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영미
길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25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골프연습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이업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모현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노이업임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께서 모현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모현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모현미)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3분
현미
모현미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모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임시위원장
모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현미 위원장님과 자리교체를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최승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최승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승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화천골프연습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7월 2일부터 7월 9일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골프연습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골프연습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골프연습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화천골프연습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29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 2년간으로 수탁기간은 주식회사 화천군골프협회이며, 위탁조건은 붙임2 수탁협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1117-1번지 부지면적 7,597㎡로서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동에 퍼팅그린, 벙커연습장 등이며, 물권은 협약서 내 물품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위탁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수익금 발생 시 계약서상 배분조건에 위탁자 5, 수탁자 5로 하고 적자 시 정산 후 운영비를 일부 지원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산내역을 보면 2019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85만 1,000원이 적자운영 되고 있으며, 9월까지 이용객은 363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천골프연습장은 이용요금이 타 지역 골프연습장에 비해 공공체육시설로서 주민들의 이용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50% 정도의 낮은 이용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매우 적은 것은 시설운영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발췌해 드린 「지방자치법」 제4조,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화천군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9조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천골프연습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천골프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관계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골프장의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적용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수입과 위탁비용 상계처리 방법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료 산정이 필요해 보이며, 본 동의안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동의안의 집행에 문제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위탁 후에도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의 감사와 제14조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본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 골프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방청객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기간에 이렇게 많은 방청객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고,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 연장 동의안을 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골프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위원들이 많은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회원이 지금 한 363명이라고 했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363명이면 한 1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희상위원
회원만, 회원만 100명이고,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363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9월까지 적자폭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왜 이게 많은 회원 수가 이용을 하는데도 적자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리 시설관리·운영 조례에도 있지만 전국에서 최고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익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동절기에는 또 회원들이 거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자분이 발생되고 그렇게...
류희상위원
그럼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전국에서 최하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건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협의한 것은 없고요.
류희상위원
자체적으로 수탁자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모든 시설운영 조례는 군민들의 체육복지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는 좀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류희상위원
그런데 그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적자폭을 운영한다면, 그래도 가능하겠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적자의 폭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도 복지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복지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또 행정에서 할 일이고요.
류희상위원
성과분석은 해보셨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못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성과분석은 못하셨고. 그럼 이 연장 동의안을 하기에 앞서서 원가계산은 해보셨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원가계산도 안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전국에서 최저 낮은 금액으로 이용하다 보면 적자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공개모집을 한 거죠. 이런 조건인데 0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수입과 지출을 해서 나중에 상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류희상위원
수익이 났을 때에 최고가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무조건 최고가는 아니고요. 뭐 위탁료를 대신해서 그 수입, 지출 따져서 상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상계 처리하면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수익이 안 났을 때에 적격심사는 해보셨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적격심사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8분 모시고 해서.
류희상위원
적격심사?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객관적·주관적 평가해서 60점 이상이면 가능하고 아니면 수탁을 못준다는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고상에.
류희상위원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수탁자하고 위탁자의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에 뭐 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약서상에 보시면 ‘적자가 발생됐을 때 지원해 준다’ 이 조항 빼고는 거의 수탁자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상에서는 큰 불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년 좀 넘게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조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또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여기 보면 2017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가 군수는 1년에, 위탁을 주면 연 1회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성과평가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연장 동의안 이것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별도로 평가 안 하고, 성과평가 안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건데,
길종수위원
1억 이하라도 그래도 군의회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럼 안 해도 되는데, 의회에 협의도 안 거쳤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길종수위원
그게 명백한 업무태만이고, 그건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위탁료를 산정을 한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원가분석을 통해서 위탁료를 산정할 계획이 있는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원가분석을 해서 꼭 체육과에 입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금 단가가 다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료를 저희가 행정에서 받게 되면 수탁자한테 그 이용권에 대한 가격 그런 것을 결정권을 또 줘야 됩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료를 산정하게 돼 있고, 연 1회의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체육과 입찰보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상계처리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종수위원
일단 모든 게 안 됐다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료를 저희가 받을 경우에 원가계산을 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길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어떤 수탁을 해줄 때는 위탁료를 원가분석을 통해서 위탁료를 산정하게 돼 있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탁료를 받을 때. 징수하려고 할 때.
길종수위원
징수,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하려고.
길종수위원
아니 안 하더라도, 징수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이제 꼭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길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완 위원님.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골프장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많은 참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 위탁하는 동기가 뭔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관리위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은 겁니다. 골프연습장을 뭐 저희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2000년도 들어서 정부에서부터 민간위탁을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간위탁을 하자고 했었고, 민간위탁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군도 효율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했더니 성과분석이, 나름의 성과분석이 정산내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9년 3월까지는 385만 1,000원 정도가 돼 있고요.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월, 5월보면 수입과 지출을 다 해서 수익이 318만 2,000원이 나와 있어요. 맞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앞으로 추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제 예상치로 봐서,
동완
김동완위원
네, 개인적인 예상에.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제 6월, 7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그냥 추세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추세를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럼 근사치로 플러스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제가 봐도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 정도는 추울 때 이용객은 많지 않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나가요. 고정비는 많이 나가고 오히려, 그다음에 또 수입은 줄기 때문에 적자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절기 3월 정도부터 한 10월까지는 오히려 또 긴 기간이 수익이 분명히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5월에는 수익이 나서, 현재는 여기 성과분석표에 의하면 마이너스로 돼 있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서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앞으로도 추세가 그럴 것 같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아니면 수탁자나 위탁자나 다 같이 최종목적이 동일하다고 봐요. 무엇이 최선인지는 갈 길이 좀 다를 뿐이고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봐지는데요. 우리 29억 정도 들었죠? 골프장 건설하는 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한 30억 조금 넘게 든 것으로 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스크린까지 합쳐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익이 났고, 아까도 여기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1의 목적은 돈을 벌고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런 것처럼 스포츠복지, 체육복지에 관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목적지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 났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사용료 인하 계획이나 아니면 인상 계획이 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플러스 되는 요인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탁자, 위탁자 5 대 5로, 지금 3 대 7인데.
동완
김동완위원
그 3 대 7에서 5 대 5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플러스가, 조금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보니까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그래도 5 대 5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냐.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연장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냥 3 대 7로 가는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연장 동의는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 동의안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3 대 7에서 5 대 5로 바꾼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수입을 좀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게끔 조정이 된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위탁단체가 과거에 뭐 위탁할 때 자본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위탁자가 수탁 시킬 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조건을 어떤,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 공고상에...
동완
김동완위원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 자본금에 대해서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 자본금 기준은 크게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본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 혹시 들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자본금은 있죠.
동완
김동완위원
얼마나 되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100만 원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1억을 더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될 경우 올린다거나 인하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동완
김동완위원
네, 조례에 돼 있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럼 조례를, 조례를 개정하는,
동완
김동완위원
조례는 돼 있는데 조례는 뭐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인하든 인상이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고 우리 공공시설로 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복지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복지혜택을 준다고 하면 사용료를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낮춰놓으면 더 적을 수도 있는데요, 수입은.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수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요금을 내리면 더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뭐 좀 낮춰도 상관없겠지만 관리위탁을 주면 수탁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춘 것도...
동완
김동완위원
아,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핏 듣기로는 연장 동의가 안 되면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 저는 그렇게...
동완
김동완위원
못 들으셨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혜택이 많고 수익이 수익 폭이 커지면 인하도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뭐, 연장하고 나서도 나중에 결정을,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지금은, 작년, 전년도는 마이너스였고요. 그렇죠? 2017년도 8월부터 2018년도 7월까지 1년으로 보면 8.9가 났고, 그 이후로 근 1년 동안 보면 6월까지 7월까지 봐야겠지만 제 그냥 추산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정비는 비슷하게 들어가고 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우리가 사용료 인하계획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조금 부연설명 해도 될까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800 나온 것은 딱 1년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때가 스크린골프장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1년 뒤에 스크린골프장이 생기면서 화천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읍내에. 그래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수입이. 그러다가 상리에 또 한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줄더라고요, 이용객이. 그러다보니까 겨우겨우 근근이 해서 300만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어쨌든 스크린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최초에는 뭐 800, 600, 400, 300 하다가 요즘은 190이라든가 170, 최근 5월에는 170 정도밖에 수입이 없네요. 여기 보면 누계로 보면 한 3,000만 원 이상이 돼 있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 민간하고 우리 위탁하시는 분하고 경쟁이 된 거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민간이, 민간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차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관이 손해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민간위탁 동기가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위탁자하고의 수탁자하고의 관계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아까도 길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그다음에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정당하게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완
김동완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게 연장 동의에 대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수탁자가 뭘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행정에서 좀 놓치고 간 것이 많지 않나, 이쪽에서 사실은 불거진 게 많거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사용료 인하계획이라든가 사용료 인하계획이 없다면 이용자들이 편의시설을, 우리 수탁자하고 편의를 좀 더 많이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과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들이 연장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평가, 성적평가가 들어와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이 승인을, 연장 승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적인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러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성과 결과표가 있어야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이 쉽게 쉽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결과표가 없다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도 단 한 번의 어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하게 돼 있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앞으로 이것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이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면 3월까지 지금 돼 있어요, 여기. 결산내역이. 그런데 5조, 5조 6항에 보면 ‘일일 결산을 정리한 장부 또는 장부를 매장에 상시 비치하고 매월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서류가 의회에 들어온 게 6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최소한 5월까지 결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게 제출할 시점이 5월에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3월까지 지출한 내역을 이쪽에서도 공과금이라든가 인건비 이것 다 제하고 나면 저희한테 한 중순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언제고 자료가 있으면,
승운
최승운위원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김동완 위원께서 4월, 5월에 대한 수익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약 350만 원 정도의 흑자가 났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흑자를 예상한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는 흑자와 적자라는 구분 없이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흑자가 예상돼서 7 대 3에서 5 대 5로 변경을 했다, 이것 책임질 수 있는 얘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수탁,
승운
최승운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수탁자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7 대 3에서 5 대 5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자, 그러면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예상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우리 과장님 생각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5 대 5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적자보전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승운
최승운위원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상을 해서 이런 연장 동의안을 올릴 수 있나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은 특히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 없이 가상을 해서 흑자가 날 것이다, 해서 5 대 5로 한다? 이것 신뢰 가는 얘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제가 분석 안 한,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5 대 5라는 얘기는 사전에 수탁자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은 협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신 게 흑자가 날 것이다, 라고 해서 5 대 5로 했다고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5 대 5나 3 대 7이나 이것은 저기 의견상에 조금...
승운
최승운위원
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서 자료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고하시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예상치를 가지고서 5 대 5로 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 여기 주민들 와계시지만, 당연히 흑자로 날 것으로 알고 있고 5 대 5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객을 보시면 학생할인도 있고 쿠폰할인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화천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라든가 그다음에 게이트볼, 여러 가지 어르신들 체육활동이 많은데, 이 골프도 사실은 남녀노소가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스포츠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65세 고령에 대한 그런 우대조건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거의 돼 있고.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지금 이것 화천골프연습장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지금?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혜택주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만 딱 나와 있네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은 파악...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장애인도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 증에 의해서 그것 다 확인하고 해드립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단 1명도 회원으로 등록한 분이 없는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이...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제가...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여기 1명이 국가유공자가 1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저희가 그 증을 제시하면 그것 다 해드립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냐, 없냐고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이 몇 분이 지금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경로우대도 65세 이상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 감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파악은 못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여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5조 운영의 조건에 보면 5조 5항에 보면 ‘수탁자는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화천군민에게 우선하며, 이용객 대상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 수탁자와 위탁자 관계에서 사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서로 운동을 하면서, 물론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민원이 단 1건의 민원이라도 발생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사용요금에 관해서 보시면 ‘수탁자는 골프연습장 사용요금을 수정하여 책정할 경우 위탁자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요금은 인접 시군 민간 골프연습장의 평균 이용료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평균, 인접 시군의 평균 이용료는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하고 우리 공공시설로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시설은 빼고.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기 개인이 아니라 민간이라고 여기 명시돼 있어요. 민간 골프연습장.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민간보다는 당연히 싸죠.
승운
최승운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인근에 우리 화천군 같이 운영하는 데가 뭐 양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철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쪽 인접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화천군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50% 정도는 쌉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50%?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다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기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료를 미리 산정해서,
승운
최승운위원
자, 과장님, 인접 시군을 제가 말씀한 거지, 예천군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 인접 시군이면 영월군 같은 경우가...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제가, 양구군도 지금 골프연습장이 2개가 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게 공공시설로 했는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 기존에 돼 있던,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인접 시군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담아 놨으면 최소한 인접 시군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화천군이 10만 원을 내든지, 8만 원을 내는 게 맞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사용하는 분들한테 정말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가 될는지 이런 것들이 기초자료가 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게 준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연장 동의안이든, 조례 개정이든, 사용료를 인하하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시고, 답변하시고 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많이 방청객이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점은 사실 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지만, 논점은 우리 화천골프장이 뭐 새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 동의안입니다, 연장 동의안. 그래서 이게 크게 이렇게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 민주광장에서 경찰에 고발한 건이 있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연장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좀 미비한 거나 모든 게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만 고쳐서 다시 연장 시켜주면 되는 것을 이렇게 불똥이 많이 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점은 그것으로 보고. 제가 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불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가격문제가 나오는데, 가격문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봐도 한 50%까지 싸다,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용하는 것도 이게 질이냐, 양이냐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 음식 값도 이 집은 1,000원이고 이집은 5,000원이면 5,000원 집에 더 많이 가면 왜 비싼데 많이 가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편익을 도모하고 내가 좋은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싸도 좋은 것은 아니고, 적당한 양에서 서로가 사용자와 그다음에 사업자 간에 모든 게 맞으면,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데 원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돈이 1,000원이 비싸니 1만 원이 비싸니 따질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2년 밖에 안 됐는데 이게 참, ‘수익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이게 점치기가. 뭐 1년 동안은 마이너스로 됐지만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데 이것도 기간을 더 둬봐야지 알지 이것은 아직까지 뭐, 제 생각에는 진짜 수익이 나야 한, 많이 나야 한 1,500~2,000, 연. 이제 앞으로 난다고 그래야 2,000도 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좀 두고 봐서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용역을 받아서 해야지, 뭐 여기 조례에 보면 ‘공무원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것 내가 모가지 내서 내가 그걸 왜 해요, 원망을 왜 다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KDI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KDI가 춘천~서울 고속도로 할 때 적자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몇 배예요, 몇 십 배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통행료만 엄청 올려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게 만약에 공무원이 했다고 그러면 그게 돼요? 그래도 우리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동호인 여러분께 다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완 위원님.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실제로 우리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가 합계가 -8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연별로 하거나 월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언제 지원을 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지원을 안 했다면 언제 지원을 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2년, 이번 7월 말까지 하고 나서 그때 하려고 그럽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원래 그렇게가 정상인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원래 연별로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수탁업체 쪽에서.
동완
김동완위원
아, 골프협회, 화천골프협회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또 이것 마찬가지로 묶어서 2018년 7월까지 가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계약한 것처럼 3대 7로 수익 배분하는 거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앞으로 또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로부터 2년간은 1년마다 정산하실 건가요, 또 2년에 한 번 정산할 것인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 1년마다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속적 흑자기조 시에 우리 수탁자하고 흑자가 되는 상황에 수탁자하고 협의하셔서 사용료 인하 계획 내지는 아니면 이용자 편의 제공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그 부분.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정회 전에 과장님한테 지적한 내용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상황의 감사’와 제14조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본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평가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을 시 어떠한 동의안도 의회에서는 반드시 부결시킬 겁니다. 이것 좀 명심해 주시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찬성의견도 있으셨고 반대의견도 있으셨고 그런데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월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총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5명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5명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대략 적게는 6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 1,100만 원까지도 나간 적이 있네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 최저임금에 뭐 성과...
동완
김동완위원
성과급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이 아마,
동완
김동완위원
성과급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복리후생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복리후생,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복리후생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을 제가 정확히...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2019년 5월이요, 지난달이네요, 지지난달이 되네. 1,100이 나간 건 이건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보통 600, 700 이렇게 나갔는데 2019년 5월에는 1,100이 나갔어요. 동일하게 인원수는 5명이에요. 그럼 5명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5명을 급여를 제공하시는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채용된 5분.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요, 구두로라도. 금액을 누구를 얼마 주고 누구를 얼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받아 가는지.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 기준 그것은 저희가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5명인데 5명이면 뭐 이름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캐셔라고 하나요, 카운터라고 하나요? 그 계신 분, 격일로 하시니까 2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카운터 2분 계시고, 그리고? 근무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무자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도 더 세부적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계장님, 답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대표 하고 그다음에,
사무장?
사무장은 어떤 역할이신 거죠?
총 급여가 나가는 분은 5분인데 대표하고 사무장하고 격일제로 일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환경담당하시는 분 5명이요?
시설정비가 환경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6명인데.
아, 1분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캐셔하시는 분이 2가지 역할을 하신다?
그럼 그분하고 그냥 단순하게 캐셔하는 분하고는 급여체계가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하고 복리후생에 관한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 골프연습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낸 의견이 있습니다.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의 미비했던 점은 있었으나, 생활체육인의 복지가 우선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전문가에 의한 원가계산과 성과분석을 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민간 위탁함에 있어 처리상황 감사와 연 1회의 성과평가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골프연습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김근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기간이 2019년 8월 18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운영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 「화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1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1일 30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과 목재파쇄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만 되겠으며, 시설관리는 화천군 직영으로 운영함을 보고드립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1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11명으로서 소장 1명, 공무 1명, 운전원 9명이 되겠으며,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 현재와 같이 24시간 연속식 가동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위탁금액은 26억 8,577만 7,000원이며, 연간 8억 9,5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선정방법은 입찰 참가자의 기술제안서를 접수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위탁 운영 관리업체 선정 세부기준과 3번 위탁운영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2019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인수인계는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마치고, 위탁업체의 소각시설 운영은 2019년 8월 1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3년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각시설 1기와 목재파쇄기 1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사업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나, 위탁 후에도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의 감사와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본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저번에 과장님으로부터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직영하고 위탁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는 1회 이상 꼭 해주셔야만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도 위탁 동의를 해야 될지, 안 할지 여부를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는데 무조건 위탁 동의안에 올라오면 저희들은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골프 연장 동의안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성과평가는 1회 꼭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도
김근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있다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근도
김근도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데, 저희가 강원대학교나 한림대, 강릉원주대,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강원발전연구원 이런 쪽에 문서를 보내서 3배수로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길종수위원
전문가... 아, 추천을 받고.
근도
김근도환경과장
네, 21명 중에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7명을 구성을 할 겁니다.
길종수위원
아, 평가위원회를. 그럼 평가위원회가 한 번 구성되면 이게 매년 어떤 연례적인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기 위한 그때만 평가위원회가,
근도
김근도환경과장
일시적으로 그때만.
길종수위원
일시적으로?
근도
김근도환경과장
네.
길종수위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도
김근도환경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번에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좀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화천군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와 같은 그런, 우리 인삼농가를 볼 때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 잘 처리해 주셨다니까 고맙고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여느 데서도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도
김근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