년 그렇게 할 수는 이 규모 공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13년 동안 너무나 지연됐고 주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박미효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갖다 드리셨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개발에 따른 사실은 용역비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 놓은 것은 사실은 없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행해 왔던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을 때 이런 추정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 번 더 조회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총괄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안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셔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막연하게 질의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박미효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은 지금 볼 때 지금 4차산업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서초구가 증강현실, GPS 신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추정비용이나 계획서가 아직 조금 준비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상 쪽으로나 사업비 쪽으로 볼 때 우리가 1억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낮고 그런데 이 금액에 맞추어서 인원수는 실시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계획서를 짜실 때 인원수도 좀 예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대상이 남녀노소 누구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다른 시하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AR, GPS 이런 활용을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여행지도 볼 때 이게 대상이 좀 노인 쪽으로, 남녀노소 이럴 때 젊은 층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지난 4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작전명 소원이라는 것을 실지로 핸드폰을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서울건축전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정동 오래된 성당, 그다음에 덕수궁 이렇게 쭉 스토리로 이어지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갔을 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3~40대 정도, 30대 정도 그룹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참고를 하고요. 사실 이것은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도 조금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또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잘 하시는 어르신들도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조금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지 보니까 우리 서초구 관내에 바람의언덕,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이렇게 나눠보면 문화지역탐방하고 그다음에 역사, 현대건축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잘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한 번 1차로 이것 지금 시작이지만 하시고 다음에 예상을 성과가 좋으면 또 다른 쪽 우리 서초구의 지역도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발점은 바람의언덕이 있는 관광정보센터를 시작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원래 본 사업은 BMW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일부는 걷기도 해서 그 사업은 BMW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그다음에 매헌기념관, 양재시민의숲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진행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 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 우리 서초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리뉴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마을여행 공모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게 AR 체험하는 것이 서초관광정보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좀 사업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충분히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되면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아까 사업예산서안 141페이지를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용잔액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사용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출납폐쇄일이 학교는 2월이고 구청은 12월말로 달라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과 무상급식 지원사업 잔액은 매번 추경 때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었나요?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출납폐쇄 기한이 옛날에는 저희 구도 다음 연도 2월말이었는데요. 제 기억에 2017년도부터인가 저희가 12월말로 바뀌면서 부득이 이렇게 세입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마치 사회복지과의 바우처사업처럼 세입으로 계속 잡히게 되는 건데 세입으로 잡히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 항목의 예산이었던 사업이 당연히 다른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세입재원으로만 활용을 하고요. 이것을 따로 세출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세입 재원에만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저희가 출납일이 다르다 보면 절차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회계에 맞춰서 12월말까지 반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에도 좀 미리 반납이 예상되는 것들은 미리 12월 전에 좀 반납을 해서 다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가 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방학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잔액이 저희가 결산은 아니지만 학교별로 조금씩 남아서 저희 구청으로 돌아오는 예산의 총액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서초 관내의 학교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교육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되기 때문에 재량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잔액이 발생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고 또 방안이 없다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현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괄목할 만한 관광사업 2건이 들어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서초구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행정국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대로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강남대로에 지금 바람의언덕도 이번 U20 월드컵 할 때도 바람의언덕이 어디야 하면서 전 국민이 주목을 했듯이 우리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대로가 강남구가 아니다, 우리 서초지역이다라고 해서 지금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은 거기 어느 거리, 지역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테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거의 중심에 서서 그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넣게 되면 서초구의 관광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엮으면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결국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또 경제도 활성화 되는 거라서 좀 관심을 갖고 해 보고 싶은 사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문화행정국에서요.

본위원도 관광활성화는 경제측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팀이 문화예술과에 있죠, 저희가? 그런데 오늘 답변하실 때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일정 부분 문화예술 사업에 문화예술과 사업들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 관광팀이 약간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관광정보센터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 때 지적사항으로 계속 되고 있거든요. 관광정보센터 국장님 한 번 가 보셨나요?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 봤습니다.

그 공간개선 리뉴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리뉴얼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예산안에 저희가 기능별로 예산액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 저희 서초구 문화예술 예산이 200억 그리고 관광이 4억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고속터미널만 지나가다 봐도 외국인 관광객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까 신세계면세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이 관광사업에 있어서 국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문화 쪽에 많은 예산을 쓰고 문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관광과 접목시켜서 엮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문화도 융성을 하면서 관광도 같이 활성화 되는 그런 쪽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광팀이 그 전에 제가 문화예술팀장일 때 그 업무를 2006년, 2007년 이때는 사실 팀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 생긴 것도 사실 역사가 길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랑 관광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서울 속 마을여행공모사업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셔서 ······.

그것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다른 위원님께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예산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 질의때도 공부를 조금 더 해 오셔서 질의할 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출기초조서를 받았고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재1동주민센터가 언제 건립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에 건립되었습니다.

1999년 4월이면 지금 20년 가까이 된 거네요?

20년 좀 지났습니다.

이것이 주민센터는 보통 재건축 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20년 주기로 ······.

보통 재건축 연한이 30년이거나 안전진단 D등급 이하 보통 D등급이라는 것은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균열이 간 상태입니다. 그것이 동청사 신축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도 동행정감사때 해당 주민센터에 나가 보았는데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에 보니까 15억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방배3동하고 서초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에 비해서는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방배3동하고 서초3동은 리모델링 해서 용도를 변경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셨나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하셨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방배3동은 여성회관에서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서초3동은 기존에 주민센터가 자치회관으로 하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런데 양재1동은 서초3동이나 방배3동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쪽을 완전 리모델링이 아니고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민원공간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지하 2층, 지상 2, 3, 4층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곳에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약간에 벽, 화장실, 천정, 홀 이 정도만 내부 인테리어 변경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렇게 리모델링 예산 산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것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내용보고 총괄 질의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산출근거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년 주기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신축입니다. 어떤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신축 공사비의 한 25% 요율을 적용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재1동 건물에 대한 공사비 신축의 2%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했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일일이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근거자료를 위원님께 백데이터로 깔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방배 숲 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재정건설 심의할 당시에도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안은 그냥 가상으로 만든 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설계를 할 때 안을 더 넓혀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나요, 없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울 때 그냥 대충 세운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자문을 받고 기준 폼에 의해서 세웠고 했기 때문 우리가 설계하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요소들이 가늠이 되고 반영이 된다면 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지금 정확히 말씀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설계 내용이 나오면 우리 건축비 심의할 때 위원님들 요소요소가 반영되었으면 유리하게 심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놓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반영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 받았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디자인이고 사실은 아쉬운 것이 예산을 받았으면 어떤 식으로 어떤 여기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디자인을 할 것인지 내가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담당 부서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금액이 들어간다면 세세하게 추가금액인데 어느 정도 백데이터는 세세하게 나와 주어야 되지 않나를 제가 생각을 해서 ······.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여 지나 봤지만 항상 올리면 디테일한 것을 뻔히 추가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추가로 올려 드려야 할 것은 올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일이 되면 저희도 소모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행정에 미흡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자료는 제가 검토를 했고 그리고 1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깊이있게 작성하신다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부실하다 이것도 공감하시지요? 거기 사업에 대한 분야를 좀 더 공모가 확정이 되었으면 사업을 한다고 보고 최대한 설계를 계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있도록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아까 허은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공사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9억 6000만원 정도 공사비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뺀 것이 어떤 각자의 모델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나 상세내역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이 부족하면 상세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청사가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 주차장하고 지상 1층은 리모델링 공사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이 너무 노후화 되고 탁구장을 리모델링 할 예정이고 지하 2층에 천장 바닥하고 지상 2층에도 천장, 바닥, 경량벽체를 교체하고 똑같습니다. 3층도 천장, 바닥, 경량벽체 4층도 경량 벽체하고 전체 전등하고 배선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너무 어둡고 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는데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에 사진을 봐도 제가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입찰을 해서 하든 결국은 하면 우리 위원들이 관심있는 것은 이 금액이 올라 왔는지 산출근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맡겼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늘 얘기하지만 디테일한 사업내역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두리뭉실 한 9억 6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리모델링하는데 건축비의 25%를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5%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은 다 틀리겠지만 이 정도 올라온다면 추경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런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로 드리고 위원님 총괄 질의때 의심나는 것은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내년에 추경할 때는 미리 꼭 드린다는 것이 요구할 것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일이 디테일해서 제가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한테 일일이 설명드리자 해서 일단 자료로 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계속해서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세하게 산출내역이 정말 김성주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예산내역만 하다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을 깔아주시면 어차피 그것을 보고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 질의 전에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심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서리풀페스티벌 추진방향 및 개요를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서리풀페스티벌이 해마다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예상 지출비용 및 확보금액 물론 7억 5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금년도 지출계획하고 2018년도 지출계획하고 제가 살펴보았어요. 개막 공연해서 무대음향조명이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7000만원 정도, 그다음 밑에 보면 폐막공연해서 무대음향 조명이 폐막 때는 9000만원, 개막 때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우선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막공연 무대음향 조명 갖다가 1주일 동안 잘 보관을 하면 폐막 공연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막공연과 폐막공연 지금도 사실은 이것이 완벽하게 물론 세팅을 했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은 공연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개막공연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위원님은 폐막공연에도 재활용을 하자 ······.

재활용을 최대한 하자 이거지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조받으면 ······.

그런데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지금 폐막 장소가 ······.

이동해 와서 써도 되잖아요.

한강이 아닙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어디에요? 개막 장소가 ······.

지금 반포대로에서 지금 다 하려고 하거든요. 개막, 폐막 ······.

반포대로 어디쯤입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

담당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막식하고 폐회식을 다 반포대로 서초3동 사거리 바로 인접해서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차도에서 ······.

차도에서 합니다. 지금 9차선인데요. 거기가 저희들이 음악문화지구가 작년에 지정이 되었고 그것을 기념해서 하기 위해서 거기 바로 인접되어 있는 반포대로를 2015년, 2016년도에 저희들이 반포대로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2017년도에는 방배카페골목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간시민공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규모를 조금 키우고 반포대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장비는 저희들 소유라면 당연히 재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다 보니까 ······.

같은 업체에 줄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폐막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불축제 겸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서초골 음악회를 겸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

아니 무대설치하고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 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퍼레이드 앤 스케이츠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2억 5000만원, 약 1억 이상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작년 보다 많이 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사실 퍼레이드는 낮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다채롭게 새로운 분위기로 하자 해서 나이트 퍼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조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다음에 사전 프로그램 및 무대행사 2018년도에는 5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 및 운영비 물품구매비 등 해서 약 2억 7000만원,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사용할 계획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좁은 산책로에서 퍼레이드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강시민공원 세빛섬 앞에서 할 때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고 표현이 되었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반포대로 9차선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매머드급으로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행사 규모가 적고 크고 그렇다고 그래도 예산액이 거의 한 4배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400%?

예, 맞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기타홍보물 티셔츠 제작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9년도에는 같은 항목인데 7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약 5000만원 정도를 더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리풀페스티벌을 4회째 쭉 하면서 경험상으로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조금 동원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저희들이 이것을 총감독도 3월부터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러면 사전에 조금 홍보를 저희들이 7월 중순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반포대로를 하다 보면 교통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것도 개막하는 날하고 폐막하는 날에 교통통제를 지금 서초역에서 서초3동 사거리까지, 또 교통통제는 아무나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경찰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범운전자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그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통통제에 따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

그게 5000만원 들어가요?

예,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뽑아놓은 게 있어요? 모범운전자회에 얼마 주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 얼마 주고 ······.

아니오, 일단은 그 수당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이런 것을 같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홍보물은 작년도에도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티셔츠 제작하고 ······.

지금 일단은 홍보물을 조금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지금 해서 조금 색다른 이런 홍보물들을 조금 많이 제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이것.

예, 그것은 지난번 ······.

해마다 늘어나니까요.

사실은 2015년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2016년도에 사실은 조금 21억 정도가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방배카페골목에서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1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회째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5회 정도 되면 어느 행사에 조금 ······.

전년도 수준보다 2배 이상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한 20%, 30% 올라갔다고 그러면 ······.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막공연을 우리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강 시민공원에서 사실은 조금 적은 규모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개막공연과 폐막공연을 조금 넓은 데서 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전부 다 올라온 것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를 안 해 줄 거라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여태까지 4회째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 자리를 잡는 축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예산도 조금 반영도 해 주시고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상징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표 축제로서, 브랜드 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자료가 위원님들 다 깔아드린 거죠, 과장님?

예, 어저께 다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페스티벌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날 제가 행사를 보니까 한불음악회 마지막 음악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축소된 것보다는 상당히 좋았던 규모가 커진 것 같은 제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외국 프랑스 음악가도 부르고 그렇게 제가 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결국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금액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본예산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니까 관심을 좀 적게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 1차에 올라오고 그것이 한 달 남짓 지나서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계속 해야 될 명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만이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연속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과장님의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바로 넘어가면 본 예산 또 총괄 질의 있을 거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와 2회 그다음에 3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관내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대의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작년에 귀한 2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의 시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한 1억 1000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기부금 5억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했었던 서리풀터널 기념음악회에 일부를 쓰고 남은 돈이 한 7억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그 폐막공연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래 2016년도까지는 한불음악축제는 몽마르뜨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배수펌프장이다 보니까 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적이 있어서 그 장소를 작년에 처음으로 반포 한강공원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반포 한강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거리적으로 불편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래도 상징대로는 반포대로가 아니겠느냐? 강남대로는 누가 봐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남대로면 강남구이고 그다음에 사당대로가 있고 우리의 중심도로는 반포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상징성을 부여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새로 오신 서초경찰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교통통제가 가능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틀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이것은 작년에 했던 규모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의 조금 규모가 많이 확장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서리풀페스티벌이 다른 지역의 산천어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들하고 조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희들의 음악으로 하나 되다라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알차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만의 이런 특색을 음악으로 하나 된다라는 주제로 조금 해 보고 싶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K-POP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음악문화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클래식을 조금 내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수준도 조금 넓히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좋은 축제를 준비해서 성공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리면 처음에 올라올 때 한 4억 정도 올라왔고 그게 1억 1000만원 깎여서 2억 9000만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왔는데 지금 상당한 금액이 많이 확 불어났습니다. 그 배경이 그게 지난해 12월달에 이미 예산 올릴 때 그렇게 작성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이 아마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5월경에 추경 예산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95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플러스해서 4억을 저희들이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한 출연금은 안 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그 4억 추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올해초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5주년, 5년째인 축제를 조금 획기적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그게 7억으로 해서 1차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한 번 올렸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2차를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조금 제가 또 이렇게 불구하고 또 올렸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페스티벌은 문화재단에서 시작을 합니다. 문화재단은 아주 훌륭한 분이 영입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아마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에서 지시를 하겠지만 수립계획을 받았더라면 좀 착오가 없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쪼록 일단 과장님의 소명은 잘 들었으니까 모든 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행정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 내역에 대한 불충분한 계획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요청하는 자료 꼭 총괄 질의 때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이렇게 추경안에 대한 이렇게 급한 사안에 대해서 더욱 더 잘 설명을 하셔야 이게 추경이 반영되지 굉장히 계획도 없이 이렇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이번에는 심도 있게 하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가족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538억 7570만원에서 7개 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27억 6845만원을 증액한 567억 44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한 7개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서초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사업은 기정예산 35억 748만원에서 1억 7555만원을 증액한 36억 8298만원으로 아이돌보미에게 1일 1만원의 식비와 교육비, 근무복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56억 6882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157억 6882만원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 지급하던 수당을 보건복지부지침이 변경되어 올해부터 취학연도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간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65페이지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기정예산 4억 4016만원에서 4979만원을 증액한 4억 8995만원으로 확정내시 구비 증가분 3275만원과 직급보조수당 신설 1704만원이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건비가 서울시 복지관 대비 매우 낮아서 이직이 좀 잦은 편이므로 직급별로 월 5만원에서 30만원씩 수당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일부 보전함으로써 능력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예산서 166페이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5억 428만원에서 3억 7150만원을 증액한 18억 7578만원이며, 확정 내시 구비 증가분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내용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육비, 근무복 지급, 힐링캠프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 166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39억 6550만원에서 2억 3400만원을 증액한 241억 9950만원이며, 아동수당은 작년까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올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또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른 구비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166페이지,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은 기정예산 1억 9063만원에서 2253만원을 증액한 2억 1316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아동·청소년이 꿈을 찾아 진학,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 상향하고 직책에 따른 시설장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167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립 운영은 기정예산 2억 8738만원에서 3433만원을 증액한 3억 2171만원이며, 올 6월 개소한 우면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 23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아동에 급·간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인건비 1133만원을 지원하여 기본급 외에 전무한 수당을 보완하여 돌봄선생님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서초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등 20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17억 80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1722만 5000원에서 중·소상공인지원 3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29만 5000원, 총 3억 4429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615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169쪽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 초 상가번영회장단 간담회에서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요청이 있었으며,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배카페골목에 설치된 스카이라인 조명은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들의 빛공해, 운전자 시야확보 등으로 철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로특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업을 위해 3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172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입내역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34억 5165만 2000원에서 3263만 5000원이 증가된 34억 8428만 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018년도 일자리에서 수행한 14개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금입니다. 주요 반환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용잔액 발생이자 242만 3000원, 사회적 경제 복합공간 운영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277만 3000원,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 사용잔액 250만 1000원 등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어르신행복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은 없으며, 세출 추가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총 17억 495만원을 증액한 695억 95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3페이지 및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8억 4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2019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구비 증가분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안 174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을 16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분담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4592만 9000원으로 2018년 기초연금 사업 등 총 19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액입니다. 이번 어르신행복과 추경경정예산안은 확정 내시 증액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법정 경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주돌보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교육비하고 근무복이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며, 근무복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하는 주된 이유가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건 이후에 저희들이 아이돌보미한테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고 처우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난번에 2회를 실시를 했고요. 교육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교육을 처음 아이돌보미 시작할 때만 교육을 했고요. 중간 중간에 아동학대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무복은 우리 일반 돌보미가 아니고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서초구의 돌보미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돌보미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도 하고 또 책임감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몇 시간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은 지금 2회씩 해서 한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시킵니까?

2시간씩 해서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 디자인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디자인 시안은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돌보미분들하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23페이지에도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해서 교육비가 잡혀 있고 근무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일단을 외부에 다니다 보면 자원봉사들이 조끼를 입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돌본다든지 이럴 때 옷을 얼마나 착용하고 있을까? 또 그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이 조끼는 주로 단체복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가정에서 아이돌볼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복 같은 경우는 지급해주는 것인데 저희도 아이들 키워보았지만 구청에서 식비, 교육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은 되지 않는 것인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근무복 같은 경우는 물품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무복 같은 경우는 지금 단체활동 하는 단체들한테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돌보미한테 기약하게 되는 것은 돌보미들이 서초구의 돌보미라는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심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단 하기로 하셨으니까 예산이 통과된다면 근무복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착용하는 분들의 받는 분들의 어떤 고려를 잘 해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교육부분도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내용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아동학대 교육인데요. 예방교육 국가에서도 지금 교육쪽은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계획이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시간하는 교육에서 8시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돌보미분들이 지난번도 그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학대지만 돌보미분들은 학대인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짤 예정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획이 나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인데 ······.

세울 예정이시지요? 세워놓은 것이 있는가?

일단 한번 시행을 했고 국가에서 주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성과 좋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이어서 제가 가족정책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1쪽,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사업하고 23쪽에 보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초 아이돌보미사업이고요. 뒤에 것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하는 쪽은 거의 똑같이 교육하고 근무복을 드리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식비 같은 경우는 서초아이돌보미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우리 아이들 대상이 틀립니까? 여성가족부의 돌봄 아이들 대상자 ······.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하는 돌보미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서초구에서 돌보미를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다르고요. 여가부는 종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종일제는 없고 시간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복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아기를 돌보러 갈 때는 항상 면티셔츠를 착용하고 가라 이렇게 엄마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데요. 아이들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무복을 정하실 때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해로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이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하고 같이 맞춰서 하실 수 있겠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교육이 되는 거지요, 구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아이돌보미 사업 전반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건가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연령별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령별도 섞여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본인은 학대인 줄 모르고 아이들한테 그런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매스컴에도 보았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서초구에서 교육이 실시될 때에 다른 구하고 같이 정부에서 나오는 교육체제시스템을 도입해서 강사님이 오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서초구의 좀 더 아이들에게 유익한 돌보미들이 교육을 받고 더 아이들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강의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강사초청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면티라든지 교육수준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최재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초구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R&CD에 차질이 조금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이때까지 특별히 지원해 온 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대부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서울시 공모에서 공모사업비를 따와서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해주는 것이 자기네 상가를 들어오는 이정표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알려달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없고 해서 이번에 컨설팅 같은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운영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해주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조례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만큼 이것이 2017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2년이 경과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이런 중장기 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중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 들어온 사항들을 그때그때마다 추경할 수 없고 본예산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해주셨는데 상인조직 역량강화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지원분야를 보면 소음식점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단하고 점포 운영에 관한 것하고 경영위기 분석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서 컨설팅 결과를 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죽거리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송파구,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어요. 양재말죽거리 100개소에 컨설팅하고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조그만 인테리어 이런 것을 해서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강북쪽 5개 구청이 됐습니다, 올해는 선정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40개소인데 예산을 1개소당 나누면 25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담비용인 건가요?

그렇지요? 진단해주고 하는 상담비용입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한 예산인 거지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로특화시설물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크리스마스트리 하는 것처럼 불빛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예산인 건가요?

카페골목은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스카이라이팅을 설치하다 보니까 2년이 되다 보니까 전구들이 하나씩 소모되면서 빠지고 누락되는 것이 있고요. 이게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빛 공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야가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에서도 강제적으로 철거는 못합니다. 그냥 권고사항으로 할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상인회하고 저희 구청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만나서 면담했는데 이번 축제기간까지는 설치를 하고 축제가 끝나면 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뗌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변이 환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그것을 뗌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 옆의 도로에 보안등을 더 밝게 예쁘게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안등을 만드시는 사업인 거죠? 기존에 있던 그 트리를 철거하는 예산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합안내판을 두 군데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 곳당 2500만원씩 2곳인데 이게 종합안내판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종합안내판이 방배역 주변에 방배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현대식으로 다시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계산 상가번영회에서 청계산에 지하철이 생김으로 해서 지하철 역사에 청계산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청계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했고 청계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정표는 6개씩, 그리고 종합안내판은 2개소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정표는 이해가 가는데 종합안내판이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원씩 비용이 조금 과도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그 앞에 카페골목 들어갈 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내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안내도입니다. 그 상가 골목에 무슨 무슨 음식점이 있고 어디 위치도나 이것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면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기본조례가 통과되었고 작년 본예산 심의했을 때도 청년사업들이 확대되어서 저희가 꼼꼼히 심사를 했었는데 서울시 청년청 아시죠?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 청년 당사자 주도의 청년자율예산제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집기간 중에 있는데 청년기본조례가 있고 그리고 거버넌스 활동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서초구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저희들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7월 3일까지 접수기간인데 저희가 물론 서울시 예산도 주민분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서울시 사업에 동참해서 다양한 청년 사업들을 확보하고 또 예산도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물론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참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서초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참여를 하는 게 저희가 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지역 선정기준을 어디다가 두시고 방배카페골목하고 이렇게 하셨는가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카페골목 선정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지역선정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강남역, 청계산입구 또 방배역 먹자골목, 카페골목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초구의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상가번영회가 되어 있는 곳이 6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4일날 상가번영회 회장단하고 총무단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요즘 경기침체로 어려운데 뭐를 해 줬으면 제일 좋고 그것을 여쭤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정표하고 그다음에 상가번영회 종합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죽거리 소상공인 연합회는 그동안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원동 상가번영회는 2018년도 11월에 단체가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후원자가, 독지자가 있으셔서 거기는 좀 예산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도움을 안 줘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는 ······.

미리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잠원지역에 대해서 잠원동 지난번에도 제가 잠원동 먹자골목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 공모를 받았는데요. 잠원동 상가번영회만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1000만원 해서 잠원동 상가번영회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벌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길을 간혹 이렇게 지날 때가 있는데요. 지금 말죽거리, 방배동 카페골목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낙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계획이신지 새로 재정비를 해서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원지역에도 식당이 옛날에 굉장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거기 상가번영회나 상인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잘 하셔서 번영해서 활성화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원 상가번영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거기도 말죽거리나 방배카페골목처럼 활성화 되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허은위원님하고 이현숙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종합안내간판 2개하고 제작비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 되면 디자인 정도는 나와 있는 게 있으시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표지판은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제작을 할 거라 어떠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 업체 같은 데다 문의했을 때 하나에 2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일단 업체에 물어보고 이렇게 금액을 올렸다는 얘기죠?

예.

사실 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2500만원 간판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이것 구청에서 아마 상가번영회에서 돈을 달라 한 게 아니고 직접 여기 구청에서 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일단?

예.

일단 하면 디자인을 빼 오고 이 정도 되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미 4000만원 증감되는 데에서 내역서 다 다른 부서 내가 내일 총괄 질의 때 보여주겠지만 4000만원 증감되고 되는데 내역까지 다 빼 와서 디자인까지 다 가져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될 때는 이런 간판에서 요구하고 구청에 협의해서 올려주는 것만이 좀 확실한 어떤 명확한 답도 들을 수 있는 우리 의원들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혹은 내일 모레 안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배카페골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예전에도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로등 제작으로 36개나 들어가 있는데 6개가 설치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카페골목은 장소나 그래도 예전부터 거기도 카페골목이 많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저희가 연출하면 그래도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너 설치 같은 것을 가로등 전주 밑에다가 설치를 해서 축제 때 이런 때 환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올린 겁니다.

지난해 방배카페골목 활성화 시킨다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지만 불법이라고 철거되는 것도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잘 보시고 불법은 없는지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설치하시고 이것도 사실 2억 5000만원입니다.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확실한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데 혹시 업체에 어떤 디자인 공모가 된 게 있다면 그것도 보여주는 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훨씬 돕는데 높았을 거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이것은 디자인 시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총괄 질의 때 한 번 쭉 보여 주시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지역구가 여기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그전에 스카이라이팅인가 이런 것을 철수할 정도의 지금 기간이 별로 되지 않았는데 낭비를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불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철거를 요청하면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자료가 있다고 하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깔아주시고 설득을 이렇게 좀 요하는 모습 우리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현숙위원님께서도 다 그 상권의 골목에 관련된 지역 형성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디자인을 좀 알기 쉽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힐링캠프 1회에 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힐링을 하고 계획이 잡혀 있는지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힐링캠프를 지금 저희들 서초돌보미는 금년도에 잡혀 있는데요. 여가부 아이돌보미들한테도 이번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한 번 진행을 하자 해서 포함을 한 거고요. 내용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호텔이나 더-K호텔 같은데 잡아서 하루 정도 교육도 하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즉석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힐링캠프 3200만원이면 대단하게 큰 금액입니다. 이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고, 보면 제가 그래서 내역 3200만원 요즘에 지역경제에 보면 저는 자치위원으로 있지만 되게 교육이 많아요. 모든 부분 교육도 많고 어디 떠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교육도 있지만 힐링캠프로 몇 천만원이 잡혀 있다는 게 이게 그냥 설명한다는 것은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서초아이돌보미가 전체 인원이 여가부 아이돌보미가 1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23명 기준으로 해서 한 3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1인당 ······.

1인당 거의 30만원, 한 27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120명이면?

1박 2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박 2일에 한 27만원 정도, 25만원 이상 잡히는데 그것도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교육을 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2~30만원씩 교육에 쓴다는 것은 이것도 선심성 행정의 일환이라고 내가 볼 수 있는 지적하는 요소라고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돌보미분들이 하는 일들이 남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힐링 차원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최근에 금천구 아동학대 이후에 교육도 강화하고 또 처우개선도 해 주겠다 하면서 힐링 이런 것들도 대화하면서 그 돌보미분들이 이런 것들을 요청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거의 30만원에 가까운 27만원 정도 되는 비용이 잡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교육이 잡혀 있고 저한테 자료가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이런 3200만원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기 근무복은 제가 그렇다고 치고 교육도 있지만 솔직히 130명 잡혀 있는데 사실 이 안에 교육을 같이 하면서 3200만원 안에서 이렇게 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것만 해도 6650만원이고 이런 부분에서 3200만원, 여기 우리 서초구에 교육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겠지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처음에 시작할 때 돌보미 자격을 따기 위해서 처음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파견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국가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교육을 한 3회 정도 하게 되었고요. 그 힐링캠프는 이분들이 좀 쉴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한 겁니다.

일단 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금액 올린 것에 대해서는 힐링캠프를 하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괄 질의 때까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120명 정도 되는 교육 계획서에 대해서 어떤 혹시 뭐 여기 또 가면 물품을 지급하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한 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하고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봐 보시면 사업개요에 돌보미자격 5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적었어요. 우리 현재까지 양성교육 이수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서초아이돌보미 ······.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계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현재 할당하고 있는 인원은 12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23명?

예.

그러면 돌보미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147 가정이 신청을 했고 ······.

147 가정이 신청을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다 내보내주었습니까? 신청한 사람들 100% ······.

지금 매칭을 했고요. 대기자가 5월 기준으로 16가정 정도 대기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0명 정도가 해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대기?

예, 16가정 정도가 5월말 기준으로 ······.

답변 잘 하세요. 그다음에 손주돌보미 25시간 양성교육을 이수 한 조부모는 몇 명이나 되요?

그것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손주돌보미는 253명 정도 됩니다.

253명?

정확한 숫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돌보미는 최근 활동하고 있는 338명 정도 활동 중입니다.

몇 명요?

338명입니다.

서초아이돌보미가 몇 명?

서초아이돌보미는 105명이 지금 현재 활동 중이고 여가부 아이돌보미 123명이 활동중입니다. 그리고 손주돌보미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돌보미가 338명 활동중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교육비 5만원에 130명 하면 앞으로 교육을 시킬 사람들 뽑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근무복도 안 해주고 그렇지요? 앞으로 할 사람들만 ······.

지금 대기자는 활동하게 되면 활동복을 드려야 되겠지요?

현재까지는 활동복을 드렸어요?

아직 준 적은 없습니다. 처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오. 활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줘야지요.

그것을 130명으로 잡아놓았다 ······.

예.

자, 그다음 23쪽을 보세요. 23쪽을 보면 여가부 예산인데 80시간이지요? 교육과정, 교육이수한 자가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과장 모르시면 총괄 때 ······.

누계는 지금 없고요.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23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으네, 여가부 활동자하고 서초아이돌보미하고 ······.

서초아이돌보미는 105명입니다. 활동중 인원이 ······.

활동 중인 인원이 105명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별도의 저거지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의 교육과정 이수해서 활동 중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활동인원은 123명이고 현재까지 교육을 받고 활동하지 않는 인원들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명, 123명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

서초아이돌보미 105명이 활동 중이고요. 여가부는 123명이 현재 활동 중입니다.

서초아이돌보미는 105명 그 다음에 손주돌보미는 ······.

그것이 위원님 자꾸 제목이 서초아이손주돌보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예산서에 손주돌보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올린 데는 손주돌보미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서초아이돌보미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산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가부는 123명?

예.

그러면 모두 228명이 활동 중이라는 소리네요?

합해서는 228명입니다.

나중에 총괄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수치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

알겠습니다.

교육이수한 자가 몇 명 그 중에 활동 중인 자가 몇 명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한자가 몇 명 ······.

그것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뒤에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아이돌보미 서초하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하고 좀 비슷해서 약간의 혼동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구분을 해서 표로 구분해서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종합안내판이 허은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가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주 설치하고 그러면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격이 어느 정도의 가로 몇 m, 세로 몇 m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간판업체에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규격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것 설치하면 공사비까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래서 2500만원이라고 무슨 근거로 해서 2500만원 잡았습니까? 규격도 안 나왔는데 물어봤을 때 간판업체에 물어봤을 때 그런 것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두께 ······.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가로 5m, 세로 10m 정도 ······.

가로 5m ······.

아니 가로 10m, 세로가 5m ······.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철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께는 정확히 모릅니다.

철판?

대부분의 이정표가 아니라 종합안내판이기 때문에 완전히 철판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설물 같은 것 할 때 쓰는 그런 것은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깔아드리겠습니다.

총괄 때 간판업체 견적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2500만원이 적정하다 적정치 않다 판단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500만원의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의 부분을 총괄 질의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월 3일 오전 11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