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성균
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미반영된 사업명하고 사업금액 2019년도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급하면 오늘 아니어도 추후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 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제주시 평생학습관 참여 인원하고 읍·면·동 직원 현황.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길호
현길호위원
투자심사 의뢰 사업 중에 반려 사업 자료 5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두 분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제안설명 내용은 다 문서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공무원들을 앉은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3쪽까지 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인 경우 삭감과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과 각종 협약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5조 7505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조 769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3%인 2231억 33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 대비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2018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우도면 우회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와 2018년도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교부금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비 신청 및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5쪽의 세입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수 발굴도 중요하지만 불납 결손액이 2013년부터 쭉 증가 추세에 있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배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8%인 3142억 원이 증가한 5조 7505억 3400만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한 경우가 많은데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실현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 내역은 도 2건, 행정시 8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인 경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해야 하겠고, 연내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비인 경우 총 91건 중 양 행정시가 89건으로 대부분 읍·면·동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6쪽, 특히 소통협력공간 사업인 경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할 계획이나 기존 제주시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확보 문제 또 이용자들과의 갈등, 건물 리모델링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사업비 중 상당 금액이 금년에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재정안정화기금만이 변경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보다 53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36억 6400만 원으로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선 편성되고 있는 만큼 적시적소에 투입되어 연내 집행을 완료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침체된 제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상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민구
정민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자료 하시겠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도 자치행정과에요. 2019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지금까지 선정된 단체명, 사업명,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강철남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총 51건, 이월액이 261억 원.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했지만 추경 재원 3142억 중 약 8%가 넘는 금액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리추경이 아니고 지금 시기에 추경을 하는,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정리추경에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올해부터는 추경에 미리 명시이월 할 사항은 명시이월 하고 또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사전에 삭감해서 긴급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상 2016년도에 이런 형태의 이월제도 개선 계획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3년째 되는 해 다시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당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철남
강철남위원
잠깐만, 실장님. 2016년 1월 추경 시에 의회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제외했습니다. 불승인을 했습니다. 왜 정리추경에 안 하나.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형태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연말에 이월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명시이월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월 분야를 좀 최소화해 보자. 그리고 이왕 그해에 집행을 못 하는 예산을 좀 활용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올 5월에 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계획 해서 언론보도도 내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제도로 개선 계획을 유지하면 12월 정리추경 때는 이월사업이 제로가 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2월 정리추경 때는 저희는 중앙사업만, 국고사업만 명시이월을 하고 자체사업은 안 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나머지는 여기 다 정리된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것은 일단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1회 추경 반영한 후에 100% 이월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 집행 못 할 것은 전부 다 삭감을 하자.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올해 집행한 것도, 1회 추경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게…….
철남
강철남위원
어렵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바로 2회 추경에 이월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인정합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사기간 때문에 부득이 하던데 저희들 그런 분야는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1회 추경의 주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경제 살리기 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바로 100%. 100% 이월 예산이 한 다섯 가지 오면 도 본청이 3건, 제주시 2건 21억이나 됩니다. 1회 추경 반영한 후에 100% 이월 예산이 21억이나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부분 중에 연구용역비도 있습니다.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 와야 되겠다는 이것조차도 명시이월 시켰다.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분야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검토를 하시겠지만, 연구용역 해서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 연구용역 하는데 절대 공기 부족한 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아마 사회적 경제 관련일 건데 5개년 계획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 부족으로 됐는데 제가 이런 것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연구용역이 일단 연내에 마무리 안 되면 순차적으로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전부 연결되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용역과 관련된 이월사업은 내년도 예산 안 잡을 겁니까? 내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전부 다 확인해 보면 ― 이월 조서를 보기 위해서 봤는데 ― 총괄표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월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그렇죠? 다 단위사업으로만 돼 있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총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실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총괄표는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다가, 세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와서 확인이 가능한데 세입 부분에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이게 관례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세부사업설명서는 관례로 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혹시 국회에도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가 세입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 봐야 상대적으로 세출을 점검해 볼 텐데 너무 알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항별 설명서 세출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세출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건 단위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세입은 전혀 없어요. 「지방재정법」 보시면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게 관례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이 예산서를 총액 단위로만 봐서 어느 부분이 늘어나고 어떻게 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실장님, 이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지만 그 분야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재정법」상의 이 표현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시 보면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일정한 부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은 분명히 관례라고 판단되는데 좀 검토해 달라.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고 도민들도 모르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자료 가지고는 세입은 정말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늘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어떻게 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니까 예산과목도 변경된 부분도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분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자료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분야는 차후부터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울러서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여비 부분, 국제화 여비가 지나치게 많이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제화 여비는 각 부서에서 해외여비를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FTA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하기보다는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그 내용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7건을 해서 4억 4000만 원. 여비치고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1억 1000만 원이나 증감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 신규사업이라는 겁니다. 신규사업.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의 집행률을 봐도 추경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특별하게 너무 많은 국제화 여비라든지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했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진
문경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정책기획관님, 얘기해 주십시오.
경진
문경진정책기획관
일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자체 열린혁신평가 결과 우리 제주도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에요?
경진
문경진정책기획관
예. 작년에 선정돼서 연말에 특별교부세 2억 7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잡으시지.
경진
문경진정책기획관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돈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것은 일부 이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4억 4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청했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인재개발원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의 여비가 모자라서 공무원 역량 강화 국제화 여비하고, 다음은 저희가 재정 집행을 3.7% 이상 신속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이분들이 인센티브로 가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수 부서 인센티브하고, 또 읍·면·동 종합평가를 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 검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것 맞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 2016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016년, 2017년도 보면 1년에 2500억까지 지방세 수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700억, 2017·2018년도 보면 100억 정도 세수 증가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세 수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지출에 있어서 내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되겠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김황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 2016년 같은 경우 보면 재산세나 지방세수가 21% 증가했었고 2017년도는 좀 떨어졌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 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세수 분야에 물론 소비세나 이런 게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세입 증가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제 얼마 없으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도 세수 증가보다 세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할 것 같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최근에 균특 관련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원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균특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주간정책 조정 회의 를 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자.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1168억 원에 대한 내부 진단은 좀 해 보셨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진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1168억인데 1168억이라는 돈은 저희 균특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집행잔액이 740억 정도 되고, 또 2018년도에 집행잔액 추정액으로 기재부에서 잡은 게 423억 정도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한, 1168억 원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주계정, 균특계정은 저희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정이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4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잔액과 똑같이 기재부에서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재부에 가서 이런 것은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으로 기재부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균특에 집행잔액 같은 게 있으면 앞으로 저희 제주에 해 달라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했었어요. 혹시 내용 모르세요? 제주도에 막대한 예산들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상수도 유수율 관련이라든지.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상수도 유수율 관련 제안을 하셨죠?
황국
김황국위원
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하수 관련 예산이라든지. 지금 지방채 발행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셔야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실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할 겁니다. 우리가 상수도 유수율 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그런 데 좀 도움을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강력하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와 관련해서 균특 보조금 집행잔액 116억이 내역서상에 잡히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효율적인 예산잔액이 남은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기재부에서는 2018년도 집행잔액 추정을 423억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결산해 보니까 116억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반납액이 77억 원,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재사용을 할 것인데 반납액 중에 가장 큰 게 제주외항 2단계 건설 문제가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 중에 있어서 이게 60억 정도 됩니다. 반납액이 77억 정도 되는데 이게 60억 정도 돼서,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시행 중이라서 반납은 하고 있지만 끝나면 다시 받아 올 겁니다, 저희가.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 신항이죠, 신항. 외항입니까, 신항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외항입니다, 외항. 외항 2단계 개발공사.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 외항 2단계 사업 용역에 대한 60억을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이유가 뭐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 중이라서 아직, 시행이 끝나야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다시 이걸 편성해서 받아올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반납했다가 나중에 또 받아 오겠다. 말이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러한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관련해서 제가 집계를 좀 내봤습니다. 도 본청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요구액 대비 반영액을 받는데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요구액은 행정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되는 게 행정시가 많고요. 혹시 요율 아세요? 행정시에서 얼마만큼 요구했고 반영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전체 요구액이 4964억이고요. 미반영 금액이 1822억이고요. 미반영률이 36.7%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미반영률이 57%고요. 제주시가 44.2%고요. 제주도는 25.5%입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물론 나름대로 이유야 다 있겠죠.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런 도 본청 중심의 추경 편성, 물론 전체 예산을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2회 추경만 봤을 때도 도 본청 위주의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 도 본청에 편성이 많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도 물론 도에 편성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정산분 같은 것도 100억 이상이 저희 도에 편성되고, 또 특별회계 같은 것도 저희 도에 다 편성돼 있고, 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환금만 해도 한 345억인데…….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행정시 부시장님들께서 와 계시는데 재해 관련된 예산, 그렇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도로 패인 부분에 대한 예산들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행정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 하거든요. 추경 때 이런 예산이라도 많이 잡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런 공사들 완벽하게 다 끝낼 수 있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사업 위주로, 공사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주 도민들과 직결된 그런 예산들은 좀 넉넉하게 잡아주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가용 재원만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 앞으로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강원도 산불 관련된 예산 잡혔죠, 이번에. 2000만 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부 잡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예산은 기관 부서에서 강원도로 바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보면 산불피해 주민성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해서 강원도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대책위원회, 재해대책 그런 산불 총괄하는 적십자사,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사업 부기명이 주민성금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 제주도의 주민성금이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주도가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주민이 직접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가 주는 거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한번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과장님 하십시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지난 4월 달 강원도 산불피해 관련해서 저희 공직자들도 성금을 자율적으로 모금도 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제주 도민을 대표해서 지정기탁을 한 겁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강원도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 제주도만 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라든가 지자체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주민성금이 맞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희 자치단체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제주 도민의 성금으로 강원도에 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저께부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가. 실장님은 실장님 되신 지가 6개월, 7개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보니까 밖에서 볼 때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제약도 많고 활동 폭도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신설하기로 했고,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안부 지침에서는 각 개별 의원이 아닌 연구단체에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아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6월 달에 ― 정식적으로 문서는 못 받았지만 ―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메일로 받은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회신은 하셨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회신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정책개발비 1인당 5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회신을 안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의 의견 표명이 무엇이냐 하면, 연구단체에 두면 소수 의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들을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견이 들어왔다면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회에도 왔습니까, 이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안부에 한번 알아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도 실무 부서와 도의회에도 보냈다고 말씀을 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의회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비로 1인당 500만 원을 주는데 앞으로 저희가 개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회인 경우도 개인한테 줘야 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편성 기준 할 때 건의를 하겠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그래서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언론에 보니까 국 회의 경우에도 2017년도부터 정책개발비 1인당 2000만 원을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2000만 원씩 쓸 수 있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개인한테 주고 있는데 지방의회만 이렇게 해도 되느냐?
민구
정민구위원
주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준다면 오해를 삽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분야는 확인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내년에 지침이 완성되면 내년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도 분명하게 참조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있는데 국회가 정상화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가 누려왔던 특별한 지위가 없어지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해 왔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권한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와요. 제주도가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중산간지역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부분, 국토부 장관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부분 분명히 도에서는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어요. 의견만 전달하면 끝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회에 한번 안 갑니까? 이게 지금 행안위 법사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 법안이 수정 안 된 채로. 저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개발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만약 한다면 누가 될 것 같아요? 제주개발공사가 할 수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건 제주개발공사뿐만 아니라 JDC도 되고 이렇게…….
민구
정민구위원
JDC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하나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개발이 되는 거죠, 난개발이. 제주도에서 원치 않아도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이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해서 방안을 좀 찾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일어날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고길림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웬만하면 행정시 사업에 관심을 안 두다가 큰 관심을 두고 많이 살펴봤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사업 평생학습관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관으로.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비어 있지가 않아요.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평생학습관이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한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019년 기준이에요. 약 2만 명 정도 올 수 있을 거예요, 평생학습관에. 왜냐하면 상반기에 벌써 만 명이 왔다 갔거든요. 거기에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거기도 한 3300명이 와요, 1년에. 목요일에 인문학 강좌를 합니다. 거기에 3000명 가까이 와요. 평생학습관 이용하는 인원이 1년에 2만 7000명이 돼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하는 분들, 생활관리사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1년에 1000명 정도가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거길 가냐 하면 공간도 있겠지만 주차 공간 때문에 그쪽을 택하는 거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당연히 다른 단체에서 쓸 수는 있겠는데 잘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9월 말까지 다른 데로 나가라는 거죠. 왜냐? 국비를 받아와서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저희 제주시에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사실 2월 달에 응모해서 장소를 그때 물색하다가 평생학습…….
민구
정민구위원
장소를 평생학습관으로 신청하신 거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평생학습관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돼 버리니까 공모 사업대로 하려니까 평생학습관이 나가야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저희들이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접촉하고 있고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요새도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평생학습관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장소를 소통협력공간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학습관이나 자원봉사센터가 어쨌든 행정의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입니다. 이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이 있다면 행안부와 절충해서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소통협력공간이 민간위탁 사업이네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을 보니까 국비는 전부 다 운영비랑 민간위탁 사업이고 도비는 시설비로 들어가네요, 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민간위탁금이 15억 8000만 원이네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줄 거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민간위탁은 장소가 결정이 돼서 그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나면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한꺼번에 15억을 한 민간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안에 세부사업들이 많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추진이 될까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올해 공간이라든가 리모델링은 될 수가 있겠는데 민간위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최대한 빨리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민간위탁 어떻게 준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건 공모를 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공모를 하는데 무조건 공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재美난 제주’예요. 재美난 제주인데, 사업내용이 사회혁신 공간 조성, 공간 기반 활동, 체인지메이커 스페이스 이렇게 있는데, 조금 어려운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정단체가 제주도에 있나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건 아직 우리도…….
민구
정민구위원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확인을 못 해 봐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몇십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고도화 시대의 삶에 대한 성찰적 학습 수행, 리빙 랩, 춤추는 제주, 할머니 시민학교, 체인지메이커 스페이스. 생각보다 기존에 있는 단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지금 기존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단체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전국 공모하실 건가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민간위탁자를 전국으로 공모하실 건가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전국으로 한다기보다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생각해 둔 단체가 있는 건 아니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일반 단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전문가적인 단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주도에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일단은 제주도 내에서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라면 공모를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지 않다면 좋은 취지인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일단 공간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주세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은 하셨는데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셔야 결과가 좋습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좌남수위원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이 소통협력공간 옮길 수 있습니까? 응모할 때 처음 기본계획이 뭐예요, 정부에서? 유휴공간을 이용할 걸로 해서 했잖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꼭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유휴공간을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된 것 아니냐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아니,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확실합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한 2만 명이나 이용하는 공간을, 평생학습관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건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다 전화 와서 그거 없애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마음대로 그걸 없애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소통협력공간을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옮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할 때 단서가 분명하게 유휴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한 줄로 아는데.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면 됐고요. 좀 그때그때 하지 말고, 제주도 의원들은 제주 도민 아닙니까? 제주 도민을 대표해서 와서 얘기를 하면 잘 대답을 해 주셔야죠, 사실 그대로. 실장님, 이번 추경 기조가 뭐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추경에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큰 이유가 그거고 그다음은 환경 미세먼지 분야,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은…….
좌남수위원
도의회에 말이죠. 어영부영한 대답하지 마시고요. 도의회에 추경예산 제출 때 보도자료를 뭐라고 냈냐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점 배분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중점 배분한 게 뭐 있어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분한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보시면 알겠지만 각 예산이…….
좌남수위원
보니까,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보면 말이죠. 도민 안심생활 환경조성 사업에 70억, 도민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282억 등, 이게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까? 특히나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안정화 사업에는 고작 14억이 들어갔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보시면 공공질서 부분이라든지 안전 분야 또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예를 들어 공공 분야는 206억, 환경보호는 292억, 또 사회복지는 312억…….
좌남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보도자료를 그것에 걸맞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 다 체육관이나 짓고, 경제 활성화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체육관 자체도 시설비 아닙니까? 그것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보도자료를 가져 있지만…….
좌남수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민간이 자유롭게 건축이라든가 시설할 수 있는 규제를 풀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 위원님, 저희들도…….
좌남수위원
규제 풀어주는 게 더 우선이지 도 예산 갖고 집 짓는 게 우선이다? 체육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기조가 뭐냐 이거예요. 추경 기조가 실장님 말씀처럼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이 예산을 보면 말이죠. 제주경제 활성화에는 거리가 멀다. 특히나 지사님도 이번 추경 인사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도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추경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로 해서 경제 활성화가 안 돼……. 제주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추경에, 추경이 불과 3100억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1차 산업도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에 많이 역점을 뒀습니다.
좌남수위원
경제 활성화에 역점 둔 게 뭐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시는 시설비 같은 것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4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농어민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97억 들어갔어요. 고작 이 정도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좌남수위원
경제 활성화하고 복지하고 시설하고는 다르다고요. 시설하는 데 건설 업체에서 수주하면 그거 경제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제주도 각종 규제를 풀면 경기가 살아난다고요. 규제를 딱 묶어 놓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규제 같은 것은 많이 풀어야, 앞으로 그런 분야는 경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편성하고, 앞으로 집행이 전부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집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같은 거,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과연 어떤 데 투자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이거 경제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빽빽 우길 게 아니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니, 우기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경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실장님. 이 추경 어려운 곳에 가야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도대체 뭡니까? 제주도에서 요청한 것 반영, 미반영 비율을 보면 25%예요, 25%. 제주시는 44%, 서귀포시는 57%. 배분하면 57……. 또 가관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읍·면 예산 미반영 비율을 보면, 차라리 읍·면에는 추경에 돈을 반영시키지 말라고요. 제가 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외도동은 97%가 미반영이라고요. 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금 도민들이 도지사 만나기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시장·군수 있으니까 시장·군수님 만나서 얘기도 하면 되는데 지금 도의원도 도지사 만나기 어려운데 도민들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면 못 만나는 대신 읍·면에 예산 배분을 잘해서 도지사를 안 만나도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애월읍 87%, 예산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한경면에 75%, 안덕면에 96%, 성산읍에 95%예요, 미반영률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예산을, 추경을 하겠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불공정하더니만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 저희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읍·면·동 관련해서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서 본예산에는 읍·면·동에 골고루 가게끔 저희가 편성하고 있지만 추경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은 재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시급한 사항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일부러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도민들이, 면민들이 추경되는 줄 면장보다 더 잘아요. 면장한테 가서 이거 해 줘라, 저거 해 줘라 하는데 추경을 아예 읍·면에 주지 않으면 읍·면장이 덜 고생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읍·면장한테 가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밭에 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처리해 주라, 추경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읍·면·동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균형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시급성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더 가관인 것은, 제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것도 88% 미반영 시켰다고요.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들 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편성을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요구를…….
좌남수위원
안 그러면 97%, 90% 넘게 미반영률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부러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좌남수위원
어쨌든 좋다고요. 당연히 일부러는 안 했겠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사전 이행 절차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읍·면에, 또 시에 이 미반영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미반영률보다도 요구액이 너무 많습니다. 요구액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요구액이 많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요구액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용 재원은…….
좌남수위원
그러면 도 예산을 읍·면으로 좀 보내줘야 할 거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요구액은 굉장히 많은데 돈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미반영률이 높은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편성을 안 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아니,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돈을 앞으로 많이 벌어서…….
좌남수위원
제주도 예산이 6조 원에 육박하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돈을 앞으로 많이 벌어서 좌남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지 말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우스개가 아닙니다. 저희는…….
좌남수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요구액은 많은데 그것을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앞으로 추경할 때는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위원
세수 얘기하니까 세입명세서도 좀 제출하고 그러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다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강철남 위원님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추가 때 하시죠.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방금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데, 세입 아닙니까, 세입.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뭘로 세입을 늘리실 건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세입에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세도 있지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세입은 어쨌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역외 세원 같은 것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역외 세원 발굴 중요하죠,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은 경기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좌남수 위원님께서 “의지는 받아들이지만 농담은 하지 마시고”라고 하셨는데, 고민할 것은 고민하지만 지금은 세입예산을 어떻게, 세입 절벽, 절벽 하는데 지금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돈들도, 우리 김황국 위원님 지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번 결산 심사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안 하셔서 김황국 위원님이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봤던데.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김황국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의 문제는 파악하고 계셨나요? 균특계정.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짤막하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균특의 제주계정은 국가에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4개 계정으로 나누어서 제주계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금 1168억 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국회에서 세계잉여금을 균특에 반영을 안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2006년 특별자치도 되면서, 계정이 언제 만들어졌죠? 제주계정이.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계정은 2006년에 만들어서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계정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균특은 원래 있었는데 제주계정은 제주도를 특별하게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참여정부 당시에 특별자치도 추진되면서 각종 국가 사무라든가, 제주가 어떻든 특별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제주가 사업을 발굴해서 좀 일을 해 봐라 해서 계정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무 중에서 그 사무에 관한 부분을 그쪽에 넣고, 그리고 제주도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몇 개의 사무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2018년도 국 회의 지적 때문에…….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2016년도에 지적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2016년도부터 됐나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2016년도 10월 달에 지적이 됐는데 반영이 금년도에 제주계정만이 아니라 세종계정, 타 시도 계정도 다 같이 전년도 이월금이 반영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균특회계 내부 편성지침, 혹시 아시나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저희…….
길호
현길호위원
없죠? 볼 수가 없죠? 기재부에서.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기재부는 전체적으로 한 3000억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금 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공개를 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제주도는 계속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이월금들에 대해서 계속 놓쳐 왔어요. 제가 보면. 2015, 2016, 2017, 2018 놓쳐서 손해 봤고, 이제는 전년도 이월된 거 1100억 정도가 다시 포함돼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해가 되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168억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2007년도 이후부터, 균특회계는 3년간 다시 재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 여기에 반영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2019년도에 몰아넣은 것이 되고…….
길호
현길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뭐 하지 말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에서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전년도 이월금 자체가 제주계정에서 저희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요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 부분이 제주계정에 좀 남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들을 알고 바로잡고 노력하자고 얘기를 꺼내는 건데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으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쪽으로도 확인을 해 봤고 기재부 쪽으로도 확인을 해 봤어요. 국회에서 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계정 확보를 위해서 제주도가 노력을 안 한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기재부에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리하게 된 점이 있다라고 시인해요, 기재부에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정 요구라든가 협의 요청이 없었대요. 실장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실장님 나서서 될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사가 나가야지. 지사가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담당관님은 여기서 변명 위주의 얘기들을 하시면 쟁점이 흐려지거든요. 기관에서는 제주가 어려워지고 제주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는 ‘잘못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를 비치면 되겠습니까? 놓친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답이 나와야지.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도민들 구상권 청구할 내용일수도 있어요. 집행부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분야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168억 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 도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7년부터,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일반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320억 정도인가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제주계정 있는 게 저희만 쓸 수 있는 계정이 아니고 4개 계정이 상호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만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할 예산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다른 지역 계정 늘어난 거 다 수치 댈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밝혔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한 것은 맞지만 1168억이라는 게 남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다 달라고 하는 것은, 국비 집행잔액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주는 거지 저희가 우리한테만 주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 지자체별로 자료들을 보면 수치가 나와요. 다른 지역에 늘어난 비율하고 제주에 늘어난, 지금 비율이 거의 최하위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균특…….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3000억에 맞춰버린 거야, 여기를. 기재부에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 균특 받아오는 금액이요? 균특은 저희가 3000억 조금, 당초에…….
길호
현길호위원
내부에서 지침을 오픈할 수가 없죠. 안 하겠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재부에서는 안 하죠.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 분야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기재부가 3000억에 맞추니까 그냥 그 수준으로 쭉 몇 년을 옵니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도 많은데. 지방소비세라는 거 등등 해서 제주가 가져오겠다, 줘라. 노력할 수 있는 논리들을 개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현길호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점 저희가 정말 달게 받겠고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그런 돈을 상수도 유수율 이런 데 앞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노력을 할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그런 논리라면, 제주도의 특계 같은 경우도 조례로 해서 의회에서 조례 싹싹 만들어서 싹 써버릴 수 있는 방법들도 막 강구해 버릴까요,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바로잡고 그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낼 준비들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들 좀 찾아내시고 방안들 마련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벌써 이거 하나만 갖고도 시간이 다 가버렸네.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제도 관련하고, 지금 세입설명서들이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게 관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법에 명시된 내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상 관례라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길호
현길호위원
추경에는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일반 예산 편성할 때도 안 들어 왔더라고요. 법에 있는 것들은 좀 지켜주시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분야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더욱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례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세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도민들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제도 개선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을 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세입이 증가하면 좋겠지만 세출도 최근 4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014년도 4조 4989억에서 세입이 6조 649억 원으로 7.8% 늘었는데 세출은 3조 6955억에서 5조 2366억으로 9.1%가 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 우리 제주도의 재원이 우리 자체의 세입보다는 전 국민의 세금, 이게 한……. 자립도라든지 보면 6할 정도는 외부에서 오는 돈이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도에. 우리 순 도민이 하는. 물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의존재원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의존재원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2006·2007년도에 ―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마는 ― 3000∼4000억 정도 하다가 지금 국세가 2조를 돌파했죠? 2조를 돌파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김황국 위원이나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균특 예산으로 우리가 받아올 것도 있는데 2007년도에 3554억이 균특 우리 제주계정이었습니다. 금액이. 그 당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금액이 6조 5860억. 6조 5860억의 5.4%인 3554억을 제주계정으로 했었는데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금액이 얼마죠? 지금 한 10조로 늘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10조 정도로 늘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10조 7485억으로 당시 6조던 게 지금 10조로 늘었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늘었는데 우리 제주계정은 계속 3000억대예요. 어떤 내막인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 5.4%였던 게, 균특계정의 5.4%가 제주계정이었는데 지금은 3.1%로 줄었어요. 10조의 3.1%로. 퍼센티지로 하면 줄고 금액은 계속 그대로 묶이고 있는 거죠. 3000억대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국세를 3000억을 내다가 ― 2010년에 ― 지금 2조 넘게 국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정이, 우리가 뭐 장사꾼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국가에 기여할 것은 기여하면서 왜 우리가 찾아올 것은 못 찾아오느냐. 국책사업이라든지 결정해도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제2공항 같은 경우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의 8할이 문제가 있어서 찬반이 있지만 도민이 어떤 식이든 공론조사를 하든 뭐를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도정이나……. 여기에서는 왜 우리 도민의 뜻을 안 따르고 마치 국토부의 하수인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당당해져야지. 우리 도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나, 읍·면·동의 예산 미반영률. 이거 보면서 저도 참 기가 막히는데 물론 실장님은 실장님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요구액이 많으니까 그만큼 반영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이 좀 그렇지 않느냐. 거꾸로, 미반영률이야 그렇다지만 반영률이 또 참 희한한 경우도 있어요.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 요구도 안 했는데 108억 그냥 편성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소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상수도 분야는 아까 예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e-호조 시스템에 별도로 돼 있어서 요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 외에도 사업소에서는 총괄적으로 53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146억 정도.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미반영된 게 거의 90% 넘는데 여기는 거꾸로 플러스 175% 정도 되더라고요. 속 내막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의 88%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도의 회의 위상이 보이는데 참 도민들 보기에도 낯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의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올렸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의회가 독립돼 있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실 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요구한 것에서 많이 편성됐지만 이번에 미편성된 사유는 의회에서 5억 정도 요구가 왔는데 저희가 편성을 많이 못 해드렸지만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뭐 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전 실, 과에서 시찰성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못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자기 논리들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중앙정부와 우리 도와의 관계에서 또는 우리 제주도 내에서의 관계, 또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 이런 것을 보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예를 들면 의회에서 난개발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지금 의회 내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들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게 흔적도 없어요. 행정사무조사특위에 과연 협조를 하겠다는 건지. 15일 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위 9차 회의 가 어떻게 보면 증인 신문이 무산이 됐는데 지사가 출석을 안 한 게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공무원 퇴임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민들이 지켜보고……. 지금까지 수십 년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퇴임식 같은 경우는 가족들끼리도 미리 다 정해진 것을 가져서……. 어떻게 그것을 하지 말고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명환
홍명환위원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 위원님, 저희 실·국장들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국장들한테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실·국장님들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실·국장이 뭡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실·국장은 뭡니까? 지사를 대신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이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타 시도에 알아봤지만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것은 지사가 출석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사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실·국장들이 전부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국장들한테 물어봐도 될 것 아닙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죠. 그러면 지사는 여기 뭐 유령입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답변하면 책임을 집니다. 앞으로 홍 위원님이 저희한테 해서 하면 저희는 분명히 책임을 질 겁니다.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들 몇 가지……. 행조는 논외여서, 자꾸 그쪽으로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좀 하겠습니다. 천지·정방·중앙동의 주민참여 원탁 회의 이게 6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왜 삭감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으로서 직접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책임 있는 답변을 저희가 드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쭤 봐야 할 게 많으니까, 사례가 많으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올린 사항인데요. 지금 축제 심사하면서…….
명환
홍명환위원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심사에서 부결돼서 사무관리비로 돌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냥 놔두시는 거……. 이게 삭감하는 게 아니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제가 세세한 절차는 모르겠는데 삭감을 하지 마시라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행사운영비로 된 거 부결돼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시켜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부결돼서 삭감됐다는…….
명환
홍명환위원
세세한 것까지 제가 따질 게 아니라…….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천지·정방·중앙이 동 통합 문제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상복구를 시켜 주십사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김용범 위원님도 그 말씀을 저희한테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 버려서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5분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하나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의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출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세입에 관한 명세 내용이 없어요. 세입 명세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돈 들어올 계획이 없는데 세출 계획을 세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이들 용돈도 엄마에게 얼마를 타 가지고 뭐에 쓰겠다. 엄마에게 용돈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세입 명세가 없어요. 그거 하나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이 곧 되는데 그때 다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예산 심사가 안 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행자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내년 본예산부터 제도 개선을 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5분씩만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제주지역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인권현황 실태조사 3000만 원. 연구용역. 특별하게 지금 시점에서 추가 편성 계상한 이유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원래는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다음 상반기 때 인권위원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하반기에라도 이 사업을 좀 하자, 꼭 추경에라도 잡자 해서 이번…….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권보장기본계획이 2017년도에 수립됐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기본계획이 됐는데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본계획 안에 인권 실태조사를 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인권보장기본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조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있어요, 있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 기본계획에 이런 사업들을 하자는 사업 중의 하나로 실태조사와 의식조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에 만들어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이것에 의해서 시행을 안 하다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집행을 하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집행을 안 하다가 지금에야 집행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늦어졌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관련된 공무원 조직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인권계 설치도 좀 늦었고예. 저희들 전담 조직도 좀 늦었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았고.
철남
강철남위원
최근에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강정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권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싹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는 그 이후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본계획은 내년에 또 다시, 2021년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앞뒤 연결하기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들도 더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회가 개개 세부사업 하나까지, 민간인 위원장님이시고 위원님들 계신데 개개 사업 하나까지 다 추진상황 점검 받으시고 주문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더…….
철남
강철남위원
내년 기본계획 재수립할 거잖아요. 거기에 실태조사 다시 포함될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지 여부는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꾸 중복되는 게 아닌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중복되지…….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면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적인 정서상 아주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서 국장님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영철 단장님.
아이디어 수합을 위해서 강정지역 대체사업 발굴을 위한 뭐……. 이거 다시 추경에 계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섯 가지…….
지역발전계획 유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대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하겠다.
그런데 국가사업이라고 지금까지 수십 년째 얘기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얘기하면서 한 건데 이렇게 사업이 유보되고 국비 안 오게 되면 다시 지방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설도 국비 450억 없으니까 지금 지방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이잖아요.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로, 왜 이렇게 일을 쉽게 하십니까? 국고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국책사업이라며요, 이게.
그런데 지방비로만 다 하고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안 하십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이거 공고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를 하셔서, 국책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단장님, 좀 고민해 주세요. 각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정말 고민해 주십시오.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특회계 관련해서 그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1168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넘어갈게요. 최근 균특회계가 어떤 식으로 배분됐고 얼마나 증가됐는지 아시죠? 그 내용 파악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균특회계가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다 파악하셨다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2007년도 기준 균특회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자세한 것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파악이 된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2007년도 기준 6조였어요, 6조. 6조 5000억. 그렇죠? 2019년 기준 10조로 넘어갑니다. 63%가 증가해요.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계정은 지난 9년 동안 몇 %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3%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파악 다 하셨다면서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숫자를 가져서 숫자로…….
황국
김황국위원
왜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숫자를 파악한 게 파악을 안 했다고 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통계라는 게 전체 배분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6조 5000억에서 10조로 64%가 늘어났고요. 제주계정은 3%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17개 광역시를 비교해 볼게요. 최근 9년 동안, 균특회계라는 게 지역 균형발전이잖아요. 서울, 경기, 경북, 대구, 부산, 제주에 비해서 균형발전 덜된 곳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덜됐다고…….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 9년 동안 서울 131% 배분액이 늘어납니다. 경기 69%, 경북 56%, 대구·부산 30%, 27%. 제주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 다 하셨다면서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 얼마인 줄 아세요? 최근 9년 동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최근 9년이요?
황국
김황국위원
-8.4%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연도별로 알고 있는데 9년 것은…….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계예요, 통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63%가 증가했어요. 그 부분에서 3.1% 증가했고요. 최근 9년 동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주가 –8.4%.
황국
김황국위원
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울·경기, 서울 130%, 경기 69%.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가 -8.4%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가 아니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행자위에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균특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저희가 2007년도부터 5.5% 정도 받아오다가 지금 현재…….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는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5.7%,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들은 금액이 늘어나요. 아까도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주는 3000억대에서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3000억대에 머물러 있어서,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수도 유수율 같은 것을 저희가 앞으로 해서 확보를 좀 해 보자.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년에 반드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늘리겠다는 말씀을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김황국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같이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저도 노력하겠는데요. 솔직히 저는 저보다 ―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해서 기재부에 가서 설득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노력해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꼬집을게요. 균특회계 관련해서 세계잉여금 최근 4년 동안 많이 늘어난 거 혹시 아세요?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은 원장님, 실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4년 동안…….
황국
김황국위원
균특회계 세계잉여금 얼마로 늘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5년 기준, 2018년 기준. 2015년에 얼마였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70억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367억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2014년도 129억…….
황국
김황국위원
세계잉여금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계잉여금이 367억이고요. 이따가 확인하면 제가 추가질의 때 또 할게요. 2018년도 기준 782억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 보면 노력 안 하고 많이 남겼다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김황국 위원님께서는 공부를 그만큼…….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아까…….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는데 저보다 공부를 안 해서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균특회계 잔액에 대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도의원 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실장님은 30년, 40년 가까이 된 분이 그런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 내역을 알고 있느냐?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지만 김황국 위원님께서 평균 4년 내서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몰랐다고 이렇게 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이 전체 예산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그런 내역을 파악해서 분명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서두에 전체를 다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균특회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를 파악했다는 것은 아니고 균특회계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잔액이 얼마 남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세입 절벽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대도시 가져가는데 제주도는 명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3000억에 머물러 있어서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자료 건네 줌.) 제가 서두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실장님.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요구내역과 집계표죠.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예정액, 불용액, 이월액이 나옵니다. 이월액이 합계가 다 맞아야죠? 예산액과 이월액이. 달라야 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맞을 수…….
민구
정민구위원
왜 맞으면 안 되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집행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이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계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마이너스라면 이월액이 나오지 않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상호 집행하는…….
민구
정민구위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액이 오백 얼마입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액이 586억이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이 150억, 그다음 지출…….
민구
정민구위원
지출액이…….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원인행위액 대비 지출액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나간 돈하고 안 나간 돈이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안 맞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다음 지출예정액은 금년도 지출예정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구
정민구위원
예. 지출액과 지출예정액, 불용액을 마이너스 하면…….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지출액, 지출예정액, 불용액을 마이너스 하면 이월액이 맞아야 돼요? 안 맞을 수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당연히 그 계는 맞아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맞아야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지출액, 마이너스 지출예정액, 마이너스 불용액 하면 이월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자료입니다. 맞아야 되죠? 틀려도 됩니까? 안 맞아도 됩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민구
정민구위원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엑셀로 작업을 한 건데. 맞아야 되지 않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출액하고 지출예정액, 불용액…….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액은 빼고요. 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지출액, 마이너스 지출예정액, 불용액 하면 이월액이 맞아야 되지 않아요?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만…….
민구
정민구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다분히 실무적인, 지금 명시이월 조서의 가장 핵심은 이월액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지출예정액과 불용액은 추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 이게 원칙적으로 맞아야 되지만…….
민구
정민구위원
맞아야 되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아야 되지만 이월액을 좀 넉넉하게 추계를 해서 이월 조서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되겠는데, 우리가 낸 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 복권기금사업 만족도 조사가 다 정리돼 있으면 토털, 계는 맞아야 되지 않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결산을 할 때는 그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월 조서, 이월 내역을 예산으로 승인받을 때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얼마를 이월할 거냐? 추계로 이월을 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추계를 하더라도 전체가 모아지면 맞아야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시스템상 하는 것은 맞아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시스템상으로는 맞아야 돼요. 지금 위의 것이 안 맞아요. 위의 것이 안 맞아. 3400만 원이 없어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방소비세 우리가 받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거기에 JDC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JDC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를 JDC에 지원할 수 있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소비세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균특상으로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지원 근거가 있는 거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JDC에서 요구하는 거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균특, 저희가 실링 배정하는 부분에서 그게 이양됐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지금 이양된 부분이 소비세 증가분과 연결되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과장님, 제가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좌남수위원
추자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게 꽤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추자…….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추자에 명시이월 된 사업은…….
좌남수위원
정말로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해조류건조장시설 사업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소규모 어항 월파방지시설, 이건 교부세예요. 안전에 관한 거고. 추자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실 증축공사 2억 5000만 원. 추자도 해조류건조장시설 2억 4500만 원. 이런 식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공기가 좀 부족한 건데 추자도 해조류…….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추자도 해조류건조장시설 같은 경우에…….
좌남수위원
어떻게 해서 공기가 모자란 겁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해조류…….
좌남수위원
제주시 행정 하는 거 보면 아주 웃겨! 어떻게 공기가 모자랍니까? 이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해조류건조장시설 사업인 경우에는 레미콘 생산시설이 폐쇄되면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좌남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말입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제주시에서는 왜 탈락됐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직접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왜 탈락됐냐고요? 사업 선정을 잘못해서 탈락된 거 아니냐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모자란 거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서귀포시는 됐고 제주시는 탈락됐고. 추자도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일단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좌남수위원
명시이월 시키면 되냐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명시이월 되면 다 집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가능하도록 합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아, 참…….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할 게 아니고. 이건 레미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법으로 추자도에 레미콘 가공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 참 답답하네, 정말로 부시장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레미콘 공장이 설치가 안 되면…….
좌남수위원
지금 해안도로변에서 200m 올라가야 가능하거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다른 지역으로 가능하도록 찾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좌남수위원
지금 레미콘을 제주시에서 수송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수송해서라도, 이것은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고 증액해서, 수송비를 증액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좌남수위원
그리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의 말씀은 뭡니까? 소통협력공간,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50만입니다.
좌남수위원
50만이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
거기에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지금 1만 8000명 정도로, 작년 한 해…….
좌남수위원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7만 4000명이라고요. 10% 넘는 14%가 되는 인원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겁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좌남수위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이 소통협력공간을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이거 절대 여기에 소통협력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예산 승인이 오늘내일이면 결정되는데 적극 검토하면, 이거 삭감하면 되겠네요. 삭감해 둘 테니까 국비를 받아오든 못 받아오든 그건 제주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삭감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삭감하게 되면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 시민의 14%가 넘는 인원이 이용하는 곳을 당장 옮기겠다, 행정 입맛대로.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소통협력공간 관련해서.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평생학습관 지금 사용 안 하는 겁니까? 옮기는 거예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당초 계획은 평생학습관 건물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평생학습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소통협력공간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평생학습관을 사용했던 분이 다시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대답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통협력공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연인원 7만 명이 넘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 양반들의 사용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리모델링하고 옮기고 이렇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산과 관련해서. 소통협력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평생학습관이잖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이 중단되거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이용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용이 중단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다 이용을, 어쨌든 간에 소통협력공간으로 가게 되면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이용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중단이 안 됩니까? 이상하네, 정말로. 이걸 비워 줘야 소통협력공간을 만들 거 아니냐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거기가 비우기 전에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게 하고 여기를 또 리모델링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다른 데로 옮깁니까? 여기는 가만 두고 소통협력공간을 옮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당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가 추진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시장님, 추진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이잖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120억. 그건 됐고. 다만, 부시장님이 설명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용객들에게는 요만큼의 불편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잘 설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좌남수위원
평생학습관 옮기지 않을 거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들어가세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평생학습관을 옮기고 안 옮기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 검토해서 평생학습관을 옮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제주시 인구의 14%가 이용하는 시설을 그렇게 시장 입맛대로 옮기면 되냐고 하는 게 저나 정민구 위원의 주장 아니에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처음에 행안부에 신청할 때 평생학습관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장소를 본 게 평생학습관이었습니다.
좌남수위원
평생학습관으로 신청했습니까? 평생학습관 가만히 이용하는 공간을 왜 신청했어요? 그거 쓰겠다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거기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시장님. 좌남수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죠.
좌남수위원
시장 입맛대로 하는 거라, 지금. 시민은 아랑곳없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하십시다. 들어가세요. 현길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길호
현길호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부시장님, 그냥 계십시오. 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제주시에서 당초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조금 급하게 했습니다, 사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 배경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짐작도 하고 있고. 그런데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다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위탁사업자가 혹시 밖에서 많이, 예정된 사업자가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있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제안을 한 분들이, 혹시 외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이 사업들 공모하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가 도움을 받았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없다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목부터 시작해서 제주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의 어떤 사업들이 좀 기사화된 게 있어요. ‘재美난 제주’잖아요, 이 타이틀이. ‘재美난 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된 게 있고 홍보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민구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획해서 진행돼야지 이 사업이 급작스럽게 감으로 인해서, 그것도 정말 제주시 인구의 10%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나가라고, 들리는 말로는 9월까지 나가라고 한다고 하던데 대안도 없이 행정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결국 장소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군데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알아보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옮겨서, 그러니까 장소 하나를 구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평생학습관 사용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옮긴 사이에 또 리모델링해서 소통협력공간으로 반은 사용하고 반은 또 들어가고…….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하시고 계시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충분히 지적들 하셨으니까 대안 없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공직사회에 의회 경시 풍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듣거나 확인해 본 바 있으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길호
현길호위원
금시초문인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마는.
길호
현길호위원
금시초문입니까? 본 위원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바로잡아야 되겠죠.
길호
현길호위원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치도 안 맞고,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결산 심사에서도 다 지적했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자료의 미비, 내용의 부실 그다음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오탈자 등등.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다. 공직사회에 그런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집행부와 의 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나요? 서로의 역할은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그렇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오탈자라든지 숫자라든지 지난번 결산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의회가 계속 마지막에 양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구조예요, 지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는 오탈자, 숫자, 이런 데 정말 해서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총무과장님, 인사 정책과도 연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짧게 대답……. 이러한 부분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책임지고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제주계정 2007년도 3554억에서 2019년도 3365억으로 금액이 줄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조에서 10조로 느는데 비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결할……. 책임지고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 좋은 지적, 김황국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정말 저희가 3000억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물가상승률만 해도 얼마입니까? 진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6조에서 10조 불어나는데 저희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가 돼서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자기 권력에 취해서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 위원님, 저희가 이런 균특에 대해서 앞으로 ―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 더욱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진짜, 도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기 권력은 누리려고 하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우리 제주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에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5%를 해서 758억, 제주계정의 5% 168억, 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 50% 해서,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934억의 지역균형발전자금을……. 부기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현재 편성 규모가 77억이에요, 77억. 그리고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행정하고 맞물려야 하는데 행정구역은 남북 해서 2개 행정시로 돼 있고, 균형발전의 권역은 또 4개로 나눠요. 행정과 다 어긋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느 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행정 구역하고 발전 권역 해야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냐. 상식을 초월하는, 버젓이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행정시를 초월해서 동부지역 하면 구좌·조천·성산하고 성산·표선 이렇게 해서 거기는 행정시가 다른 데인데 어떻게 권역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4개로 행정시를 아예 구역을 개편하고 하든지. 서로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세입이 늘지도 않았고 세입에 대한 총괄 목록도 제대로 제출이 돼 있지 못한데 사실 세입이 늘어서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세입도 일부는 늘었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일부는 있겠지만. 주된 게 어떤 겁니까? 추경 편성하는 주요한 재원들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주된 게 2018년도 결산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한 3000∼4000억 되죠, 이번 편성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3142억.
명환
홍명환위원
3000억인데 이번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2019년도 537건에 2204억이에요. 이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2200억의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전액 삭감된, 일부가 아니라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된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363건에 1113억인데 올해는 537건에 2200억이에요. 2200억을 줄이고 또 추경에 3000억을 다시 한다. 이 결론은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전액 삭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불용률이나 이용률을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해 보자. 그래서 첫째 올해 집행을 못 한 예산은 삭감해서 활용을 해 보자.
명환
홍명환위원
이거 시간 지난 얘기지만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 면도 있잖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물론 최근 3년 동안 미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기는 했는데,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본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다음 결산도 ― 저희 의회도 잘못이 있는데 ―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게 맞물리다 보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한번 이 부분도 좀 해서 본예산 편성부터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이런 것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정말 개선할 것은 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삭감되는 내역 또는 편성되는 내역들을 도민들에게 다 공개하라 이거예요. e-호조 시스템을 공개를 하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e-호조 시스템을 공개해서 이것을,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도민의 돈인데 이것을 누구든지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시라 이거예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하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e-호조 시스템은 행정 내부 망이라서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돈인데. 그렇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오후에도 질의 계속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전에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에 계수조정 하도록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고 하실 것 있으면 하나씩 더 하시도록 하십시다. 4·3지원과장님, 잠깐.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4.3 기록 유네스코 관련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지금 평화재단에 공기관 위탁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으로 왜 넘기셨어요? ○4·3지원과장 김길범 평화재단에, 저번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유네스코하고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이 업무는 행정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기록물 조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재단으로 가게 됐고. 그다음 이것을 할 때는 전문가의 오픈된 심포지엄도 필요하다 해서 같이해서 지금 재단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넘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2018년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예산이 2019년도에도 똑같은 액수가 반납될 예정이에요. 성과가 없어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작년에 반납된 예산은 국비인데 그게 인건비입니다.
국비야말로 제대로 써야 하는데 국비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작년에 이 업무를 하는 데는 전문가를 해서 박사급 비상임으로 해 보려고 공개를 2번 했는데 그게 채용이 안 된 점, 그다음 기간제 요원을 네 분을 했는데 또 한 명이 포기하면서 그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겠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하든 학사급 연구원을 채용하든……. ○4·3지원과장 김길범 하여튼 올해 성과를 내려고…….
어이 했든 간에 이 분야의 전문가, 이분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2년 동안 인건비를 반납하면 하겠다고 하지 않는 뜻이다 이거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거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예.
성과를 내셔야 합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력 채용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무슨 말이냐. 2019년도에 또 반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4·3지원과장 김길범 해서 지금 공고 중인데 지금 응모하는 걸로 봐서…….
또 없으면 결과에 따라서 반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모셔와서라도 하셔야 해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담당관님.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세입 관련한 세부설명서 붙이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보면 세입·세출에 관한 명세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께서 의회를 대하는 게 영 별로 마땅치 않다고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왜 안 만드는 겁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성균
강성균위원장
잘못하신 거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아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성균
강성균위원장
법에 위배되면 잘못하신 거지.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법에 위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잘못하신 거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민·군복합항. 발언대로 나오시죠.
돈을 쓸 때는 써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거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사업이 결정됐는데 친환경농업단지와 관련한 것, 그리고 그 외의 4개 합쳐서 5개 사업이 유보가 됐는데 이 유보사업 대체를 위해서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식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돈이야 한 2000∼3000만 원인데 이게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강정의 여건이라든가 또 제주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관광미항과 또 지역주민들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실까요?
그런데 그 상황과 해야 할 일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아는 사람은 현재 강정분들 아닐까요?
그러면 강정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고 논의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이거 전국 대상 공모하는 데 이 예산을 다 쓸 것이면 그러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돈을 써서 연구를 하십시오. 또 제주연구원 있잖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마을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예산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발전 사업, 민·군복합형 관련해서. 지역발전 사업의 예산 확보율이 지금 25∼26%밖에 안 됩니다. 이거 2021년에 완료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 확보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특히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 여기의 예산 확보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 관심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주시 부시장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단적으로 묻고 분명히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소통협력공간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관련된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실 겁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모자란 부분 그냥 순서 없이…….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균특회계와 관련해서 2007년 이후 연도별 집행 사업명하고, 제주도 내에서. 사업명하고 금액 총괄 목록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또 하나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쪽에는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일반 관내에는 지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이 어떤 조례나 법률에 어떻게 되는지 그 관련 조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 현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까 공직사회 분위기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장님, 요즘…….
홍두
김홍두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총무과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요즘 어쨌든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증원되고 젊은 세대들의 사고라든지 업무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직사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총무과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침하고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시고. 팩트는 제가 수없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상임위별로 다 파악들 하고 있는데, 전화하면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해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뭐 이런 사유나 대려고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잘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은 계속 양해해서 넘어가고.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얘기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아니, 실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한 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요즘 특별자치행정국 업무 많이 슬림해지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정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조직 진단을 하면서 총무과와 같이 합치는 거 어떤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총무과가 계속 따로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조직 개편 문제는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때 의견을 듣고…….
길호
현길호위원
이번에는 건들지 말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우리가 조직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 개편한 지가 작년 8월에 됐기 때문에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했습니다. 읍·면·동 필수 인력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때는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좀 따로 노는 느낌이랄까요? 인사·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행정 업무도 그렇고.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잠시 피력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고길림 부시장님, 정말 되는 대로 대답할 겁니까? 아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통협력공간 관계, 뭡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옮기지 않을 거죠?” 하니까 안 옮길 거라고 했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안 옮기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안 옮기겠다고 했잖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위원장님께서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위원
부시장님, 지금 평생학습관은 소통협력공간으로 만들고 평생학습관은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보면.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당초 계획도 그랬고, 지금 예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평생학습관 건물 임차료 1억 5000만 원 왜 없어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 임차료는 평생학습관이 가든 소통협력공간이 생기든 임차는 해야 하는 겁니다. 건물은.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건물 임차료로 돼 있잖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는 그렇게 결정돼 있었는데…….
좌남수위원
평생학습관 이전을 위한 이사 용역비, 평생학습관 이전 건물 시설 정비, 평생학습관 건물 보증금. 이거 평생학습관들을 옮길 것으로 다 계획 짜서 예산 올라간 거 아니냐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산 편성할 때 당시는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감해야 한다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런데 건물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공간이 생기려면. 그러면 임차를 해야 할 거고.
좌남수위원
소통협력공간 이사할 겁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거기서 이사 비용은 안 들겠지만…….
좌남수위원
소통협력공간은 이사할 필요가 없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안 간다면 이사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임차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은. 소통협력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평생학습관에 소통협력공간을 만들겠다고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평생학습관에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간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공간을.
좌남수위원
참, 이해 안 가는 소리네. 다른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할 때는 “나갈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아니, 나갈 일이 없을 거라고 답변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좌남수위원
어떻든 평생학습관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좌남수위원
오늘 계수조정 할 건데 오늘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삭감하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욕들을 건데. 7만 4000명한테 욕 듣는다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곳인데 시장이 나가라고 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나한테 항의가 와서 이것을 얘기해 주라.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분들이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3번 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시장님, 어떻든 진정서가 의회에 와 있습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 봐도 계속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좌남수위원
아까 예산이 없어서, 읍·면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지금 남는 예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권현황 실태조사 이거 중복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인권현황 실태조사는…….
좌남수위원
특별자치행정국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좌남수위원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좌남수위원
사업을 왜 또 하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본계획에 하라고, 하자고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내년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실태조사를…….
좌남수위원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읍·면으로 보내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거론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잘 알아 들으셨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정확히 1분씩만 하셔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님 계속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제가 맨 처음 질의를 할 때 행안부 지침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추경안을 보면서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명시이월 내역에서 34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은 금방 찾으셨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못 찾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수정안이 왔습니다. 찾았어요.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자료랑 지금 자료랑 6억 6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왠지 아세요? 예산안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169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6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제출된 자료에 빠져 있어요. 아까 수정안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빠져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요?
민구
정민구위원
추경안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6억 6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료를 너무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85페이지입니다. 한림읍에 이월액 보이시죠. 맞습니까? 이월액 표기가 맞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85페이지 한림읍에…….
민구
정민구위원
이월액. 오타 아닙니까? 오타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오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이런 식으로 추경 심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10억이 없어요. 10억이 지금 날아갔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민구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분야는 찾을 때…….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의 회의 관계가, 의회가 지금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실장님이,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한 말씀…….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민구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고, 현길호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고, 이런 분야는 제가 분명히 이 앞에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예산에 이런 오타라든지 숫자라든지 제가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방송이 끝나 버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철남
강철남위원
괜찮습니다. 실장님,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총괄표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확실히 총괄표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부서에서 전 국을 파악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세입 관련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세입은 하시겠다고 했고 명시이월도 앞의 총괄표를 전부 주셔야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도 총괄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영철 단장님, 제가 하다가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강정항이 용도가 무슨 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무역항입니까, 연안항입니까? 군사기지입니까? 뭡니까?
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지정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했는데 국비 확보가 지금까지 35%밖에 안 돼요. 2021년도까지 지역발전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유보해 버리면 도비로 사업을 하고. 국책사업인데 왜 도비로 사업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보고, 국가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유보하고 도비로, 도비로, 도비로 합니까?
어쨌든 계획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율이 너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 숙원 사업은 국비가 없습니까?
올해 강정 지역발전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적습니다. 국비가 훨씬 적어요. 올해도 적고, 계속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 되면 정리돼서 주민 회복이 끝났다, 지역발전이 끝났다 하면 끝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 확보가 적냐고요? 너무 쉽게 일들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강정마을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기도, 도비 확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 확보가 이렇게 안 됩니까?
유보가 아니라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단장님, 국비 확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하십니까?
국비 확보 더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얼마나 어렵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 국비 확보가 이렇게 안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정주민이나 도민한테 어떻게 이해를 더 시킬 겁니까?
국비 확보하세요, 이거 더.
관광미항이라는 법에 없는 용어 쓰지 마시고. 국가 지정 아니라고 과거에 신문에도 나왔고, 무역항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하셔야 되죠. 단장님,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경안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 는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 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활동 계획을 채택하고 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