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결위 위원장에 김수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홍성표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통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통 안건 및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건설도시위원회는 1건의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1건의 공통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의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 ○ 5분 발언(전남수·김미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의원 김미영입니다.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산 경계 소외지역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을 준비하는 아산시는 인구 밀집 도시를 대비하여 교통 불편 해소, 주차 불편 해소 등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도시들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TOD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과 함께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고밀도 복합용도 개발 방식입니다. 아산시는 올 하반기 대중교통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와 타 시 경계지역의 대중교통편에 대하여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산시와 타 시 경계지역 중 배방 휴대리와 도고 효자리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방 휴대리는 천안지역과 경계지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교통 취약지역으로 마을버스 80번과 81번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80번 마을버스는 세교리를 출발하여 휴대리를 거치고, 장재리,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을 거쳐 설화중, 배방읍사무소가 있는 장호빌딩을 향하여 운행합니다. 휴대리에서 출발하여 배방까지 도착하는데 4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며, 하루에 1～2인이 탑승하는 정도입니다. 마을 분들은 배방읍사무소로 가기 위하여 자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마을버스로 40분이 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이 너무 길어 택시를 타고자 하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휴대리 마을 분들이 천안을 가려고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산 택시는 천안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부를 때부터 거절합니다. 천안 택시는 아산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역시 택시를 부를 때부터 거절합니다. 휴대리에서 배방읍사무소를 가기 위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콜택시를 부르면 천안과 경계지역인 휴대리라 잘 오려고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어르신이 병원을 가기 위해 배방 공수리 또는 북수리에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40분 이상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곳 도고에 위치한 효자리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효자리의 마을 분들은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익숙해지셔서 누구든지 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효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예산 관양리에서 내려야 합니다. 효자리에 위치한 곳에 버스 정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효자리 분들은 우리 마을을 가야 하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예산에서 내린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산과 타 시 경계지역에 위치한 송악, 음봉, 선장 선창리, 영인면 등의 마을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편일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면허증을 반납하고, 버스 무료 탑승제도가 도입되어도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또한 한 가구 당 자동차를 2대 이상씩 소유하고 있는 실정은 아산시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면허증 반납, 아산시 주차난 해소, 미세먼지 감소, 아산시민들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권 살리기 등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세금은 쓰고 수혜자는없는 소양지인 형태의 행정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드시 아산 경계 대중교통 소외지역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수 부의장님과 김미영 의원님의 5분 발언이 발언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님과 집행부는 최선의 행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임시의장, 전남수 부의장과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동물의 사후처리에 관한 내용이 보강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등록과 관리를 의무화시킴으로써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원 등의 치료 관리도 보장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아산시 동물보호센터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생기면 기능의 중복이나 권한의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동물보호센터가민간위탁이 안 된다면 직영 등으로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을 더 들여서 동물복지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건의하며, 2017년 서울동물복지센터를 최초로 하여 타 지역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이원화된 센터끼리의부작용, 역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 2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보호,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목적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전통식품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다보니 일반 지역농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조례를통해 이를 해소해 주었으면 한다, 식품명인 지정 관련 국가지정, 충남지정이 있는바 아산시 지정 식품명인까지 있어 남발되는 부분이 염려된다는 의견서 2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 감면 지속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기준 인건비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정원 증원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 및 생활권이 독립된 지역의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가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장례비, 치료비 등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복구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전남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문구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른 개별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식대상 가로수가 여건 상 온전하게 굴취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전지·전정 등 이식하여도 정상적인 활착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 대체식재 승인 기준을 마련하여 밀도가 높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단임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사업계획을 위하여 재단의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기한을 2월 말까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0년 3월 준공 예정인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코디미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특화된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건립된 아산 코미디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아산 코미디홀의 안정적인 운영 및 도고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등의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둔포 어울림센터 신축의 건으로 둔포면 중심지 주민 및 배후 마을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부족으로 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노후화된 구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주차장 조례”,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4,270억 원으로 당초 징수 결정액 1조 4,844억 원의 3.9%인 57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212억 원으로 예산현액 1조 3,774억 원의 74.1%를 집행하고, 명시이월 651억 원, 사고이월 179억 원, 계속비 이월 874억 원, 보조금 반납금 102억 원, 불용액 1,75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 유도와 행정처분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전용 이 발생하지 안하도록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특히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175억 원을 편성하여 52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실제 35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에 대한 결과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절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의석에서) 예, 이번 감사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특히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 기자회견 내용은 서로를 존중해야 할 동료 의원들을 홍위병이라 표현하고 모 의원한테는 충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견이라니요?우리 의원이 개입니까? 저희는 아산시의회 의원입니다.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쟁의 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열다섯 분의 아산시의회 의원님! 의원님들은 우리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십니다.

저도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며) 채택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며) 저도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석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일어나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일어나서) 건방떨다니요, 의원한테 의원이.

(의석으로 돌아가며) 존중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