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척중앙시장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하여! 삼척시장님, 삼척중앙시장조합장 및 상인연합 회원분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척중앙시장은 1975년 10월 개설되어, 정기 5일장이자 상설 재래시장으로써, 그동안 침체를 겪으면서도 삼척시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시골장터로써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척중앙시장은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장소가 아닌 만남의 장소, 교류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삼척시에서도 중앙시장에 주차타워 350면을 신축하는 등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척중앙시장의 대지면적은 11,637㎡, 건물면적은 25,732㎡이며, 점포는 21,3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관동 2층과 3층 4,200㎡는 삼척시에서 매입하여 이마트 노브랜드 및 삼척시 아이맘 카페, 삼척시 창업지원센터 입점을 확정하고, 젊음과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예비 청년상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근처에는 은행, 병원, 학교 등이 인접하고 있어, 만약 지금보다 다수의 유동인구를 확보되게 된다면 자생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으로 삼척중앙시장 주차장부지에 위치하다가 2000년 10월 현재 교동부지로 신축 이전한 평생학습관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611㎡, 1,094평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본관2층은 1,576명으로 평생학습관을 이곳으로 이전할 경우 2층 전체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어 자연스럽게 중앙시장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동의 평생학습관 건물을 교동사무소 이전부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부지선정과 교동택지의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경기 활성화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노후된 시설인 여관 10동, 노래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시장 본관 2층 건물 5,213㎡를 삼척시에서 추가 매입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건축용도로 사용한다면 더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신관동 창업지원센터의 사업성공을 위하여 신관3층에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다리도 개설하여 본관 2층의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신관을 경유, 1층 점포로 이어지게 한다면 중앙시장 상권활성화와 시내 상경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삼척시에서 추진 중인 삼척도심공원 조성사업도 중앙시장내 구 MBC 사옥부지를 취득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주변상권을 탈바꿈하고 중앙시장을 시민복합문화공간의 구심점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시, 중앙시장 주차장에 주출입구가 없어 차량통행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성내파출소와 인근 주변지역도 삼척시에서 추가 매입하여 주출입구 환경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장님, 삼척중앙시장조합장 및 상인연합 회원분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건물의 신축보다는 기존건물을 활용한, 삼척만이 가진 특색있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인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중앙시장내 유동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여 중앙시장 및 시내권 중심상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억연 의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삼척분소 유치와 관련하여 삼척시의회에서는 삼척시를 동해안 역사중심지로 보존하기 위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삼척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올해 4월 15일 목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하고 5월 8일에는 해양유물전시관을 방문하여 삼척분소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고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언론에 제보한 바와 같이 유치를 위하여 중앙정부 방문이나 국회의원 면담 등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산항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및 건설 중인 맹방항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방파제 사용과 관련하여, 호산항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가 건설한 방파제는 국가보안시설로 현재 개방되지 않고 있는데, 포항 신항만 방파제의 경우 삼척기지본부와 같은 보안시설인데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 낚시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추후 호산항과 맹방항 화력발전소 방파제를 낚시터 및 대형선박 접안시설로 개방이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봉산 개발과 관련하여 삼척시에서는 2만 4,000㎡의 덕봉산을 20억원에 매입하여 생태탐방시설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확정되어 수소거점도시로 육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최근 인근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캘리포니아와 노르웨이에서도 수소연료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어서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있는데, 삼척시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지, 사업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원전예정구역해제부지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전재섭입니다. 먼저, 답변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억연 의원님이 질문주신 첫 번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동해분소 유치와 관련하여 2018년 8월부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를 만나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좀 더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맹방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통하여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유치 부지를 확정하고자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만 3,431㎡로 근덕면 하맹방리 4-2번지외 40필지로, 건축연면적은 2,00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3년 내외로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5일 김억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동해안 역사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동해분소 유치 당위성의 주장에 따라 문화재청은 물론 국회의원실과의 유치와 관련업무협의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관할하는 문화재청과 계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 5일과 6월 11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2020년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의 실효성 측면에서 삼척시보다는 문화재청이 직접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국회의원실과 공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산항 방파제는 2014년 9월에 친수시설인 낚시터와 연계하여 준공되었으며, 그 다음해 7월 삼척 호산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원덕읍 호산리 527번지에 위치한 호산항 방파제는 호산지역 산업단지건설로 주민들의 주 생업인 어업활동의 지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해안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친수시설인 방파제 낚시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는 길이 1.8㎞ 규모로 전망대 등 친수편의시설을 방파제 준공시 완비하였으나, 국가중요시설 지정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됨으로써 항만법 제22조의 항만구역 내에서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아, 낚시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이러한 취지의 금지규정 완화에 따른 개방필요성과 당위성을 업무협의와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 등에서도 정부와 강원도, 한국가스공사 등에 항만친수시설 조성목적에 맞게 개방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호산항 방파제 개방은 환동해본부와 낚시터 관리운영주체, 안전관리, 청소대책, 낚시어선 관리대책 등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스파워주식회사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방파제는 길이 1.5㎞로, 석탄하역부두는 20만톤급이 접안하도록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스파워 항만시설은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항만구역 설정이나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정부에서 아직 미지정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포스파워 및 환동해본부 등과 협의하여 호산항 방파제와 같이 시설완공 후 개방하고자 하는 어려운 과정을 밟지 않도록 조성 초기부터 계속적인 협의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지역주민들과 어민들을 위하여 방파제 낚시터 개방에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적법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하여 조기에 친수시설사업이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해안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봉산 개발과 관련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덕봉산은 현재 군경계철책을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어 민간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지역이며, 맹방관광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이 일대를 아름다운 해안자연경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사업추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근덕면 덕산리 산136번지 덕봉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며, 덕봉산 둘레길과 덕봉산을 횡단하는 약 1.2㎞의 탐방로 설치와 전망대 2개소, 조명설치사업이 포함됩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8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먼저, 2017년 7월 17일 군경계철책 철거를 군 당국과 합의하였고, 2018년 12월 19일 해안복합감시카메라와 CCTV 설치사업을 발주하여 오는 7월 30일에 완료예정입니다.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2018년 2월 1일 국도비 1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4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한 맹방관광지 조성계획을 2019년 6월 4일 변경승인하였으며 현재는 강원도에 공사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덕봉산 매입 추진상황은 2018년 10월 17일 맹방관광지 편입토지 취득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4월 18일 토지소유자인 삼척수산업협동조합과 공공용지 협의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토지는 근덕면 덕산리 산136번지 임야 2만 4,794㎡로 보상금액은 21억 9,4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까지 철책철거와 경관형 경계 등을 설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군부대와의 선결조건들을 마무리하고, 덕봉산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은 2019년 9월 발주하여 2020년 12월 완공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성, 주민설명회,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문제입니다. 우리시에 구축되는 수소생산시설은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시설로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안전성이 검증된 시설입니다. 인근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수전해 수소생산시설로써 국내 상용시설은 전무하고 정부의 실증단계에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시설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여 더욱 안전한 시설로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모사업에만 선정되고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예산을 확보하면 즉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강원TP를 주관기관으로 강원도와 삼척시, 삼척농협이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갈천동 81-1번지 삼척농협 LPG충전소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강원도에서 2회추경에 관련예산을 반영하였고, 강원도의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예산이 확정되면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전해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스마트 일반산업단지로 변경 개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2020년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원전해제부지에 대해서는, 원전해제부지 도시개발계획 구역지정용역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복합휴양단지, 스마트팜, 에코은퇴자촌 등 수소기반에너지 거점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함께 정부공모사업 참여, 기업유치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수소기반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0여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원전해제부지가 삼척시의 미래성장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언론에 제보할 때는 저번처럼 지역발전특위 위원장인 본 의원이 목포분소에 협의 중에 있었는데, 먼저 신문방송에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시장님, 관련 정부부처에 삼척 출신인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또 몇 명과 만나서 요청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관련부처.

지금 관련부처라고 말씀하시면.

기획재정부, 행안부, 문화재청 이쪽 3개부서 여기에 이 지역출신 인사가.

삼척 출신을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몇 명과 만나서 요청을 했는지.

지금 문화재청은 담당실장님께서 한 2번 정도 가셨고요. 그 국회의원실에서, 국회의원실에는 저는 2번 정도 갔고요. 각 담당실이나 실무자도 몇 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의 해야 될 일은 유치타당성을 확보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것들을 숫자나 아니면 저희가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용역이 우선인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실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예산을 우리 삼척시한테 내려주는 거보다는 직접 설치하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 바고요. 지금 그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타당성 데이터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수가 있는 단계일 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저희가 우리 이사부라든지 동해 이쪽에... 국회 쪽에서는 약간 걱정하시는 게 남해 쪽에 뭐 이렇게 그 워낙 정치적인 입김이 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뺏길까봐 그런 부분도 약간 조심해서 국회의원실에서는 그거까지 걱정해가면서 타당성용역을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같이 하시는 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면담 등은 지역국회의원과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국회가 지금 파행 운영됨에 지금 유치의지가 강력하다면 집권여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관련부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제 현재는 그 데이터라든지 유치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추상적이라서요? 약간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명확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유치타당성을 하면 종이로 뭐 한두 장 만들기도 힘든데, 그런 것들을 타당성 그 용역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나 합리적인 주장들을 충분히 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저희가 조금 더 유치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의장님.

해양문화재연구소 말고 다른 의견은 좀 여쭐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타당성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 드렸듯이 그것들을 좀 도출해내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좀 하는 단계인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장님 말씀하신 거 구체적으로 하자고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신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뭐 충분하게 저희가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몇 명 정도이고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효과가 얼마고 그런 걸 좀 더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조금 준비를 통해서, 용역이나 다른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보고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네.

의장님 뭐 맞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네, 저희도 뭐 계획서에는 돼있는데요, 이것들이 저희가 정리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더 검증되고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서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거기에 뭐 몇 명 정도의 직원이 가지고 있고 뭐 어느 정도의 기관이 들어올 거고, 어느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정도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타당성 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제되고 다듬어서 이랬으면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조금 약간 그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아니요, 그 말씀하셨듯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해양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고대시대 때... 지금 신라시대 때 목선을 제조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뭐 발굴해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이사부 출항지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나름 그 조선시대까지 동해안에 해양수군의 전진기지였고 중심지였다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간과하거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시정질문하고 상관없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요구사항입니다. 호산항 방파제는 모든 시설을 갖춰놓았습니다. 개방을 미루는 것은 삼척시 세수감소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미루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방을 하여야 합니다.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맹방항 방파제도 호산항 방파제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대형선반도 접안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담당부서에다가 거론했지만, 우리 호산항 방파제 이 국가보안시설 풀 수 있는 최고 당사자가 어디입니까?

네, 뭐 어쨌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과장도 충분히 설명 드린 거 같은데요, 결론은 이제 국정원이랑 국방부 2군데인 거 같고요. 그런데 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삼척시에서 그 표한 방법들이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방문해서 환동해본부에 서류 보내서 이렇게 피력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한 거 같습니다.

거기 그 규제완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게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론은 그 LNG 저장소는 가급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원래 다급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규정에 의해서 가까운 데 있으면 상위등급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그 규정을 가까운데 있어도 각각 적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다급으로 빠지면 그 방파제는 이제 다급으로 빠지고 가급으로 에너지저장소는, LNG 저장소는 가급으로 놔두면 거기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어선 다니는 문제도 좀 문제되고요. 실제로 항만법 제22조인가에 수산동식물포획금지도 좀 걸리고, 뭐 여러 가지 풀 건 좀 많습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거는 그렇게 꽉 막혀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어떻게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풀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적극적으로, 사실 이게 최고 위에 당사자가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이런 데에서 최고 위의 당사자라 하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 보고 받기로는 국정원이나 이런데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한번 방문해서 이걸 삼척에 이게 참 낚시터로 개방하려고 만들어놓은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진짜 이해당사자 국정원이 방문해서 그런 조치를,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그 규정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는 가면 그분들이 규정 갖고 얘기하셔갖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추진해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갈등문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뭐 단순히 낚시터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 하나 풀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지역에서 반목이 계속 되면서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손해라는 느낌도 좀 드시는 거 같고요. 조금 조금씩 풀어가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랑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뭐 이게 지역에, 지역주민들 간의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갈등, 그러니까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뭐 당연히 시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갈등해소 저희도 뭐 좀 노력했고, 나름 그쪽에서도 주민들도 이렇게 좀 냉정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랑 같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덕봉산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덕봉산을 매입한 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 특혜를 준 것입니다. 우리시는 2개의 수협이 있습니다. 다른 수협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어업인들만 지원하면 안 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폭넓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용...

아니, 그 덕봉산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탐방로 1.2㎞를 조성하고 전망대 2군데랑 조명시설이랑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히 못드린 거 같은데요, 거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맹방관광단지입니다. 거기가. 그 단지 하나, 덕봉산 하나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씨스포빌 근처도 있고요, 우리 그 야영장도 됐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나름대로 맹방에 관광단지로써 그 볼 수 있는 어메니티나 뭐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다 포함돼있는 상황입니다. 그 단순히 그냥 덕봉산 하나만, 이렇게 데크 하나만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맹방에 볼 수 있는 볼거리 뭐 이런 것들이 뭉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뭐 덕봉산 회선대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뭐 대나무든지 이런 것도 스토리텔링도 하고요. 옆에 뭐 덕산에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도 하는데요, 그거랑 연계시켜서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원전해제부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 무엇이죠?

지금 아까 보셔서... 있지만 지금 다양하게 많은 업체들이, 저희가 그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어서 뭐 제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기업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동차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점심에 그 자동차 관련기업은 일찍 끝나면 점심을 좀 같이 먹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고도 실제로는 수소 관련된 산업들이 정부에서 이제 그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 단계라서 다른 수소산업이랑 관련 있는 지역들은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물론 이제 뭐 그것들을 검증해내야 되고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업체들은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거기가 황폐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업체들이 들어와야 될 것이며, 그 부지 전체를 다 꽉 메울 수 있도록 추후에 뭐 다른 연관된 산업들이라도 꼭 연계를 지어서 그 부지를 그냥 놀게끔 하지 마시고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산업단지가 삼척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부시장님, 우리 원전부지가 이제 해제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도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예상이 되는데, 먼저 염려의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부지가 약 1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으로 수소단지부터 진행하는데, 지금 단적인 예로 북평산업단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비어있어요. 우리는 이 100만평인데 보통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겠죠?

구상이 이런 거 같습니다. 산업의 클러스터화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한 개 수소산업들이 모여 있으면서 얻는 이익들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방식이긴 하는데요, 수소발전을 하다 보면 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열을, 열은 상식적으로 부가적으로 나오는 거고, 열을 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지가가 좀 비싸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소에 기반한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땅이 오래도록 개발을... 오래 끌어서 실제로 그 분양가가 그렇게 낮게 책정될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저도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장점을 살려서 그 기업을 유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입지에 대한 문제에요. 우리가 삼척이 이제 입지가 좋은 편이 아니잖습니까? 좋은 편이 아닌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삼척시에서 타 기업유치를 위해서 같이 협력, MOU 체결하고 해서 크게 이렇게 성공한 예가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그 전에 보면 세광엠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다시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전에 신우전자라는 회사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결국은 실패를 봤던 경험, 그리고 동막 농공단지 옆에 제빵회사 유치 MOU 작성했다가 또 실패를 해서 결국 사업차질까지 이루어졌던 점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 해갖고 저희 위원들도 힘을 합쳐서 이런 실패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여건이 안 좋은 걸 조금 더 노력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주변지역에서 그동안 이제 삶의 질이 황폐해지면서 피해봤던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합리적인 염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염려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수소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스마트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LNG에서 추출하는 게 수소에서는 가장 유리한 거고요. 그게 우리 관내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산업들이 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주신 거는 충분히 저도 염려되고 충분히 지적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유치에 실패했던 경험을 꼭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삼척 수소산업에 지금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기업체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막연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원전 그 부지에 탱크나 이런 위험물을 설치할 때는 중심부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위험한... 벗어나서 설치하시고, 그 탱크 설치로 인해가지고 차후에 다른 기업체가 입주하는 어떤 그러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입주시에 걸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 때부터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담당실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직접 말고.

안 돼요?

그러면, 부시장님. 이게 우리 원전부지에는 수소기반에너지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수소생산기지 여기 우리 지금 강원도하고 강원도테크노파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삼척농협하고 우리시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네네.

그 언제 체결하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하셨는데 우리 수소생산기지를 그 자리에다가 하려는 목적이 뭐에요? 간단하게?

우선, 첫 번째는 거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수소가 LPG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정도 더 안전하다고 전문가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거기 이제 LPG 충전소 같이 있는 건 의원님들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삼척농협에서 앞으로 수소 주유소의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제로는 삼척농협에서 먼저 어쨌든 운영이 될 테니까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유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그 수소생산충전소에요? 그 자리가 뭐에요?

충전소 겸 발전시설도 같이 합니다. LNG 개질까지...

그게 강원도TP, 강원도테크노파크가 주관으로 한다는데 그게 강원도에서 예산을 15억원, 그 다음에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15억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걸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1회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지금 올라가있고요.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계상돼있고 아마 곧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2회추경에는 확정이 됩니까?

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게 안전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3군데가 이게 지금 폭발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 설명을...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중심지에, 교동의 중심지인데 대규모 아파트들도 있고 이러는데 왜 사전에 자꾸 이거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 설명회나 간담회를 좀 안 하시나요? 이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주민설명회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나오면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에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명회 하신다 하지 마시고 사전에 사업이,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설명회도 미리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아니,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해갖고 우리가 공모만 땄을 뿐인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갑자기 강릉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방식이랑은 아예 틀린 수전의 방식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극렬반대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 바로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미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MOU 체결하고 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까지 다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다른 곳으로 생각해보겠다 이러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척농협에서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있을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의 원인이 뭐... 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설명을 하려면, 주민설명회 하려면 저희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서 뭐 이렇게 그런 거고요. 그걸 시간보다는 예산이 확보되면 당연히 할 거고요.

네,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핑계 같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원인이 나오기 전에도 충분히 이렇게 수소가스의 생산기지가 여기 들어온다는 걸 홍보를 하는 것도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또 두 번째는 강원도테크노파크가 15억원을 투자하는데 물론 강원도는 뭐 우리 18개시군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반영한다 하지만,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15억원을 하거든요. 그게 민간자본인데, 그게 BTL BTO 무슨 사업이에요?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충전소를 짓는데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15억원을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라기보다는 지금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이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삼척농협에서 컨소시엄으로 하고 지금 삼척농협에서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을 제공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게 뭐 차후로는 강원도테크노파크가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출현기관인데... 네,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뭐 거기들이 소유권이라든가 아니면 주도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기에는 좀...

네, 마무리할게요. 강원도테크노파크도, 부시장님.

네.

민간단체에요, 그게. 강원도 산하에 있지만.

출자출현, 네.

출자식으로 하지만 민간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테크노파크도 수익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15억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 언제까지 이걸 강원도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도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 설명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의사항인지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이 예산...

그 다른 건...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뭐 법적으로 동의 받아야 되는 것들은 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원전대진 산업단지 이외에 원전부지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용역을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가 개발계획을 하는 거고요. 또 마을은 마을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마을기금사업이라든지 마을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챙겨나가야 됩니다.

뭐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여태까지 불이익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제대로 돌려... 주민들을 위로하고 돌려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부시장님 행정감사시에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삼척시지가 마지막으로 발행된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외람되지만 한 3일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1997년도, 98년도에 시지가 발행이 되고 20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한 5년이나 뭐 이렇게 조금 지나면 시지가 다시 증본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거는 좀 고쳐져야 된다. 학예사들, 문화공보실이 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제가 너무 좀 답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님?

네, 제가 잘 가서 검토해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발행이 증본이 돼야죠. 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