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제7차 회의에서 증인들께서 방송비공개를 요구하셨고 위원회에서 제7차 회의 및 제8차 회의를 방송 비공개로 가결하였기에 오늘 제8차 회의는 지금부터 방송 비공개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단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으로는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의 사업추진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인홍 외 9명입니다. 이중 주성돈, 김교영 소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출석 하였으며 총 8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된 참고인으로는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 남정순 외 15명이며 1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효력이 당일에 한정되므로 매번 조사 시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경제산업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7월 2일 영주시 경제산업국장 강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의회에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참고인들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 좀 멀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영주부석태를 나타내는 소이뜰이라고 저희가 BI, CI를 개발해서 지금 공통상호로 쓰고 있는 겁니다. 혹시 실무추진단에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식당에 현재 소이뜰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외부 이 용역을 제일 처음 시행을 할 때 이렇게 식당 앞에도 소이뜰 간판을 같이 부착을 해서 소이뜰로 영주의 부석태를 홍보하는 안들을 세웠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이뜰을 식당상호에 겸용해서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산하는 상품에 박스 같은 데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한데 거수를 잠깐 해주시면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쓰고 계신분이 계십니까? (거수자 없음) 쓰고 계신분이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렇게 소이뜰이나 영주부석태 콩 관련으로 이렇게 상당하게 많은 BI, CI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합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가 예산의 효율성에 대비해서 다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왕이면 이렇게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브랜드를 개발해 놓은 게 있으니까 사업단과 실무추진단에 관계 되신 식당 영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왕이면 같이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분명하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본 위원이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콩 젤리 그리고 콩 두부 생산에, 젤리 두부 생산 그리고 두유 생산에 관련해서 평가위원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정원순 과장님 그리고 황영현 선생님, 그리고 석도진님, 안정자님, 홍연웅님 이렇게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면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위원회의 위원회를 하실 때 어떻게 위원회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되셨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들로 설명을 들으셨고, 세 번째 그 위원회에서 질의나 답변내용들이 어떠했는지를 혹시 답변 해주실 분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계신가요? 이 평가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7년 7월 21일 날 이루어졌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평가위원회는 8억 6,700만 원의 기계설비 그러니까 빈나리에 들어가는 기계설비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평가위원회 구성이 계약실무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타 지자체에 공무원들이 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집행에서 행정에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서 평가위원회가 기존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분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평가내용들이 뭐냐면 건축부분과의 적합성 또는 상품안정성과 상품화 용이성 또는 유지보수사후관리 HACCP기기 배치 계획 및 성능안전성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시면 평가가 실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평가위원회 선정이 잘못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바탕으로 잠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4일 날 평가위원회가 있었는데 평가위원 중, 원칙은 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원칙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평가위원 중 한 분이 “설비라인 설치 시 두유와 두부 1일 생산량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분은 젤리두부와 일반두부의 차이점이 뭡니까?” 세 번째 분이 “기계제작시 시공사 A라는 시공사와 직접 제작 말고 외주업체에서 만드는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또는 제안서에 보면 “A/S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려줄 수 있나요?”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표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질문들을 지금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물품입찰이나 공사입찰에서는 이것도 입찰입니다. 입찰에서는 최종적인 금액을 선정하는 적격심사 또는 이렇게 평가위원회가 설립돼서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위원회 공정성이나 업무능력이 상당하게 중요하게 배점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 6,700만 원에 기계를 사는데 결정기준이 이 자리에 실무추진단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신 분들이 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 부분은 실제 법으로 치면 법을 규정을 위반 하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 6,700만 원의 설비가 제대로 효용가치가 있는 지 평가를 못 하셨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이렇게 평가표에 여러분들의 사인을 하셨는 평가 근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평가항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가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에 전체의원들이 임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게 행정적이거나 절차상 진행에 규정을 위반하는 부분들 또는 절차를 위반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바쁘신 줄 아는데 참석을 해주신 우리 지역 업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질의를 할 것은 없고요. 우리 전에 이향기 국장님, 자리에 계시네.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본 위원이 확인을 좀 부탁을 했는 부분에, 사업부분에 2017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홍보판촉행사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위탁을 맡기신 적이 있죠?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이국장님, 여기 보면 코이파트너스하고 홍보매체 블로그 이런 것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 한 적이 있는데요.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콩가공산업육성사업단의 전체 홍보마케팅비가 얼마냐면 8억7천만 원입니다. 혹시 실무추진단이나 운영위원단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접해 보신 적 있나요? 8억7천여만 원의 홍보비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시해드렸던 이 소이뜰이나 영주부석태 브랜드개발 또는 각종 매체, TV, 인터넷 등의 매체, 그리고 소비자 상품설명회, 박람회, 홈쇼핑 또는 판촉행사 등에 전체 쓰인 비용입니다. 이 8억7,100만 원 가까이의 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가공품, 생산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으면 혹시 그 사업부분에 매출 신장이 두 배 정도 되셨거나 아니면 이 사업 홍보판촉행사 등으로 관련이 돼서 생산판매량이 느셨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죄송한데 잠시 거수나 아니면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좀.

예. 업체와 성함을 말씀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매출이 느셨으면 참 다행이고요. 또 열심히 하신 부분도 저희 위원들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매출증가 부분이 실제 15억 예산의 50% 이상 되는 8억 7천만 원이 홍보비로 지출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지 분들이 그만큼 많이, 외지에 판매, 택배 부분이나 아니면 식당에 찾아오시는 외지손님들이 그만큼 느신 겁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네. 박소율 입니다.

젤리두부가 특허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특허권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 사항이 있나요?

공동대표 박소율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 특허권 계약한 게?

공동대표 박소율 그 부분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계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무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젤리두부의 특허권이 있는데 그 특허권 사용계약을 하셨습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아,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 했나 본데요. 이건 제가 잠깐만.. 그거는 아직 계약을 안했고 특허권이 있다고 하셨고..

이 특허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예. 그 기계를 만드신 사장님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나리에서 생산하려는 젤리두부는 특허권이 있고요. 그 특허권은 지금 빈나리에 설치된 기계를 납품한 대륙엔지니어링의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박소율 예예. 그래서 그 기계를 사용과 동시에 우리한테 다 계약을 해주겠다고..

특허에 대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린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근거가 있는데, 모든 특허권은 계약서가 없으면 그 특허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동대표 박소율 아 근데 그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해주기로 한 거지 아직 받으신 건 없잖아요.

공동대표 박소율 받을 겁니다. 이제 곧.

담당소장님. 강신호 국장님.

예. 강신호입니다.

젤리두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젤리두부는 특허권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특허권은 방금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대륙엔지니어링의 직원이 가지고 있고 이 대륙엔지니어링과 빈나리와 젤리두부 기계설비 계약설치. 기계설비계약을 할 당시에 그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음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젤리두부는 생산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맞죠?

예.

공동대표 박소율 아,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니오.

공동대표 박소율 받을 겁니다.

아니오. 받을 겁니다. 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특허권 사용승인을 같이 요청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맞으시죠?

예. 그 미비 부분은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 하셔서 본 위원에게.

계약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전체위원들이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다 분야별로 합니다만 홍보, 마케팅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영주의 모든 향토음식이나 생산품들을 홍보 마케팅이 어려워서 실제 생산량이, 판매량이 증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돈이 8억 7,100만 원에 가까이 되는 돈이 여러분들의 개인 돈이고 여러분들의 사비라 치시면 그렇게 사용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브랜드들을 벌써 브랜드들을 버스 광고나 매체광고에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셨습니다. 대부분을. 더 이상 쓰실 돈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런 브랜드들을 홍보하셔서 영주의 콩 제품들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1 조사중지) (11:28 조사재개)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사실 뭐 몇 번 나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은데 저희들도 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우리 시가 좋은 부분이 공영방송에 방송이 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사무조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영방송에 방영이 되고 하니 저도 영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단을 하면서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 물론 국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짜여서 내려 온 예산이지만은 경상경비가 많다 보니까 우리 사업단이라든가 이런데서 좀 낭비성 있는 예산을 지출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경비 지출된 걸 제가 쭉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잘못된 부분이 사실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첫째는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우리 강신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업단을 하면서 팀장이 6번이 바뀌었어요. 인정하시지요? 결국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인사를 잘못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는 소내 인사는 센터소장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가 1년에 2번 씩 정기인사를 하고 나면 과간 배치라든가 과장이 하고, 과외 배치는 소장이 하고 과간의 업무 분담은 과장이 하다 보니 외부보조사업 사업단 관리에 대해서는 좀 잦은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재라인이 과장이 빠져있고, 또 단장님은 센터 전체를 보다 보니 사실 세심하게 못 들여다봅니다. 그럼 서류 만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단 사무국하고 팀장님이 챙겨주셔야 하는데 전혀 팀장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신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거기에 감독관이 5번이 바뀌었어요. 감독관이.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감독관이 5번 바뀌다 보니까 거의 손 놓고 있었어요. 감독관이. 결국 부실공사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4년을 하면은 팀장님이 2명 정도만, 한 2년씩만 해주셔도 본인일이다 생각하고 꼼꼼히 챙겼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아까 실무위원회 안문현 씨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죠. 오늘 주는 일당이 의회 너희 돈이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비도비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든가, 저희들도 세금을 냅니다.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데 보면 공돈이라고 생각을 해. 소위 말하는 공돈. 아무나 먼저 받아쓰면 되는 그런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런 특별조사를 하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번을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회의수당 같은 거 우리 도 지침을 보면 7만 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의 위원회는 7만 원입니다. 그 배를 넘는 돈을 위원회 수당으로 지출하고 지침도 안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팀장들이 이런 걸 관리 감독을 해줬더라면 사업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느냐.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또 컨설팅 하는 회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다 무시하고 그냥 일을 진행해 왔어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 시가 국비, 도비, 시비를 내 주머니돈이라 생각 하고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장비 통장 계좌를 두 군데로 쓰고 있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관리지침을 보면 제2장 4조 3항에 보면 사업비관리 통장은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변경할 수 없다고, 다만 변경등록을 할 때는 그리고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에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 변경된 것 통장하고 또 출장비 통장계좌를 두 군데서 이렇게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승인..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통장 관련된 변경승인에 대한 것은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침을 아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에 자꾸 질의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향기 국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네.

그때 왜 조금 전에도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지하철 매체광고를 보시고 그리고 열차헤드커버를 보시고 했는데, 또 사실은 약간의 근거 없는 소이뜰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사진대지를 확인을 해주니까 인정을 하시는데, 그때 여러 가지 저하고 논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총 수량이 그때 국장님이 36만개 제작에다가 3개월 동안 쓰이는 게. 근데 2만개를 더 추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1일 하루에 4,000개를 교체를 해야 된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4,000개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과연 이게 맞겠느냐. 저는 사실 이게 진짜 36만개를 90일 동안 교체를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매일 교체를, 좌석이 328개 정도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매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매회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매회, 매회, 매회. 1회 운영할 때 마다.

1일 12회. 12.2회를 운행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12번씩 교체한다고 합니다.

예. 12회 교체를 한다는데.

12회 교체한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교체하고 있나 라는 거 하고..

근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28만 매.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 26만매 작성되어 있고 조금 훼손 이런 것들 때문에 28만매를 작성해서 넘겨줬다. 그러면 넘겨주면 그들이 정말 1일 12회씩 교체하나? 교체한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1달 동안은 99,600매를 하셨어요. 그죠?

24일간 했습니다.

아니 첫해에.

예. 첫해 24일간.

24일간 99,600매를 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번째는 60일간 하기 때문에 수량을 그만큼 늘였다.

예.

그런데 그럼 사업계획서에 보면 날짜는 12월 12일부터 1월 12일 까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29일 30일이거든요.

아. 날짜. 실질적으로 광고기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광고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31까지 24일간입니다.

이게 근데 12회를 교체를 했다고 주장을 그쪽에서는 용역회사 쪽이나 하시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시간상 맞지가 않아요. 이거를 정차를 했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12회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정차시간이 진짜 청소하는 시간이 30분도 안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내에 인력 몇 명을 동원을 해서 이거를 다 탈부착을 하느냐.

저도 그래서..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사실 이게 탈부착을 하고 버리는 비용까지 해서 1매당, 본위원이 그냥 쉽게 계산을 해봤어요.

어쨌든 역에..

100번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럼 사업비 다 인데.

이게 28만매를 인수한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제가 확보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 한 번 전화해볼까 하고 확인 안했는데 확인 한 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힘들다.

제가 봐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현장의 모든 KTX수준의 열차고 관광열차이기 때문에 뒤에 머리에 보통 염색하고 이게..

알고 있습니다. 예. 헤드커버 알고 있습니다.

때가 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결적인..

훼손되고 때가 타면은 분명히 교체가 맞습니다.

청결적인 측면에서 교체를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시간상으로도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정차하는 시간이 30분 내외인데, 이 시간에 그 개수를 다 어떻게.. 청소도 다 할 시간이 안 되는데.

그렇죠. 저희들도. 저도 그래서..

그리고 금액 부분도 분명히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단가 부분도 80원에서 갑자기 수량이 늘어났다고 32원이 되어 버리고 광고비도 그렇고 부착비용은 13원에서 32원이 됐어요.

그 견적과 계약서를 작성한 이향기 국장이 있는데, 이향기 국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비스를 밑에다가 그냥 서비스 말로해서 서비스 해 달라 이러면 되는데 해준다 그래 놓고 안 해줄까봐 계약서에다가 명기해 달라 이러니까 단가가 저절로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비 준 거는 30일, 한 25일에서 30일 사이 광고료를 줬고 실제광고는 60일 간 했습니다.

두 번째 2,000만 원 주고 광고할 때.

예.

금액을 주고 안주고 당연히 지급이 됐죠. 이체증, 확인서가 있으니까 지급이 된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이 사업자체가 또 그리고 2017년도 예산 갖고 연결을 해서 18년도 바로 연말에 또 그것도 끝나자마자 그 다음 이튿날에 바로 연결해서 했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좀 그렇긴 하는데 일례로 올해 봉화군이 계약을 했는데, 25일 계약 할 때 10만 매를 제작해서 코레일에 넘겨 준 기록도 있습니다.

10만 매.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갑갑한 게 차후에도 사실 24일간 하셨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셔갖고 그 비율로 26만개를 더 제작했다.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사실 20만개 제작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기준으로는.

20만 개.. 한 15만 개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5만 개도 사실 안 들죠. 근데 첫 번째 사업에는 한 달간 99,600개 찍었잖아요.

60일 동안 26만개를 썼기 때문에 한 달에 13만 개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24일 간 광고했기 때문에 10만 매를 썼습니다. 이게 보통 광고료가 한 달에 2,500만 원인데 2,000만 원 까지 수의계약의 범위가 걸리니까 보통의 지자체들이 25일 정도, 24일 정도를 2,000만 원씩 줘서 광고를 하면서 연장합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국장님 다 좋고. 광고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용역업체와 코레일 유통공사와 협의 관계기 때문에 제가 알아볼 일은 없지만은 부착 및 관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관련 회사에다가 부착하고 관리비용하고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그 부분은 이게 영업상에 관한 문제라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은 해보겠습니다만.

요청을 한 번 해보십시오.

요청을 한 번 해보고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받아서..

38만 개를 탈부착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최저 50원으로 한다 해도 돈이 1,900만 원 돈이에요.

그거 한 번 시스템 하고 실제로 탈부착 하는 사진 한 번 찍어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상 저는..

매일 열차가 1일 12회씩 운영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하나 찍어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운..

예예.

그리고 우리 이향기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신용카드 그때 본위원이 한 번 내역서 때문에 한 번 봤는데 사실 우리 신용카드 쓰는 건 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쪽이죠?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서윤 위원입니다. 얼마 전 하나 나왔는데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실제 국내에 수입 콩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든, 두부 대표적으로 6개에서 5개가 GMO가 발견됐다는 그런 걸 접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영주콩부석태를 포함한 영주콩을 앞으로 가공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그런 그거다. 소비자들이 수입 콩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사업에 좀 해주시고, 간단한 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집행부 여러분한테 질문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몰라가지고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질문 못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국장 스낵이 지금 용역계약서에 맨 처음에 저희들 제품 개발할 때 스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기능성 두유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뀐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과업지시서에도 청국장스낵을 개발하라고 이렇게 했고. 지시를 내렸었고. 용역업체에서도 청국장 스낵을 만든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공동대표 박소율 스낵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데서 너무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또 우리 몸에 좋은 아로니아를 넣어서 첨가해서 두유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쪽보다는 그쪽은 손쉽게 스낵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쪽저쪽 주물러 가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제의를 했습니다.

바꾸는 것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지 않습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네.

사실 두유라는 게 대기업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죠? 과점 상태이다. 이걸 틈새시장을 노려서 저희들만의 그걸 해야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네.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동대표 박소율 저희는 당연히 지금 대기업을 따라가서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에서 나오는 두유와 그래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1년에 100억 이상 매출 하는 곳에 두유도 계속 맛을 평가하고 그러고 있지만 첫 째는 우리 부석태를 사용 한다는 것을 일단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들 나오는 두유 종류는 물을 너무 많이 첨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맛인지 우유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접 집에서 콩을 갈아서 먹어 보면 정말 시중에서 사는 그 두유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줄여 가면서 첫 째는 많이 남긴다는 그런 생각은 우선 버리고 일단 제품 하나로 승부를 걸자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맡겨서 타당성 평가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낮게 나왔어요. 그죠? 어떤 부분이 낮게 나왔습니까? 국장님 아세요?

공동대표 박소율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장장님과 다 오셨었는데 좀 기업 자체가 적은 돈으로 이런 다니까 그 공장장이 조금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업체하고는 돈 다 떼먹고 그러면 당분간 좀 그렇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와야 하고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서 조율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저기를 할 것이고,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잊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스낵에 대해서 우리가 동결건조 스낵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동결건조기가 너무 비쌌습니다. 5억 씩 들어가고 이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다시 변경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로니아 두유도 그렇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영주에서 많이 나오는 고구마 두유라든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생각하고 있고, 잘 나올 수 있는 걸 다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제가 기술은 못 갖고 있지만 많은 생각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이 있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완공도 안됐고 저희들이 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착잡합니다. 젤리 같은 경우는 시제품이 나왔죠? 이게. 젤리 같은 경우에는.

공동대표 박소율 젤리.. 위원님들이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젤리두부라는 것은 그냥 먹는 사탕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두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제품이 나왔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동대표 박소율 아직 우리 시제품은 못 나온 상태지만.

못나오고.

공동대표 박소율 이거는..

연구된 걸 한 번 드셔보셨죠?

공동대표 박소율 예예. 그 부분은 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시고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부석태 젤리 같은 경우 말이죠. 비구매 의향에서 한 끼 식사에서 부족할 것 같음이 한 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두부, 콩을 원래 싫어한다. 이게 벌써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맛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된 제품을 드셔 보셨으면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보통 그런 걸 하면 관내평가 설문지를 해서 남겨놓지 않나요?

공동대표 박소율 네네.

그래서 반면에 밑에 미스CNG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전문이라서 다른 곳에 뭘 했는지 용역을 준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자료가. 근데 이 라이프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판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느냐. 이것도 금액이 한 2,000만 원정도 되는데. 한 번 말씀 주십시오.

공동대표 박소율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상보조 쪽에 디자인 하는 게 너무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래서 이쪽에 우두라는 책도 있고, 대단히 제 생각에는 디자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우리 무수촌 디자인 이런 거를 맡겼는데, 그리고 갤러리아 업체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이분한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전문가가 봤을 때 디자인이나 질적으로 굉장히 그렇다. 전문업체가 아니라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조언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공동대표 박소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유팩이라든가 이런 것 나온 걸 보시면 지금 현재 기존에 나오는 디자인들하고는 확연히 틀리게 색상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는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선택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 후 오후 1시 15분에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17 조사중지) (13:19 조사재개)

예.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연장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순 과장님.

예. 배석 공무원은 자료를 답변석에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두 군데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공동대표 김민규 예. 김민규 입니다.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건축부분 5억 3천만 원 계약을 하셨는데 우리CM이라는 회사에 2억 1,200만 원을 초창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1차로 지불하시고 나머지 3억 3,400만 원 가량을 통장에서 직불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럼 합계가 5억 4,600만 원입니다. 공사비를 넘었습니다. 5억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럼 실제 건축부분에는 지금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건데 통장내역 아무리 봐도 보통 안전보건비 건설산업안전보건비 같으면 철물점이나 아니면 안전보건용품을 파는 업체들에 집행이 되는데 통장사본을 보면 전혀 그런 내역들이 없습니다.

공동대표 김민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계약에 보통 있어서 저희 감리제도를 두셨죠? 국장님. 소장님.

공동대표 김민규 감리 있습니다.

예. 감리가 영주의 지용근 건축사 사무소에 감리를 560만 원에 감리 계약을 하고 감리를 두셨습니다. 감리가 있고, 감리는 이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내역 및 건축현장을 관리감독 하는 게 감리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정원순 과장님이 사인을 하셔서 감독으로 통신전기건축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공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존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이 공사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경상북도의 승인 없이도 총괄공사금액 5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5억 3천만 원 범위에서 이 금액은 굳이 정산을 안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건축에 쓰셔도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담당과장님, 담당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영주시의 모든 공사들은 4대 보험료 정산이나, 퇴직공제부금을 정산해서 그 금액을 공사비에 다시 추가로 더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금액을 다 합치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경비가 붙으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 승인 없이도 감리단. 감리단 그리고 감독관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자본보조사업자와 협의 및 변경실정 보고를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예.

국가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잔여금액이 정산 후 잔여금액이 발생이 되면 국가에 반납을 하셔야 되죠. 그죠?

예. 재원의 비율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셔야 되죠. 관리감독을 잘못 하셔서 6천만 원 가까이를 추가로 더 쓰실 수 있는 부분. 경상북도 승인 없이 설계변경만으로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을 국가에 그저께 국장님이 분명히 정산처리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산처리 하면 그 금액은 고스란히 국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답변..

예.

먼저 질문하신 직불처리 문제 먼저 하겠습니다. 직불처리는 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직접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게 아니라 시공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만 그러니까 돈만 지급을 했지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비의 재투입이 가능하다면 좋은 뭐 우리가 몰랐던 사안을 정보도 주시고 제안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공사비에 재투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고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직불처리 금액은 의원님이 작성해주신 3억 3,497만 1천 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제일 위에 있는 세 칸. 김OO라는 사람에게 준 2017년 3월 10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의 1,700만 원에 대한 돈은 이게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비를 먼저 준 게 아니고 공사 착공하기 전에 설계비로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1,700만 원을 빼면 공사 그러니까 계약금의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600만 원 정도 덜 줬다고 보조사업자가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정산 할 때 일반관리비 등도 전체를 정리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사업비 변경을 통해 공사비 투입할 수 있으면 공사비에 투입해서, 안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고 이야기 하니까 공사비에 투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에 투입하셔서 정리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회사에서 5억 3천만 원의 저가하도급을 받고 이 금액을 정확하게 정산처리를 하실 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지불을 하신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해서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통보가 관할 사업자 그 사업자에게 신고하면 키스콘이라고 우리나라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등록 결과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예. 하도급 계약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 지불은 부적정한 지불이 됩니다.

그게 시공사가 지급해야 되는 거를 보조사업자가 미..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법상으로.

믿지를 못해서 지급한 사례고 저희들이 우리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제반된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직접 지불한 사례도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이렇게 시행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기관에 질의를 해서 한번 답을 들어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결과 교부금 교부조건을 명시 시에 그 내용을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명시에 의무를 위반하신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질의를 통해서 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 3천만 원 계약부분에 그 위에 계약 그러니까 설계금액을 빼면 금액이 좀 남는다 하셨는데, 5억 3천만 원 계약에 그 위에 세 개를 빼면 5억 2,997만 1천 원이 되면 2만 9천 원 남아요. 28,520원 남아있습니다. 지불이 다 되셨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김OO씨한테 2017년 해가지고 세 번의 금액이 총 1,700만 원 나갔죠. 그죠?

예.

김민규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를 한 회사는 에이디모라는 회사입니다. 맞죠?

공동대표 김민규 예.

제일 처음에 1,700만 원은 에이디모에 송금을 해주셨어요. 2017년 3월 10일 날. 법인하고 설계에 관한 계약을 하셨는데 왜 이 개인에게 송금을 해주셨죠?

공동대표 김민규 그 부분은 마이크를 박 촌장님한테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잠깐만, 박소율 대표님이 뒤에 보조자로 참석 하신 분한테 답변을 듣고 박소율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대표 박소율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두 군데로 했습니다. 에이디모베 하고..

건축사무소 KDDH, 주식회사 에이디모베 맞습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네네. 그 두 군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송금 됐는 내역은 주식회사 에이디모베에 송금 됐고요. 1,700만 원이요.

공동대표 박소율 네.

두 번째 송금을 해주셨는 거는 김OO씨한테 하셨습니다. 건축사무소 KDDH.

공동대표 박소율 예.

그래서 따로따로 하셨다는 부분이십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네네네네.

그러면은 에이디모베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습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두 군데 다 받았습니다.

김OO씨는 건축사무소 KDDH의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왜 개인한테 송금을 하셨나요?

공동대표 박소율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장을 그걸로 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통장에 에이디모베 이OO씨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주)에이디모베 건축사 사무소라고 되어있고, KDDH에는 김OO씨인데 기업은행 계좌에 KDDH 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 박소율 예예.

KDDH건축사무소 통장인데 왜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셨냐고요.

공동대표 박소율 우리는 통장을 모르죠. 거기에..

아뇨. 여기서 용역비 지불계좌에 법인통장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왜 개인으로 송금을 하셨냐고요. 이거 세금계산서 받으셨나요?

공동대표 박소율 예예. 두 군데서 다 받았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계약은 두 분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준수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설계계약에 대해서는 이거 수의계약 하셨죠. 그죠?

공동대표 박소율 예.

관내 입찰을 띄우셔야 됩니다.

공동대표 박소율 2,000만 원 안쪽에는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했고.

이거는 3,400만 원인데요. 계약금액이. 합계가.

공동대표 박소율 그 내부설계하고, 외부설계를 따로 했는데..

내부설계, 외부설계가 아니고 전체면적 495평에 대한, 아 495㎡.. 4,596㎡에 대한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시면 안돼요.

공동대표 박소율 아니, 5,000만 원 안에서 우리가 잘 못 했는지는 몰라도 2,000만 원 안쪽에 하면 된다고 했고, 영주에는 알아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은 다른 전기나 건축처럼 계속 집행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농림축산부 집행기준에 따라서 하신다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도 최저가 입찰을 보실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공동대표 김민규 저기..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두 개 업체로 한 이유가 공장외부와 내부인테리어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한 걸로 기억을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사람당 2,000만 원 미만이 됐기 때문에 수의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혹시 집행기관하고 한 번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나요?

공동대표 박소율 저희는 사실 아는 부분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담당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공동대표 박소율 아. 예. 죄송합니다.

외부, 내부를 같이하더라도 한 계약입니다.

공동대표 박소율 그럴 줄 알았으면 이것 역시도 우리는 최저 입찰을 받았을 건데..

지역에 주셨으면 지역에서 감리까지도 쉽게 수행을 하시는 범위가 있는데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만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부금을 국가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조건에 이런 계약관련 내용들을 다 명시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강신호 국장님.

예.

저희가 지방보조금 부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및 나머지 각 상임위원회 질의당시에 국가보조금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겨서 이렇게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책자까지 올해 만드셨어요. 그죠?

예.

여기에도 그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보조금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인력이 모자라시거나 어떠한 방안들이 안 갖춰졌으면 그 부분을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신호입니다. 설계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3,400만 원에 총괄로 해야 할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유권해석은 8일이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조사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서면 유권 보고서는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문의한 결과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서면이 필요 하시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겁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 해주신 게 지금 따로..

국가보조금 제도가 따로 있다. 계약방식이 세 가지 국가보조금은 세 가지..

그걸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해서 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자를 저희들이 책자..

아니, 그 책자가 유권해석이 아니잖아요. 유권해석은 상부기관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을 얻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서면질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전화로 문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서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향기 국장님. BI, CI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CI에 대한 그런 특허출원 부분이 있고, 언급이 됐고, BI는 없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공동대표 박소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부담으로 따로 특허를 내놨습니다.

내 놓으셨어요?

공동대표 박소율 예예.

그러면 제품포장지에 대한 상표등록 디자인 출원은 이거는 기본 업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그건 다 저희가 개인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다시.

의원님 제가 특허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좀 짧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통 특허등록을 할 때 특히 농산물관련해서는 보통 28번부터 30몇 번까지 이렇게 정리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공품에 쓸 거냐 신선농산물에 쓸 거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 한 개만 할 수 있고, 이걸 보호를 다 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 가공부터 전체를 막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코드를 하나 넣을 때마다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 기업들은 하나만 선정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공품에도 사용하고, 아니면 신선농산물에도 보호를 다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또 그 상표에 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딱 정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이 CI나 BI를 가공품의 보호를 받겠다 하면 한 개만 하면 되죠.

한 개만.

예.

정원순 전 과장님. 이 콩 클러스터사업을 할 때 집행부하고 사업단하고 어떤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하게 된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소통이.

공동대표 박소율 지금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 우리가 공장을 가동도 안 한 상태고 이래서 부족하다 많다 이 소리는 못하겠고요. 일단 운영이 잘 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새를 잘 뚫고 들어간다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주콩을 그냥 쓰실 겁니까?

공동대표 박소율 네. 그럴 때는 아마도 영주콩을 쓰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생산량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대표 박소율 예. 지금..

지금 부터가 시작이고, 설비를 하고 HACCP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 돼서 지금부터 저희들 좀 심기일전 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도 그렇고 사업단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가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공동대표 박소율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순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민간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든 민간경상보조사업이든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까지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본 위원이 홍보매체 관련해서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 부분에서 좀 구체화를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시어 장시간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인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08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