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경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경규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의 705명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숨죽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되면서 배상과 명예회복의 길은 멀기만 해, 다시 유족들의 가슴 속은 큰 응어리가 되어갑니다. 이 사건은 엄연히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집단학살사건으로 국가가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통탄할 노릇입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배상문제 등의 해결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마무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이경규 의원 외 9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