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윤하 운영위원장님과 곽미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 회기 구 의원현황, 2쪽 사무국 기구 및 인력현황, 3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회기 운영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로 총 31일 회기 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번 207회 임시회 에 이어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208회 임시회 ,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209회 임시회 , 11월 19일부터 개회되는 210회 제2차 정례회까지 모든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전 사무국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의회 청사 증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 증축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증축 건물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건물증축 면적이 1.4배 넓어지고 설계용역 과정에서 실사한 결과 건축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하여 총 사업비가 약 1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기준가격의 10억 원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 심의를 요하게 되어 금번 임시회 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 으로 상정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 건축비 산정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9월 제208회 임시회 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2020년 5월까지 의회청사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 입안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경기도 내 주요 시의회 사무국 조직을 벤치마킹한 후 사무국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2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시 의회사무국 5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정원이 24명에서 2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중 2명은 금번 7월 정기인사시 반영할 예정이며 3명은 상임위원회 가 증설될 경우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 정기인사 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회별 보좌직원을 1명씩 고정 배치하여 각종 정책 및 시책에 대한 사례 조사·분석과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개정은 전문위원 실에서 1차적으로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초안 작성 후 입법 홍보팀에서 법률자문 및 집행부 의견 조회를 실시하는 체계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열린 의회 홈페이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을 개선하고 회의록 의안접근 기능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의 영상회의록 게재 여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개선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신문, 인터넷 방송,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제작중인 제8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시민들의 소통 채널로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의정홍보에 활용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영상회의록 같은 경우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도 쓰여있는데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당초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 상임위원회 별 회의록을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주내용이었는데 일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은 수행을 하는데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 영상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바깥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 추진의 건인데, 제가 공사 도면을 보니까 전문위원 실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실은 오타가 있는데, 저희 계획은 지금 운영위원장님실하고 자치위원장님실하고 산건위원장님실 3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지금 의회사무국 사무실 뒤편에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 중에서 맨 끝 쪽에 이종한 의원님과 최은영 의원님이 쓰시는 한 칸은 저쪽하고 연결된 통로로 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방이 3개가 남는데 방 하나는 새로 만들어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실로 쓰고, 나머지 방 하나는 운영 전문위원 하고 자치행정 전문위원 하고 직원 1명씩 해서 쓰고, 또 방 하나는 새로 만들어지는 상임위원회 의 전문위원 과 산건위 전문위원 해서 그 2개를 전문위원 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방까지 하면 의원실이 총 18개가 되는 거죠?

저희가 2층에 의원실 4개를 추가로 공간을 잡아놓았는데...

다 하면. 별동에 새로 만들어지는 의원실이 12개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 생기는 상임위원장실 하나 해서 총 13개, 기존에 운영위원장실, 자치위원장실, 산건위원장실 3개 하면 16개, 거기다가 의장실, 부의장 실 하면 18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 인원, 선거구 개편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저희가 다른 사무실을 쓰더라도 의원님실을 미리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새로 생긴다고 했을 때 2층에 위원회 회의실이 결국 새로 신설되는 상임위 회의실이 되나요?

도면을 보면 앞에 있는 쪽이 새로 만들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셋이 쓰고 있는 제 방은 휴게소가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 실하고 의원님 세 분 쓰시는 방은 터서 거기는 민원인들 오고 하는 회의실 겸 응대실 이런 식으로 쓸 계획입니다.

의원을 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환기가 너무 안 돼서...

지금 의장님 부의장 님하고 위원장님 세 분에서 한 분 더 추가되면 네 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새로 증축되는 건물에 지금보다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거기를 휴게소로 써야지 의원님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에 총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구정 때 시민들이 많이 보셔서 한 번 하고, 8월하고 추석 때하고 총 3번 제작 배포 5,000부를 할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2월 구정 때 한 번 발행을 했고, 이번에는 8월하고 10월에 5,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굿모닝평택하고는 별개로 거의 의원님들 위주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공개에 관련된 규정 때문에 무작위하게 받아서 배포를 못하고 본인들이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우편배달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게 한 1,700부가 되고, 나머지 한 3,000여부는 읍·면·동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인구수배분을 해서 배포를 하고, 나머지 한 300부 정도는 의회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배포하는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택시 증축공사 4쪽 좀 봐주세요. 투시도에 색채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마 15일인가 시에서 하는 디자인경관심의위원회에 홍선의 의원하고 저랑 둘이 참석을 하는데, 물론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룰 텐데 아마 분명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볼 거예요. 지금 마감제가 기존 건물의 색채와 비슷하게 황토색으로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옆 건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색깔로 했다고 할 텐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어차피 벌써 이것을 지은 지 20~30년 됐는데 그때 이 타일로 마감한 것을 가지고 굳이 지금 건물을 짓는데 이 색깔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개념을 깨서 다른 색깔로 좀 해보라고 하든지. 홍선의 의원하고 저랑 대표로 참석을 하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때 분명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안대로 그냥 가자고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해달라고 할 건지 여기서 의견을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사라든지 관련부서랑 협의를 했을 때 뒤에다 했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옆으로 할 경우에는 연접해서 증축 개념이 아니라 별도 건물로 봐서 좀 독특하게 새롭게 한 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건축사 의견이 이 건물이 나중에라도 의회건물 이외에 공공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개·보수를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개·보수가 되고 증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건물만 이런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으로 전면 유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기 전에 거의 이런 형식으로 가면 같은 비슷한 계열로 추진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적극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탄보건소처럼 그런 건물로도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 안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결 정을 했습니다.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 를 하는데 마감재가 문제란 말이에요, 마감재가. 이 색깔 이 톤으로 그냥 갈 것이냐, 바꿀 것이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타일 색깔만 바꾸면 돼요. 구 건물이 벌써 몇 년 된 거죠?

27년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구연한이, 이것 한 50년까지는 쓰려나요? 분명히 30년 지나면 헐자 말자 얘기가 나올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색깔 자체가 뭡니까, 황토색깔 이게.

지금 이 색깔이 있어요?

지금 이 건물과 똑같은 생각은 타일색깔은 없어요. 이미 벌써 마감이 돼서 없고 최대한 이것하고 비슷한 색채를 가진 타일을 갖다가 마감을 하려고 하겠죠.

(구)건물 그림 투시도를 보면 2층 맨 위에 타원형으로 돼 있는 데가 위에 두 줄이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일부 타일이 많이 떨어져서 긴급 개·보수를 하면서 이것하고 똑같은 것을 원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똑같은 색깔이나, 더군다나 이 색깔이 오래 돼서 바랜 것도 있고...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7월 15일에 디자인심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며칠 없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색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더 구해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집약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이 색깔로 고집을 할 게 아니라 15일 경관디자인 심의에 들어가면 다른 톤으로 한 번 바꿔보자고 해서 시안을 빨리, 이것 바꾸는 것 어렵지 않아요. 설계사무소에 3D로 해서 몇 개 안만 바꿔오라고 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저희가 지금 이 안으로 일단 제출을 하고 대안 으로 한두 개 다른 색깔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빨리 해줘야 해요. 의사결정을 빨리 해 줘야 설계사무소에서도 본 설계 바로 들어간다고요. 질질 끌면 안 돼요. 우리가 빠르게 두세 가지 안을 갖다 놓고서 결정내주면 그때 거기서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대로 되지를 않아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교수들 전문가들이 바꾸자고 할 때 태워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견은 그렇게 내겠다 그 얘기예요. 꼭 이것을 고집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동의 해 주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의견제시를 할 때 ‘이 색깔을 굳이 고집을 안 하겠다. 다른 색깔도 더 좋은 색깔이 있으면 대안 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추가되는 색깔을 몇 개 갖고 오면 되겠네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을 언제 전체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요.

의사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의사를 개진해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보자는 거죠.

아니 의견을 받아도 우리 의견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이것은 우리 의회 건물이기 이전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단지 의견만 내는 것뿐이지 전문위원 들이 바꾸자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안 돼요. 거기서 투표를 한다든지 위원장이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라니까.

일단 우리는 이 안과 두세 개 정도의 안을 더 던져주고 이것만으로 가지 않게...

꼭 이것만 주장을 안 하겠다는 것만 우리가 의사를 피력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 구조라든지 골격은 그냥 내버려두고 외벽 재질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만 가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설계사무실에 톤을 바꿔서 두세 개 보내라고 하셔 봐요. 그러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에서 비공식으로 색깔이 어느 게 좋냐고 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면 되니까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설계에 보면 의원실 새로 짓는 건물 2층에서 본관 2층으로 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의원들의 공간이 독립적으로 보장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넘어가자.

브릿지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해요.

아직 도면에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연결 통로를 다 연결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건물 면적을 너무 많이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알고나 가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