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하여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2일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주택과장 김재용 건축과장 이상희 토지정보과장 최충락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항상 고양시민분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띄워져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야외 그늘막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 색깔은 누가 정한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색깔은 1차적으로 우리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토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것하고 파주시 사례를 봤고요, 디자인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쪽지보고가 돼서 시장님께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처음 시작이니까 너무 무거운 것부터 시작을 안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안 예뻐요. 이게 지금 100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한 지자체도 있고 청록색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약간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고 색깔이 베이지색이라고 할까요, 흙색이라고 할까요? 저 색깔은 햇빛차단도 덜 되는 느낌이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색깔 선정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은 기성제품을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고양시만 따로 주문 제작을 한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기성제품을 구입한 겁니다. 작년에 저희 고양시가 천막으로 했을 때 디자인 면에서 너무 안 좋게 평가들을 하셔 가지고,
정연우위원
흉물스러웠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만의 디자인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전국적으로 다 기성제품을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기본 틀은 기성제품을 쓰는데 천에 대한 컬러만 선정할 수가 있고, 고양시 심볼도 사실 색상이 컬러로 되어 있는데 컬러로 찍어내는 게 저렇게 검정색 톤으로밖에 찍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고, 참고로 저 베이지톤이 빛 반사율이 가장 좋은 겁니다. 검정색 대비 밝은 계열이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주황색도 반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보면 각 사거리별로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던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던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1대당 단가가 얼마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예산은 1개당 200만 원 잡혀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16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정연우위원
큰 것하고 작은 것, 단가가 같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큰 차이는 없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구조물 자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당 160만 원 정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100개만 먼저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설치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치 기준은 특별히 없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위치에 대해서 시민들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올해는 100개를 고양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니까, 단발성이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왜 우리 동네에는 없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제 지역구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봉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장소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자연부락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부락은 유동인구가 중앙로에 비하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조금의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세심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연우위원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화정역으로 유추되는데, 모 언론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같은 그늘막이 2개가 있는 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선정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100개라는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저렇게 2개씩 몰려있는 곳은 시범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 하나를 자연부락이나 취약지역에 배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연우위원
추가 설치는 언제 예정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올해 입찰 잔액을 가지고, 2억 중 1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21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개에 대해서 위치를 확정한 상태이고요, 현장에 실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그늘막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그늘막을 하느라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게 정말 고양시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설치기준이 특별히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동인구의 통계치를 가지고 한 거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준 없이 여기가 사람이 많더라는 식의 호떡집에 불났다는 식의 이런 설치는 조금, 21개가 지금 또 결정됐다고 하니까, 향후에도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내년도에는 추가 설치 예정이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여름이 가버리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때…….
정연우위원
이 21개 중에는 비율이 중앙로가 많나요, 자연부락이 많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21개가 기존에 했던 지역들 외에 나름대로 분포를 했는데 실제 인구밀도가 높은 곳으로 행신동 같은 곳도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못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원신동 삼송지구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정된 개수를 갖고 다 배려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것은 이게 시범사업인데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과에서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교차로를 예로 들면 보통 4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포인트가 되는 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4개를 한 번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모든 교차로에 4개를 다 설치하지는 못 하더라도 1~2개라도 설치하는 게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1개가 결정됐다고 하니 그 위치 결정된 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드론 보험료가 300만 원인가 책정됐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 그 드론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누가 조정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드론은 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정연우위원
그게 얼마짜리 드론이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게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드론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때 보험료가 300이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1년 보험료가 3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정확한 보험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정확한 보험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많은 보험료를 넣고 있는데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한 적은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올해는 드론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 사용한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고, 이것을 사용해야 보험료를 내는 것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훈련할 적에,
정연우위원
어떤 훈련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재난한국훈련이나 을지훈련 등 각종 재난훈련을 할 적에 실시간으로 훈련 상황을 찍어서 화면으로 표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사용을 했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큰 훈련이 없어서, 향후에 훈련을 실시할 때 사용할 계획이고요, 혹시나 이게 사용 중에 민간시설물이나 인명에 어떤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드론보험은 단발성 보험은 없나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가입하는 보험이 있잖아요. 드론보험은 그런 것은 없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있다면 그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너무 낭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작년에 두 차례 했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지금 예정된 것은 있습니까? 큰 재난훈련으로 올해 예정된 게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10월에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대형 훈련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쓰는 건데, 이것을 제가 이따가 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누가 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 후 수리비랑 보험료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보험료가 금년에 7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70만 원?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70만 원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에 방재안전직렬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항공대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보름 정도 프로그램인데 방재안전직들이 그 교육을 이수했거든요. 각각 드론자격증에 응시하고 우리 직원들이 드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드론 사용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정기적인 훈련에도 드론이 활용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재난현장에서 유동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여건이 됐을 때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드론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드론을 1대 보유해서 가는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드론은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택배도 그렇게 드론으로 한다고 하고 드론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제가 알기로 항공대에서 하는 게 자격증은 아니고 15만 원을 내고 트레이닝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몇 분 받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의무교육은 아닌데 올해 이수한 직원은 5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그 중 1명이 드론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따신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분은 인사이동이 되면 안 되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직렬이 방재직렬이라, 물론 구청에 갈 수는 있지만…….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1,000만 원씩 하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드론을 한 번 해봤는데 이게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능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섯 분이서 1,000만 원짜리 드론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습을 하지 않고 하면, 아까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인사이동을 해버리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거지요, 두려움에. 두려움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못 쓰게 되는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드론에 대한 부분은 초기단계이고요, 어떻게 보면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받았고요, 그래서 드론 조정에 대한 저변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저변을 많이 확대해 놓으면 드론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우리 고양시가 아까 드론 초창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만 초창기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초창기가 아니지만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으니까 활용할 거면 차라리 전문가를 고용해서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야만 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팀장님,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월에 성석동에서 플라스틱 공장 화재가 발생된 겁니다. 저기에 보시면 일시가 7시 52분이라고 되어 있지요. 아침에 화재가 난 건데, 앞에 문자를 보여주시겠어요? 안전문자는 9시 10분에 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것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것은 아닙니다. 제보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구를 보면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1시간 이후에 문자가 갔어요. 창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플라스틱이 타서 유해한 연기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닫으라는 얘긴데 1시간 이후에 저 문자가 갔다는 점입니다. 저 문구가 중요한 건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 안내문자가 가는 시스템 절차가 어떻게 되고 물리적인 최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현장을 나가 봤었는데요, 7시 52분에 화재가 발생되고 최초로 주민들의 화재신고가 소방서에 이루어진 게 저 시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나 국장님이나 응급한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데 저것은 옆에 창고형 공장으로 불이 점화가 되고 옆으로 확대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때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가 문자를 띄워야 되는 상황들이 화재가 옆으로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엄청난 연기가 나오니까 재난문자를 늦게 띄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 상황에서는 대부분 화재는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안 띄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재난문자가 띄워진 겁니다.
정연우위원
재난문자를 띄우는 판단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난문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 자체적으로 띄우는 시스템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중앙에다 건의해서 하는 재난문자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중앙이라 하시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과거에는 행안부를 통해서 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판단 회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관련 과장이나 실무자, 국장,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님이 주관해서 상황판단을 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으면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다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불특정 다수한테 고양시 내 기지국에 속해 있는 주민이 소지한 핸드폰에 다 발송되는 시스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석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초기에는 굳이 재난문자를 발송할 상황이 아니었고 점차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다 보니 연기도 많이 나고 시간적으로 약간 지체된, 지체라기보다는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발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한 가지 샘플링만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탓에 제 말의 취지가 약간 어긋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에 통보가 되고 발송하는 데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의 시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번에 이것하고 비슷한 화재가 있었는데 작년에 고양저유소 화재가 났을 때도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으로 단계를 밟아서 하는 시스템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진이나 이런 경우는 발생되면 무조건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되고요, 다른 일반재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대주민한테 통보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시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은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중간에 처리과정도 필요하고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제보를 받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제보를 주신 분은 ‘연기가 다 나고 문 닫으라고 하느냐?’는 식인데, 시간이 지연됐으면 거기에 맞는 멘트도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앞으로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발송할 때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연우위원
MMS로 못 보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글자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가능하면 알려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빠른 대처, 그리고 만약에 절차상 늦었다면 거기에 맞는 문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빨리 빨리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수 있도록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필리핀 참전기념비 관리 및 기념관 건립에 관한 시정질문 시 주변 도로명주소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도로명 변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그 주민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으면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고를 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때 시정질문 답변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담당 부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필리핀 참전비 주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기는 필리핀 참전비에는 통일로와 그다음에 고양동에서 대자동을 잇는 대양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는 서울에서부터 문산까지, 판문점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써,
문재호위원
그때 답변은 들었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문재호위원
통일로는 서울에서부터 고양시, 파주시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로명 변경이 어려운 거고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대양로 부분만 말씀을,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대양로도 고양동에서 대자동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대자동 주민이 사용하는 건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고양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리핀 참전비길이나 참전비로로 변경하려면 고양동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양로의 일부 구간인 필리핀 참전비에서 최영장군 묘지 입구까지 그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경우에는 실제 법적 주소로 활용하지 않지만 그 구간만 명예도로를 부여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시정질문하고 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부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도로가 인터넷에 검색 또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 검색하면 검색이 되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명예도로는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여되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주소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춘천시는 이디오피아길로 그다음에 천안시는 2019년에 삼방로를 독립기념관로로 그다음에 대구시는 2017년에 엑스코로로 도로명을 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를 왜 변경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의 큰 행사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아마 도로명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필리핀 참전비에 짧은 구간이 있으면 그런 도로명을 한번 부여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호국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실질적으로 필리핀 참전비길이나 참전비로로 정했을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동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대양로를 그렇게 하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쪽 고양동 통장님들하고 의견을 청취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바꾸기는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도로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통장님들 의견 수렴한 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의 시정질문을 하신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고양동 쪽에 많이 사용하는 통장님들하고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문재호위원
몇 분하고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제가 정확히 몇 분하고 했는지는 잘…….
문재호위원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관산동, 고양동 통장님들이 거의 70명입니다. 몇 분하고 전화통화 하셨어요? 70명 다 하셨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산동, 고양동 전체를 한 게 아니고요, 대양로를 쓰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50가구 정도가 대양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고양동에서, 그러니까 벽제관지에서부터 이 대양로가 시작되거든요. 벽제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참전비까지 오는 도로가 대양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제관지 고양동 쪽에는 연립이라든지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고양동, 관산동에 있는 모든 통장님들께 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사용하는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 몇 분하고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이 일부 의견수렴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주민들 전체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예단이나 추측 그리고 또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저의 주장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직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식 도로명 변경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통장님들과 다시 한번 통화를 해 보고요, 주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변경절차를 시작하면서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고 도로명을 그냥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최초 제가 질의했을 때 도로명 변경 절차를 아주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2015년도에 도로명 변경 절차를 단축하는 법이 시행됐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문재호위원
담당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심의위원회,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정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반드시,
문재호위원
2015년도에 법령 개정된 거 모르세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지금 제가 법령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법령을 다 검토했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문재호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인가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도로명 개정이 안 됩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제가 법령을 완벽하게 숙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검토했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확실한 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렬이 어떻게 되시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지적직렬입니다.
문재호위원
지적직렬은 특정부서에만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직렬입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문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해당업무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지고 실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과장님께서 업무내용이나 법령을 잘 모르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일반행정이나 다른 직렬이라서 순환근무에 의해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직렬은 현재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직렬에서만 근무하시는 특징이 있으시고 또 의원인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을 드려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시고 심도 깊게 준비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지금 법령이 없어서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도로명주소 변경할 때 심의위원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팀장이 법령을…….
문재호위원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팀장,
이길용위원장
우리 규정에는 과장들이 못하면 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과장님이 하는 거고 팀장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시간관계상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도로명 변경을 위한 정식절차를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대양로에 대해서 도로명 변경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해서 주민들의 의견 동의를 받으면 변경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답변인데, 저도 재방송하겠습니다. 도로명 변경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예단이나 추측으로 진행하셔도 안 되고요, 반대하셔도 안 되고, 또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저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그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와 건축과 두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조금 전에 정연우 위원이 야외 그늘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 설치된 그늘막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요, 지역별로. 그러나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다면 지역별 분배라든가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의원이나 동사무소의 관계자인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선정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건데 오히려 좋은 반응을 일으키다가 지역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산동구는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자료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받아본 걸로 말을 할게요. 서구는 26개소 설치했고요, 고양갑 지역은 3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을 지역은 14개를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갑 지역이 이재준 시장님의 출신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겹쳐서 했는데 도대체 최소한의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양을 지역에 14개밖에 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양을 지역은 전철역을 3개 가지고 있고 중앙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굉장히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형평성을 맞춰 주시고 지역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내년에 추경을 또 배정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한없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제 설치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하루에 1일 통행이 적은데도 계속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형평성 좀 맞추시고 그다음에 1일 통행량을 어느 정도 조사하시고, 좋은 드론도 있으니까 찍으시면 됩니다. 찍어서 1일 통행량을 확인하면 돼요. 알바생 뽑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도 고통 받고 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 분배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늘막이 전체적으로는 예산대비 굉장히 시민들 반응은 가성비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들 지적사항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 항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만 밀도가 높은 지역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된, 정연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구시가지는 가뜩이나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의 빌미가 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 말씀이고, 일단 올해 예산은 여름철은 어쩔 수 없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 인구밀도라고 조사했는데 고양을 인구밀도가 고양갑에 비해서 2분의 1, 30%도 안 되고 동구보다 인원이 적습니까? 인구밀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걸 꺼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불렀잖아요. 일산동구 23개, 서구 26개, 고양갑 37개, 고양을 14개 이 편차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이것은 시민들에게는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요. 그 문제를 답변해 달라고요. 최소한 4개 지역을 25개씩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지역을 선정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4개 지역 우선 실시했습니다.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입니다. 시범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한 걸 연계해서 고양을 지역에 설치할 장소가 많지 않아서 14개 설치했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범이라면 이미 이것은 잘못됐다, 데이터도 잘못됐고, 인구분포도 잘못됐고 이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100개가 큰 틀에서 위원님이 자료 말씀해 주셨듯이 일산구하고 덕양구는 거의 반반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덕양구하고 일산하고는 50개, 50개 정도 분포되어 있고 또 일산에서도 서구, 동구는 반반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큰 틀에서.
정판오위원
그런데 고양갑과 을은 왜 반반으로 안 나눠졌냐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덕양은 갑과 을하고 그렇게 지역구로 하면,
정판오위원
시장님이 있어서?
웃음소리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런…….
정판오위원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시장님이 거기 출신이어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 아시는 것처럼 덕양구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기존 도시가 화정 쪽으로,
정판오위원
화정은 전철역이 하나이고요, 저희는 삼송, 능곡, 행신, 중앙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화역에서 아침에 6시 반, 7시에 버스를 타면 저희는 8시쯤 돼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가장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따지고 싶지 않은데, 왜 지역별 배분 수량까지도 이렇게 배분을 못 했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이 예외가 있겠어요? 이거 전면 수정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못하면 다음 행감 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게 덕양구에서 갑과 을에 형평성 있게 배분 못한 것은 저희들 귀책이고, 다만 그게 시장님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판오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왜냐면 저로 인해서 또,
정판오위원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 선정에 대해서 아무 기준이 없을 겁니다, 제가 묻지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니까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당장 얘기해도 왜 이렇게 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못 내놓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고양갑을을 조정해 주십시오. 조정해주시고 그것도 자신이 없다면 고양갑에 있는 중심부 것을 일부 떼어서 고양동 외곽으로 보내 주세요. 그분들도 시범지역으로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행감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택지 내 분양가 원가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늘렸어요. 제지 좀 해 주세요.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늘렸어요. 늘려서 교통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결사반대해서 아직도 지금 통과가 못 되고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경기도가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건설사 부분의 원가공개를 하겠다, 이것을 이미 천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우리 고양시도 100만 도시 이상이라고 해서 특례시 신청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이 커질 건데,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없다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야 되고요.
민원인 회의장에 난입 후 「우리 능곡1구역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라고 소리치고 퇴장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저희 과보다 주택과에서 분양가 심사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운영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은 다른 개념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공공건설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원가공개가 아파트나 주택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판오위원
예, 주택도 있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 일반 건물에 대한 원가공개는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정판오위원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주택과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얘기해 보십시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가격 공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금년 3월 21일 그 규칙이 개정되면서 62개 항목으로 공개 항목이 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법률로 통과가 안 됐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이 변경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법률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법률이 지금 안 돼가지고 후속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법률개정이 아니라 규칙만 개정된 거라서,
정판오위원
예, 좋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공시항목에 보면 택지비가 3개 항목에서 택지공급가격이나 이자나 그 비용이 있고요, 공사비 항목에는 토목, 건축 기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접비 항목에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2개 항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제 의견하고 약간 빗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가공개는 공동주택 원가공개 및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재가 어느 정도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로, 철도, 교통, 항만까지 다 해서 앞으로 공공건설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원가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건축이나 공동주택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건설 비리와 원가 투명성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시대적 과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밀하게 검토하시고 시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올려서 구축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안을 제안드립니다. 더 하실 답변 있으시면 하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건설사의 영업비밀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예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이나 규칙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공’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공공택지에 대해서 토목을 하면 아파트 분양가는 그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원가의 조정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계속 공공건설원가라고 하잖아요, 공공주택분양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지금 혼동하셨다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주택공사를 시켜가지고 그때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반대에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냐? 공공건축택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그 안에 내가 민간건설로 분양받아서 짓고 있는데 그것마저 공개하라고 하니까 기업비밀이다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공건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물, 그렇게 보시면 교량, 철도 다 해당됩니다. 그것을 2019년 9월부터 터트리기 시작하면 단계별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계약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제안해 달라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주로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그 내역관리를 다 하거든요.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안해 달라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한번 검토하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건축과, 주택과, 회계과 다 상의해서 그것을 프로젝트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접하는 뉴스가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인데요, 우리 고양시 내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현황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동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 소화 감지하는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비닐하우스의 구조로 볼 때 소화기나 화재감지 정도로 이미 급속하게 번지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는 없는 구조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인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위험을 본인들도 아실 텐데 거기에 거주하실 수밖에 없는 사유가 어떤 거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농가 분들이 화훼농사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 안에 거주시설을 갖추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겨울철만 되면 하우스에서 화재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요, 또 소방서랑 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충분히 대체주거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개인 농장하고의 거리라든가 이런 편의성 때문에 위험에 대한 감지가 낮아서 그런 주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사실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하우스가 아니면 거주하실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분해서 접근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이런 정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매입임대주택을 청년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년들은 기회평등 관점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데 자산이나 소득 이런 경제적 능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생명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사업을 고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 사업기획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청년임대주택사업은 그것을 전부 다 확대해서 신혼부부나 좀 전에 얘기하신,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호배타적 관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청년임대주택 할 것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비닐하우스 사고가 해마다 발생을 하고 늘 안타까워해요. 사망사고나 사연 등을 듣고 항상 마음 아파하는데 우리가 마음 아픈 것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우리가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서 생명권이 위협받는 주거형태를 가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하고 몇몇 경기도 일부밖에 없어서 사실 이것은 결국 국가인 LH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대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방재정이 그 정도까지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이게 최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그런 사업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는 눈길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과시성 사업은 전국 최초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복지 얘기만 하면, ‘다른 지자체에 선례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우리 고양시가 예산 편성을 2조 5,000억 정도 합니다. 그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문제이지. 비닐하우스에 대해 해마다 사망사고 뉴스를 계속 접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고민 안 하고 이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LH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지금 빈집 이용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시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것과 연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해마다 화재사고로 사망하시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지를 확보하는 임대주택 개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와 같이 협업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소화를 한다든지 사전에 감지한다든지 그런 시설로써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세세하게 검토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을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이것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 예산부서라든지 또 위에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우선고용을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처리결과를 보면 ‘공동주택건축 관계자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 독려하겠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간담회를 열었나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로 이렇게 온 겁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고양시민 고용 관련해서 지적을 받고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장의 관계자도 두 군데나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대개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현장들이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공개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는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같이 가서 몇 번 얘기 들은 것에 의하면 주로 큰 골조공사나 이런 것은 입찰로 하지만 여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단종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도로정책과 쪽에 지역업체 단종현황리스트라는 게 검색하면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은 허가 때 일반적인 안내문도 나가지만 검색을 하면 현장에서 수시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추가해서 안내하고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모든 공정에 건축물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정을 우리가 무조건 지역업체를 써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모성 공정들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누가 해도 상관없는 것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간담회를 하셨는지 아니면 각각 면담을 하셨는지 이 형식은 제가,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 간담회라는 것은 제가 실무자하고 담당팀장하고 현장 분을 오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서도 얘기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만난 것을 간담회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적극성을 좀 띠어 달라는 것이었고, 그 전에는 허가 낼 때 종이 한 장 주고 ‘우리는 지역업체를 우선 고용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났는데 그 사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던 건데,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리고 신축 건설현장이 제 지역구에 많아요.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원흥, 삼송으로 빌라들도 있고 건축현장이 많은데 늘 공사피해 민원이 모든 현장에 되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답변도 거의 비슷합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진동에 대해서. 그러면 측정을 하셔라, 우리가 그때그때 현장에 매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어떻게 누가 지키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소멸해 버리는 거잖아요. 소음이든 진동이든 분진이든 그 당시에 그걸 잡지 못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방비하게 지금 시민들은 당하고 있어요. 건축현장에 인접한 주민들은 공사 시작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진동이나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정이 진행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그냥 해버려요. 해버리고 나면 나는 소음과 진동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더 적극적인 건축 현장소장과의 소통이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일단 인접 주민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공기를 줄여서 원가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항의를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열패감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 행정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자조 섞인 불만들을 저한테 표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는 어떻게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일정 수 이상 접수되면 건설현장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다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고민을 깊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대놓고 진짜 막 해대거든요. 제가 일요일 새벽 4시부터 공사하는 것도 봤어요. 그것은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공사 시작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보면 적법하게 신고가 되고 허가가 나가는 광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내에 있는 옥외광고물 중에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불법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법과 불법을 딱 숫자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임의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현황이 언제 시점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2일인데 7월 2일 현황이 있어서 3개월 뒤에 분기마다 보면 이것, 이것, 이것이 새로 생겼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것은 몇 개이고 임의로 불법으로 된 것은 몇 개인지를 거를 수 있는지, 그게 되어 있냐는 거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데요,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박한기위원
전체적인 관리체계 현황은 구청에서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시에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업무 자체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악을 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외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해서 미관상 피해를 주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조상 불안전하게 설치되는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고양시에도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정비는 2007년부터 특정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도시 미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진행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도 그렇게 근절해야 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성과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린벨트 주민들은 항공사진까지 찍어서 꼼짝도 못 하게 하시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한기위원
간판 광고물도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홍보자료를 담당하시는 실무자 분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7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실무담당자 분이 어떤 분이세요? 상세하게 물어봐야 해서. 왜냐면 우리 건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예산일 수도 있어요. 지금 홍보물책자가 2,000만 원이 좀 안 돼요, 대충 봐도. 그런데 그게 조금씩 금액도 차이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책자 관련해서, 팀장님이, 팸플릿이나 전단지 이런 거.
이길용위원장
위원님,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과장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세요.
박현경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왜 매번 같은 패턴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봐요. 지금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같은 것, 그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는 연간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그래서 주로 덕양구는 시청 문예회관을 이용하고요, 아니면 어울림누리나 이런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같은 날 된 것을 보면 운영교육회의라고 해서 현수막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니까 맨 아래 지원심사 같은 경우 현수막이 4만 4,000원인데 여기는 16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같은 날 지급된 내용에 보면 운영교육 책자, 공동주택회계사례집 같은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매번 같은 해에,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계속 제작이 되는지, 같은 예산으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교육 자료는 매년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박현경위원
안의 내용은 조금 변하겠지만 인쇄물 배포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매해 거의 동일하겠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렇겠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파트마다 그냥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뭔가를 새롭게 알려줘야 하는 항목이 있을까,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안내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물론 횟수는 다르지만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관리비 다이어트라고 써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관리비에 관해서도 여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전단지나 책자가 배포되는 건지, 아까 책자 같은 경우에는 운영교육할 때 배포되는 책자도 있지만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떠한 경로로 배포가 되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는데요, 지금 신고나 등록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도 민간임대주택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차나 이런 계약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안내,
박현경위원
그 전단지를 어떤 식으로 배포하시냐고요? 전단지는 한 장이잖아요, 팸플릿이 아니라. 그러면 한 장씩 갖다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실무자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하러 오세요. 그러면 오실 때 그런 전단지를 나눠드리고요, 중개업소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전체 중개업소에 발송하고, 여기 신고하러 오신 분한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오신 분한테 직접 드리기도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오신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오기 전에 안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안내 내용이 절차를 안내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주택사업자를 내라고 안내하는 겁니까? 다 다르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임대사업이 장기하고 단기가 있는데요, 그 임대기간 내에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시고 전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태료가 1,000만 원까지 부과돼서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전단지로 그런 안내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그걸 또 매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신고 안 했을 때도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적어서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관리비를 절감하는 내용도 매해 책자가 배부되나요? 1,000부인데 1,000부면 어디어디에 배부되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관리비 다이어트는 입대위 교육할 때 교육 자료로 나눠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한 번씩?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건축과에도 보면 불법건축행위 예방 안내문이라는 게 있어요. 간판정비사업 안내문 등 이런 리플릿은 어디로 누구한테 어떤 경로로 배포되나요, 건축과에서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떤 경로로 배포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이런 예산을 다 하면 대략 봐도 2,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해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변화에 못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전단지 한 장을 받으면 사실 잘 보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보면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책자들을 다 본 상황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전달방법을 스마트시대에 맞게 좀 변경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두 부서 다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점심 먹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서현위원
그냥 끝내요.
이길용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김종민위원
5분만요.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민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저도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양시민 고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 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김종민위원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김종민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32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흥역 푸르지오시티 시공사가 대우건설이네요. 그리고 근로인원이 2만 4,000여 명, 고양시민 우선 고용이 2,170명으로써 고용률은 8.9% 정도 되고요. 이 자료는 어떻게 받은 겁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장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 8.9%에 내외국인 비율도 알 수 있겠네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까지 파악은 안 되고요.
김종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 행정을 안 하셨다는 증거지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참 안타까워요.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같은 시 업체나 인력을 쓰기 위해서 시공업체와 업무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눈여겨볼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내국인인지…… ,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외국인일 겁니다. 그런 파악도 안 되고, 너무 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창출에 대해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사무실에 많은 건의나 부탁이라고 하면 부탁이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좀 전에도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이게 건축현장에 들어오는 고용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법에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허가 나갈 때 안내문으로 나가는 것도 각 회사마다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고 싶지만 또 본사의 방침이 있고 공개입찰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갈 틈이 사실은 좀 없더라고요.
김종민위원
고양시에 일자리창출과가 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업무는 서로 소통합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얼마 전에 로지스파크인가 거기도 고용박람회도 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부탁도 드리고 협조요청도 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주변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작게는 개인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업체가 계속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적절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좋은 제품,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오랜 기간 그냥,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아주 그냥……, 그런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첫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건축법」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구두 내지는 안내문 식으로만 해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건축을 자세히는 모르나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그 유착관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은…….
김종민위원
수장으로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또 민주노총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현장에?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민주노총은 저희 고양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걸로, 저도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제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보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민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파악하시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김종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양시에서 나서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김대식 국장님, 이번에 시민안전주택국은 승진 많이 했어요, 과장님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못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음번 인사 때에는 국장님의 능력을 좀 더 보여 주십사,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시설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시설직 직원분들이 승진을 잘 할 수 있게 국장님의 능력을 꼭 보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답변은 짧게 하셔도 되고요. 주택과 김재용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공동주택에 놀이터 만드는 것에 대해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좀 개선해서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진행된 결과가 있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3분의 2 이상 동의 받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소한 진행되는 게 있는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작년에 법령 개정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법령 개정 건의까지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점비율에 노후도,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전용면적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275페이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 아파트를 보니까 이 예산이 10억인데 깔끔하게 거의 다 쓰셨어요. 12개 아파트 중에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어느 단지가 60㎡ 이하 아파트 단지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심사기준에 노후도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하고 60㎡ 이하 세대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 비중에 따라서 점수 부여를 해서 그게 많은 단지부터 지원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0㎡ 이하 세대수가 몇 세대 있는지는 그게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김서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신원당마을아파트는 평균이 42평대이고 백송, 미도는 그나마 70㎡, 50㎡이니까 그에 준한다고 가정하면 강촌마을7단지도 최소가 121㎡예요. 그리고 백마마을4단지 청구도 120㎡에서 시작되고 후곡마을 등 전부 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백송마을5단지하고 미도아파트5차 그리고 능곡 장미7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최소 100㎡가 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하의 기준이 있는데 어째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게 배점비율에 보면, 노후도가 50점이고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30점이고 60㎡ 이하 세대수가 20점으로 비중이 조금 낮고 노후도가 오래된 아파트가 점수비중이 높다 보니까,
김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1기 신도시는 대부분 1990년 초반에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노후도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다고 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받았으면 거의 다 준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예산제한이 10억이니까 지원을 하면 좀 작은 평수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아파트들 제가 많이 아는데 상당히 좋은 아파트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도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본인이 돈 들여서 고쳐야지 왜 자꾸 세금으로 고쳐주는지 그것도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렇게 해서 노후도가 점점 높아지면 재건축하겠다고 하고 그러는 것, 이제는 대한민국 주택문화가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나마 여기 있는 12개 아파트 중에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는 살고 싶은 아파트에요, 일반 고양시민들이.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에 준하지 못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을 걸요? 그런데 거기에 급수배관 10억을 들여서 고양시비의 50%까지 들여서 지원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절차는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앞으로는, 제가 말씀 똑같이 드릴게요. 지금 노후도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같다니까요. 전용면적 60㎡ 이하를 먼저 지원하겠다고 배점표에 만들어 놨잖아요. 좀 작은 평수부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기준을 높이시든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해되시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요. 검토하면 3년 걸리잖아요, 3년. 내년에도 이 예산은 세워서 하실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꼭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효상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CCTV용역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서현위원
CCTV관제에서 일하시는 모니터요원들에 대해 지금 용역으로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무기계약 전환을 협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 요원 24명을 한 10억 정도에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안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반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채용되는 게 아니고 업체 자체를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인사 쪽에서 하는 문제지 우리 시민안전과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김서현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걸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어요, 기획담당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실관계는 다 아는 거니까, 제 질의는 짧은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이 긴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그 현황 파악은 다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김서현위원
1년 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건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무자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다 해갔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다 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절차와 현황은 다 알고 그때 위원장님도 거기에서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자’라고 했고,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집행부의 발언이 있었으면 그게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고, 저는 방향을 그와 준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요즘은 기습적 폭우가 내려서 작년과 준하는 일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대책은 좀 세우셨어요? 지난번에 하수구가 막히고 우수가 안 빠져서 집들이 많이 침수됐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자료에 쭉 보니까 지난번에 풍동 민마루지역 쪽이 집중적으로 침수가 돼서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재난기금으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구청 안전건설과에 한 3억 2,000의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내려줘서 현재 거기 4개소, 내곡3통로하고 풍동 쪽 토끼굴 2개 그리고 백석신교 그 4곳에 대해서 3억 2,000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현재 집수조 확대라든가 수로 옆에 측구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업체 선정까지는 동구 안전건설과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7월 초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우수가 막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막혀서 비가 오면 안 들어가고 물이 흘러넘쳐서 들어가는 집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 이상희 과장님!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이상희입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지역에서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건축현장에서도 고양시민들이 일할 수 있게 많이 애쓰는 거 아는데 지속적으로 뉴코아나 세이브존이나 그랜드백화점 노상에 영업하는 건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또 하더라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코아는 안 하는 걸로…….
김서현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김서현위원
저는 어제도 가봤는데?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어제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김서현위원
예.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세이브존 같은 데도 얼마 전에 고발을 했고요, 뉴코아백화점은 바자회인가 무슨 행사 때문에 잠깐 했다고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다시 다짐을 받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뉴코아나 세이브존이나 그랜드백화점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건 행정력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니까 마두역까지 계속 영업을 하거든요, 노상에서. 그래서 동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공유면적에 단속을 하는 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공개공지.
김서현위원
공개공지에 대해서 단속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이랑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화단을 놓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뉴코아가 영업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코아는 꼭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시민안전과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자 하는데 자료가 안 보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혹시 민원인이 있어서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밝혀야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누가 저한테 와서 물은 거예요, 이분이 공무원이냐고. 그런데 저도 사실 파악이 잘 안 돼서 여차저차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이 맞았어요. 왜냐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라고 관리소에서는 느낀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것 같은데 와서 못 한다고 협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에 대해서 감정은 전혀 없어요. 단지, 우리 현장에 가는 집행부 공직자 한 분이 2,900명 공직자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 봤을 때 공직자인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상대방은 불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겁박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관리사무소라는 게 옆 사무소하고 항상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대식 국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교육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218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매년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 어린이, 유치원, 학생, 교사, 일반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과목이 심폐소생술, 지진, 화재, 완강기 활용법입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데 이런 것을 좀 바꾸셔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교육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님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소방서 현장을 갔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때 약속하신 의용소방대 봉사하는 차량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하고 고양 1대씩, 그 예산 좀 잡아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잡아주세요. 큰소리치고 왔는데 괜히 또……. 처음으로 우리가 소방서를 방문해가지고 약속하고 온 것이니만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순순히 넘어갔는데 올해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장마철이 오는데 재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아까도 김서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5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좋습니다, 충당금이 없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세민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파트는 다 중산층인데 그런 선정 과정에서 연립도 챙기셔서 다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예산의 10%, 20%라도 그쪽으로 어려운 사람들, 솔직히 아파트 20년 됐는데 수돗물이 빨개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단독이나 연립, 아파트보다는 연립이 먼저 지은 거 아니에요. 40~50년 된 곳은 지금 녹물 나와요. 그런데 충당금이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항목의 배점을 바꿔서라도 그런 곳의 일부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맨날 아파트만 하지마시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보조금도 있지만 소규모주택에 대한 보조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잘사는 사람 돕는 것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건축과장님!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5대, 6대 때에는 아름다운간판과가 있었어요, 과가. 그래서 중앙로를 싹 바꿨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흐지부지되고 팀으로 되고 했는데,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그냥 있는 돈만 하지 말고 가게를 새로 꾸미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고양시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이 그래도 지적과에서 제일 선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지금 문제가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맹지가 무척 많습니다. 맹지에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맹지로 인해서 길을 막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지를 못 하고, 원주민들이 막는 게 아니라 다 외지에서 땅을 산 사람들이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 해결을 못해. 이것에 대한 법을 만들든지 자체 조례를 만들든 해서 다니게는 해 줘야 하는데, 어차피 다니게 해줄 바에는 지적도에 금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도로라도 만들어서 다니게 해야지 자기는 다 다니면서 자기 땅 밟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또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것도 엄청 몇배씩 받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무척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에 대해 지적과 제일 선임으로서 구청 지적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용역을 주든 어떻게든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시민안전주택국이 고생하는 파트인데,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동구청장님이 퇴임하시면서 퇴임사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공무원 40년 하면서 정이 없다, 예전에 고양군일 때에는 서로 일을 돕고 친구가 못 하면 옆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자기 일이 아니면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퇴임인사를 하셨어요. 저도 그런 것을 무척 느끼거든요. 시의원이 갔는데도 부서에 담당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끝내고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직원이 없으면 대신하시든가 팀장님이 없으면 다른 팀한테라도 해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52시간제를 하고 해서 일찍 가시는 분, 휴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단합해서 생동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건설이 다른 분야보다는 힘든데 좀 더 깔끔하게 하고 공무원 티가 좀, 요새 공무원 들어오려면 50 대 1이라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활기차게 고양시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만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2,800명이 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더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 시의원들도 더 열심히 하라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서로 오해 없고 서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비상이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받는 것 말고 시의원 33명만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아니면 송산동이면 송산동 지역구 시의원한테 성석동이면 성석동 지역구 시의원한테 먼저 메시지를 넣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일하는 의원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 고생스러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