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75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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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우선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때로는 매서운 질책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항상 주변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고 계신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매순간 도민사회 이슈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도민사회 갈등이 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와 대중교통 체계개편 문제, 그리고 얼마 전 국제적 이슈를 만들어 냈던 압축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 방안마련,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하수도 문제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어서 숙제를 미루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따끔한 회초리로 꾸중을 들어야 할 것처럼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신화역사공원에서 비롯된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행정사무감사에 현직 도지사를 출석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했었고, 제주 제2공항을 중심으로 양분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처음으로 도의회에서 찬반양측 도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하수처리장 문제나 광역환승센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도민들께서 부르시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가져보았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숙제는 많아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도민들께서 만족해 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11대 의회가 3년 남짓 남은 시점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약자의 편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애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 제11대 의회가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만을 위하는 의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함께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난 추경을 포함해서 총 5조 4363억 원에서 5.8%인 3142억 원이 증액된 5조 7505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만 봤을 때 기정예산보다 7.83%인 1조 7223억 3206만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액 5조 7505억 원의 2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추경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생활밀착이 아닌 사업이 없을 것이고 그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환경 분야에서는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관련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사업비들이 편성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일부 사업은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는가 하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불을 보듯 보이는 사업들도 있었던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의회는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의 지출구조가 적정한지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은 도민을 대신하는 의 회의 견제와 감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을 통해 도민주권을 실현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심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오늘 하루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위원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북부광역소각장 관련과 남부소각장 관련은 다시 재정비하고 대수선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최근 3년간 남부, 북부광역소각장 수리정비 현황 그리고 수리비 관련해서 지출예산, 그리고 운행정지 일수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료는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대중교통 관련해서, 각 버스운송 업체의 정비인력 관련해서 자격유무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정비인력이 몇 명이고 자격기준을 가지고 변화가 됐는지, 무자격 비율 개선여부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관광지순환버스하고 심야버스 1회 평균 이용인원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위원

최근에 미분양주택 관련해서 제주도와 전문가들 TF팀 구성해서 회의 도 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주택 80호 매입했지 않습니까? 한 거죠? 포함해서 180호 매입했다고 하는데 매입현황, 그리고 80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소하고 대표자까지 해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일몰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도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준비가 이렇게 소홀한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라든가 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되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와 관련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시가화 예정지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재정비계획 할 때 반영이 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 시가화 예정지구의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양 행정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확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올해 안에 마무리되거나 계획대로 마무리될 텐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사업들이 있다.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8% 증액된 5조 7505억 3421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그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83%, 497억 6207만 원이 증액된 7787억 4989만 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의 1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83%, 1250억 5509만 원이 증액된 1조 7223억 3206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경비 절감노력 및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 등을 삭감 조정하고 있다고 하나 일부 신규편성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이양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아까 자료도 요구했는데요. 도의 미분양주택 대책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미분양주택은 경기호황 시에 주택 과다공급, 또 지금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또 고분양가, 또 수요자들의 분양가하락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미분양주택이 120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1200호, 완공 후 미분양이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다 합쳐서.

강성민위원

다 합쳐서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완공 후는 7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1200호로 보고요. 지난해 개발공사에서 미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을 130호 정도 매입을 했고 미분양주택 대책을 세운다면서 도에서 이번에 180호 매입을 완료한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강성민위원

이 중에 미분양주택이 80호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나머지는 기존 빈집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미분양주택도 빈집이지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기존에 건축이 돼서 준공된 건축인데…….

강성민위원

개인주택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입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80호 매입이 아니고 180호 매입 전부 공동주택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대부분이,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고 또…….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미분양주택 80호를 포함한 180호를 매입했다고 했는데요, 180호 전체가 일반적인 미분양주택으로 봐야겠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미분양주택에 포함될 수 있…….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업승인대상에 대해서만 미분양주택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규모 미만의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미분양주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 미만에 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그러면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정책결정은 최종 도지사께서 하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존주택 매입은 건축 후 몇 년이 지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세나 이런 것들이 임대가 안 되어서 공실로 남아있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에 개입하는 것들은 굉장히 자제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체의 자구노력이 없는데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강성민위원

그런데 왜 바뀐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자구책이 규모가 작고 사업체가 분양가 인하 노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해서 주거취약 계층에 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한 개 동을 일괄적으로 싹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80세대는 한 개 동을 일괄적으로 매입한 겁니다.

강성민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주도 내에 건설회사가 한 500개 됩니까? 업체당 기준을 정해서 1개 회사당 1개면 1개, 2개면 2개 이상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야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특정업체 것을 매입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서…….

강성민위원

미분양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매입할 때 건설회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었을 건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매입단가라든가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합한 것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지 특정업체에서 매입해 달라고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 공모했는데 그러면 통으로 매입합니까? 공모한 결과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통으로 매입하는 부분들이 관리측면에서도…….

강성민위원

주택 가구 수로 매입해야지 통으로 매입해 버리면 공모한 효과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매입 임대사업을 하는 개발공사 입장에서, 관리측면에서도 층별로 몇 가구씩 매입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매입을 하는 부분들도…….

강성민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제가 받아보겠습니다마는. 특혜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한 개씩 기준을 정해서 회사당 가구 수 한 개 이상 안 된다, 두 개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모했는데 통으로 다 매입해버리면 그 망해 가는 회사 도에서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미분양 80세대에 대해서 통으로 매입하는 거고…….

강성민위원

특정지역에, 특정회사에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다가구 매입 같은 경우는…….

강성민위원

일단 자료 오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건설회사에서 제2공항 특수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더 뛴다 이런 등등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체에서 하락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행정에서 공동주택을 매입해 버리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지금 집 없는 사람이, 제주도가 100% 이상 주택보급률을 갖고 있다지만 실질적 보급률은 50%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분들이, 지금 금융규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도의 주택가격이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는 동향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제주도에서 덥석 이런 거 사줘버리고 하면 건설회사에서 주택가격을 내리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분양가 100%를 줘서 매입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강성민위원

그것은 알죠. 당연히 저가격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분양가 인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개발공사도 정부의 지원금액, 또 개발공사 자체부담금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공공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분양가를 저희들이 주고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줄 때는…….

강성민위원

매입해서 저소득층한테도 줄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고. 매입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또 민간에서 주택 순환구조, 매입하고 팔고 사려는 사람들 구조가 임대로만 주다 보면 임대로만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미분양주택 매입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에 공실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기존주택 매입계획도 2022년까지 1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미분양주택 매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문제도 있고.

강성민위원

공공임대 이 부분도 매입수요와, 지금 제주도 내의 청년층이라든가 젊은 그룹들이 어쨌든 주택매입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매입수요 통계를 잡아서 어느 선까지 공공임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민간임대제도.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공에서 매입을 하는 게 저소득층도 있고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으로 매입해서 공공임대사업을 하는 거지 특정계층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공공임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부분을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TF팀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TF는 국토연구원, LH, 개발공사, 또 관련 교수님도 있고 건축사협회, 주택협회, 또 저희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다양한 계층이 아니죠. 건설, 토목 이쪽 관련된 분이죠. 경제적 논리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LH도 그렇고.

강성민위원

그분들 전공 분야가 뭡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주택도시 분야입니다.

강성민위원

주택도시 분야 아닙니까? 시장경제학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건설, 토목 문제로만 보지 말고, 미분양 문제로만 보지 말고. 어쨌든 제주사회에 주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상승세를 타서 올라갔는데 내릴 때는 아주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자제분들 주택 사야 되고 하는데 못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부의 금융대책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돼서 못 사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행정 차원에서 주택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제주도만의 금융정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해 버리면 저는 시장원리…….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만을 대책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임대나 전세로 바꿔 달라. 그래서 세금감면 이런 것들도 제시하고 있고 또 착공시기 조정이라든가 세제감면 이런 것도 제도개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 있고,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역정보, 또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TF팀에 주택가격, 공동주택 분양가를 내리기 위한 방안들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계획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우리 TF에서, 공공에서 분양가를 내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 그게 강제적으로 내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강성민위원

지금 과장돼 있는 분양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민위원

그분들, 전문가들 해서 그런 부분 논의해야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자구책, 분양가 인하 노력이 있는 미분양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매입을 검토하는 겁니다.

강성민위원

그것은 행정에 팔지 말고 민간에 팔라고 하십시오, 행정에서 사지 말고. 내려가는 것 민간이 사야 싸게 사는 거지 왜 행정에서 삽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아니, 민간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성민위원

민간의 집 없는 사람들이 사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임대로 다 돌려버리면 또 시장 교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성민위원

그 정도 가격을, 여기 보니까 내려서 했던데,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 정도 가격 하면 당연히 민간에서 사죠. 그것은 가만히 내버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내려서 민간에 분양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산 것은 60㎡ 미만에 대해서 산 겁니다. 85㎡라든가 큰 걸 산 것이 아니고.

강성민위원

한 개 동 산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정실 쪽입니다.

강성민위원

왜 정실 쪽으로 갔을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체가 할 일을 왜 공공에서 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분양가 인하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하고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지으신 분은 지금까지 고분양가로 쭉 올라가면서 주택가격, 토지가격도 올라가다가 이제 좀 꺾였는데 또 다른 상승요인들이, 제주도는 공항이란 게 있거든요. 제2공항도 있고. 그래서 또 올라갈 거라는 기대심리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굳이 나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꺾어져야 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침체되는 걸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민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건설회사가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경제를 이끄는 게 건설하고 관광이고, 알지만 지금 주택 없는 분들이, 주택 보급률은 100% 이상 상당히 높지만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은 제주가 상당히 낮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득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주택 가격은 수도권,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도 내년까지도 건설시장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지역경제와 가장 밀접한 게 건설경기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미분양이라든가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매입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둔화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어느 한 분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제주 주택자가율이 몇 %예요? 55% 내외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50…….

원철

박원철위원장

55% 내외인데 우리가 매입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물론 분양가를 낮춰야 사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랬을 때 분명히 감정할 때는 이윤이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 임대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아파트를 사 준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자가율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둔화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될까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주택자가율을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으로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 45%, 거의 50%에 가까운 집 없는 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갖고 싶어 하고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살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건설사들이 이 미분양된 것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제주도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 줄 거다 이렇게 하면 땅 값도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분양가도 내려가지 않고 주택자가율을 높이는 데도 전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는가 보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주택들을 매입해서 저소득층한테 임대하는 부분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60㎡, 1개, 일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도 계속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분양이 안 될 것을 알았다거나 아니면 분양이 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도가 개입을 해서 매입해 준다고 해도 어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집 없는 서민들은 계속 정체되고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세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쭉 보면 우리 소관 부서들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늘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경들을 써 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강성의위원

담당관님, 예산 집행률 보면 과 단위로 봤을 때 산림휴양과는 0%예요. 산림휴양과는 낫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들을 더 써 주시면 좋겠고. 올해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에 시설비 3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몇 개 지역을 더 하는 겁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용담2동 일대 주변을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강성의위원

한 개 구역입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한 개 구역입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시설보수 해서 그동안 2015년부터 했었던 5개 지역의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때 당시의 시설들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게 시설이 됐지만 활용도 안 되고 활용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저는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맞는데 이렇게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관리, 그 지역의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관리 유지 체계 구성을 질의하신 건데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인력…….

강성의위원

맞지도 않고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해당지역 동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강성의위원

이 부분은 자치경찰단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한 그 지역의 동 단위면 동이라든가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그다음 안전부서 파트하고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이후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자료 하나를 보다 보니까 지금 빛공해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인공조명과 관련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빛공해 관련해서 조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빛공해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환경보전국에서 합니다.

강성의위원

어느 파트, 과는……. 생활환경과입니까? 이것을 빛공해 입장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조례들을 살펴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경관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데 단순히 방지, 빛공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과…….」하는 공무원 있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지금 현재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에서 빛공해 방지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과정 착수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성의위원

그 부분도 봤습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그 중간과정에 협의차 과장님도 뵙고 논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공해로만 저희가 개념 접근을 했을 때는 제주 현실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에 부서의 의견으로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부서 협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법에 대한 관리부서 주체를…….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왜냐하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방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인공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조명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광고조명이라든지 장식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빛과 관련된 여러 행사, 축제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기 때문에 야간의 경관 관련해 가지고 야간경관을 위한 빛 관련 사업, 도시디자인, 관광지 주변 조명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업무로…….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논의는 안 거치시는 거예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경관파트 지금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을 내년 앞두고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야간경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아무래도 그 파트에서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보다 집중력을 갖고 기본계획에 몰입을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이 부분이 어쨌거나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형식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자꾸 생활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것은 경관의 한 파트고 경관 중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 측면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업무를, 이 빛과 관련해서 빛공해 방지만 할 건지 아니면 빛경관에 대한 포커스를 더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보완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하시고 이 업무의 분장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 또 하나는 과연 도 생활환경과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는 빛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전문인력이나 인원 충원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부서에서 경관이 메인 업무이다시피 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주력해서 조직의 강화 문제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단순히 우리가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형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이든 빛과 관련된 경관이든 조명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고, 저는 좋은 빛이 좀 더 부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전부 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빛공해에 대한 민원들을 좀 더 감소시키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것들도 같이 봐 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서들의 협업이라든지 그리고 주무부서가 어디엔가는 있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해서 가야 맞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제주시에서는 신기술사업인가요, 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다 LED로 교체하면서, 그리고 고장이 났는지 여부들을 다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면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는 데는 조명을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조명의, 빛의 강도가 너무 높으면 그것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밝기를 좀 높일 수 있고 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사업 아이템이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들을 계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포괄하면서 빛과 관련된 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시고 이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추경이 좀 있어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전략계획 수립을 2015년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게 되는 주요한 사유는 국가정책하고 맞춰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동 단위로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면서 규모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략계획 수립한 것이 분할해서 쪼개서 하려니까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 면적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만 ㎡ 정도의 규모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선도지역 2개소 포함해서 11곳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실지 사업 규모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변경 수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모를 하려니까.

강성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전략계획은 제주시 원도심 4개소하고 구좌, 한경, 서귀포시 원도심하고 성산, 대정 이렇게…….

강성의위원

그것은 기존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기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한 것은…….

강성의위원

지금 국비 매칭으로 해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5군데입니다.

강성의위원

5군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하고 신산모루 또 남성마을 해서 제주시에는 3군데고 서귀포시는 월평동하고 대정,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도 규모가 크고 그런데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업 속에서의 아이템들, 의견들을 반영하고 좀 더 구상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미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데는 현장지원센터를 전부 개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평이나 안덕, 지금 제주시의 남성마을 또 신산모루 이렇게 되어 있고…….

강성의위원

이미 시작된 데 말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는 데도 포함시켰습니다.

강성의위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월평동도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신 지적인데 새로 저희들이 공모해야 될 곳에도 미리 현장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가교역할 또 역량 강화, 또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발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역들이 선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재생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은 지역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그 현장에 대한 조율이나 조정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잘 안 되면 중간에 자꾸 사업들이 어그러지고 약간 변경이 되면서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벌이지고 있거든요. 저는 국비 지원사업도 이미 현장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좀 더 선도적으로 미리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할 곳도 현장지원센터 확충을 빨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화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모관지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지원센터가 일을 거기서 끝내 버리면 이후의 사후관리 관계 또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 설립 검토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앞의 계획보다는 어쨌거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반영해서 선도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도 도시재생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는 지역들은 미리 가서 지역에 대한 설명도 좀 하시고,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도 해 주시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적극적인 곳에서, 여러 곳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3억입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건 어느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용담2동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요구된 게, 이게 지난 5월 달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적이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부분. 비단 5월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도 보도가 있었고요.

연호

강연호위원

보도 중점이 어떤 거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파손된 부분 또는 지워진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됐고 또 주민분들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돼 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고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유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적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의 취지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 아닙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막상 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꾸로 흉물이 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요청했더니 이게 어제까지는 안 들어왔던 건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안내판이 훼손되고, 파고라 지붕이 훼손되고, 페인트가 퇴색되고, 가로등이 고장 나고, 벽화가 퇴색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처음 시설할 당시에 그나마 좋았던 주변 환경들이 점차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것은 범죄예방보다는 오히려 우범 지역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아까 관리전환 문제를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관리전환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에서 시설하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갈수록 이 사업들이 확장이 돼 갈 건데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이걸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제가 부임했을 때, 임용됐을 때 그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 용담2동이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밀접한 의견수렴 또 공유화할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이란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또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협조해 주셔야 하는지 부분을 강조하면서 3차의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됐고 디자인 디벨롭 과정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킨 디자인도 포함시키는 등,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참여의식을 갖게 하는 게 저희의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노화되는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 체계는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이건 시스템상에서 저희 부서가 예산을 확보하고 수리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이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주민자치의 공동체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당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착수 직전에 있는데요.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물은 도출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완성되었던 5곳에 비한다면 어느 만큼은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분을 확보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참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따른 협조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시설을 하는 것에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3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 사업개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라고 되어 있고 사업개요상 사업량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수급실태조사하고 주차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한꺼번에 계획이 됐던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당초에는 수급실태조사만…….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사업량에 주차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당초에 기재된 사항이 수급실태조사만 되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전액 삭감을 시키면서 그다음 장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이 또 요구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3000만 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1억 2000 삭감시키고 1억 5000 요구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을…….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당초에 수급실태조사는 시설비로 편성됐다가…….

연호

강연호위원

수급실태조사만 하는 용역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했던 부분을 감액시키고 수급실태조사하고 주차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요구가 된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같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상에 2년 단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013년에…….

연호

강연호위원

2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국장님, 안 된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주차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요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반영 시 문제점,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도 전역의 주차실태 및 수급상황 파악이 곤란하여 향후 지역별, 용도별 주차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 등 효과적인 주차정책 수립 불가로 도민혼란 및 불편가중 초래. 차고지증명제가 출발이 된 시점인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명시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연호

강연호위원

부족보다도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로 봐지는데. 그러면 용역 기간이 내년도 5월까지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제오늘입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 문제제기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어제 처음 확대해서 시행했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원도심지역이라든지 일부 읍·면지역의 공영차고지가 없는 부분…….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미리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시 관련국장님, 어제오늘 또 우리가 준비를 해 오면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제일 문제는 원도심, 구도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삼도1,2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도 없고 해서 그쪽에서 차 구입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까지는 그다지, 어제부터 전 지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그렇게…….

연호

강연호위원

실제 아직 민원처리를 안 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안 되는데 연간 임대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인 경우에는 97만 원입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97만 원.

연호

강연호위원

읍·면지역은 73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이것도 저희들 부담률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시책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임대를 안 해서 스스로 가정이나 이런 데 차고지를 마련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그게 정착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월단위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춰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 1년에 거의 동지역인 경우에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일반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쪽에 집중 더 지원도 하고…….

연호

강연호위원

증액을 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차고지증명제도 2017년 중형차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도 조금 더 상향해서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대성 국장님,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주차장 실태라든지 부설주차장 문제라든지 주요 도로변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난 다음에 차고지증명제를 전 지역, 전 차종에 시행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충분히 자신 있어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준비하고, 또 임대료 부담은 반드시 지워져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어제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이사철이라든지 이사를 가고자 할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텐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택 부설주차장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 없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임대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 반경에 대해서 쭉 조사해서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관리…….

원철

박원철위원장

파악 다 했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부 도면을 그려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자투리 공유지라든지 사유지 공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임대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임대료는 할인규정을 적용해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이미 할인한 금액으로 해서 줄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짜로 하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공짜로 하라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까 동지역은 얼마예요? 97만 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읍·면지역은 73만 원. 그러면 대부분이 집 없는 서민들일 텐데, 서민밀집지역이고. 전세 기준한다고 생각해 보면 1000만 원인데, 이자율만 계산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 1000만 원 이상인데 그렇게 부담 가중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집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을 만들려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집을 지을 때는 지금은 엄격하게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면적 대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거고 세대 대비 주차장을 더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신규주택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주택들 중에 주차장 없는 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기본적으로 건축비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비용이 듭니다. 그것은 건축…….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건데 추가부담을 “연100만 원 가까이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대폭 낮추든지 0%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의회에서 조례 개정 다시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어려운 부분이, 공영주차장 부분이 임대료 부분을 낮춘다면 기존의 주택 부설주차장하고 연관관계도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무튼 저희들 정말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올해 2회 추경까지 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1조 7000억,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가장 현안 문제가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주차 문제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문제, 그리고 하수처리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 덧붙이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문제,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면 아마 내년쯤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만 최소한 2조 5000억 이상 될 것이다. 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예산 들어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에 몇 천억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 텐데 이에 대한 준비들이 상당히 소홀한 게 아니냐. 예산이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는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되면 일정 부분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매립이든 소각이든. 그렇지만 우선 대중교통의 문제를 보자면, 물론 주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에 따른 부수적인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당분간, 한 2∼3년간 유예기간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사용료를 대폭 낮추든가 해서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번에 이것을 고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48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게 대부분 인건비예요. 지난번에 파업하니까 노사협상하면서 노조와 사업자 측이 해야 되는데 도가 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인건비 인상은 예산으로 고스란히 담보해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게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정비사 채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부분인데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때 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노사협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2019년도 인상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이번에 협상결과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도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지 근로여건들이 있겠지만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현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측이 책임지는 게 없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2019년도 임금인상이 18억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친절무사고 수당이 6억 4000만 원. 이제까지 대중교통 준공영제 하면서 친절하다는 칭찬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편사례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에 따라서 교육수당도 ― 친절교육이겠죠, 아니면 안전사고 교육일 텐데 ― 10억 원. 또 정비직 추가채용 인건비가 10억 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안 된 상황에서 증액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다. 분석하기로 했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총액 1.9% 인상하는 것으로 노사협의가 됐는데 친절무사고 수당 부분은 저희들 친절하면 수당을 지급하지만 친절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창남

안창남위원

인센티브는 좋아요. 그런데 불친절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난폭운전, 정비불량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친절하면 주겠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친절 부분은 저희들이 불친절하면 페널티를 주면서 계속…….

창남

안창남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원들 관리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주지시키세요. 무조건 차 가지면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은 너무 안일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사실 또 중요한 게 하수처리 문제죠. 물론 지난번에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타면제사업으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결정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실은 당초의 증설사업이 2025년까지 계획됐었는데 예타가 면제되면서 1년 정도 앞당겨서 2024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산 3889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여기 예산 보면 이와 관련된 준비사항은 덜렁 도두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 육지 여행 가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좀 기다리세요. 아직 질의 안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증설사업을 하려고 했던 국비지원이 도두든 월정이든 판포든 전부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물론 예산만 들어오고 하면 당장 될 것 같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월정이든 판포든 도두든 지역주민 간의 합의가 우선 돼야 되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사전에 포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올해 1월에 예타면제사업으로 해서, 예타면제대상사업에 대해서 KDI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7월 말까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그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거고요. 아까 국비 33억, 지방비 33억 해서 66억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작년까지는 4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33억 받아오고 지방비 매칭해서 66억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현대화사업으로 가라.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현대화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증설사업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33억을 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추경에 15억을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도 저는 뭐냐 하면 기존에 증설하려던 사업비 6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가 33억이 빠져나가면 지방비도 33억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에 33억을 넣는 게 아니라 국비와 매칭해서 국비가 15억 반영되면 지방비도 15억만 해서 우선은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저는 그것에 관련해서 여타부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월정이나 판포도 국비가 빠지고 있잖아요. 왜 빠지고 있는지?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하고 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비가 교부됐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가능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비를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두하수처리장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시설용량이 13만 톤이잖아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현재 13만 톤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하수유입량이 12만 2000톤 아닙니까, 하루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70% 내지 맥시멈 해야 80% 정도만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70% 하면 9만 톤이고 80% 하면 약 10만 톤 정도 되는 겁니다. 12만 2000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을 해야 된다. 동쪽은 월정으로, 서쪽은 판포로 분산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전체가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포나 월정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이뤄내서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증설사업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하면 도두하수처리장사업도 상당히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정과 김녕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설득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삼양 하나 해야죠.

창남

안창남위원

삼양, 좋아. 하겠어.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어제부터 7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준비대책이 마련된 상황인가 질문 속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에 확대해야 된다는 행정 입장을 많이 대변하기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빨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주문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과연 그렇게 준비들이 되어 왔었는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본예산에 1억 2000 반영됐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은 삭감시켜서 다시 1억 5000 해서 주차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만 하는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실태조사하고 주차종합계획을 같이 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1억 2000만 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세밀한 주차 실태조사하고 주차종합계획 5년 단위 계획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지난해 차고지증명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부결시키고 올해 2019년 3월에 다시 차고지증명제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양 시도 똑바로 들으십시오. 다들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7월 1일 전에 준비가 완료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행과정 속에서, 현실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런 속에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내용을 봤더니 가장 중요한 주차여건조사라든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주차이용 실태조사, 주차형태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하지 않고 삭감시키고 또 이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 보니까 내년 5월 달에, 이거 말이 됩니까? 강연호 위원님 좋은 지적했지만 미반영 시 문제점, 거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도 전역의 주차실태 및 수급상황 파악이 곤란하여…….” 이것을 다 만든 상태에서 그만큼 시간들을 줬고 부결하는 속에서 기회를 줬는데 다시 실태조사는 삭감시키고 주차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만들겠다면서 내년 2020년 5월 되면 지금 국장님네, 과장님네 다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새로 온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사람, 또 양 건설국장님네도 마찬가지로 계속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세히는 몰라도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그 「주차장법」에 따라서 실태조사 주기는 2년으로 한다. 차고지 증명제 있든 없든.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쌓이고 했으면, 차고지증명제는 언제 하느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문제였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누적된 자료들이 있고 그 속에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기반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언젠가는 해야 되는 시점들을 하는 속에서 하는데 지금은 행정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법도 안 지키고 조례도 안 지키고 그냥 당위성으로만 논리를 가져서 하는데 또 그다음에는 효율성을 따지면서 내년 5월 달까지 가서 하겠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새로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어제부터 시행됐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도라면,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주차장 실태조사는 저희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조사가 돼서 지금 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차장 실태조사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져 있고요. 주차장 실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도 하고 하니까 장래에는 향후 5년, 6년 지나면 주차장 부족 문제가 더 현실화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도에서 제일 똑똑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청 아니에요? 모든 인물들이 다 분야별로 있는데, 3000만 원 늘렸다고 해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마련이 됩니까? 1억 2000만 원 삭감시키고 3000만 원 하면, 제가 일을 한다면 그냥 수급실태조사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본계획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보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3000만 원 추가됐다 해 가지고 차고지증명제도 획기적인 계획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법에 적시된 2년 단위에 대한 조사들을, 법에 명시된 조례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행정을 믿어 가지고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얘기했으면, 뭔가 부결이 됐던 이유, 준비 부족했던 이유 이런 것들은 2019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더 내용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우려를,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들이 계속 노정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에 대비해서 최대한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서 최대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실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자기 일로 생각한다면, 그쪽 책임 있는 부서들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추경에 올라온 5000만 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디다 쓸 돈인데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2014년도 수립된 기본계획상의 5개 지역 개보수 사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아까 받아들일 때는 서초등학교, 용담2동.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용담2동은 여섯 번째 신규 사업 대상지고요. 2014년도부터 매년 1개 지역씩 5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된 상황이라 파손된 것도 많고 또 지워진, 도색 부분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지역들이 5곳이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쓸 데가 5구역이라는 겁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설보수 대상 리스트를 엊그저께…….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편성사유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2014년도 도내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선정된 용담2동 제주서초등학교 일대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임.” 편성사유는 있고, 요구내용에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담당주무관이 잘못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편성사유를 잘못 적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잘못 적은 것을 떠나 가지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추경 예산이 몇 페이지인데요? 그 달랑 한 페이지 아니에요? 달랑 한 페이지인데도 편성사유도 뭐하고, 산출기초 용역들도 7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게 (자료를 보이며) 이것도 두 장이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

내용이 막 깊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대로 했던 부분들이고, 사진 하나 딱 찍어 가지고 제출……. 내가 볼 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언론에 지적들이 나오니까 하겠다는 건지.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말에 현지를, 현장을 5곳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봉

이상봉위원

언제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 말입니다. 11월 28일 자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왜 1차 추경 때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했어요? 작년 말에 했으면, 본예산이 넘어버렸다 하면 그것도 이해가지만, 예산 타이밍이. 그런데 1차 추경할 때 중요한 게 있으면 해야죠.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이 아까같이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사업이라면…….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변명 않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안내판 훼손, 파고라 지붕 훼손…….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5월 달의 보도 이전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계획은 용담2동의 사업비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파손된 부분 정도는 그 범주에서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현장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 파손 정도가 더 많아져서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디자인담당관님이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한 5군데 현장을 직접 갔다 오셨어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갔다 왔는데도 1차 추경에 못 올려 가지고 지금 2차 추경에 하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달랑 5000만 원 올리면서. 그리고 이 내용들 보면 한심한 게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만약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라면 이건 범죄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우범지역 환경이 돼버리는 건데. 가로등이 고장 났어요. 그거 도시디자인담당관 사업입니까? 제주시, 양 시 건설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양 시 국장님, 가로등 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 서귀포는 없네요? 가로등 하부 광고만 있고. 제주시, 제주시에는 다 걸린 게 2016년도 가로등 고장 2, ’14년부터 가로등 고장 1, 2018년도 고장. 제주시, 가로등 고장도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그쪽 업무로 합니까? 원래 동네에서 민원 발생하면 가로등은 다 고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2차 추경 예산에 도시디자인담당관 해 가지고 보수 대상 예산들 들어가는 것 중에, 제출도 못 한 것 중에 받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얼마나 서로 협업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0만 원 주면 도시디자인담당관네는 가로등만 고치겠다는 겁니까, 안내판들 교체하고?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범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형식적인 개선사업이 아니라 좀 더, 아까 현장을 갔다 왔다니까 문제를 알겠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되고 또 현장들을 작년부터 알았다고 하고 언론에서 지적이 나오고 그러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예산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제 제출했던 자료가 사실이라면 다른 관할 부서에도 협조 구해 가지고 다 마무리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 떠넘기기 식으로 그렇게 바라볼 거 아닙니까? 어느 디자인 구역이다 이거 정하면 여기는 거기서 하고, 일반 주민들의 불편시설 건설과 도시디자인담당관님네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쳐져 있어야죠. 특유의 뭐한 사업들 빼고는.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협조를 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 부분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어제부터 시행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실태조사 그런 것들, 사전 실태조사들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건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자체적으로 해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황이 유지되는 겁니다. 총 부설주차장 몇 면, 공영주차장 몇 면…….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차고지증명제 이야기 나온 게 몇 년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데 문제가 미래비전 속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지금 실태조사 중이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그것을 양 행정시에 맡겨 놓고 정책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주 이렇게 의견 청취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태조사 올해까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은 더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는 돈이 없으면 못 사지만 이미 만들어진 데서 돈을 내라고 그러면 이것 받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 지금 실태조사 하는 와중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겠다, 보완을 해야겠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을 공유하나요? 안 하죠, 정책부서에서. 그냥 맡겨 내버려서 양 행정시에서 알아서 해라. 양 행정시에서 하면 담당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가서 맨날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유발부담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양 시로 통지가 이미 됐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까지 현장 다니면서…….

용범

김용범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통지를 당연히 했죠. 정책부서에서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징수하자.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준비과정을 똑바로 안 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 하는데 양 행정시에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양 행정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 완벽하게 해라. 그것 완벽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실태조사를 하는 와중에 정말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1000㎡에서 3000㎡까지 얼마, 3000㎡ 이상은 얼마, 단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조례에도 담아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가 아니죠. 이게 어쩌면 8월 말까지 전부 다 정리가 돼서 보완될 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제가 자꾸 차고지증명제 문제, 몇 년간에 걸친 이 정책도 제대로 지금 수행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이 많고. 그런데 단지 몇 개월 한 교통유발부담금 실태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참 의문이거든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 요원 18명 채용해서 사전에 전부 교육을 마치고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가지고.

용범

김용범위원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7월까지 현황조사가 되면 그 현황조사를 근거로 해서 전부 부담금 대상자한테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면 그 부담금 대상자가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내년 7월 말까지.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주기적으로 큰 업체는 한 달에 한 번씩, 면적이 좀 작은 업체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행계획을 확인하고 내년 8월까지 그걸 확정해서 10월에 부과하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

용범

김용범위원

이행계획을 8월까지 해서 10월에 징수한다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1년 동안의 감축활동계획을 제출하면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에, 내년 8월까지. 그래서 그 이행계획에 따른 감면율,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부과 대상자, 납부 의무자한테 통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8월 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바로 10월에 부과를 한다, 징수를 한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이행계획서 제출은 올해 8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7월까지 자료 조사해서 전부 통보가 되면…….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올해까지 실태조사를, 이행계획서와 더불어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7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 7월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현장 실태조사는.

용범

김용범위원

그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을 보고 그냥 할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실태조사를 하면 공부상 부과대상 면적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1년 동안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해서 제출이 되면 감축 이행계획대로 실적이 되는지 이런 것을…….

용범

김용범위원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행계획서를 받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것을 주기적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8월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받고 10월에 부과가 가능하냐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

용범

김용범위원

내년에 부과할 거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년 동안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점검 중이잖아요? 올해 ’19년도. ’20년부터 시행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20년부터…….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부과는 ’20년에 하는데 자료 조사는 올해부터 해서 올해 7월…….

용범

김용범위원

조사를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가 아니고 내년?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7월에 조사가 완료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 7월에 조사가 완료되겠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기초 자료 조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이에 따른 의견? 안 들어봤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니, 계속적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제주시 교통…….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실태조사 하면서 애로점이 없어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1차 조사는 6월 말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현재 7월…….

용범

김용범위원

아무 문제없나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부과, 이게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고…….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교통항공국장도 얘기했는데 이행 프로그램, 좀 감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 분야만 별도로 가서 다시 조사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다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하는데 못 낸다, 안 낸다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용범

김용범위원

그걸로 가죠, 그냥?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사실은 건물주라든지 여러 부분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실태조사도 잘하시고 또 이행계획서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조치를 취해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 없이, 부작용 없이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2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이번 추경에 8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올해 총예산이 6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올린 8500만 원은 몇 가구 정도 지원이 됩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115가구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지금 1차분이죠, 1차? 아, 2차분까지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1차 대상자 신청이 843명이 됐는데 예산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723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원 못 한 분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강성민위원

부족분이고, 앞으로 3·4차 또 신청 받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

강성민위원

저도 예전에 한 번 받았습니다, 전세 살 때.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은 아닌데 한 번 받았었는데 이게 전세 사시는 분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올해 대출금액을 조금 높이다 보니까…….

강성민위원

금액을 높였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조금 높였습니다. 높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강성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200가구 이상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럼 얼마 정도가 대략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는 지금…….

강성민위원

얼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2억 5000만 원 정도.

강성민위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라 버린 겁니까, 뭡니까? 이런 게 진짜 서민 예산인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1차 지원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못 한 120가구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분들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것도 제한을 둬야 되는 겁니까? 3회든 5회든 계속 받는 분들은 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한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다자녀, 장애인 그다음 자녀 출산가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성민위원

어쨌든 이게 서민경제의, 주택경제, 주택복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예산과가 나쁜 분들이네요? 위원장님, 이것 좀 살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산으로 이거 어떻게 살릴 방안을 찾아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한번 받았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서민경제, 청년, 특히 젊은 층들, 신혼부부들 받는 거여서 이것은 꼭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시니까.

강성민위원

환경보전국장님 안 나오셨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철주 과장님.

강성민위원

이게 노동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고철주입니다.

강성민위원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올해 예산 1억 5800만 원, 이번에 34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게 인건비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까?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분들 월 얼마쯤 받죠? 콜센터.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팀장하고 총 4명이 근무하는데…….

강성민위원

직원.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우리…….

강성민위원

자세한 거 모르겠습니까? 저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감정노동자라고 들어 봤습니까?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전화 통화상…….

강성민위원

예, 고객 응대하는 노동자들. 감정노동자는 말로 만든 거고,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돼서 10월 18일부터, 지난 10월부터 이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객응대노동자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분들이 많고, 여기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제주도 콜센터 있죠. 제가 예전에 도의회에 근무할 때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병원, 의료원의 병원 노동자들,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공사 면세점이 있을 겁니다. 또 공기업, 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있고 또 공무직으로 해서 민원 응대하는 각 읍·면·동사무소의 직원들이라든지, 시청에 있을 거고, 세무공무원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제가 민생경제포럼 의회 내에서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론회도 할 겁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라도 이렇게 할 수…….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건수가 매년 늘어나서 2018년도 기준 10만 8000건 이상 되거든요.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하루에 따지면 꽤 되겠는데.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한 200건 이상 300건…….

강성민위원

이런 분들 어쨌든 법으로도 보호하려고 지난해에 법 시행도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좀 챙겨 줬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저하고 고은실 의원님이 할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토론회 때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후에 추가질의 하시죠.

강성민위원

오후에도 할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시간을 딱 지켰으면, 오늘 그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환경보전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활환경과장님, 박근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생활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어 가지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박근수입니다.

강성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추경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어쨌거나 미세먼지 관련된 추경예산입니다. 총 133억 규모로 추경예산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좀…… 자율실천협약도 체결하셨네요? 여기에는 10개 분야 하셨다고 나오는데 항만은 누가 오시는 겁니까?

버스운송조합이라든지 대규모 배출사업장.

강성의위원

항만, 항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항만청의…… 협약을 제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항만도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집중관리 지역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배출사업장 관련해서도 왔는데 여기는 어느 사업장들이 왔습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중부발전소.

강성의위원

발전소들이 대부분입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또 대규모 민간배출사업장.

강성의위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산업단지들은 굉장히 크게 TMS 사건들이 조작된 것들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측정을 낮춰서 보고하는 바람에 큰 산업단지들도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대기배출 관련해서는 자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점검을 하셨습니까? TMS 조작하지 않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환경청 소관의 여수산단에 GS라든지 LG 등 대규모 그룹 차원의 시설들이 TMS를 조작해서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배출사업장을 말씀드리면 1종에서 5종까지가 있습니다. 총 대기배출사업장이 364개인데 1종에서 3종을 제주도에서 관리합니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나머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TMS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거기는 점검을 해 보셨어요?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TMS는 실시간 측정이 돼서 환경공단으로 전송이 되면…….

강성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도 조작할 수 있는…….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조작 안 된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셨냐는 거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서울시에서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관련 운행제한지역 해서 여기도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문자발송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이번에 운행제한지역 시스템카메라랑 서버 갖추는 추경예산이 들어왔어요.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이번에 사업비 올렸습니다.

강성의위원

제주는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전 지역입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작년 10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67개 지점을 조사했는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대기고 앞, 아라초등학교 앞, 무수천, 또 애월 금성…….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제주시는 몇 개소 정도의…….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16개를 설치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행제한지역 시스템카메라 설치.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울처럼 찍히면 바로 문자전송 되는 것으로?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카메라 감시가 되면 데이터로 전송이 돼서, 고농도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할 경우에는 카메라에 찍혀서 환경공단으로 전송됩니다. 환경공단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제주도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통보 온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조례도 발의를 해서 통과돼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5등급 차량들은 차량소유주들에게 이런 방식의 운행제한이라든지 운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인력은 증가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이번 추경에도 인력 예산을 올렸습니다. 10명 정도 채용해서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시…….

강성의위원

평가단을 말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감시단, 감시원.

강성의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장님께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게 화북공업지역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할 때 화북공업지역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상으로 공업지역으로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비산먼지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그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이동식 점검을 했던 적도 있는데 환경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특정하게 환경관리취약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업체 지도점검도 하시고 환경 관련해서도 정기적으로 측정도 하시고 그러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전에도 강성의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화북공업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35년 이상 됐거든요. 옛날에는 연탄제조시설이라든지 레미콘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강성의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민원이 많이 생긴 것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 지역이 최종적으로 환경으로 말씀이 됐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업소에 비해서 그 이외의 업소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서에서만 나서는 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랑 협의해서…….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경관련 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청결한 환경, 깨끗한 환경조성 이런 쪽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어쨌거나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지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도로 곳곳에도 먼지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주셔야 업체들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도 하고 주의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제주시랑 화북공업지역 환경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폐기물 관련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셔서.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457페이지에 보시면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기술진단비용 관련해서 추경에 2억 1500만 원 올라와 있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이거 북부소각장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때 도에서 기존 소각시설 활용 및 최적화 계획수립이라고 보도 자료를 내신 적이 있으시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때는 남부·북부 광역소각장들을 현대화한다는 계획 아니었습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북부만 있고 남부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남부소각장은 기술진단을 기위 받았습니다.

강성의위원

이미 하셨습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일단 도정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과연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최적화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조금 모자란지 모르지만 대보수하게 되면 건물 말고는 그 안에 소각시설을 다 들어내서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어땠거나 환경시설은 남아있는…….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이 국고보조 대상사업이라서 환경부의 최적화 개념에 맞춰서 환경부에 대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냈고 국고보조가 톤당 2.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한 게 약 590억 정도 산출이 됐고 그게 발표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사전에 논의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밑으로 주민설명회도 해 보고 몇 분씩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차피 도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대를 표명하는데 어느 정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만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북부소각장은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장 났단 얘기도 들리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중간에, 시설이 17년째 쓰다 보니까 좀 노후됐습니다.

강성의위원

많이 노후됐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또 위원님 아시지만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중간에 보수를 하면서, 제주시에서 같이 알고 있지만 연동, 노형동, 외도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벙커도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하를 덜기 위해서 별도로 조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부소각장인 경우에 시설규모가 200톤인데 사실상 백육칠십 톤은 소각이 돼야 정상적인 데 현재 130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고장은 안 났어요?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고장 난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보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받은 자료에 보니까 정기정비를 올해는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나오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정기보수,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동복의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저기를 속된 말로 소각장이 불 끈다고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의 소각장이 11월 30일 날 준공예정인데 10월부터는 시운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견디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폐기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자꾸 도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4∼5년 동안 관광객이 급증하고 이래서 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마치 제주도민들은 여전히 적게 버리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이렇게 외지 탓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2013년 1인당 폐기물 양도 제주는 1.63㎏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까지는 됐었잖아요. 2013년에도 그렇죠. 2017년에도 마찬가지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사이 4∼5년 동안에 관광객 급증해서 폐기물 양이 급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폐기물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자꾸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 내부적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나 앞으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1인당 1일 쓰레기배출량이 예를 들어서 1.6, 1.9㎏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1인당 배출량이 제일 많다는 건데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를 보면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유가 뭘까요?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환경부에서도 관광지 특성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관광지 특성도 많지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1인당 배출량은 고정적인 양인데 중간에 외지인이 제주도에 입도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해서 폐기물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총량적으로 늘어났다는 거고…….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013년도 이후에 올해까지 5∼6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때 저는 폐기물 관련해서 적정관리라든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잡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은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고 폐기물은 많아졌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원래 매립장 같은 경우도 사용기한 연도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미 과포화되어 버린 매립장들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폐기물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세워야 된다. 계획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폐기물 정책을 수립할 적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든지 간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폐기물 처리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간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사업도 진행하지만 지역주민들하고도 약간 마찰이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받혀 주질 못해서 옆에서 볼 때는 미흡하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소각장은 이미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고, 이번 연말에 정상 운영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적체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앞으로 폐기물 분야만큼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폐기물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제주도에 왜 폐기물이 많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확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성의위원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제주도가 왜 폐기물 양이 많냐 하면 제주도는 아시겠지만 도농복합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한 폐기물이 다 나오고 있고 도시형 쓰레기도 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가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농산물, 어업활동 이런 부분들이 다 오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다양한 1차 산업에서든 어업 분야에서든 관광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든 폐기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폐기물 자체가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관광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타의 환경들을, 어떤 식으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들이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모색이 돼야 폐기물 정책이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을 다 앞질러버린다니까요. 폐기물 나오는 분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 이미 다 초과해 버리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잡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귀포시 관련인데, 서귀포시는 그냥 예예요, 예. 환경과 관련하다 보니까 쓰레기 줄일 방안모 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재활용도움센터에 빈병반환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 하나에 얼마입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기계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강성의위원

병.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병 2000만 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관계자 안 나오셨어요? 강명균 과장님.

강명균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강성의위원

하나에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얼마나 담을 수 있어요?

강명균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압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병인데, 병.

강명균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아, 병. 그것은 한 상자씩 받아서 사람이 상주하면서 빼니까 24시간 계속 뺄 수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기계는 얼마예요?

강명균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다음에 삼다수병 압축기도 했나요? 삼다수병 수거기.

강명균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그것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해요?

강명균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기가 있어서 가격이…….

강성의위원

병은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맥주병은 140원, 소주병은 100원.

강성의위원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카드를 이렇게…….

강명균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재활용센터에서 사람이 나와서…….

강성의위원

사람이 세서?

강명균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기계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강명균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지금 말씀한 유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계들은 병의 위치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사람이 옆에 있긴 합니다.

강성의위원

앉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계들 도입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들을……. 과장님, 혹시 조천체육관에 가 본 적 있으세요?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체육관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시설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체육관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거 얼마짜리 시설입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하나에 7000…….

강성의위원

7000만 원보다 억 단위로 제가, 그것도 무용지물에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압축해서 넣는 쓰레기 시설인데 그것을 그렇게 일시적인 공간에서 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전기사용료도 굉장히 많이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환경교육센터 이런 데들은 그런 기계들이 발명이 되니까 이런 식의 기계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개발돼서 사람이 없어도 가서 하면 충전도 되고 요금도 반환되고 이런 식의 것들로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제주도가 아무리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부라든지 다른 데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막 기계, 그것도 독일산, 외국산이었어요. 그것을 그냥 도입하는 것은 참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주십사. 사람이 없는 곳에 이런 게 있고 사람이 없어도 될 만한 기계라고 하면 할 만한데, 우리가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자고 텀블러, 텀블러 얘기하지만 그 텀블러의 비용 대비 B/C를 계산해 보면 종이컵 1000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텀블러 하나가. 이게 맞는 방식이냐. 정말로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비용편익 면에서 맞지 않는 정책들, 생색내기 정책들이 생긴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혹시 기존에 나왔던 시설이라든지 기계 종류들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언론에서 잘한다 이래 버리면 이 기계 몇 개 더 사서 어디 배치하고 저는 이럴까봐 걱정이 돼서 비용편익 분야를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앞으로 현실적인 정책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간 보세요, 얼마나 썼는지.

강성의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제가 우리 소관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용역이 4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1건 있고요. 환경정책과에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있고, 미세먼지 관련 하나 있고요, 주차장 관련 교통항공국에 있는데, 이 4건 용역심의 다 통과됐습니까? 요즘 2000만 원 이상 하나요, 2000만 원 이하는 소규모 용역으로 하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화 타당성 검토 용역은 타 법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학술용역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성민위원

조항이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우리 조례에.

강성민위원

처음 듣는데. 최근엔 그런가? 환경정책과는 심의 다 받았습니까?

철주

고철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짜리인데 학술용역 심의를 받았습니다. 4월 달에 받아서…….

강성민위원

미세먼지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 선 채로 답변하세요.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미세먼지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는 ’19년 4월 26일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미세먼지 연구조사 용역과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 및 종합관리대책 용역 이것을 합쳐서 하라는 조건을 해서 받았습니다.

강성민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도 받았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어쨌든 절차는 거친 것 같고요. 1차 추경은 3월 달에 했으니까 그때 하면 이해가 되는데 2차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배출연구조사 및 종합대책 2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과장님, 이거 예산해서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6개월? 가능합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과업착수를 9월 달에 해서 최종보고를 해서 내년 7월까지 하는 것으로.

강성민위원

내년까지 해서 하실 겁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건데 지금도 법은 2개 법이 합쳐진 걸 겁니다. 맞죠? 지금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이게 1차,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돼 있고, 또 3차 5개년 계획이…….

강성민위원

이 법이 거의 최근에 사문화됐을 건데…….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법만 있고 거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앞으로 법이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같이해 가지고 일원화될 건데…….

강성민위원

합쳐졌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이 법에 의해서 올해 5월 달에 3차 기본계획이, 법정 국가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강성민위원

정권이 바뀌면 관심들이 없어서…….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6개월 이내에 우리 지자체 계획이 수립돼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에도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도? 저탄소 녹색성장 담당하는 부서가.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4대강 안 했으면 녹색성장도 인정받았을 건데, 4대강 해 버려 가지고. 주차장 수급실태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 5000만 원, 이것 버스 지난 다음에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수급실태조사는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기본계획이 저희들이 없어서…….

강성민위원

차고지증명제 하기 전에 미리 해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시행하는데 용역을 수립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차고지증명제는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수용 능력을 분석해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게 5년, 6년 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다봐서 더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강성민위원

아니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이런 용역을 해서 5년, 10년을 내다봐야 되는 거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5년, 10년 내다 보면 제도에 오류가 생길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차고지증명제는 아시다시피 제주시 동지역은 2017년부터 중형차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전기차만 확대가 된 것이고 읍·면지역…….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운영 중인데 이미 시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법인화 검토 용역 이런 것들 하시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화 과제에 대해서.

강성민위원

좀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성민위원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관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준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라든가 타 조직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버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끝나버립니다, 거기도. 임기가 끝나버리면 그다음에 관리 측면 또 앞으로 우리 전도적으로 뉴딜사업들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좋은데, 법인화하는 것까지 4000만 원 들여서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공무원 몇 분이 논의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좋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들은 나중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해야 되고 또 행자부의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수수료가 제주도가 좀 높은 편 아닌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수수료는 2% 내외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상생협약 맺어서 1.9%인 것을 1.6%로 인하하고, 인천시도 지난해 3월 협약해서 1.9%를 1.7%로 인하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남지역도 그렇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도 1.9%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카드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용 건수가 대도시보다 적은 편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강성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지역에 카드들 많이 쓰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도가 정말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자부담도 조금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수수료도 높고, 전부 다 우리 도비로 다 해 주고, 이러니까 친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이거 다 감액시켜 버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강성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에서 노력도 하지도 않고 상습적으로 이용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 실태조사도 「주차장법」이라든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급실태조사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예산 죽이고, 이제는 또 주차장 관련해서 이걸 다시 주차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2개 합쳐서 하겠다. 도가 일을 안 하면서 자꾸 말 바꾸기 하지 마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주차장 실태조사는 다시 한번 변명 드리겠습니다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은 2013년에 수급실태조사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전혀 안 하셨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 해 놓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늦었지만 수급실태조사를 하겠다고 1억 2000만 원 해 놓고 이 예산을 전부 다 감액 처리하고 다시 거기다가 주차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 3000만 원 더 증액해 가지고. 이러니까 이 계획이 제대로 서겠냐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시설비로 단순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안이라든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그 내용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하고 조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3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조례에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고. 그런데 2013년에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래놓고 전 지역, 전 차종 하겠습니다. 지사부터 시장부터 해 놓고,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했더니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2년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으면 이런 혼란도 줄어들 것이고 그랬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는 또, 이 용역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 건지도 모르겠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시민들 불편하다고 이렇게 많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아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수급실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분석했어요? 했으면 이 용역비 필요 없네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걸 조기 안착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그 이전에 아까 말씀했던 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번 추경에 2억이나 또 올라왔는데 수수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사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주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사주 측에서도 경영개선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회의 자리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경영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회계 감사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도입해서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강성민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도민들한테 그 계획을 발표해 본 적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조례 준비하고 있고, 조례에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조례가 구체화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버스요금 인상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 중이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정확하게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강성민위원

방침을 만들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석하기 위한 용역…….

강성민위원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올릴 것 같은데,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1200원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타 시도 도시의 평균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어쨌든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민위원

하게 되면 올해 내로 할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검토 용역은 올해 내로 할 겁니다.

강성민위원

용역이 올해까지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성민위원

올해 내로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선흘리 에코촌, 국비 환경부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제주시. 너무 자주 올라와서, 너무 에코 촌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민위원

에코촌만 너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선흘리 동백동산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예비 발전기가 없어 가지고…….

강성민위원

한 번에 하면 되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 이것 계속 올라오더라고, 계속.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비상시 대비해서 8000만 원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강성민위원

앞으로 들어갈 일 없죠? 너무 자주 올라오니까. 저도 많이 도와줬습니다마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신규지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필요로 한 것들이 가끔씩 나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강성민위원

에코촌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동네 사람들 화나지 않겠습니까? 자주 너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 할 때마다 안 보일 때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내 공원. 저도 지역구 공원 쭉 돌아다니면서, 녹지과장님하고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것들 시정도 하고 제 지역구의 두 군데 새로 싹 바꿔 놨습니다마는, 울타리부터 해서 체육시설들 등등 해서. 이런 예산 이번에 많이 도 예산과에서 반영 잘 안 해 줬죠, 올렸는데.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번 추경에 하나가 안 되긴 했는데 아무튼 공원 관련 가로수나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너무 많이 주면 과부하 걸려서 다 이월 됩니다.

강성민위원

과부하 걸리더라도 제주시민들은, 서귀포시민도 마찬가지겠습니마는 공원에 가장 많이 갈 거고, 공원이 깔끔해야 안전도 담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공원 쪽 부지 사는 부분은 기채로 해서 도시과에서 같이하고 있고요.

강성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내 주택가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들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 동에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관리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잘 안 돌아다니면 관리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10년 동안 500만 그루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도 지금 한 91%, 50만 본 목표인데 현재 91%, 45만 본을 심었습니다. 저희들도 도심에 자투리만 있으면 심으려고 굉장히 찾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도심에 없어서 조금 외곽지로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유지라도 동의만 되면 전부 녹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녹지화 가로수, 이 부분 저도 관심 갖고 있는데 꾸준히 해 주시고, 기존에 시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조그만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집 근처에서 많이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잘해 주고, 벤치라든가 운동시설, 바닥 이런 것들 잘 안 돼 있는 데, 안전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잘하고 계신데 계속 좀 잘해 주십시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또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차량관리과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도남 제스코마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상황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예비 타당성 하려고 하니까 그 기본계획이 없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용역은.

성철

김성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9월경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작년에 제가 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 바로 몇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 선거 때 공약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쨌든 선거를 치른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트, 그 지역주민들이 제스코마트가 없어지면서 복개천 중심으로 그 지역 일대가 나중에 공동화되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생기고 사람은 없고, 거기다가 주택들도 오래 됐거든요. 덧붙여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평수가 워낙 넓고 공간을 높게 해서 짓기 때문에 지을 때 문화·체육적 공간을 만들면 지역주민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 세 번째, 평수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도 시내에 공유지가, 중심가 그쪽 일대에는 공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 공간으로서 주차장을 바닥선을 그려서 일부는 건물을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생활 SOC 사업으로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체육시설…….

강성민위원

그것 2개는 좋고요. 마트, 이것은 임대로 할 계획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아무 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가면 그때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꼭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생활 SOC 관련한 사업들은 중앙 부처에 가실 거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갔다 왔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부분 할 때는 저하고도 협조를 해서 저도 나름대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 폐기물 관련해서 등등 얘기했는데 저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클린하우스 저도 자주 가거든요, 버리러. 그 옆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도의 생활환경과……. 의류수거함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볼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민간단체 4개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부녀회 차원도 있고, 의류를 사업으로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강성민위원

클린하우스야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음식물들이 RFID인가요, 그것 해서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깔끔하게 하려고 해도 계속 하다보면…… 의류수거함도 어쨌든 그 옆에 몇 개 놔서 하면, 공통적인 생각이 도시는 깨끗한데 의류수거함은 너무 노후화돼 있고 색깔도 별로 안 좋고.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나라장터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깔끔한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팔고. 30만 원대 이렇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올해 초에 4개 단체의 임원들하고 회의 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전면 교체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주 관광지 도심에 안 맞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것들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제주도 전역의 의류수거함 디자인을 제주형에 맞게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것은 강성의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너무 보기 싫어서.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70년대 시설물들이 2020년대에 있으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회전교차로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랑 전국적으로, 이명부 정부 땐가 그때 회천교차로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호등보다 안전하고 유럽에 많이 하니까 하는데, 서귀포시도 잘돼 있고 제주시도 잘돼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구석구석에도 있더라고요. 별빛누리공원 앞에도 있더라고요. 차들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는 잘돼 있는데 구석구석에는 관리가 안 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호텔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건설과에서, 제주시 건설과죠? 국장님이 회전교차로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하면 상당히 예쁘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직·성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성민위원

회전교차로 관리도 잘 신경 써 주십시오.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님, 오후에 제일 바쁩니다.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박근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저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지사 인사말에서 이번 2차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본예산의 갑절이 되는 92억 3300만 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서 세부 사업별로 보게 되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이게 한 70%를 차지합니다. 이거 본예산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했었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상반기에도 했었고, 그전부터…….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금년도에.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2050대를 지원했는데 이때 신청이 몇 대 정도 됐습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 오늘까지 2050대에 32억 90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신청이…….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올해 지금 추경에는 약 4000대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4000대 정도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2050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됐는데 이때 신청 들어온 게 대략 몇 대 정도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초과 신청 정도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대략적인 초과 정도가 아니고 상당수가 탈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좀 많습니다. 지금 접수된 게 2700여 대, 그런데 거기서 선정을 접수순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2050대를 확정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700대 중에 2050대.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약 650대 정도가 지원에서…….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외가 된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92억 3000만 원, 이 중에 노후경유차 지원이 64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기존에, 올해 들어서 신청했다가 제외된 사람들한테는 개별 통보라도 해서 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수

박근수생활환경과장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위원

현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위원

지금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주차시설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데 40%까지 쓰실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40% 범위까지 임대할 계획으로…….

강성민위원

임대를 하실 거죠. 이것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임대를 하는 공간, 주차 면이죠. 밤낮으로 시민들이 못 쓰는 거죠? 그분밖에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임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임대자가 하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공영주차장은 막 지어놓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 차량번호 다 붙여버릴 거예요?

강성민위원

거기 또 40% 써버리면 공영주차장은 의미가 없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공유주차제를…….

강성민위원

공유주차제 하실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본인이 안 세우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제를 할 계획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요금은 D/C 해야 된다는 거죠.

강성민위원

그러면 요금을 D/C 해야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 놓고 구십 몇만 원 받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임대료는 구십 몇만 원을 받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임대 사업자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유주차 면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할 때, 세울 때 그 부분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성민위원

둘이 나눠서 가진다는 겁니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지금 공유주차…….

강성민위원

서울에도 공유주차…….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공유주차 사업 하는 데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비용 자체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건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이 시스템으로…….

강성민위원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다 지어놨는데 차고지로 다 메꿔놔 버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서 차를 세울 공간들이 나올 것인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인 경우는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찰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민위원

아니, 40% 떼버리고 하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자기가 안 세우는 시간에 공유주차를 하게 되면 앱을 이용해서 빈 시간이 뜨고 그 시간 안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주차료 받은 거는 그분들한테 환급해 드릴 거예요? 아니, 1년 임대를 해 버렸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년 임대를 해야…….

원철

박원철위원장

차고지 등록이 되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임대차 계약이 되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서 임대를 하고 임대한 이후에 안 쓰는 시간에는 공유주차 앱에 등록을 하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세우면서…….

강성민위원

그런데 그 임대한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시로 와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직장도 가깝고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공영주차장, 자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할 건데, 불편하게 하려고 안 할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대성 국장님,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을 경찰청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신청된…….

원철

박원철위원장

경찰청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신청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분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경찰청에서 온 자료하고 대사를 해서 현금 1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경찰청이든 면허시험장이든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거기에서 바로 전산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제주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차후에, 지금 서울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나머지 서울 이외에는 전부 간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은 협의하는 것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차후에, 8월 1일부터 시행할 건데 서울처럼…… 보세요. 우리는 지금 면허증 반납하러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이분은 면허증을 반납한 사람입니다.” 증명서를 받고 그것을 다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나 이것 반납했습니다.” 10만 원 받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을. 그런데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거의 통상적으로 70대 이상, 80대 분들이 그런 걸 할 텐데 그런 것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서울은 바로 경찰청이든 면허시험장이든 가서 반납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는데 왜 우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제주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행은 그걸 한 달씩 한 달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신청을 해서 보내 줘야 되는데 신청하는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청서 작성하는 데 자기네 인력이 좀 없을 것 같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인력이 없으면 우리가 인력 파견을 해서라도 서비스를 강화시켜 드려야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다른 시도 예를 보면 면허증 소지자 2.5% 정도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앞서 가는 거 하나도 없네요? 앞서 가는 거 있습니다. 자, 지금 택시요금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가 본예산에는 1.8%에서부터 2.1%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셔 놓고 지금 2회 추경은 1.9%에서 2.5%로 수수료율을 인상시켰어요. 이것은 잘하시네요. 면허증 반납 시스템은 그렇고. 카드 수수료율 인상한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과 다른 점을 설명해 보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수수료율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은 안 하고요. 수수료는 과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다만 카드…….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지금 1.9%에 2.5잖아요, 예산 요구액이. 그런데 본예산에는 1.8%에서 2.1%라고 하셨잖아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2019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발췌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인상된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인상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뒤의 좌정규 과장님이나 허문정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정규

좌정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좌정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 얘기가 틀렸나요?

정규

좌정규교통정책과장

당초 예산요구서를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카드수수료율 택시요금, 스마트카드하고 eb카드에 있어서 1.9%에서 2.5%가 연초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들어가세요. 본예산에는 1.8에서 2.1%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된 것을 보면 1.9%에서 2.5%고 국장님 말씀은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예측해서 예산요구를 2억 더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1.6% 오히려 인하하고 또 경기 같은 데 1.6, 그다음에 인천 같은 데 1.7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택시는 영세사업자 해서 소상공인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eb카드나 스마트카드사가 1000억대가 넘어가요, 수수료 매출액이. 그렇기 때문에 우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스마트카드사나 eb카드사들로부터 우리 카드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자체가 당연히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정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할 거면 자부담하세요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증액해 주냐고요? 증액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당초 본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국장님,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비싼 고율의 수수료를 챙겨가는 회사 이익을 보장해 주냐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수수료율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뜯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연매출 3억 이하의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 우대카드로 0.65%면 돼요. 1% 이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사들은 매출이 너무 많아서 소상공인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카드사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점검하시라니까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하여튼 면밀히 살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도 국장님이나 저 뒤에 허문정 과장님이 저하고 가서, 이게 버스사업조합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의할 때 추경에 반영할 예산을 계산하고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이것은 저희 의회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고맙긴 한데 이 계산도, 어떻게 예산요구가 이렇게 됐는지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좌무경 도시건설국장님.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사라봉공원, 남조봉공원 예산이 각각 65억, 10억씩 삭감되고 있고 감액사유가 금년 확보예산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아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성대 과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성대입니다. 사라봉공원하고 현재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하고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사라봉공원이 100억, 남조봉공원이 2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되는, 보상비를 빨리 수령하는 노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노선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일부 부기 사업명별로 조금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라봉공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다른 남조봉공원이라든지 동복공원이 10억인데 벌써 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나중에 받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라봉공원하고 남조봉공원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떨 계획이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당초에 결정된 예산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연차별 집행계획대로 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분 적게 삭감된 부분 내년에 더 확보해서 보상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예산확보 부족, 그렇게 쓰여 있지 않나요? 그리고 감액에 대한 기대효과도 내용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상봉

이상봉위원

내용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공원 시설 실효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보전 및 도시공원의 균형 배치” 이것은 아까같이 사라봉공원이든 남조봉공원이든 계획대로 했을 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마무리되는 것이지 거꾸로 그 예산들을 다 삭감했는데,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고 또 그리고 아무리 사라봉공원이든 남조봉공원이든 협의가 지연되거나 여러 부분이 있지만 사전 정보들을 잘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속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면, 다소 현실적인 속에서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되는 데 하는 거, 좋습니다. 효율적 예산배치 속에서 불용을 없애고. 그런데 그런 자세로 사업계획도 이렇게 해서 수립한 이후에 잘될 거라고 기대합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담공원이라든지 사라봉공원이 100억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상봉

이상봉위원

소속이 어디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기대효과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사업계획 잡아서 삭감하면 좋은 점들이,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379페이지 있잖아요. 없습니까? 379페이지에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시설비, 그래 가지고 기대효과는 뭐 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실효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보전 및 도시공원의 균형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삭감시키면 이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나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공원 매입하는 기대효과를 쓴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산서를 짜는 목적이 뭔데요? 추경에 대한 예산서를 짜면서 삭감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면 그 효과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앉아서 들었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 예를 들었지만 사업계획 따로 편성이유 따로, 아무 점검도 않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감액사유에 실제 감정평가금액 상승 및 보상비 책정 공원 우선순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는 써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기대효과는 공원을 매입한 전체 기대효과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서, 380페이지에 남조봉공원 감액사유 그런 부분이라고 했지만 그 앞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업명 따로, 기대효과 따로. 그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들을 하지 않는 속에서 한 거 아니에요? 짜 맞추기 식으로. 다 필요한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면서 내실 있게 작성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은 속에서 예산 계획들을 짜고 있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기존 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차용하고 뭐하더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든 준비를 하든. 그런 부분들 안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기술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제출한 이후에도 교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신뢰가 가겠나요? 그런 부분들 담당과장이면 점검해서 차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과장님네야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다 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하자는 건지, 무슨 계획해서 효과를 내자는 건지, 기존에 삭감하는 공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정책과장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물정책과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예산 있나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이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저희 지금 세 가지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몇 페이지예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200만 원하고 또 그린빗물 인프라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억 4400만 원, 그리고 인공지능기반 지하수 수질오염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입니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했던 것은 그때 지하수연구소 관련 제주연구원 산하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지, 지하수연구소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 예를 들어서 지하수연구센터라든가 제주연구원 부설, 그런데 그때도 계속 강조했지만 사업의지를 추경에서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올라온 게 하나도 없네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사업부지 말씀이십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그 사업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냥 내년 예산이면 탁 만들어집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일단 제주연구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사 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제주연구원 이사회가 제가 알기로는 9월 쯤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사회는 1년에 9월 한 번만 열리는 겁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했다. 그러면 9월까지 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모든 계획이. 그것을 감안해서…….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상봉

이상봉위원

모든 정기이사회가 9월이지만 필요할 때 비정기로라도 사안이 발생하면 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총회를 해도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얘기하듯이 사안의 중요성이 있다면 정기이사회 아니면 비정기이사회를, 물정책과장님이 지하수연구센터가 중요하다면 그것들을 요청한 속에서의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에 대한 정관들을 살펴보면서 해야지 9월에 있을 거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원장님하고 환경보전국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정식으로 설치 의견을 주고 받고 어떤 형식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 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도 휴가 중이시고 지난달에 또 원장님께서 바쁘셔서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이번 달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그 외 양측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 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도에서 물 분야에 관련된 사람은 다 참석하시라 해서 몇 시간 동안, 두세 시간 동안, 한 두 시간 정도는 지났겠죠, 그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본인들은 바쁘다고, 휴가라고, 한걸하다고 지금도 논의 안 해서 어느 하세월에 그거 만들겠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봉

이상봉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속에서 시간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연구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부분까지 손을 댈 것인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과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연구원하고도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달에는 한 번 모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번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져서 추진해 보고 안 되면 정리하고? 좀 책임감을 갖고 그런 모임을 했으면, 그때도 참석하신 분들이 우려를 어렵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해서 끝낸다. 다음부터 이런 모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참석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박원하 국장님한테도 얘기하면서 국장님이 좀 서포트해서 현실화할 수 있게끔,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제주도에서 지하수 연구하는 역량들이 필요하고 1세대 물전문가들이 다 이제는 공직에서든 개발공사든 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도 빠른 편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라도 부족하지만, 재단 독립화가 되지 않지만 연구원 내에서 지하수연구센터든 빨리 준비하고 이왕이면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찾아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해 나가야 그것에 대한 도정이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읽을 수 있겠다. 그렇게 계속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사그라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꼭 설립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약속 지키려면 그전 과정들이 검증이 돼야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지 의지표명만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실어드리려고 할 때, 좀 더 명심해서 국장님네 의논하면서 동력 받을 때 해 나가야지, 모든 게 중요하다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 7월부터 회의 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9월 이사회 때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다른 분들 먼저 질의했지만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어쨌거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하고 5년 단위로 정비토록 하고, 그리고 2018년도 완료된 용역은 10년을 목표로 수립했을 거고, 5년 단위로 정비토록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1년 지나서 다시 변경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박근혜 정부에서 도시재생화 정책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속에서 정책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용역이 진행되는 시기들은 어찌 보면 복합된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한데 우리가 느낄 때는 첫 단계들이 다 유명무실화되고 (강성민 부위원장, 강성의 위원과 사회교대) 새로운 계획변경 수립을 하는 게 국가정책도 잘못된 부분들이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의 축적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살펴보고 예산이든 뭐든 내실 있는 계획도 만들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5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도까지 용역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17년도 말에 전략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다가 문재인 정부 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금 변형이 돼서, 그전에는 대규모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와서는 소규모 마을단위별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략계획 수립할 때 활성화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와서 소규모 아니면 사업유형별로 100만 ㎡ 정도로 전략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은 5만에서 50만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전략계획 수립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니까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수립된 활성화 지역 면적하고 지금 공모 면적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읍·면·동별로 된 것들을 분획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활성화지역,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기존에 수립된 전략계획 변경을 수립하게 됐고 또 전략계획 수립 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1억 원만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집행 가능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들은 많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추진해 나갔을 때 총체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서 그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이든 아니면 뉴딜사업이든 명칭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아있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위원장대리

이상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물론 이번이 2회 추경 예산입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현대성 국장님이 제일 센 거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지사가 힘을 실어줬는지 예산담당관을 잘 설득시키는지 예산 확보를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됐던 예산들이 이번에 부활하다 보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이양문 국장님이나 고윤권 본부장님, 좀 본받으세요. 교통항공국에 보면 이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준공영제 운영하는데 증액되는 게 민간보조금이에요, 사실은. 보조금 추경에 올라오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에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양 행정시는 추진 중인 사업들, 도시, 도로개설사업, 이게 하다가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중단되고 있어요. 그게 제주시만도 4개 노선, 서귀포는 10개 노선. 심지어는 공사가 80%까지 추진되어서 3억만 주면 마무리될 것도 3억 배정 안 돼서 마무리 못 하고 공사하다가 다 파헤쳐진 대로 중단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떤 데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펑펑 늘려주면서 실제 도민들이 필요한 도로개발사업 같은 데는 공사하다가 중단. 왜? 예산이 없어서. 보상도 다 잘되고 공사도 하고 있는데, 몇억씩만 더 주면 올해 연말 마무리 할 텐데. 이런 상황은 정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도 현대성 국장님 예산을 버스운송조합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비직 추가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을 10억 하고 있습니다. 정비직과 관리직 증원하는 데. 실제 자료 들어온 거 보면 회사별로 정비직 인원 줄이는 데도 있거든요. 물론 늘리는 곳도 4곳이 있지만 줄이는 데가 두 곳. 결국 이것은 정비직 인력을 몇 명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대당 몇 명, 0.06명에서 0.07명으로 늘려줌으로 해서, 정비사야 몇 명을 데리든 간에 일단 100 되면 7명, 보수 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인건비하고는 달라요. 근로자들하고 달라서 결국 사측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관리직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직도 1대당 0.12명에서 0.14명으로 늘려주고 있잖아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서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에 대해서 기준을 주니까 그것을 다 안 쓰고 사측에서 다른 비용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한도 내 실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8년도 표준운송원가 하면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비직 인건비 기준이 0.08명인데 0.06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0.06명은 부족하다. 0.07명 수준까지는 있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실질적으로 채용한 게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대가 넘는 회사들이 꽤 되는데 실제 채용현황 보면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늘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작년 10월 이후에 한 6명이 증원이 됐다가 3명이 또 이직하는 바람에 결국에 3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굳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데다가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 정작 시급한 데는 예산이 배정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번 2회 추경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네. 예결위에서 분명히 따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몰제와 관련해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년 당장 닥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한 것에 한해서는 정부 인가를 받으면 일몰제가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그에 따른 예산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게 안 보이고 내년 당장 본예산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올해 본예산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전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공원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고 도로도 82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돼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정부에서도 인가할 때는 결국은 보상비가 반영이 돼야 인가해 주기 때문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정부 인가가 아니고 우리…….

창남

안창남위원

자체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자체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창남

안창남위원

지난번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인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된 모양이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실시계획 인가는 권한이 저희 도에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 있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

도 자체적으로 한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대응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들이 꽤 돼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로들은 지금 전부 구제 방안을 냈었지만 예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안에, 주거지역 내의 도시계획 도로들이 이제 거의 일몰제에 해당돼서 없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도시계획선까지 전부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다가 일몰제 되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전부 일몰제에 해당돼서 그게 없어지게 됐다 말이에요, 그 도시계획 도로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양 행정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43개 노선이 장기 미집행입니다, 10년 이상 된 게.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우선 시급 대상을 선정한 게 82개 노선에 대해서 선정해서 5년 동안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또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다시 이행을 양 행정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소로 같은 경우는 공원하고 달리 폐지가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폐지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장기 미집행 일몰제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들에 관해서 양 행정시, 특히 여기 같은 경우 제주시에다가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이건 일몰제라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사실은 많아요. 물론 도시재정비계획이 내년에 있으니까 다시 새로 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일몰제로 해제해 놓고 다시 새로 그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기존의 1980년대 ’70년대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 개발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묶이면서 도로계획선이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일몰제로 해제됐을 때 과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도출해 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로망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개발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30∼40년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와서 그런 도시계획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요. 주거지역이 일반 자연녹지에 비해서. 상당히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들을 많이 납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그때는 주거지역으로 정하지 않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놨다가 개발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 전에 지정된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시가화 예정용지가 그전에는 지역, 지구를 지정해 왔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면서 2017년 기본계획 할 때는 총량으로, 물량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몇 ㎢, 서귀포시에 몇 ㎢,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가화 예정용지는 앞으로 계획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도시기본계획으로 2017년도 재정비하면서 그 지구는 저희들이 위치를 표시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택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소규모 택지를 검토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고 검토를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 가시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남

안창남위원

예를 들어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총량으로만 관리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연북로 남쪽 지역, 아라동 지역이죠. 거기가 영지학교인가 그 학교 주변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당시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됐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부 시가화 예정용지도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용도지역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시가화 용지로 바꾼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 위치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나 또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검토를 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신규 택지 예정지를 발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이 됐던 곳들이 우선적으로 택지라든가 이런 개발 우선 대상지가 돼야 되지 그런 신규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해서 거기는 먼저하고 예전에 했던 데는 계속, 30∼40년 뒤로 그냥 놔둬 버리면 상당히 지역 토지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역차별이 없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위원

저 하나 질의…….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저도 현대성 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위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표준운송원가는 보통 2019년 1월에 된 건 2018년 표준운송원가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018년 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증액 심사할 때 인건비 관련해서는 올해 2019년 표준 원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해 가지고 산출기준을 마련한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본예산할 때는 2018년 원가로 해서 하고 2019년 원가는…….

강성의위원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인건비는 노사협상 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19년 상반기 때까지 원가를 감안해서 하반기에 ’19년 원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강성의위원

2019년 원가는 2020년 1월에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9년 말에.

강성의위원

말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 1월 달쯤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인 경우는 작년 원가는 올해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임금 협상은 계속 도와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노사가 중점적으로 하는데…….

강성의위원

노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범위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측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2018년 결산을 한번 되돌아보면 버스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었죠? 900…….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018년입니까?

강성의위원

예.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96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강성의위원

965억이죠? 그러면 2018년에 버스 수입으로 들어온 거 얼마였어요? 한 400…….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480억 정도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는 데 드는 총예산이 1300억 정도 드는 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400…….

원철

박원철위원장

1450억.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450억 정도…….

강성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다들 우리가 예산이 1000억 넘게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아닙니다, 1000억은 안 듭니다.” 맨날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버스비로 받는 것까지 다 그 예산으로,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포함시키면 1500억 드는,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예산 총액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비용은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안창남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버스 운수업체에 우리가 너무 끌려 다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정비직 같은 경우도 작년 행감 할 때도 정비직의 자격증, 정비 관련 자격 보유 인원 파악을 했는데 절반이 채 안 됐어요. 50%가 안 됐다 말입니다. 지금 역시도 50%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이런 방식의 인력 구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도 상임위 지적도 있고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자격증을 가진 유자격자 정비사를 고용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강성의위원

지금 있는 정비하시는 인력분들도 정비기술 자격을 습득하시라고 권유를 해야죠. 1년 이내에 따든지 이렇게 시한을 줘 가지고. 보통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사회복지라고 하면 사회복지 관련한 자격을 6개월 이내라든지 1년 이내에 취득하십시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지도 감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정비인력이 거의 10년 이상의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숙련공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강성의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한시 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방식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지 순환버스하고 제주시 심야버스도 작년 기준 대비 버스 하나가 돌아갈 때 관광지 순환버스는 5.3명 탔다고 했고, 심야버스는 17.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균으로 내오지 않았고 동 기간 대비 669명이 증가했다라고 그냥 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월별로 비교를 해 봤는데 약간은 증가를 했지만 그닥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해서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뭔가 정리 정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대중교통 체계개편부터 시작해서 차고지증명제,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렌터카 수급조절 관련도 의욕을 갖고 시작은 하고 있으나 참 준비가 안 됐다. 중간중간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저희로서도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행한 걸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역주민분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예상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빨리 대안들을 찾으셔 가지고 지역주민분들도 불편을 좀 더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렌터카 총량제는 업계와 관련된 얘기고, 즉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차고지증명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 위원님들이 지적도 주셨고 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문제들까지도 다 찾아내서 계속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흡 국장님.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방채 사업 관련해서 좀 전에 고성대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올해 집행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채 사업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전체적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95.8% 집행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무경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무경

좌무경제주시도시건설국장

89%, 90%…….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일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셨다 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특별히 내년도에도 계속 지방채 발행을 하실 예정인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이것들은, 특히나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버스와 관련해서 정비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결국은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정비가 제대로 돼야 되죠. 그래서 정비사 인력도 일정 부분 충원도 해 주는 거고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자격증이 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저는 행정에서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각 회사마다. 무자격자들이 정비한다? 그걸 누가 신뢰하겠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정비사로 채용해 놓고 운전기사로 발령 내고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사주들이 착복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비 자격증 가진 사람 운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금액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운 정비사를 데려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정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저는 권유를 해야 된다고,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비사 인원 늘리는 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더 늘려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버스운송회사들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들이 대부분 이제야 구입한 차량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신규 차량이란 얘기죠. 그래서 정비할 손이 별로 안 들어가요. 앞으로 이게 3∼4년 이상 노후화돼 가면 그땐 제대로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수급조절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원래 기준이 0.08명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지적 주셨지 않습니까? 한도 내 실비정산을 안 하니까 정비사를 다 안 쓰고 회사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딱 채용한 만큼 0.06명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도 있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0.06명으로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몇 개 회사는 버스 보유 대수 대비 정비사가 기준에도, 지금 현재 0.06명에도 모자란 회사들이 있어요. 0.06명에도 모자랐는데 0.07명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비사들이, 저희들 업계 의견을 들어 보면 육지부에 준공영제 하면서 그쪽으로 빠지는 정비사들도 있고, 또 이 정비사가 자격증은 없지만 9년, 10년 이상 하다 보니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확인을 하고 또 운전기사가 인정을 한다 그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정비사 6∼7명 전부 다 자격증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두 명이라도 책임자는 정비사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 정비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도.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죠. 그걸 자체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한다고 하면서 인건비만, 자기네 인력만 채용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흔쾌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뭔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 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 윤선홍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강창식 녹색환경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강창식입니다.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2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산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양문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증액 내용을 몰라서, 어떻든 잘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