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 아니고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되는데 미세먼지 규정은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 서구를 함께 열어가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와 최상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마2동은 「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이라는 사업명으로 2018년 8월 31일 주거지지원형 광역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승인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도마1동은 「살기 좋은 도마실, 기분 좋은 마실길」이라는 사업명으로 2019년도 일반근린형 광역공모 준비중인 사업으로 도마네거리 일원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8년 공모에 선정된 도마2동 활성화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마동 105번지 일원에 약 10만㎡로써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시비 70억, 구비 30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의 행정적인 검증을 거쳐서 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2년까지 4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상권 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노후주거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마을 내 일자리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년도 하반기 공모 준비중인 사업으로써 도마1동 활성화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마네거리 근린상업지역 일원에 사업면적 약 16만㎡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시비 70억, 구비 3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공동체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를 목표로 공용주차장을 활용한 생활SOC복합 개발, 근린상권 가로경관 개선,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도마2동은 활성화계획에 조속한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도마1동은 19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매진을 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매년 100여 곳에 10조 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쇠퇴한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모에 선정된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2019년도 공모 준비중인 도마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서구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보고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79호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9호 도마1동, 도마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담은 안 하고 옆에 과에서 하고...,

이 업무는 제가 본격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60억이 편성돼있습니다.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활성화계획은 수립중에 있고 수립한 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시의 승인을 거치고 국토부의 실현타당성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편성이 돼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비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 선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성화계획을 먼저 수립해야만 그 다음에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마1․2동이 활성화계획을 먼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뉴딜사업지구는 당초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데는 존치관리지역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해제된 지역입니다.

현재 도마2동 주거지지원형은 저희들이 10만 평방미터로 계획을 했고 도마1동은 16만 평방미터로 돼있지만 15만 평방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 해당되는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지원형은 10만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15만 평방미터, 그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으로 어떤 용무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완성돼서 주위에 해당되는 면적 이외에 일부공간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파급효과는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뒀지만 뉴딜사업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다른 지역도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변동 촉진계획은 200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건 1차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은 15년도에 하고 최초 수립한 것은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수립은 2008년, 고시는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변경이 되냐 하면 전체적인 도마․변동 촉진지구는 2015년도에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당초에 17구역에서 지금 6개 구역은 추진하고 존치관리지역으로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서 1구역이나 3구역이나 6구역이나 11구역, 8구역 이렇게 있겠지만 거기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전체가 다 변경되는 것으로 입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도마․변동 촉진계획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입안이 되다보니까 변경하는 사항이 아홉 번 정도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종교용지가 두 군데가 돼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유등천변 쪽으로 돼있는 곳에 한 군데와 변동오거리 쪽에 한 군데가 돼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두 군데를 종교시설용지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해당되는 면적에 공원면적은 전체면적의 5%, 그렇지 않으면 세대당 3평방미터 이상 면적을 갖다가 둘 중에 많은 것을 채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는 공원면적이 당초 3평방미터에 대한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따지면 3평방미터라고 하면 9,000세대가 되겠지만 3,700세대 정도가 되면 만천 얼마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초에 변동네거리에 공공청사 용지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교회 민원에 의해서 교회를 존치시키다 보니까 건축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동네거리에 있는 공공청사와 공원부지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데로 조정을 하고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현금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변동네거리로 옮겨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업추진이나 사업성 면에서 변동네거리에 공공청사를 둘 경우에 사업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좋다고 하면 변동네거리 주변에 부지가 확보돼있으면 좋지만 그런 대체부지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 조합이 결성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어떤 적정한 부지가 발생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입안제안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있습니다.

납부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고 하면 시로 입금이 됩니다. 시와 협의도 했지만 청사를 확보하는 비용으로 다시 구청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안심마을만들기는 포괄적으로 시공모사업에 복수동이 선정되어 자동심장충격기라든가 그늘막쉼터라든가 안심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서비스 개념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우범지대까지...,

안심벨은 공원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에서 안심벨 사업을 일부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한 부분도 있어서 안심벨 사업을 어느 한 부서에서...,

안심벨 관계는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우범지대 쪽에 벨을 설치해서 벨을 누르면 경찰서와 연결이 돼서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와 둔산경찰서에 이용횟수 이런 부분을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105건 벨이 울려서 출동을 했는데 범죄 관련 사항은 없었고 허위신고나 부주의로 인해서 출동한 적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예,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에는 주택정책과에 하도급담당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노총이라든가 타워크레인연맹에서 현장에 와서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소속된 저희 지역업체 쪽으로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