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2만 9,000대 전체에 대해서 두 가지 지원했을 때 평균으로 추계를 해 본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추계해본 겁니다.

예.

이것은 별도 협의한 자료는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국비를 8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70%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평택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환경협회에서 차량에 대한 등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본인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물어봐서 “5등급 대상이다.” 그러면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서 지원 신청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지원 조건이 전국이 아니라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만 한정됩니다. 한정해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협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어디서 부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업체도 등급이 있을 겁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국이요. 해당되는 것을 총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에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라고 여기서 등급도 판정해 주고 나머지 대행을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보호 구호소라고 현재 조그맣게 있습니다. 동천리 사후동 1리 쪽에. 거기를 생태 관찰원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도유림이 있어가지고 전체 계획된 사업 구획면적이 결정된 면적은 약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도유림을 활용한 생태 관찰원을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현재 야생동물 구호소라고 지금 있습니다.

예. 유기동물하고...

지금 생태관찰원은 없고요. 유기견보호소하고 야생동물보호소...

예.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견하고 야생동물보호소는 생태관찰원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생태관찰원이라고 할 장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임야상태로 돼 있는 거고요. 야생동물 보호소만 조그맣게 있습니다.

습지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여기는 전체 이용계획이, 주로 정원식으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캠핑장은 모르겠는데 체험시설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훈련시설이라든지 산책코스라든지.

거기에 학습센터가 일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마 엄청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관광장1)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8-256호 안건 인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관광장1)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하천 자원과 주변부지를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시민 문화휴식 공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한미군 등 관내 거주 외국인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성장전략과로부터 입안 요청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 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어 금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준비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과장 오영주 안녕하십니까?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의 오영주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간략히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경관광장으로 시설 결정하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오성면 창내리 168번지 일원 면적 13만 20㎡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 2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전자문과 주민공람 공고를 거쳤으며 3월부터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부지 남측으로 안성천이 흐르고 있으며 팽성대교가 대상지를 관통하여 2개 구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안성천의 제방과 인접한 농경지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현황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대상지가 위치한 창내리 남측의 농경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강변로와 팽성대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포함한 창내리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와 같이 도로로 인해 단절되고 자전거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를 오성누리광장으로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표고와 경사에 대해서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표고와 경사를 들여다보면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상 10m 미만의 표고와 5도 미만의 경사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전체 82.2%가 답으로 구성되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소유별로 들여다보면 사유지가 현재 92.7%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7.3%는 구거나 도로와 같은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상지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종합분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의 분석도와 드론 촬영사진을 보시면 대상지는 안성천을 끼고 있는 제방과 인접한 약 13만㎡의 농지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13만㎡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과 변경의 도면은 하단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상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경기도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광장에 대한 결정 조서입니다. 팽성대교로 관통되고 있는 좌·우측의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설치하고자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회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성누리광장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평택시 농업, 수변, 관광레저 등의 복합문화 플랫폼의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고 두 번째는 하천의 경관을 감상, 또한 생태환경 체험 등의 생태환경 체험 및 수변레저 거점을 조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성천 조망 및 랜드마크 기능 및 리버마켓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서 종합적으로 는 오성강변의 농업문화, 수변 관광 레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렇다면 각 공간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을 끼고 있는 오성누리광장의 농촌, 수변, 관광을 접목해 가지고 크게 3가지 마당으로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변감상을 위한 전망공간 및 조형 놀이마당, 두 번째는 다채로운 축제와 커뮤니티를 위한 오성누리마당, 세 번째는 교육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류마당으로 공간별로 각각의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요. 뒷장에서 마스터플랜을 보여드릴 텐데 이 마스터플랜은 오성면 민간협의체의 보고를 통해서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이고 향후에 지금 행정단계에서 이 계획안에 대한 수많은 필터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도에 가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부서 협의, 환경청 협의, 건설기술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건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내용을 보시면 지금 팽성대교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공간이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에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진·출입로를 따로 낸 부분이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노을 전망대, 버들 조형마당, 물놀이장 등과 같은 휴게공간, 그리고 축제나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오성누리마당,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농가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교류 리버마켓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건축현상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 중심에 커뮤니티센터와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오성누리광장의 설치를 위해서는 총 478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차별로 들여다보면 1년차에 20억, 2년차에 300억, 3년차에 81억, 4년차에 77억 원이 지방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 의회 의견청취 이후 8월에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요. 12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고시가 될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협의를 거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22년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교통량을 예측해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지로의 진·출입을 위해서 교차로를 좌·우측의 부지에 신설을 했고, 그에 따른 과·감속차선이라든지 좌·우회전 차선을 적절히 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서 버스 정류소를 설치해 가지고 향후에 오성누리광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관광장1)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되는 것은 농업시설물 배수로나 용수로나 이런 관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농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대체 시설물을 다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원래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보내면 거의 이런 수준으로 다 옵니다.

예.

청호지소는 아니고요. 안중에 있는...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바로 너머에 내리문화공원이 또 조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개의 강물을 축으로 해서 평택호까지 전반적으로 연결을 저희가 해 나갈 겁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