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위원님들의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우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의 위험시설물 및 지역을 살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완해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은 조례안 등 심사, 7월 3일 수요일부터 7월 8일 월요일까지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사업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 소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 지원, 대시민 홍보 등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설치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점검체제 구축과 불법촬영의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 예방을 위해 경찰관서,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8-239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6,465건, 검거 건수는 6,220건이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상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을 지정하여 상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예방의 효과를 도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정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은 776개소이며 이 중 특별관리대상시설물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택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승인해주신 위원장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39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나마 공중화장실에 이런 법 조례안이 제정된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도 같이 포함이잖아요.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도로변이나 이런 데를 가다보면 주유소 있죠. 주유소에 남녀구분이 있는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관리가 어느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데도 이 조례의 타당성에 있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학교도 미개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미개방시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보면 개방화장실이라서 주유소 같은 데는 어떤 때 화장실을 쓰지도 못 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데도 여성들이 들어가면 불안합니다. ‘혹시 여기에 어떤 장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확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현재 589개가 있는데요.

그게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개방화장실에 우리시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개방화장실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촬영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일반화장실 지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다 다르고요. 공원 같은 데는 공원부서 그리고 시장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과라든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시설관리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방화장실 몇 군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짝을 열어가지고 쇠사슬 체인으로 걸어놨어요. 내부에서 안 좋은 일이 안 벌어지게 하기 위해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시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방해놓으면 불법촬영 할 게 없겠죠. 문을 그냥 다 열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개방화장실은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지정 돼있는 화장실인데 이런 문제 불법촬영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을 일단 다 열어놔 버렸어요. 일부는 문짝을 떼버렸어요. 그런 데는 관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촬영 감시를 하다가 그런 사항 있으면 같이 연락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앞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중화장실 개방된 화장실을 쓰고 싶은데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보면 대부분의 공원 같은 데는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늦게까지 청소하니까 열쇠를 드렸다가 또 아침 일찍 청소하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고받고 하면 조금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안 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관리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께서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이유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입양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아 동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조성 및 입양아 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하며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입양지원대상자의 안내, 지원신청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양지원금의 공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40호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입양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 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양아 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5월 말 현재 우리시에는 146가구의 입양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이들 가정에는 시비로 양육보조금 및 심리치료지원금과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하는 입양축하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입양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입양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집행부에서는 입양축하금 지원액 결정 및 예산확보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및 홍보 등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40호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문위원 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으로 최근 저출산 문제로 점차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출생한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입양해서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입양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9년 현재 경기도 내 10개 기초단체에서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게 18세면 우리가 「청소년법」에 보면 15세~29세를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18세 미만이 아동으로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성인이 되면 아이들 입양문제라든가 이렇게 할 때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유선방송 이런 데서 홍보해가지고 입양을 권장한다는데 혹시라도 18세 미만인 아동들은 벌써 성인 비슷하게 성장이 다 된 아이들인데 혹시 입양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낙인을 당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호해가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이게 아동이 법적으로 18세 미만이라 규정을 한 거고요. 주로 입양 같은 경우는 유아기 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입양에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입양기관에서도 전달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때나 말 못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사실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지만 약간 철도 들고 크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치 잘못하면 낙인도 찍혀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입양을 하면서 이런 제도는 잘 개선해서 아이들한테 상처받지 않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412건 제안 했는데 7건만 채택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채택이 저조하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운영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제안 해주시는데 그런 것을 제안 으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제안 으로 간주된 건은 있습니까?

간주된 게 2018년도에 18건.

2018년도에 18건이요? 그게 오히려 더 많네요?

시민 7건하고 공무원 11건 해서 18건입니다.

이게 채택건수입니다.

‘채택된 제안 으로 간주된 건’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겁니다.

이거 없었어요? 신설이에요?

예. 제안 이 불채택 됐지만 그게 2년 이내에 인용이 돼서 실시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등급으로 창안이 된다고 하면 포상을 하겠다는 뜻이죠.

아, 간주되는 건 신설...

간주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채택 제안 으로의 간주’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제13조2(채택 제안 으로의 간주)’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간주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네요. 좋은 제도네요. 제안 심사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이나 열려요?

보통 공모 제안 이 있고 일반 제안 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할 경우에 분기마다 특정 주제를 줘서 공모 제안 을 받고 있고요. 일반 제안 도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일반 제안 은 365일 받을 것 아니에요.

예.

위원회는 보통 1년에 4번 정도 열리는 거네요?

적어도 분기에 1회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량 200대에 하나 꼴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을 개조한 거죠?

그것은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나요?

예. 이게 뭐냐면, 「장애인복지법」이 1급~3급까지가 장애가 심한 정도, 4급~6급까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급~3급은 ‘장애가 심한’, 4급~6급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4개를... 우리나라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 조례거든요. 그래서 하위의 개념인 조례는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질의 하는 이유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등)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개정인데요? 이 내용 자체가 개정이네요.

그렇습니다. 1급~3급까지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괄호를 치고 그렇게 넣은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건 1급~3급이 그렇게 용어가 바뀐 것으로 정리하는데요.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1급 또는 2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3급은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어를 바꾸면... 다른 것은 다 1급~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을 빚는 게 없지만 이 부분은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하신 건지가 궁금한데, 이건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용어정리로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급, 2급이 장애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3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 제6조제1항제1호에 준용하는 게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급~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급까지입니다.

그 1급, 2급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1급, 2급이란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1호가 1급 또는 2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1급, 2급 자체가. 장애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대상자가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여기에 명시를 한 겁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호를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1급, 2급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심한 장애등급 이렇게 고쳐지니까... 1급, 2급 자체가 없어지는데 거기에다 1급, 2급을 또 표시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라고 괄호로 명시해놨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급~3급까지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는 1급 또는 2급이 심한장애인 등급으로 구분되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 죠. 그게 충돌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괄호 치고 그 옆에 해놨잖아요.

이거 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은 1급, 2급, 3급으로 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은 용어 개정으로 ‘심한’, ‘안 심한’ 이렇게 표기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은 아직 1급, 2급으로 나눠져서 표기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모법에서 교체할 때 고쳐지는 거죠?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다’, ‘안 심하다’ 로 나뉘고, 심한장애가 1급~3급이지만 이 부분은 1급, 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르겠다는 표현이잖아요. 나중에 차후에 모법이 바뀌면서 확대하든 축소하든 그것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것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에 의해서 여전히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확대적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모법이 고쳐지면 저희가 고치죠.

사실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는 거죠. 그 규정에 의하면 교통편의 이용의 대상자가 넓어지는 부분들도 감안... 이때는 단순히 용어 정리만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따라서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7쪽에 보면 사용료 감면 부분이 축구장, 공연장, 강당 이런 것은 단체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감면하고 있는 게 평택시청 및 소 속기 관 부설주차장하고 평택시 공영주차장(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포함) 이것은 국제여객터미널 포함입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여기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내 수영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 사용은 개인기부자만 사용한다고 당구장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법인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단체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만 되고 법인은 다 되는 거죠.

법인은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얘기고, 개인은 당구장표시만 해당이 된다?

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증 발급을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여성회관 사용료라든지... 이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조례라는 게 해당되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부를 해서 기부증을 발급 받은 분만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게, 이 조례를 보고 일반시민들도 ‘나도 좀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6페이지 보시면 ‘기부증 발급 기준’ 및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이 있습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을 보면 기부금액이 나오고 그 밑에,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000만 원 이상(5년 이상 기부기업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자하고 개인은 ‘연간 5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몇 년이라는 기대가 없어서 똑같이 5년으로 간주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사업자 및 단체는 연간으로 못 박은 거고요. 개인도 연간 300만 원 이렇게 된 거고요. 기업만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 괄호 친 것은, 1,000만 원 이상이나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도 매년 5년 이상 계속 하는 기업인한테는 이것을 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7조에 보면 ‘기탁금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구 다 똑같이. 다른 건 오히려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은 기존 거고, 새로 개정하는 것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기탁금품’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에 보면 ‘기부금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부금품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탁금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탁금이라고 찾아보면, 기탁금은 우리가 선거할 때 선관위 같은 데에 내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다시 돌려받고 안 되면 국가가 가져가고 이런 게 기탁금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부금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탁금품하고는 어떤 용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용어를 달리해서 쓰시는지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써와서 쓰신 건지, 이게 기부금품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건지.

이 내용은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일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한번 검토하셔서 쉬는 시간이라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제12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여기에 보면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등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고 했는데, 특정장소라면 평택시에서는 어디 특정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3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사 로비 2층에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 는 시청광장 벽면, 세 번째 는 특정한 사회복지시설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부자들 단체명이라든가 개인기부자들 이름이 다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부를 못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 차별에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기부의 경쟁심 고취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폐단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부를 못하는 사회적 열등감 같은 것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것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이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존감 상실 같은 것도 있을 우려도 약간 있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말에 설치하는 사랑의 온도탑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부문화를 유도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예산비용만 나오고 특정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장소가 있습니까?

청사 로비 2층하고 시청광장 벽면,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다른 타 시·군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화성시 하나요? 다른 데는 없고요?

예.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있겠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화성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기부자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기부 한 사람들 예우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기부문화 때문에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모 대학병원 같은 데에 갈 일이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주변에 있어서 가보면, 대학병원 현관 안에 기부자 명단해서 1억 원,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많이 하신 분들은 크게 하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평택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함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그런 방식이 적절한지는 고민이 됩니다. 화성시 사례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적용 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이것이 저희 세정과한테 조례가 들어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예요. 복지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정운진 총무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출산시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이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시에 증거서류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만을 인정하던 규정을 두 자녀 이상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는 현재 둘째아 임신아를 포함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5세 이상인 가정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의안번호 제8-238호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시 부설주차장 이용 시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증명서로 다자녀가정우대카드만을 인정하던 규정을 두 자녀 이상이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238호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시 증빙자료로 다자녀가정우대카드만을 인정하던 규정을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다자녀가정에 편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과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 50%감면 대상자들이 많죠. 장애인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핵심이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우대카드 대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자녀가정우대카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없더라도 주민등록증 등본을 제시해도 된다는, 핵심내용이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뭐를 제시하고 있나요?

장애인카드라든지 국가유공자카드를 제시하면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형펑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형평성보다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그분들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 다른 것을 제시해도 돼야 하는 사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만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 카드가 경기도하고 농협 간에 제휴해서 발급하는 카드거든요. 거기 대상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거기에서 두 번째 자녀가 나이가 15세 이하가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주민등록상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록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카드가 발급되면 괜찮은데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자녀우대카드를 갖고 계신데 그것을 안 갖고 와서 이것을 제시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제시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우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것을 안 갖고 왔어요. 그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도 예를 들어 그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감면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받을 수 있게 가야 이게 시행이 된다면 가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가족 수 개념하고 나이 개념이 몇 세 미만이냐, 그것으로 해서 출산하고 연계해서 보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그 사람이 그런 조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궁이라든지 등등 거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증을 제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증을 안 가지고 오셨으면 국가유공자인지 아니면 장애인인지 잘...

그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더라도 카드 위에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는 증만 있어도.

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 규정이 이 조례에 들어와 있나요?

그것은 시장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요. 증빙서가 아니라도 다르게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재량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다고 보고요. 다른 파트에서 50%감면 대상자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감면카드를 안 갖고 오더라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몇 급이라든가 이런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제시했을 때 이 조례에 없다면 사실 제시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면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런 경우도 제시하면 가능하게끔 같이 가야되는 게 맞지 않을까.

행정을 보면 일반법하고 달라서 유사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재량행위로써 가능은 합니다.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고 혹시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데 장애인이나 유공자 같은 경우 카드를 안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 아이플러스카드가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신용불량거래자들한테 이 카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방침입니다.

또 저출산고령화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시는 분들, 카드발급이 어려운 분들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실질적, 적극성 행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이 본인 것인지 어떻게 알죠? 주차요금을 낼 때 등본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신분증을 또 확인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조례로 따지면 신분증 제시보다 주민등록등본만 아이플러스카드를 제시했던 것처럼, 아이플러스카드를 제시할 때 신분증도 같이 제출하나요?

아니죠. 아이카드플러스카드는...

아이플러스카드가 없어서 신분증 제출할 때 또 그 등본은 15세 미만인지.

그게 아니라, 등본을 줄 때 이 조례대로라면 등본만 주면 본인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신원확인도 안 되고 그냥 다자녀가정 등본 한 통 있으면 다 보여주고 나가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위원장 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주차요금이 청사 같은 경우 30분에 500원이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 3시간에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은 그런 부분가지고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장기주차한 경우에는 위원장 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행에 있어서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혼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우리 김영주 의원님 좋은 조례안 계속 많이 만들고 계신데. 이게 주민등록등본을 낼 때 10년 전의 등본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주민등록등본을. 아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이후의 유효기간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이 15세 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놨는데 그것 한 10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유효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총무국장 정운진 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4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하는 용이동 행정복지센터의 5급 동장 정원 책정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안 제22조 본문의 내용 중 “호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하고 [별표6]의 “정원관리기관 별 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의 변경 없이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조정하고, 읍면 동의 5급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 8-247호,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고, 공적개발원조 등 다양하게 요구되는 국제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 제7조의 의회 동의 및 승인과 제9조의 결연 절차는 제3조의 결연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 제3조의 제2항과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신설하여 상호 이해증진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명확화하였고, 안 제9조는 재해구호 지원을 신설하여 국내외 자치단체가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의 미수교국 등과의 결연은 제4조의 2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248호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비전2 동의 분동에 따른 신규 행정동인 용이 동의 설치 및 동장의 정수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규 행정동인 용이 동의 동장 정수는 1명이 되겠으며, 관할 법정동은 용죽지구를 제외한 용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249호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전2동 분동에 따른 신규 행정동인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규 행정동인 용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평택시 현촌5길 5-19’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25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안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4페이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이 남부, 북부에는 있지만, 서부지역에는 없어 장애인복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중 송담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안중읍 안중리 492-7번지에 연면적 4,290 ㎡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로 1일 150명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총 215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이 중 토지 매입비는 33억 5,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물 신축을 통해 장애인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하는 이유는 시립추모공원 봉안당은 2006년도에 총 1만 1,832기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2018년 12월 현재, 잔여기수가 4,531기로 2023년에 만장이 예상되어, 추모객들의 이용만족도 제고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증축공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 시립추모공원 부지인,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457-6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30 ㎡ 규모의, 봉안당, 사무실 및 매점, 제례단, 화장실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42억 3,600만 원과 도비 2억 3,800만 원, 시비 117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총 162억 5,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안시설 확충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을 원활히 하고 쾌적한 추모공원 조성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인구 50만 명 진입 등 평택시는 양적, 질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에는 인구 90만을 바라볼 정도로 도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소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부족한 시 청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수준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대도시 발전전략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설계비 및 감리비 15억 원 등 총 11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총 2년 8개월입니다. 사업위치는 기존 세교가압장 부지를 활용하여 부지 매입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045 ㎡ 로 층별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기계실, 전기실, 서고, 중앙감시실, 지하2층은 주차장 25면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상 1층은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사무실과 각종 출납사무를 위한 금융기관을 둘 예정이며, 지상 2층은 종합상황실, 서버실, 홀, 보건실, 당직실, 실험실, 소회의실, 소장실, 지상 3층은 대회의실, 휴게홀, 체력단련실, 식당, 주방을 둘 예정입니다. 올해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8월까지 경기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9월 2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면, 2020년 5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평택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평택시 동물보호센터는 열악한 보호시설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은 2,354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물복지의 구현과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물보호법」 제4조 및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취득 및 신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토지 면적은 3,851 ㎡ 이며, 청북읍 율북리 43-13번지 외 4필지로 주변은 청북공설묘지가 있으며 가까운 마을로는 360m 떨어진 곳에 율북5리 부락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상기 취득 토지에 3개동 연면적 1,150 ㎡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1동은 동물병원, 격리실, 반려동물 교육장, 사무실 설치, 2동은 대형견 보호시설, 세탁실, 미용실 설치, 3동은 중 · 소형견 및 기타동물 보호시설, 세탁실, 미용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 매입비 시비 8억 9,000만 원, 건물 신축비 국비 6억 원, 시비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원평 제1공영주차장 증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역 주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교통 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에 위치한 원평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AK프라자 재원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여 1, 2층은 평택시 공영주차장으로 3층, 옥상 층은 AK프라자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AK프라자 재원으로 설계 및 건물공사비를 포함하여 5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물 건축을 통해 평택역과 AK프라자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 제공과 평택역 주변 교통 체증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인 송탄출장소 앞에 위치한 서정관광특구는 상업지역에 주차공간이 협소함은 물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편의와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에 위치한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에 건축물 신축 건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연면적 6,317 ㎡ 의 지상 5층 6단 규모의 주차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 20면인 주차면수를 190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축 설계, 토지보상비, 건물공사비를 포함해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10억 원과 시비 129억 원을 합쳐 총 139억 원이 예상됩니다. 본 주차건축물을 건축하여 서정관광특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합정동 공영주차장 신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역 앞 원도심 상업지역에 운영 중인 합정공영주차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변도로 불법주차가 빈번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기존에 위치한 합정공영주차장에 주차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연면적 5,220 ㎡ , 지상 3층 4단 규모의 주차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 143면인 주차면수를 522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축 설계, 토지보상비, 건물공사비를 포함해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비 20억 원과 시비 127억 원을 합쳐 총 147억 원이 예상됩니다. 본 건물을 건축하여 합정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 9월부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중이며,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가 오성면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원거리 지역인 북부지역의 이용실적이 낮은 형편입니다. 이에, 북부지역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인력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여, 농업인이 적기에 영농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는 북부지역 농업인에게 접근성이 좋고, 토지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유지를 선정하였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림지역 및 「농지법」에 정한 농업 진흥구역으로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토지면적 2,179 ㎡ 의 지목 상 목장용지로 진위면 마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진위천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화훼류 재배를 위한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 설계 및 공사비, 임대용 농기계 구입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28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통하여 북부지역 농기계 임대 활성화 및 행정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11개 시 · 군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 내지 설치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평택시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없이 개별 농업인이나 단체 중심으로 농산물가공창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관의 사업지원이 중단되면 일부 농가에서는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예산 투입 대비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소수 농업인에게 지원사업이 편중된다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농업인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가공 제조장을 건립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제품을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 효과와 평택시 농식품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내 현재 과수시험포장 부지를 활용하여, 면적 3,055 ㎡ , 연면적 1,260 ㎡ 의 지상 2층 일반철골 구조 건물로써 1층은 가공제조장, 저온창고, 기계실을 설치하고, 2층은 농업인 가공창업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공유주방시설, 교육장,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축, 설계 및 감리비 25억 원, 기자재, 장비구입 설치비 8억 원, 교육 및 시제품 생산 연구비 1억 원, 저온창고, 물품보관실 및 부대시설비 1억 원 등 총 3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9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2020년부터 설계용역 착수, 2022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평택시의회 증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 신도시 이전계획 장기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의회조직 확대 예상에 따른 적정 행정 공간 확보 필요가 주된 사유가 되겠으며, 증축 위치 변경 및 최근 가격동향 변경으로 인해 추정가격이 9억 8,000만 원에서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 방문 민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 응대실 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운영 ·자 치행정 · 산업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 로 이루어진 의회 상설위원회가 하반기 1개 추가되어, 4개의 위원회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위원회 사무실 확장 및 집행부 대기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재 의회건물 옆 주차장편에 지상1층, 2층 건축면적 516.71㎡ 규모로 증축하고 연결통로를 통해 현재의 건물과 연결해서 추가되는 상임 위원장 실, 의원 사무실 및 소회의실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17억 2,000만 원, 설계비 6,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부대비 10억 원으로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5월부터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건축비 증가에 따라 9월 추경 시 예산 증액 상정 예정이며, 정기회 회기 중 공사가 일시 중지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내년 5월까지 완공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지난 4월 도시공사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금 출자를 요청하였습니다. 출자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시공사의 2019년 6월 기준 부채비율은 183%, 추가차입한도액은 금년 말 기준 905억 원으로 자본금 확충을 통한 차입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개의 신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현물 출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자 가능한 공유재산을 조회한 결과 출자 가능한 토지는 총 26필지 148,737 ㎡ 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236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번, 현물출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4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47호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48호 평택시의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49호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5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4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전2동을 분동하여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 5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보면 비전1동이 7만 1,491명으로 비전2동보다 963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향후 비전1동 분동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47호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고 공적개발원조 등 교류협력사업의 다양화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국내외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라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국내외 교류도시의 기념사업 등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해구호 및 공적개발 원조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교류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48호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증가로 인한 비전2동 분동에 따른 신규 행정동 용이 동의 설치 및 동장의 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49호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로 인하여 비전2 동의 분동에 따른 신규행정 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5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사전의 시의회의 의견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 16건, 처분 26건입니다. 먼저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서부권에 없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복지 균형발전 기여 및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중, 송담지구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이 전액 시비로 국도비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으로 2018년도 12월 현재 잔여 기수가 4,531기로 2023년 만장이 예상되어 증축하는 사항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봉안시설 확충을 통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교동 가압장 내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건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상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하 2층, 지상 3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증가하는 유기동물 민원 및 열악한 보호관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음, 악취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주민 동의 절차를 이해하고 소음, 악취 등 주민피해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역 주변 교통체증 및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전액 AK프라자 재원으로 지상3층 규모 철골조립식으로 원평 제1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정관광특구로 상업지구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편의 제공 및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층 규모 철골조립식으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합정동 원도심 상업지역에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층 규모 철골조립식으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위면 마산리 시유지에 1필지 건물 2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임대 농기계 운반서비스 시행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산가공사업 창업 의지가 강한 반면 기술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에게 가공기술, 디자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상2층 규모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고덕신도시 이전계획 장기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의회조직 확대 대비 및 적정 행정공간 확보를 위하여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일반재산 10필지 및 행정재산 9필지를 현물출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출자토지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및 반환시점, 반환조건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민원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취득과 처분의 효율성과 적합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게 이번에 정원 조정되는 것은 용이동 동장님...

예, 그렇습니다.

6급 1분이 줄고 5급이 1명이 느는 거죠?

6급 이하 9급까지 있는데 그 정원에서 1명 줄여서 5급 정원을 하나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정원제도를 유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정원조례에 반영된 정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용이동 동장 자리가 5급 TO가 생기기 때문에 정원 1명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만 바꾸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조례만 정리하면 됩니다. 규칙 은 정원에 따라서 정원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 ‘호주제 폐지로 호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과거에 호적등본...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된 거죠? 제가 알기로 호주제 폐지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어를 안 바꾼 거예요?

정리를 안 하고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니에요. 이거 매년 바꾸잖아요, 거의.

예, 매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꾸는데... ‘호적’ 이게 없어진지가 1년, 2년 됐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게 몇 년 된 건데. 이것을 바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부분적으로만 검토하신다. 물론 약간의 실수들이나 검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사실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용어의 잘못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호주제’라고 하는, 우리사회에서 예전에 엄청난 논란과 논쟁들 속에서 정리됐던 사안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으로 정리됐고 그거로 발급된 지가 제가 알기로 거의 10여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2019년도에 용어를 바꾸겠다고 조례안을 올리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 아니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우리 도시하고는 교류협력이나 자매결연 맺고 이런 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제천시하고 신안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타 시·군하고 교류나 협력을 맺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예,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동안에는 주로 해외교류만 해왔지 자치단체 교류는 저희 시에서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 자치단체 간에도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단체 간에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금번 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이런 것은 없을 수 있는데 교류나 협력 이런 것들도 사실상 없었던 건가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외 자치단체간’이라고 해서 국외만이 아니라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국내에서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벤치마킹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같이 협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하고도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례 개정에 저도 찬성하는데, 기존에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조례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평택항이 있으면 항과 관련된 도시. 또는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중점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광에 대한 모범적인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각 분야별로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곳들. 또 ‘시민중심’이 현재 평택 슬로건이라면 시민중심의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곳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9조(재해구호 지원 등)에 보면 ‘시장은 국내외 자치단체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성금 또는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국내는 물론이지만 국외에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크게 발생했을 때 꼭 우호단체교류가 맺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이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적십자나 평택시 이런 데에서 구호물품 전달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우호단체를 맺지 않은 외의 단체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에 보면 진위, 서탄, 오성, 현덕, 송탄동, 지산동, 신장2동, 원평동, 통복동 여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왜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팽성읍이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로 기관명이 변경됐잖아요. 이것은 한 이유가 뭐고 이것은 안 했던 이유가 뭐고 이번에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를 구성했는데 조직상...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맞춤형복지센터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면서 그 이후에 거기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게 돼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데에 한해서 명칭을 변경한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전에도 보고했던 맞춤형복지팀이 기존에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을 기 했고,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곳은 못 했다가 이번에 파견해서 신설하면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 파견이 완료 됐습니까?

현재 조직은 완료됐는데 인사나 그런 쪽의 배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전부가 안 됐습니까?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습니까?

현재는 전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발효되는 게 9월 30일부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그게 완료가 되나요?

지난 번 조례에 그동안 맞춤형복지팀이 없던 면·동에 대해서 다 일괄 정원을 반영했습니다. 팀하고 조직을 반영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력은 지난번 6월 15일에 신규자 채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9월 중순경이 되면 직원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9월31일까지 조례가 시행되니까 형식과 내용을 맞추려면 9월 30일까지는 파견돼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30일 날 시행한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공포 한 날부터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평택시에는 읍·면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데는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죠?

제명도 이번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 제목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제명에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바뀝니다.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크게 위에 써서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1조 중’, ‘제2조 중’ 해서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위에 제명 변경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조례의 명칭이 이렇게 명칭에 바뀐다고 해서 조례 제목에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바뀐 이름으로 써서 줘야 된다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는데요. 지금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용어가 ‘행정복지센터’로 조례안이 개정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주민센터라는 것은 제명에서는 약간...

평택에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전체가 통일되는 거잖아요. 저도 헷갈려요. 어디 가서는 오성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인가? 이게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인가? 이렇게... 왜? 9개는 여전히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명칭이 다르니까. 이제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돼서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용이동까지 하면 23개 전체가 바뀌는 거니까 그 제목에 의해서 비용추계라든가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시 공무원이나 주민 분들한테도 이제는 평택시의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명이 아니라 이렇게 통일된 명칭으로 된다는 것들을 주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교육하고 홍보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여기에서 ‘제1조 중’ 이렇게 바꾼다, 이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서도 그 명칭으로 해서 쓰는 거고, 그것을 되게 강조해서 해야 되고, 조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간판도 일부 바꾸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목에서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뒤에 동주민센터가 들어가니까, 이게 과거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조례 설명서에 대한 부족을 얘기한 거고요. 내용적으로 안에는 들어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강조점, 중요한 의미를 단순히 조례의 항목이나 제목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시민 홍보도 철저히 기해 달라. 잘하신 거고요, 맞춤형복지팀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것에 따른 명칭을 바꾼 건 잘 하신 건데 그것에 따른 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좀 강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판도 필요하면 빨리빨리 바꾸시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원래 면사무소, 동사무소였을 때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는데 시골 읍·면·동은 면사무소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동은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상관없는데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자꾸만 바뀌느냐’고.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하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름을 자꾸만 바꾸느냐’, ‘어렵다.’ 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생활지원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어르신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는 보충설명을 합니다.

약칭을 ‘행복센터’로 하세요. 약칭을 행복센터로 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니까, 행정복지센터니까 ‘행’자와 ‘복’자 해서 ‘행복센터’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센터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별도로 이야기 해보시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이입니다. 저는 원평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의 중심지는 역전 근처거든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가장 복잡한 곳이 역전 근처입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공영주차장이나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면 도비, 시비, 국비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평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비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평 제1공영주차장은 평택역 후면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이것은 AK백화점에서 전액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증축해서 1층하고 2층은 평택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요. 3층하고 옥상층은 AK백화점에서 tM는 것으로 제안 이 들어와서, 전액 AK프라자에서 투자해서 짓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59억 5,000만 원을 다 AK에서 부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조금 저기하신 김에 여기에 이런 것을 좀 기재해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됐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절차를 한번 여쭤볼게요. 2019년 6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심의회를 거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했습니까?

6월 중하순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의록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거나 검토하거나 변경하게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11건에 대해서 전체를 심의하신 것 아니에요.

예, 전체 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 회의록에 보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개중에 있는데 제 기억으로 여기에 올라온 건은 다 원안 가결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이 됐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들도 11건 중에 어느 부분은 통과가 됐다. 원안 은 통과가 된 거죠. 그러나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 대수를 보완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시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통과가 되면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토를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이죠, 통과됐다는 형국만 가지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편성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주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의록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심의회에서 지적·변경·검토된 사항들이 충분하게 반영돼서... 그곳은 심의위원회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고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보고가 된 건지, 그냥 원안 통과가 됐으니까 또다시 원안 을 올린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회의록을 제출하겠고요. 제 기억 상으로는 원안 가결 되면서 수정을 요구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도 보면 2019년도 5월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습니다.

언제 한 거예요?

일정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주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개선이나 지적이나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뭐가 있죠?

그 부분도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판단할게요.

예.

그리고 우리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될 게 몇 억 원 이상이 승인이죠?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이상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토지 취득은 체비지를 시가 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했을 때 문제 제기된 게... 검토하셔서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의 할게요. 그다음에 봉안당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봉안당 사진은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요? 올 초, 작년에 보면 길가에 공장이 쭉 있는데.

방향이 그쪽이 아닙니다.

이것을 찍은 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진을 찍은 게 한 달 전에 찍은 건 몰라도...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항공사진을요?

항공사진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핸디에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전자문서 하는 거기에 보면 지도가 있거든요. 행정지도를 카피한 겁니다.

그 행정지도가 몇 년 몇 월 달 사진이냐고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거기에 공장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봉안당 짓는 데는 옆에... (자료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길가에 공장이 있다고요, 공장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여기에 멀리 떨어진 것 하나 있고 여기에 없다고요.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청북추모공원 과장님도 다 가보셨잖아요. 여기 길가에 공장 있지 않아요? 제가 잘못안 건가요?

묘지 뒤쪽으로...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다니까요.

앞쪽에는 추모공원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어디가 공장인데요? 여기 앞에 이 회색깔 나온 것?

왼쪽입니다.

우리가 추모공원을 하려면...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추모공원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공장이 3면을 둘러싸다시피 한 게 현실이에요. 제가 잘못본 거냐는 거예요. 안 가시나봐.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거기에 편백나무 심어서 공장이 안 보이게 가리라고 지적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봉안당을 짓는다 라는 계획만 있다는 거예요. 봉안당이 필요하니까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봉안당이 뭐예요. 편하게 안식하게끔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대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보다 더 못 하잖아요, 솔직히. 거기는 그래도 세교공원 안에 가압장 있고 나무가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최소한 그 옆에 평택공단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하고 한번 협의하고 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보고잖아요. 그럼 보고된 다음에 승인 여부 검토할게요. 10억 원 이상 주요한 사업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여쭤볼게요. 포승읍장님 하시다가 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이나 여러 지역에서, 평택도 오해도 있지만, 빨간 수 도물, 혼탁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평택 원평동도 그렇고 오성, 고덕에서도 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해서 지적할 것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상하수도사업소 쓰시고 있는 시청사 건물 작년부터 물 부족사태 때문에 수시로 가봤고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고, 비좁은 것도 알고 있고요. 청사도 현재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가.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이 긴급한 사업으로 위치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검토 속에서 이 청사 건립 안을 올리신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누수가 되고 터지고 그런 게 통합관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희 평택시는 진위정수장 등에 시스템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건립해서 그 안에 전산시스템을 통합관리하면 신속하게 예방 및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상하수도청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수도 청사 건립 사업은...

과장님, 모니터가 생기고 볼 수 있으면 낡은 상수도관이 저절로 회복돼요?

저희들은 2019년~2021년까지 3개년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15억 원이 올해하고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병행해서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오셔서 그렇게 파악이 되셨어요?

제가 5년 전에 기업회계계장을 한 적이 있어서 조금...

저번에 우리 이윤하 운영 위원장 님도 6월 달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배관 잘못 건드려서 혼탁수가 들어갔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은 포승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안 오셨지만... 일반 봉사하는 사람들이 관내의 밸브를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충분한 근거자료들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늘렸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사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이 자료를 가지고 100억 원 넘는 사업을... ‘설계비 2회 추경 반영’ 추경을 왜 하죠?

추가로 공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본예산 에 편성하라고 하는 게 기본 지침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추경은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세우는 게 추경이죠.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라고요.

전반적인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저도 의견수렴자리에 갔었고 현장도 갔었는데요. 거기에 1층, 2층, 3층 해서 용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계획입니다.

계획이요?

예.

그러면 어떤 의견수렴을 하신 거예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간 것도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그러면 이대로 시행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대로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견수렴을 듣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시설들을 넣기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듣는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어요. 또 현장에도 갔었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이 내용들을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필요한, 장애인 부모들이 필요하고 단체에서 필요한 그 내용들을 담아줘야지, 그 내용들이 빠지고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를 할 때 보면 특정 단체들만 불러요. 많이 노출된 데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장애인과 관련된 분들은 많거든요? 장애인부모들이 모인 모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잔뜩 있는데, 자꾸 노출된 단체들만 부르다 보니까 그 분들 위주로 얘기가 오갈 수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하게 들어야 된다. 실제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들어서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일부는 지난번에 초대를 안 해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분들의 의견을 여기에 충실히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고예요? 심의예요? 승인 요청이요? 지금 이거 하는 게 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고입니까?

심의는 자체적으로 위원들 모시고 했고요. 오늘은 의회 승인을 맡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승인사항이에요?

예. 승인이 떨어지면 필요에 따라서 투자심사도 하고요. 그 이후로 예산반영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5쪽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했죠? 전부 다 기본계획수립이 됐네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서 했나요? 계획수립 다 했잖아요. 타당성조사 했을 테고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고요.

이것은 행정내부에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기본 콘셉트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요. 그 이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절차를 한 것 같고 심의가 끝나면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계속 중간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관련단체 의견을 계속 들어서 반영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했다는 건가요?

설계는 아직 안 했고요.

설계가 아니라 사업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사업편성을 하나요?

현장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어떤 용도가 들어가고 면적은 대략 어떻게 될 것인지, 토지가격이라든지 건물가격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 기본계획만 행정내부에서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설계 실시하는 중에 보면 사업비의 많은 변동이 생깁니다.

기본적인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했어요? 산출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건축직하고 토목직 분들하고 공공건축물 평균단가 같은 것을 인용해서 개략사업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죠. 그러면 예산 세우면 서부는 빼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해가지고 2,200만 원 세웠는데 그것은 뭐한 거죠?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것 말고 또 짓는 것 있어요? 그냥 질의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산반영은 안 돼 있고요. 다른 게 있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이 봉안당 설치하는 예산이 115억 원인데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세운다는 게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160억 원이나 들어가고. 서부복지관 이 계획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 자료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사업비 산출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을 했으면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한 번쯤은. 이게 도승인 사항은 아니고 다 시승인 사항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죠. 지금 이것 가지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요?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렇게 정확히는 안 했죠. 그래서 다음 보고 심의 때는 백데이터라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 봐요. 이것 가지고 100번 간담회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250억 원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214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을 다 중투위 올라가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놨잖아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거기 심의를 안 받게 다 도심사로 편성을 해놨는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때는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를 줬나요? 그때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었나요? 이게 사실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무슨 바지인가요?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조금... 그리고 여기 보면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는 7월 달에 의회 승인사항으로 해놨는데 이번에 올린다는 거죠?

네.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쯤 다시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과에서 매입하겠다는 한국정화조 거기는 몇 평이에요?

정확한 평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네. 현재 매입한다는 예상 정보를 들은 거지.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것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여기 토지매입비가 당연히 없죠. 그냥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시 예산 전체로 봤을 때 시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시예산은 어차피 일반회계 도 시예산이고 공기업특별회계도 시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토지 취득하는 거잖아요.

네. 시예산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 번째 질의 까지 마치고요. 네 번째 평택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다섯 번째 원평 제1공영주차장 증축의 건과 여섯 번째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의 건과 일곱 번째 합정동 공영주차장 신축의 건 해서 총 4건의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자료 19페이지 보면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서정동 817-1번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817-2번지를 매입할 예정이죠?

네.

그런데 이게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10억 원 정도 교부받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옆의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은 현재 이루어졌나요?

성남에 거주하시는 유 어르신인데요. 그때 뵀을 때는 ‘좋다, 내가 팔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가족하고 상의를 해보니 돌아가실 때까지 유산으로 넘겨주길 원한다. 저희가 수차례 다시 찾아뵈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드릴 말씀이 꼭 있습니다.’, ‘오지 말고 전화로 얘기해라.’, ‘그러면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안 파신다고 하셔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주차장으로 해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러면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해결이 된다면 다행인데 거기 세입자가 있는데.

어르신께서 ‘세입자한테는 이 계획을 얘기하지 말아라. 세입자는 내가 해결할 테니.’

그런데 벌써 알고 있어요. 제가 식사를 한번 하러갔는데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수용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외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억울하게 수용되는 방법 같은 게, 어차피 수용되면 당연히 피해가 따르겠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생각해보셨으면.

저희가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남았으면 영업보상이나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여기 주차장이 현재 19면 있죠. 그런데 여기 장애인주차장이 몇 개나 있나요?

정확히 몇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1~2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5층까지 하잖아요. 76억 4,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허가 규제가 5층 이상은 할 수 없나요?

아마 용적률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5층 6단을 하면 190면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섹터를 정해서 불법주정차 실태조사를 해서 190면이면 근방이 해결되겠다는 판단 하에 해서 190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20대하고 190면하고 210대 주차가 되는데.

아닙니다. 20면이었던 게 190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190대로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장애인주차장을 필히 대수 변함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주차난이 정말 전쟁입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돼서 주차장이 완벽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주변 세입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피해를 가장 줄일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청북 6월 달에 축수산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죠?

네. 6월 26일 날 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국비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결과는 9월 달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국비가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아니면 국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고요. 이왕이면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릴게요.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신청을 하거나 내시가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산서를 비고란에 있는 게 있고 전액 시비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일단 지금 심의하시는 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느냐, 그것에 대한 심의고요. 일단 여기서 승인이 나가게 되면 차후 국고보조금사업에 해당이 되면 해당부처나 도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시설에 대해서 SOC사업을 다른 각도에서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언론보도나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라든가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비로 해서 사업이 더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비로 딱 돼 있고 이것은 계획 중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확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북에 이 토지 매입은 도시공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땅을 저희가 사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인데 주민들하고 설명이나 의견수렴은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있습니까?

지금 4월 15일 날 청북읍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9일 날 청북직원과 읍장과 부락주민들을 모시고 화성 마두에 있는 경기도나눔센터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는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가정집마냥 냉난방 시설이 다 돼있고 방음시설까지 다 돼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었습니다.

주민들 지역민원들 사실은 이 경계지역들 가보면 율북리나 고렴, 고잔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사실은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전에는 경계지역에 대한 행정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 지리적 여건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소외감도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혐오시설이니까 우리한테 또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시설도 잘 갖춰야 되고 설명도 잘 드려야 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묵은 숙원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에 마을사업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이 사업들이 진행됨과 동시에 다른 것들도 해결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주민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도 가보면 굉장히 좁고 비포장인 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합정동 공영주차장 이 부분 옆에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네. 위원님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한 831㎡이 있는데요. 전화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도 주차장하고 중복결정해서 띄워서 밑에는 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위에는 주차장을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안으로 넣어서 오히려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방식도. 가보면 주차를 사실상 거기다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검토하는 문제 하나하고. 저번에도 공영주차장에다 2~3층으로 증축하려고 했다가 바로 붙어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4단지 아파트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민원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된 건지?

네. 됐습니다.

물론 결정도 안 됐는데 가서 그런 것은 없지만. 아까 사전 의견수렴도 많이 거치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수렴돼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또 ‘하려고 했더니 반대가 있어서 다른 걸로 변경한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민원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해결이 돼서 올라올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보면 화장실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개방형화장실도 하지만 사실상 이 정도 규모면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네.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다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AK가 줘서 했을 때 AK가 3층과 옥상 층을 쓰는 거잖아요. 두 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AK가 갖고 있는 투자대비 그들이 가져가는 실익이 적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익이 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일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나눠 갖거나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추후 MOU 체결할 때 구체적인 행정사항을 거론 못 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예전과 다르게 ‘돈도 안 들이고 지어주니까.’ 이런 시대는 분명히 지나갔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AK에서 59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20년 쓰면 만약에 이득이 70억 원이다. 그러면 AK가 10몇 억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 이득을 저희가 환수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일 날은 덜 한데 주말 되면 주차 못 해서 쭉 서있거든요. 실제 주민도 피해거든요. 거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어준다. 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짓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MOU를 맺더라도 정확히 맺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계산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검토받고 MOU체결을 할 겁니다.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유지비는 10억 원이에요?

그렇죠. 직영으로 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나가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정말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의 건과 평택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의 건과 평택시의회 증축의 건과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의 건을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7쪽에 보면 평택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이 현재 시에서 35억 원 출자를 해서 건립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평택시 가공물지원센터 건립을 보니까 가공센터 공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가공지원센터 입찰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가공제조업이 평택시에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상태에는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가공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국비도 신청하고 시비도 신청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평택시에 가공공장이라고 하면 한 17업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하는 가공제조장이 한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는 이유는 각 농가들이 가공제조장을 마음대로 지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몇 십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나중에 가공센터 설립을 할 때 입찰을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가공지원센터 건립은 굉장히 좋은 제안 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산물이 1차적으로 농업 생산과 판매에 한정 돼있지 않고 2차에서 식품가공 제조를 해서 3차에 문화체험관광서비스까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제주도에 가보니까 6차산업 농업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평택시에서도 이런 센터가 있어서 생산과 판매에 제한되지 않고 관광유통까지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건립된다는 이 제안 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꼭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서 특별한 교육과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공사한테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현물출자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재산은 도시공사로 다 넘어가는 거죠?

일단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고요.

넘어가고 받는 건 없죠?

관련법에 반환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환조건으로 현물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출자하는 거예요?

일단 자본금 증식으로 해서 공사채를 더 발행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현물출자를 하는 건데 그게 반환조건으로 현물출자를 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현물출자로 해서 재산을 넘겨주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협약서 체결할 때 반환조건으로.

조건으로 한다는 거죠?

네.

일단 현물출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를 해야 되겠죠.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이고 이 현물출자가 끝나면 행정안전부에다 공채발행 승인신청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를 담보로 해가지고 자본을 확보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이 이자를 자꾸 내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처분해서 빚을 갚겠죠. 그러고 나서 돈이 부족하면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얻어다가 쓰든 그렇게 가는 게 절차가 맞죠? 지금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왜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현물출자할 때 반환조건으로 했다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땅 중에서 일부 정리를 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죠. 혹시 포승공단 내에도 포승2공단.

그 359억 원짜리 땅은 있는데 계속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계속 노력중이고요. 매각자가 나타나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자구노력을 다하고 나서 돈이 부족하다든가 사업하기가 벅차면 현물출자로 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이해할 거라고 믿고요. 다만 그런 노력을 도시공사에서 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위원님들께서 갖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저희도 출자받은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가장 우선적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평택시로 출자를 받으면 바로 빚이에요. 부채가 당연히 발생하잖아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1년 전부터 갖고 있는 토지에서 매각 가능한 토지는 계속 매각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안중터미널이라든지 구청사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채를 200% 막 안고 가는 것들이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상당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채를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들어서 발언하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찰 갖고 있는 게 한 200억 원 되나요?

지금은 한 800억 원 정도 되고요. 연말에 한 2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캐시플로우는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 원이라는 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연말을 기점으로 얘기해서.

원래 연초에 200억 원을 했는데 브레인시티에 더 적게 들어가서 한 400억 원 정도 지금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갑작스럽게 비용이 발생한 것들이 있어서 중흥하고 저희하고 그동안의 먼저 사업자가 한 부담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있어서 한 400억 원 정도는 될 걸로 예상을 해요. 정확한 것은 보름 단위로 자본흐름들을 해가지고.

200억 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지금 현금 확보가 덜 돼 있는 거죠.

200억 원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현물출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한다. 그래야만 빨리 행안부에다 우리가 공채발행 신청을 해서. 그게 예정대로 간다면 9월 정도에 신청을 하실 거죠?

오늘 만약에 현물 236억 원이면 2배해서 470억 원 정도 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서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에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에 보상해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분할 수 있는데도 노력을 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 9월에 여기 왔는데 와보니까 민간기업 같으면 회사가 부도날 상태였어요. 지금도 쉽게 얘기해서 부도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고요.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전에 그렇게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현물출자하는 게 반환을 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우리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공유재산법」에서 출자 당시 똑같이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유상으로? 무상으로?

그러니까 출자 당시에 저희가 유상으로 받았으면 유상으로 해야 되고 무상으로 했으면 무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다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공사 8억 원 예산 축수산과에서 잡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그때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그전에 했을 텐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각하라면서요. 반환을 어떻게 매각한 다음에 돈으로 반환해요.

수익이나 이런 게 나오면 환원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고 앞으로 방안이나 계속 말씀하시니까 향후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절차를 논의해서 평택시가 원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그러면 반환절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매각할 때...

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거르는 장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쨌든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거나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와 시의회가 승인한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정을 하려면 실질적인 도시공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물출자라는 방식을 이해하고 동의 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냐. 안 하냐의 여부는 시와 시의회의 사전승인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 봤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출자해준 것과 이것을 매각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 다른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할지 모르겠지만 기본 나온 걸 보면, 사실 이 현물출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나중에 매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급하니까 한다고 해도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5번 합정동 862번지 이 부지는 합정동 주공 재개 발하려고 하는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것은 평택소방서에 무상대부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신편동 119센터부지 무상으로 대부하는 사항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아파트 옆에 있는 거예요?

신평동 119소방센터 자리입니다.

이게 센터자리잖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니까 되잖아요. 또 하나 사실상 비전동 평택중학교 학교부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매각이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가져가도 중학교 운동장 안을 팔겠냐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유상으로 사가면 괜찮은데요. 현재는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중학교 땅이었어요?

보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 돼있는 것으로 보니까 5년 정도씩 기간을 나눠서 무상대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전부터 쭉...

그렇죠. 그전부터 쭉 돼왔던 건데요. 5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돼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2016년도부터 돼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별로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엄격히 따지면 교육청에다 이것 사가라고 해서 팔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봤을 때 오래된 학교고 쓰고 있는데 그걸 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지만 엄격하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현실은 교육청에다 지금에 와서 팔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200%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죠. 쉬운데 여태까지 안 해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41페이지 10번에 보면 안중초등학교 길 건너에 있는 겁니까? 이게 학교부지로 돼 있던데.

이것은 도면상으로 보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길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전에 번지수만 쭉 있는 것보다 사진 첨부해줘서 하시고 보완해주신 것은 바람직하긴 한데 사실 저희 위원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현물출자라는 것들이 어떤 곳에 있고, 어떤 부지고 이게 시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몇 년 내에는 가능한 건지 없는지. 예를 들어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 그럴 걸로 예상됐다고 한다면 현물출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현물출자가 돼야 할 부분들은 출자하는 거고. 이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유보를 하거나 사업성이 분명히 있어서 계획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꼼꼼한 검토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급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위에 설치하는 이유가 현재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게 너무 멀어서 진위 마산리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상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을 때 남부 쪽이나 서부 쪽만 임대해주려고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를 계획해서 1차적으로 거기다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북부에 이 사업소 분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2018년도 임대나간 건수를 보면 2,80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 서부하고 남부 쪽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서탄에다 임시로 농협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소를 운영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탄이 너무 한쪽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송탄이나 북부, 고덕 그리고 진위 이런 쪽에 활용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센터에서 먼 서부, 북부 그리고 남부 이렇게 세 군데에 임대사업소를 처음에 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요. 우선 먼저 내년부터 북부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그 운영 형태를 봐가지고 남부하고 서부를 추가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 서부도 다?

남부, 서부도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중앙센터로 운영 하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런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농업생태원 했잖아요, 오랜 세월 공사해서. 그다음에 농민회관 짓고 있잖아요. 로컬푸드센터 짓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어서 완공되고 정리가 될 만하니까 또 뒤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짓는단 말이죠. 물론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공사를 하면 어쨌든 현장 자체가 어수선하잖아요. 전체적인 계획과 조망 속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음은 저도 알겠지만. 또 뒤에 배나무 있는 과수원 자리에 지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뒷면이니까 좀 덜 하긴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조로 봤을 때 꼭 1층 2층... 꼭 2층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는 건축물에 있어서, 토지 면적이 여기는 925평에 건물을 한 381평을 지을 예정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2층으로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서별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2층으로 올릴 수도 있고 3층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시에 이미 땅이 있는 곳은 꼭 2층, 3층이 아니라 1층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도,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은 층수를 높이는 그림보다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건물 목적과 타이틀에 맞게,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성격에 맞게 그런 모양으로 건물을 짓거나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물형태가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용적률, 사용용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동양 최대의 건물을 높이 지었다고 자랑하고 그런 어려웠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용적률과 건폐율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건물 구조, 그 시설에 맞는 형태의 건물 스타일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 청사라든지 회계과에서 건물을 짓거나 다른 부서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가 각 부서에서 들어왔을 때 회계과가 자체 검토를 하실 것 아니에요.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고요.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심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부서에서 결재과정이나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을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건수가 들어오면 날짜를 잡아서 저희는 심의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가 자체 판단을 하시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 판단을 넘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저는 문제의식이 좀 있는 거죠. 회계과도 한번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시의회 증축에 제가 하나, 지금도 가보면 여기 밖에 주차가 차 댈 데가 없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더 그런데, 어찌됐든 주차대수가 이렇게 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탄출장소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회계과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차장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 출장소는 재산관리가 출장소 소장님인데요. 여기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향후 계획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청사 짓는 게 1층은 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게 변경된 거죠?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면 기둥만 서니까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의원간담회 때 앞에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사 이전하기 전까지 주차공간이 협소할 텐데 차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심의 위원 중에 한분이셨던 건설국장님께서 교통과에서 앞에 주차장 증축 문제 그것을 말씀하셨고...

어디 주차장이요?

여기 앞에, 공영주차장 해놓은 것. 그것으로 여기에서 없어지는 면적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앞에 공원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아휴, 거기에다 대고...

처음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필로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설계과정이나 전문가에서 볼 때 현 건물이 30년 가까이 돼서 위험한데 그 옆에 띄어서 증축하는 것을 또 필로티로 하면 재난이나 지진에 취약할 것 같다고 해서 최초의 아이디어로 나왔다가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군요.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것.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본 위원이 질의 했었는데, 분명히 ‘환원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환원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어떤 게 확실한 거죠?

관련법이 2014년 7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의원간담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예.

조건부로 하면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어떤 쪽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 를 했거든요. ‘지금 현물출자를 하고 사업이 종결된 후에 다시 우리한테 환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공공시설이나 공공사업에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바꾸니까.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나가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평택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이것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할 건가요?

현재는 직영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립하는 목적이 농가들한테 기술을 공급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해주고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이게 국비 가내시를 10월 달에 받죠? 만약에 국비를 받게 되면.

저희가 9월 달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내년 초에 최종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면 평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평 가결 과가 좋으면 금액도 조정이 되나요?

국비사업이 보통 16억 원. 그러니까 국비가 8억 원 시비가 8억 원 해서 16억 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더 넣어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게 50:50 사업인데 시비를 더 추가로...

예.

그런데 사업계획을 28억 원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2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게요. 28억 5,000만 원으로 애초에 올리면 50%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한계점이 8억 원입니다.

아 한계점이 8억 원이라고요? 농기계임대사업의 국비 지원 8억 원이 한계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사실 농가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잘해서 국비 좀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8페이지 3번 보면 비전동 450-6이요. 1번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비전동 450-2번지. 평택중학교, 평택기계공고, 마이스터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보면 빨간색이 도시계획 선인 거죠?

예.

이게 옛날에 그어놓은 거라 이렇게 놔둔 겁니까? 이게 실제 무슨 의미가 있죠?

저도 알아보니까 1960년대, 1970년대에 도시계획 정리를 하면서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유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산을 까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운동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까지 실질적으로 개설이 안 된 도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정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집행이 아니라, 미집행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이것은 그은 것 자체가 잘못 그은 거죠. 1960년대, 1970년대도 이 학교 있었어요. 평택중학교 같은 데는 그 전부터 학교가 있었어요. 예전에 누가 그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눈 감고 그렸겠죠. 아마 여기에 그었는지도 모르실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항공촬영도 없을 테고. 그냥 대충 그렸겠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도시계획과가 부서예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하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4번 비전동 570-1번지도 마찬가지고요. 산 중턱까지 그냥 도로 개설하겠다고 그려놓은 거잖아요. 덕동산도 아마 중앙센터까지 이렇게 그려놨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게 미집행입니까? 집행하려고 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 그런 부분은, 물론 하다 보면 급하지 않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런 계획과 그림을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할 수 있겠느냐 보는 거예요. 조치 좀... 답변 들은 다음에 승인할게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출자를 받으시면 자산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를 잘 한 다음은 규제와 통제가 아니라 우리시의 자산이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은 도시공사는 그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간으로, 그리고 사업이 필요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토지로 적극 활용될 수 있게... 그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되고, 그 전에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산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관우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주변 연차별 방음시설사업 대상에 종교 집회 장 및 종교시설을 신설 규정하여 종교관련시설에 주거하는 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3호 라목과 안 제4조제2항제4호 방음시설 사업 대상에 각각 종교 집회 장과 종교시설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의안번호 제8-241호 정일구 , 이관우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주변 연차별 방음시설사업계획에 종교 집회 장 및 종교시설에도 방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군소음법」안의 사업대상에 종교 집회 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방음시설사업 대상시설에 종교 집회 장과 종교시설의 구축물 중 주거용도에 한하여 방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방음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이관우 의원님과 정일구 위원장 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41호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음시설 설치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사업의 일환이며 군 공항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사업이고 소음지역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사업범위를 주택과 일부시설의 주거용 공간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교 집회 장과 종교시설 또한 집회 공간이 아닌 주거용 공간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방음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의 주요 검토 및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개정안 제4조제2항제4호~9호까지의 순서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순서와 맞게 조정하였고 개정안 제4조제2항제4호 종교시설의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군소음법에 대한 법률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가 기본적인 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거용 주택을 변형했을 때 지원을 안 해준다는... 지금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없는데, 창호 개선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소음피해를 덜 받으며 살 수 있게 배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건축물대장에 있는 창호는 개선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불편을 겪으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저도 동의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7,306개소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관련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공공으로 입증된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여기에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 이 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성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사실 개조를 한 주거지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좋은 아파트야 개조할 필요가 없겠죠. 대개 서민층이고 차상위계층들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데 먼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너무 공간이 좁기 때문에 20내외 되는 아파트니까 좁아서 약간 변형을 시킨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먼저 적용해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유승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추가한다. “축구장, 공연장, 강당 등(단체사용장) 사용은 기업 사업자 및 단체만 해당.”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시 동물보호센터 부지 선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추진 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추진 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노후수도관 교체 등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 정일구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월 3일 수요일 제2차 회의는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