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5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 심사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075호로 상정된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을 이용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출연금의 15배의 15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 특례보증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증심사기준 완화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와 보증지원금액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출연대상기관 현황을 설명드리면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에 의해 대전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치한 출연기관으로써 1997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로 상정된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구에서는 6억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출연을 하면 언제부터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10월 달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1월에 자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때부터 자금을 지원해 줘죠?

우선 시자금부터 소진될 수 있게끔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보증특례를 하는데 시 계획이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금이 다 소진된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자금을 풀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구민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데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대전에서는 구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광주, 울산, 대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단위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등급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억은 어찌 보면 우리 구의 규모로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6억이라는 부분이 주민들 세금이라고 볼 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상호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 책임을 집니다.

특별히 신용에 제한을 갖고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제1 금융권 신용대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보통 제2 금융권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 자료 2쪽에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특례보증 지원에 “구청장은 구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관내라고 하면 의미가 관내 업체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민이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 가서 사업할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기관이 대전광역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출연보증재단으로 고정적으로 이야기 한 건가요? 아니면 출연보증재단은 구에서 선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대전에 신용보증을 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정부출연기관이고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저희 대전시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서 운용자금이 5,000억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산규모는 5조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중소기업들 이상에 자금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좀 꺼리고 있습니다. 좀 소액이고 거기다가 인력규모에 비해서 운용자금이 적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은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중소기업은 기금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시설개선자금,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증기금에서 거의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신용부실채권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금에 대한 것은 보증이 되고 부실채권은 전액 신용보증재단이 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전 말씀 중에 시 사업 소진 이후에 추경으로 반영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 서구관내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2만 7,000개...,

그러면 2만 7,000개로 해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데 지원대상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등급, 1금융권이 아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에서도 선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단 채권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업체들은 은행심사 때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우가 1에서 3등급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4에서 6등급은 심사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신용 불량이라고 표시되는 분들이 7등급 이하 10등급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무리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1에서 7등급까지를 대상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등급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시겠다고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랑 구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죠?

일단은 저희들 취지 자체가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은 자금입니다. 그래서 시자금이 우선 소진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11월달에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우리 서구관내 소상공인들은 좀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서구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하면 12월까지 추경한 것은...,

11월에 하면 11월달에 다 소진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개 업체 정도 될 거 같아요? 소상공인이 2만 7,000여 개라고 하셨는데.

최대한 60개 업체 정도. 신청한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1,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2,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3,000만원 이하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고요. 좀전에 5∼60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와 중복되지 않고 시사업이 소진된 이후에 반영돼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광주, 울산, 대구, 인천 이렇게 광역시인데 규모가 광주 북구 같은 경우 15억, 남구는 7억 5,000, 동구 15억 이렇게 돼 있어요. 출연금액은 7,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액이 15억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출연금액은 두 번째 칸에 있는 내용대로 보통 광주 북구 예를 들면 7,000만원에 은행 3,000만원 해 가지고 15개 15억, 그러니까 7,000만원에 10억 5,000 해서 거의 대부분이 15배의 자금운용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가 15억이고 구에서 출연한 것은 옆에 있는 7,000만원, 5,000만원 이 사항입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도 출연금액은 많지 않은 거네요?

보통 1억 규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 서구가 굉장히 많은 출연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연도별로 보면.

이것은 연도별로 따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에 1억, 12개월에 2억해서 30억 규모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2022년까지 총 개념으로는 6억 정도 출연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6억 출연에 90억 규모의 자금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상공인이 지원을 받아서 대출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또다른 제2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자금이 운용되게끔 저희들이 출연을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신용보증재단이라고 출연기관이 돼 있는데 타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우리 서구에서 전체적으로 2022년까지 6억을 출연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출연했을 때 서구관내 업체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억을 출연해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변화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5개 구가 그 자금을 다 활용합니다. 5개 구의 소상공인들이 그 자금을 활용하고 특히 이 1억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의 소상공인들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증을 해 주더라도 실제 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안되면 신용등급은 있다 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담보 대신 저희들이 100% 보증채권을 끊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보제공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은행권에서는 채권을 끊어오더라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담보능력이 안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소외되는 상공인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75호 2019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7월 1일자로 보직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금연홍보 활동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금연지도원입니다.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달에 활동비를 얼마 지급하고 있죠?

한달이 아닌 시간제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주간근무하시게 되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 야간이나 휴일에는 6만원 이렇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자가 20일 합니까?

한달에 보통 14일 정도 근무하십니다.

월 14일이면 보통 급여가 얼마나 되죠?

평균 월 72만원정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11명의 총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월 800만원 정도 나가면 1년이면 1억정도..., 그런데 금연지도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 과태료수입이라고 하나요. 과태료수입이 2,950원이면 단속에 대한 과태료와 지출하는 비용에 약 7,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금연장소와 관련해서는 본인 건강,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승돼 있고 국민의식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좋아진 이유가 이 금연지도원들의 보이지 않는 비용에 좋은 취지가 발현돼서 그렇다고 이해하는 건가요? 7,000만원의 비용이 그만한 효율을 일으켰나 이거예요, 제 말씀은.

금연에 대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의식인데요.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면서 총체적인 금연사업중에 금연지도원도 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금연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 내지는 국가적인 홍보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김영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비켜서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금연지도원들의 단속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심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10만원의 공식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구는 3만원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 저항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3만원이나 2만원이나. 예를 들어 3만원이 아니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단속원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임의적으로 5만원도 할 수 있고 7만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한 금연구역을 위반했을 때는 10만원 그리고 서구 조례에서 정한 근린공원 12곳과 금연구역 1곳 총 13곳, 지금 3만원은 그 13곳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마트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어요.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나옵니까?

판매행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마트에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관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굉장히 업주에게 가혹한 과태료나 여러 가지 심한 벌칙이 주어져요. 검찰에까지 소환이 되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또 매출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구에서 부과되기도 하거든요. 또 그것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금연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답변에 의하면 단속하는 권한이 일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일관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그 조례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 사항인가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말씀 주신 사항은 타 지역도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일자리와 같이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도 이렇게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이것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말씀을 하셨는데 금연지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연령, 지역 이런 배려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건강․금연 등 보건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나 지역도 안배를 하시나요?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서구에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연령제한이 혹시 있으신가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최소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이런 분들은 어느 단체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따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거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07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것으로 각 센터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구 만년동 74 서구보건소 6층에 위치해 있고 2000년 7월 14일 학교법인 건양학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서구 갈마로 40, 3층에 위치하고 있고 2003년 1월 1일 위탁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관리 만료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계약기간 갱신에 따른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6년, 18년 보건복지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사업평가에서 행정영역, 클라이언트영역, 사업영역, 지역적 특성화 영역 등 4개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6년, 17년 대전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에서 2개년 연속 90점 이상을 득점하는 등 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평가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갱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 수탁자에 대한 사전심의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 관리계획 제안서를 사전심의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는 등 적합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계약기간 갱신 사전심의 추진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7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도에 바뀌어서 이렇게 5년으로 계약을 하고 또 정신건강사업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5년으로 연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신건강 사업안내와 관련한 5년이내의 변경은 꼭 이렇게 5년으로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5년 이내인데 3년 정도 계약하면 안되는 건가요?

기간은 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다른 위탁기관들도 관례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맞춘 이유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이해는 해요. 다 5년으로 연장을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서구 중독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동안에 실적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문제로 중독관리를 운영하는데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실적이나 뭘로 객관화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잠시후 상반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보건복지부 질의한 사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수탁기관 선정계약시 기 선정된 수탁기관과 계속해서 선정,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해서 답변내용이 있는데 왜 이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공모절차 없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냥 자동 계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갱신입니다.

계속해서 갱신하는 거죠?

계속해서 갱신할 수도 있고 물론 그 전에 저희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하고 그때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신 것은 사업수탁기관 선정계약 시 그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서구정신복지센터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이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안건을 같이 검토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두 기관이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계약기간은 같이 만료가 되지만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동의안을 각각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0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이한영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