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500개씩 해서 저희들 민방위대원 2만 5000명의 수요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으로 저희가 구비 2200해서 6300만원을 확보해서 149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합동평가를 받으면서 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 보유율이 서울특별시만 낮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부구청장 회의 때 비상기획관 쪽에서 50대50으로 매칭할 테니까 구매를 했으면 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

추가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6200개에서 이번에 1490개 사서 76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이고 개당 구매단가는 약 4만 2000원 정도 ······.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에 일부 주고 부여해서 보관시키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민방위대원 ······.

저희들은 민방위대원용 방독면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직원용과는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먼저 ······.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노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저희와는 별개로 저희 의견을 전혀 안 물어보고 거기에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현지하보도에 캐노피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요청도 안했는데 캐노피를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니까 인근 점포나 건물 측에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캐노피 설치는 그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하지만 그 캐노피 전면에 있는 점포를 가리기 때문에 또 ······.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것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을 갖다가 임의로 설치했을 때 건물 진동이나 그 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심하게 앞면 방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연간 얼마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아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이 된 것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었을 때 설문조사해서 필요하면 설치하고 또 제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인데 이것 마치고 우리 보건소까지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 괜찮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한테 짧은 것 질의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두 분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차 추경 때 지금 두 곳을 우리가 예산 반영해 주었지요, 맞지요?

예.

어디어디지요? 양재 공영주차장하고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도하고 양재입니다.

지금 발주가 되어서 공사 시작하고 있나요?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경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새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

미도는 설계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은 언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안 페이지 141페이지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의 기타수입 8154만 2000원은 2018년 9월 21일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고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 소급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급 신청자의 소급신청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여 개인부담금은 대상자 개별 지급하였고 기관부담금은 세외수입 처리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서안 219페이지의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추가 세출편성은 없고 2018년도 보조금반납을 위해서 국시비보조금반환 1억 3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세부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36만 4000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5만 7000원,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력운영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670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찾동간호사 채용이 2018년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입니다. 건강관리과 2019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사업 예산서 141쪽 기타수입에 건강관리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169만 2000원인데 추경 반영분 2억 2570만 1000원으로 총 세입은 3억 2739만 3000원입니다. 추경 세입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92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1억 435만 2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1656만 8000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5388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사용잔액 4901만 7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예탁 사용잔액 9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사업 예산서 220쪽에서 224쪽입니다. 기정예산 122억 8657만 6000원에서 14.36% 증가한 추경 반영분인 17억 6398만 8000원 증액한 총 세출예산은 140억 5056만 4000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주요 세부내역은 추경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48쪽에서 51쪽에 해당되며 증액내역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총 2억 11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0쪽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에 7175만원, 예산서 22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051만 9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금 1억 291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구비증액분 39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22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철분제 추가구매를 위해서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초모자보건지소 개소 등 임산부 등록자수가 10.7% 증가함에 따라서 철분제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221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중 주민참여 건강환경조성사업은 올 초 사업평가에서 권역별로 확대 운영 요청이 있었고 주민 참여 공모 수요조사 결과 기존 5개 단체에서 13개 단체로 대폭 증가함으로 인해서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건강환경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건강환경조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 증진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실시한 자체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222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4억 7617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이 8억 6937만 3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추경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5억 1146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4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1287만 8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이자내역 반납내역은 2018년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이자반납금 2만 4000원, 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반납금 39만 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과 방배보건지소장을 맡고 있는 육재분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예산안 책자 226쪽입니다. 기정예산 26억 3175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395만 5000원을 증액한 26억 3570만 9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 내역은 보건소 지역단위 DMAT운영 사용잔액 56만원입니다. 이 DMAT는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라고 해서 재난의료지원단을 말합니다. 시보조금반환금 내역은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사용잔액 117만 3000원,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용잔액 932만 2000원,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집행잔액 219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에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1764만 7000원에서 시비보조금반환금 8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846만 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 내역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용잔액 71만원과 서초영양길잡이사업 이자 반납금 1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방배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시술비에 대해서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드립니다.

국가사업으로서 시도비보조금을 받고 저희 자치구 구비 비율대로 해서 전체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서 지원해 드립니다, 시술비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7년도 건강보험으로 시술비 일부분이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지원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자가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불용이 된 사유이고요. 2019년에 다시 한 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술비라든지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었는데 7월에 확대된 것은 저희가 연초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 많이 확대가 된 사항이라서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홍보도 하고 ······.

예, 적극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안이 2차 추경이 확정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산세라든지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사고이월액이 그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81억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2019년도 당초 예산에서 할 때는 저희가 555억을 했는데 실지로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결산을 해보니까 최종 나온 것이 475억이 나와가지고 81억 차이가 나서 그것을 이번에 2차 추경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것이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추계를 저희가 잡았는데 실지로 결산해 보니까 추계치보다 덜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덜 들어온 사유가 저희가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이월 이월액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거기에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각 통계목이 있는데 재산세라는 통계목에서는 증가가 되었고 또 세외수입 통계목도 증가가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통계목에서는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저희가 ······.

예, 별개입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추계치라고 그랬습니다. 추계치로 해가지고 저희가 550억을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

확정이 되었는데 막상 2018년도 회계말 지나고 나서 2019 결산 해보고 나니까 한 8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감조정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저번에 저희가 81억이 조정되어 474억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된 ······.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말에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다 6월 3일날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은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 추경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 최종 4차분까지 해가지고 5월 27일 그 정도로 해가지고 작성기준을 잡습니다.

이제 간주처리 온 것을 4차까지 온 것에서 ······.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은 10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그 기준 수치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잡는데 추경은 이것이 연도 중에 수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 이번에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회분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5월 27일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그렇지요, 부서별로 해가지고 어차피 미래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부서별로 그 날짜를 기준치만 제시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부서별로는 그 나름대로 부서별로 그 주어진 목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

지금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류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실지적인 공매보다는 공매 예고안내문이라든지 최종 공매 의뢰안내문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을 이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이제 세외수입은 조세 채권과는 달리 저희가 우선 징수권이 없고 또 먼저 압류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에 밀려 징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접 강제수단으로 해서 한 것이 3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해에 강매 ······.

예,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개선과에서 상당히 법 개정에 대해서 빨리 대처했고요. 저희가 늘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초과세입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순기능도 되지만 역기능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재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발굴해서 최대한 규모로 하라는 것이 행안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보고해서 나름대로 국별로 해서 과별로 해서 보고회를 합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더욱더 강화해 나가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지. 꽉 차있을 때 ······.

재산세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순위가 다릅니까? 채권 순위가 다르지요?

재산세는 저희가 바로 먼저 받고 ······.

선순위이지요, 재산세는?

예.

전에는 재산세도 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세를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법을 악용해서 떼어 먹은 사람이 엄청 많았지요. 국장님 그것 답변 다른 것 있어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산세는 선순위로 되고 세외수입은 4순위로 해가지고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 후에 정회하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관례라고 그럴까요,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이렇게 핵심만 짧게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부터 보건소장님까지 건제순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적극적인 재정 확장 재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1차 추경에 이어서 이번 2차 추경을 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의 확정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사업에 대해서는 생활형SOC 사업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이 이외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칭사업에 대한 가내시분에 대한 확정내시분 이것은 법정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생활형SOC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한 2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겠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저희가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을 하려는 그런 재정전략 회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서초가 재정 운용을 하는데 기초대사량으로서 재정운용에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관리하겠고요. 저희 국에서 잡은 예산은 사실 이제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공원이 2건, 그다음에 주거개선과 사업이 1건입니다. 나머지 시·도비 반환금인데요,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잡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가 아주 강력한 것들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서초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을 많이 도와주시고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만들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저희 국도 도시관리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주요시책사업을 단 3건입니다. 생활안전보험하고 그다음에 꼬리물기 차량 정체 해소하는 것 그리고 구룡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이 3건입니다. 그리고 또 매칭보조사업은 하나가 있었는데 방독면 확충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서초구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해 드린 추경예산안은 저희 주민들의 생활 그리고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을 중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새로 추계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