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서다운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의 구체화와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사후 유품정리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중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에 따라 사후유품 정리 비용”으로 기재하였고, 안 제4조 “저소득층 구민이 사항한 때에”를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람이”로 기재하였으며, 이 경우 사후유품 정리 비용지원은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로 한정하였고 지원범위를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 제6조 지원방법과 내용을 인력과 비용의 확대로 하였으며 사후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6월 24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원방법 및 내용을 확대하여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장례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장, 정능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서지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 아동별 특성에 따른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정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0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급식업체의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급식지킴이 선발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6월 24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ㆍ정현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결식우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이렇게 급식지원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다른 제도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급식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명확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철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보다도 11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여러 특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 임기를 보통 3년으로 하나요? 3년은 좀 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개 2년 하면서 연임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꼭 몇 년으로 명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3년으로도 할 수 있고 4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임기를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동분야 사업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지원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아동분야 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2005년부터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안이 조례안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능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소유자 등의 의무 및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대학, 연구소, 동물보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6월 24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8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능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급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산업국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95쪽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장차량을 3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증차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를 하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특장차는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현재 대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많다고 해야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안되는데 현재 이게 우리 구에서 구비로 운영하지만 시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운영이라든가 또 연계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장애인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의 이동편의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에 이동편의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반기 업무중에 건강체련관 시설 환경개선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강체련관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다른 부분으로 이전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이용하고 있는 이동버스 있죠. 굉장히 노후화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교체검토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장애인체련관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예산을 따오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 가지 발굴해서 시비나 국비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게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일반 버스의 개념은 아니다보니까 금액도 우리가 진단해 보면 2억 6,000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를 통해서 하든 국비지원을 받든 해서 최대한 장애인이동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에 어르신위원회 구성 3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나요?

저희가 3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먼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일반 위원의 인원 맞추기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르신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분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지금 섭외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책자 91페이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추진과정,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행안부 공모 선정으로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이 올해만 있는 일회성으로 봐야 되나요?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사업으로 올렸고요. 이 시책이 단기사업이지만 장기화할 필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발굴추진되겠지만 거기서 장기화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이런 공모사업을 떠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복지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어르신들, 고독사라는 것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 중장년들 혼자 사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켜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 구가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이 관에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각 동에 또 복지업무를 하시는 복지관이 유기적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복지사업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복지정책과장님 말씀이 고독사 내지는 유품정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한 사람의 한 예를 가지고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지말고 깊이 들어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단일사업으로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소식을 잘 알거든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도 알고. 그런 부분도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어르신들 또 일자리경제실에서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통신망으로 해서 주변을 파악하고 계시고 한데 거기까지 다양하게 사업을 살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일회성이 아니라 전 기초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사업중에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도입해서 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에 이 업무 결과가 나올 텐데 다양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어르신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르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에 여러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르신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위원회의 목적은 가속화되는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 수립 시 자문을 구하고 또 어르신위원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특성화된 맞춤형 실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어르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위원장 포함해서 35명 이내로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구만의 어르신에 대한 시책추진, 발굴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면 인원수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참여하셔서 시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발전된 말씀 계시면 하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현재 모집중에 있고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조만간 최종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35명 이내의 어르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어르신들 각 동에 한 명씩 또 과거에 어르신 관련 일을 했던 분 또 공직자 해서 단순하게 어르신위원회를 구성하지 말 것을 저는 권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르신위원회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할 때는 어르신들만 모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가족의 구성원인 어르신을 모시는 며느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도 어른들한테 바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어르신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각 동에 어르신 한분씩 해 가지고 오셔서 어르신위원회니까 말씀은 하겠지만 어르신위원회를 좀 다양하게 제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어르신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공직자 했던 분도 위촉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또 어르신을 모시는 아들이나 며느님. “어르신을 모시는데 이런 정책은 정말 불합리하더라.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 노인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어르신위원회의 순수 목적이지 어르신들 각 동에 한명씩 모여서 1년에 두 번 회의 하고서 말씀 한마디 안하시고 수당 7만원씩 받아가는, 어르신들도 그것을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어렵게 만든 조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을 할 텐데 본 위원의 말씀을 일정부분 경청하셔서 35명 어르신은 한 5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다양한 위원을, 어르신과 관련한 관심있고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분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그 어르신위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그래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또 중앙정부에도 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든가,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한번 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요.

먼저 의원님들께서 조례 동의를 해 주셔서 시행이 되고 있고 다른 위원회 같으면 진작에 구성이 됐을 겁니다. 됐을텐데 방금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특별한 위원회이고 앞으로 위원회로써 모양새를 갖추고 활동에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아직 확실하게 구성이 안됐는데요.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지역사회에 어르신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겸 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쪽 경로당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보면 점차적으로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기존 경로당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자체에서 회의나 식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경로당을 신설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 기존 각 경로당에 회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노인경로당 해서 행정동내에서 특별히 신설이 필요하다 하면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인분들이 어느 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경로당 활동을 못하신다면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현재 로컬푸드매장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산업과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4개 지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거래장터 실적을 보면 금년도 금요장터 해서 6,600만원을 올렸고 주말토요장터 하는 것은 기성농협에서 1,800만원 그 다음에 설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해 갖고 7,500만원, 라온아띠로컬푸드 탄방동에 있는 판매점에서 1억 1,700만원을 해 갖고 2억 7,6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마2동에 있는 여성가족원에서도 매주 금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실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거래되는 금액이 상당하네요. 한번쯤 로컬푸드 장터나 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친환경농산물이 실제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친환경우수농산물이 우리 로컬푸드 장터나 매장에서 학교급식 재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농업인들이, 우리 대전지역사회의 농업인들이 활기있게 생산할 수 있고 유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