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0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23쪽부터 40쪽을 참고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박노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9쪽 3번 문화체육과입니다. 2019 생활 SOC 공모사업 2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설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문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월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남선공원체육관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에 주출입구 접근로하고 부출입구에 대한 폭 그리고 경사로 높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700만원해서 1,4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70%, 구비 30%이고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연내 완공해서 주민편의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장애인시설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7월 1일 자동차세 납부 마감에 대한 납부실적과 선납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는 21만 20대 정도 되고 거기에서 부과한 건수는 11만 7,391건에 120억 4,6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액은 8만 425건에 81억 6,200만원을 징수하고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68.5%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4.2% 높아진 수치인데요. 100% 징수율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징수율이 68.5%이면 우리구 전년 대비 4.2%가 늘기는 했어도 저희가 만족할만한 징수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납기가 지났어도 금년 내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와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2018년 세정평가 2년 연속 최우수에 따른 직원 인센티브가 있었는지와 3년 연속 최우수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 2017, 2018 해서 최우수를 2년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세워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국외정책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국외정책연수로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이 9명되고요. 그리고 3년 연속에 대한 방안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매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를 통해서 납세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금융자산 동결이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 징수율도 작년보다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세무과 전 직원과 동 세무담당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번에 직원 국내 및 국외연수를 다녀왔는지, 다녀왔으면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는 두가지가 있어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가 있는데 국내연수는 그동안 예산 600만원가지고 차 1대 분량에 40명 정도 해서 1박 2일 정도 갔다 오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업무가 바쁜 관계도 있고 잘 가지 않으려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것을 국내 배낭연수 형태로 바꿨습니다. 600만원가지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3개 팀 13명이 부산, 강릉 이런 데로 다녀왔고 하반기에 나머지 2개 팀 10명이 있는데 제주도와 경주 팀 이렇게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퇴직공로연수자 국외연수하고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두개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4개 팀 15명이 추진했고 하반기에 15명이 할 계획입니다. 다녀온 효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보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직원들 사기도 힐링교육 비슷하게 저희가 교육을 보내요. 그래서 연수 목표가 예를 들어서 행정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선진지라든지 꼭 선진지가 아니더라도 저희 행정과 접목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간단하게 보고서를 한 장 정도 내는 것으로 부담도 줄여줬고요. 그리고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기존에 부산이라든지 강릉 갔다 온 직원들 보고서를 보면 그 지역에 축제라든지 이슈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 그 시기에 맞춰서 국내연수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릉 단오제를 보고 우리 축제와 연계성이 있는지, 연계건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팀을 꾸릴 때 그전에는 실과에 한 명 두 명씩 강제배분을 해서 주로 신규자 내지는 8급 위주로 구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연속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팀을 꾸려서 배낭연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나중에 보고서라든지 쓰는 부담도 줄여줬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안 다녀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모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7쪽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장님들 수당 증가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대전 서구에도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야 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통장정원은 812명이고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수당이 10만원 정도 오를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812명에 대한 10만원 곱하기 12월 하면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비로 다...,

예, 다 구비입니다.

문제는 없나요?

예.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나눠서 더 교부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전액 구비이고 각 지방비로 부담하고 가이드라인만 행안부에서 정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수당만 증가되고 연가보상비 그것은 증가되는 게 아닌가요?

월 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명절 때 추석하고 설하고 해서 그만큼의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만원으로 조정이 된다면 설명절하고 추석명절 때도 3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책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 나가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통보는 없었습니다.

통장님들이 매우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인데요, 용문동 동청사가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부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계신 자생단체분들 이전할 부분이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건물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청사신축계획에 의해서 착공 전에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임대를 구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

착공은 언제 예정하고 계신데요?

금년 말경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2회추경 때 저희가 낼 계획이고요.

현재 동청사로 쓰고 있는 용문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을 다시 넣겠다고 말씀하신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현재 나온 것은 없고 일단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용문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국비 8억원정도 확보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비도 확보되었으니까 시비와 구비를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착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그분들 거주할 곳도 빨리 속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2회추경 예산할 때 추계해서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40페이지 관저다목적체육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서 건축공사를 제외한 타공종 해서 설계변경해서 9억원 돼있는데 건축공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건축공사는 건설회사에서 다 집행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나요 아니면 뭔가를 작성하셨나요?

문서상으로 협약한 것은 없고 일단 건축분야에 대한 시공자가 저희한테 책임지고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있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지 행정이란 게 말로만 서로 “어떻게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써 놓은 것으로 봐서는 건축에서 정확히 할 것 같이 하는데 말로만 내가 해 주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건설회사에서 뭔가 보증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건축비는 우리가 지출해야 할 금액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직 돈을 안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단 건축을 다 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줄 돈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호의적으로 건축을 완료하면 남은 피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얘기를 안했고 그것은 그쪽에서도 달라는 말을 안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건축비를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건축시공자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 내용은 비용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비는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현재 30억정도.

건축 단독공정에만 30억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

나머지 공정 공사, 전기, 통신, 소방에 감리도 각 개인으로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복구비용이 9억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이것은 예비비로 가능하고요.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비용에 대한 청구를 건축주한테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안내놓겠죠. 쉽게 얘기해서 안내놓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소송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97억 플러스알파 9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건축시공이 끝난다 하더라도 재투입되는 거잖아요. 자재라든지 마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어차피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축이거든요. 그 부분에 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싼 재질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도 나중에 저희한테 승인이 올라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승인해서 주고 쓰고 나서 나중에 소송으로 받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상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됐는데요. 제가 서구청을 다니다보니까 민원봉사과에 장애인이 한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케어를 부탁드리고 차후에도 다른 분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많은 관심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쪽 1번에 직원이 행복하고 신나는 일터 만들기 부분,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가 행사로 인해서 상금을 많이 받아서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보상을 해서 연수를 가는 것 같은데요. 5개 구 중에 서구하고 대전시만 1인당 150만원 꼴이 됩니다. 우리 서구가 상을 상당히 많이 타서 상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왜 낮게 책정되었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면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보상받는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아까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노훈 국장님께서 연수에 대한 결과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좋지만 결과가 질이 높고 비전 있게 하려면 타구와 같은 금액으로 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 인원수와 타구와 걸맞는 연수를 진행해주셔야 우리직원들이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높이고 또 높은 비전으로 서구행정에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노훈 국장님께서는 1인당 연수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국내연수와 국외연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국외연수가 예산책정이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원에게 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무원하고 퇴직공로연수자 국외연수가 공히 200만원씩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연수비가 150만원으로 50만원이 적은 상태고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배 이상 가거든요. 인원을 늘리다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작년 말에도 저희가 예산을 검토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공무원 쪽 예산을 깎았어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타구와 형평성도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똑같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는 200으로 가고 퇴직공무원은 250정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도 타구에 못지않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금액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많죠.

그만큼 보상도 따라야 되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26쪽에 3번 CCTV건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을 하려면 경찰청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청을 거치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요부분을 뺀 나머지는 지역주민의 힘과 우리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을 하는데 CCTV가 경찰청을 거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워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CCTV는 경찰청하고 연계를 하는데요. 물론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런 경우가 있고요. 경찰청과 협의하는 것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굳이 범죄 쪽에 쓰는 CCTV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청에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주민들 민원은 더 쌓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