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길기영 위원입니다. 8대가 개원한지 어제 깜빡 잊었어요. 1년하고 하루 지났네. 1년 전에 할 때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집행부와 일치가 돼가지고 상생협치 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언론이나 일간지에 나오는 일련동안의 각 구의 구청장님들의 활동 상황들 보니까는 발로 뛰는 1년 또 현장소통의 1년, 원탁토론을 의회와 집행부가 거쳐서 일취월장하는 원탁토론회. 이런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하게 집행부와 의회간에 손에 손 잡고 주민을·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구가 있는 반면 저희들의 우리 중구와 중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던가 이런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그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줬지만 거기에 쓴 거조차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자체도 지금 모르고 의회에 출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참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지금 구민과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정말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중구 보면은 쪽방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봉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전통시장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 희망지사업 추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삼복더위에 어떻게 안전하게 모실 건가 저희들이 현장에 또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언론에서만 일반쉼터, 연장쉼터, 야간쉼터 만들어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무슨 말을 우리 구민과 주민들한테 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착잡한 마음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상황을 거울 삼아가지고서 서로가 조금 성숙된 자세로 자리매김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이로 인해가지고서 정말로 우리 2년차 맞이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손에 손 잡고 웃으면서 기념사진 촬영도 찍고, 또 우리 구민과 주민이 함께 하는, 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도 한번 꿈을 꿔봤어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너나없이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여러분들이 의회의 민주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바탕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면은 너나없이 정말로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간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이런 부분을 뒤로 하더라도 첫 번째로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돼야지만이 모든 부문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다른 또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발언하세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일단 저도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임시회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구요, 한 가지 전문위원님한테 질문드릴 거는 2008년 8월 12일 행안부 질의답변 임시회에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 가능여부, 여기 보면 중간에 ‘그러나 임시회에서 결산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점은 결산서에 대한 검사위원의 회계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시정조치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확인하기가 왜 곤란한 건가요?

이 내용은 임시회에서도 정상적으로 질의답변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와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거를 질의답변 한다면은 관계없습니다.

시정조치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거는 질의답변을 하면은 그 답변을 권고로 시정조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질의답변이 안 됐을 때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을 한 거를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결과가 저희들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번 정례회 때 사실은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연기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다음 임시회까지는 시정을 했다고 얘들이 답변을 했지만 그걸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정례회 때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정례회 때 안 되고 그다음 임시회는 얼마든지,

그다음은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어난 김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결산특위가 여기서 못해도 결산특위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법에 저희들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안건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고 또 결산특위는 이 결산이 마감될 때까지라고 돼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해도 이 결산특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유지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결산 끝나기 전에는 이 특위가 해산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전체적인 결산검사위원회 보면 의견서를 냈잖아요. 여기에 시정사항, 권고사항, 재검토 요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이제 사실은 듣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정할 것인지 또 이런 게 어떻게 재검토가 돼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책자로만 이렇게 들었지, 이거를 전혀 뭐 피드백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결론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이거는 저 최민수 교수나 학자들이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걸 이번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건 저희 의회 차원이고 집행부 차원에서 이게 늦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결산이 끝나면 상부에도 보고하고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에 지방재정 공시를 하게 돼있어요. 그걸 못하는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봐야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미루겠지요, 집행부는.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서 재정 공시를 못 했다고 미루겠지만 집행부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건 얘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니까. 안 한 거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안 한 거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뭐 안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했는데, 와서 뭐 전혀 한 게 없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적당한 선에서 집행부 입장을 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거는 그대로 안 올라가고 뭐 이게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뭐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밝히더라도, 이거는 뭐 안 한 거는 안 한 거를 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또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민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네.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으로부터 집행부가 출석하지 않아 더 이상 심사가 어려우니 본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보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 승인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결산안 승인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