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속 6급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람중심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더군다나 장마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특히 건설현장 안전에 대비한 사전점검과 풍수해 관련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혹시 모르는 재난에 각별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개선 및 지원사업에서 제가 도마초등학교를 엊그저께 저녁에 둘러볼 시간이 있었어요. 도마초등학교 주변 도로폭을 넓히기 위해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잘 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높은 지대를 더 안으로 깎아서 거기에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교육부와 사전합의가 있었다든가, 아마 학교에서 어느 정도 부지에 대한 면을 할애해준다든지 역할을 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도마초등학교 4면이 보도가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통학할 때 안전사고에 노출돼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저희 구와 교육청, 한전, 충남도시가스, 대전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우리 도로 부지를 줄여서 보도를 만들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도마초등학교가 경사면이 심하지만 학교 부지 2미터를 할애받으면 학교 부지 내에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차관이 직접 방문하셨을 때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해주면서 학교와 협의하고 학교 부지를 할애해서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때 특별교부세를 할애받았고 지금 현재 어려운 공정은 마무리하고 경사가 급한 구간은 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방학 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보니까 학교가 지대가 상당히 높아서 안전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학교 밑까지 절개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을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더라고요. 장마철이고 더군다나 학교 부지이고 학교 건물 바로 밑까지 절개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혹시라도 모르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현재 여건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절개하고 공사로 바로 보강을 안 하면 위험해서 판넬옹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붙여놔서 저희들이 절개한 부분은 다 판넬옹벽을 설치한 상황이고 교육부에 방문해서 제가 담당 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전국 모범사례이고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국비 20억 원을 기꺼이 지원해주는데 저번에도 탄방초등학교에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같이 왔을 때도 거기도 비슷해요. 3면이 보도가 없어서 그것도 기왕이면 20억 정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은 부지를 할애 받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도마초등학교를 선도적으로 보는 것은 학교 주변에 통신주와 한전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이설비를 부담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은 도시가스기관에서 무료로 해줘서 예산절감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이고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여건이 경사진 면이고 좁은 도로이고 통행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로 이런 사업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대로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잘 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속적인 선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저께 둘러보면서 본 위원이 봐도 시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어느 분이 내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장마철이니까 특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조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끌어나가는 건 우리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교육청 담당 국장, 과장이 2년여 동안 공을 들여서 행안부 재난본부장을 여기로 모셨어요. 상황이 이러니 행안부, 교육부 장관, 차관이 오면 한 보따리 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변동 목운택지인데 도로선형변경 구간이 어느 지역입니까? 252-132번지라고 돼있는데...,

수정재네거리가 있습니다. 배재대학교에서 경성큰마을 쪽으로 오다보면 각이 예각이라서 우회전할 때 차량이 도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정재네거리에서 우측으로 우회전할 때 정비사업소가 있고 우회전 하려고 하면 각이 거의 예각이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마침 지하관로 공사하는 기회가 있어서 사업비를 그쪽에 부담시켜서 하려고 하고 구에서는 신호등만 옮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 사거리에서 한전으로 나가는 도로가 뚫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통행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계속 통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전 앞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도로는 사실상 밑으로 갈수록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양쪽 무단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셔서...,

그래서 수정재네거리 부분도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극 도입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넓어도 양쪽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편측에 거주자주차로 주면 통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행정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도솔터널에서 나와서 목운택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야산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산 허리를 조금씩 개간을 해서 야채를 심는다든가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보기도 지저분할뿐더러 합판 같은 것으로 막아서 텃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대가 장마가 오고 큰 비가 오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땅 자체가 개인 땅이라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도로 쪽으로라도 보완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경작만 하면 괜찮은데 지저분하게 망도 치고 판넬 같은 것을 하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라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도시미관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산 허리처럼 돼있는 데다 그 밑에 옹벽이라도 쳐서 혹시라도 큰 장마가 올 때 쏟아질 수 있는 산사태 같은 경우도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토지소유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방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사안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정비를 얘기를 하셨는데 원도심이라고 그러지요, 구도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문동에서부터 도마동 일대까지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다 고목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1구역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해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특히나 변동사거리에서 태평교 가는 쪽으로 인도가 엉망이에요. . 그것을 아무리 재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없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살펴봐주셔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시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분 부분 다니면서 불편할만한 데는..., 그리고 가로수 옆에 경계석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런 것도 돌출돼서 튀어 올라왔어요. 자전거 도로도 없으니까 거기로 다니는데 가다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원도심 이쪽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살펴보셔서 전반적인 정비를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에서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데가 도마동, 변동 이런 데를 지칭하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보도정비사업은 그쪽에 집중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도마네거리부터 변동 도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전거도로와 겸해서 정비를 많이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장소는 재개발촉진지구조합이 구성돼서 추진중에 있지만 전면적으로 도솔로 보도를 싹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응급복구라든가 부분 부분 보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 가로수가 다 고목이에요. 도로가 상당히 좁은 데다 인도마저도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훼손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변동 쪽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 가셔서 하수뚜껑과 악취나는 거 갈아주시기도 했는데 변동35-63번지더라고요. 해주셨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하수도물이 냄새나고 넘치게 생겼는데 안 해주냐고 연락이 왔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준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을 지금 LED로 해서 많이 교체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봉산중학교 있지요. 그 학교 시설 안에 있는 조명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지요?

교내는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어제 밤에 민원을 듣고 찾아가는데 양쪽 사방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조명은 옛날 등이어서 밝지는 않지만 학교 전체는 암흑이더라고요. 학교 안에는 가로등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학교시설 들어가자마자 캄캄하더라고요. 우범지대가 될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야간에 보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통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답사를 해봤어요. 그런 대로 조명은 괜찮고 밝지는 않지만 학교 안은 다 암흑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 조명을 시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가로등이 1만 2,700본이 있고 보안등이 8,000개가 있는데 우리도 예산확보가 미흡해서 LED로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내까지 하기 시작하면 모든 교내에서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예산편성에 맞지가 않아요. 교내에 조명 개선공사를 해준다는 것은...,

그러시다면 교육청과 상의해서 봉산중학교가 너무 어두워서 지역주민들이 불안을 느낀다고...,

그것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들어가는 초입이라든지 학교 담 옆이라든가 이런 데만이라도 조명시설을 해서 학교 안 전체가 새카맣더라고요.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 살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따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 전에 집중호우로 맨홀이 막혀서 서대전사거리 및 기타 서구에서 고생 많으셨지요?

그 집중호우 때 위원님이 아직 취임을 안 했을 때 주민들과 직접 측구에 낙엽을 제거하는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봤고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상기온 때문에 폭염이나 집중호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주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적치물 1,500건 이상 하셨고 고질적인 노점상 과태료 8건 해서 170만 원 부과하셨네요.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가장 고질적인 노점상이 현재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취약지역으로 가장 오래되고 민원이 많은 데는 월평 주공아파트 1단지 담벼락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고착화되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전에는 노점상이 있어도 낮에 장사하고 저녁에 치워서 사람이라도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건물을 지어서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곳인데 현재 거기는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통행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쭉 이행해서 거기에 건물식으로 된 게 10개가 있었고 천막식이 3개인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예고하고 통보하고 그렇게 해도 이행하지 않아서 지난달에 건설과 전 직원과 경찰과 합동해서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천막 같은 데 3개소와 고착화된 것 5개소, 총 8개는 강제대집행을 했고 현재 5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술을 파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 의뢰했고 입건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가 안 되었을 경우 대집행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유도리 있게 해야겠지만 노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낮에 팔고 저녁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자리를 정돈해줘야 하는데 거기를 무단점유해서 어떤 것을 건설해놓는다든가 사람이 못 다니게 하는 부분은 주민 한 사람 때문에 몇천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을 지어놓는다든가...,

철골조립식으로 해서 고착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톱으로 잘랐는데...,

그전에 보면 밑에 파이프도 박고 그래서 그거 완전히 그렇게 하면 자기 땅도 아니고 국가 땅인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바퀴를 단다든가 아니면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계속 계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25년 이상 고착화된 건데 어렵게 철거한 만큼 그쪽은 매일 나가라고 합니다. 또 가져다 놓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어렵게 철거한 만큼 다시 못 갖다놓게끔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다시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 묵은 어려운 일을 국장님께서 하셨으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도육교 있잖아요, 다모아 뒤에 보도육교가 아시다시피 서구 지역에서 갑천변으로 갈 때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병행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점상이 있는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다모아육교도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재도장이 988㎡고 단면보수가 14㎡로 사업비가 시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6월 7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단 부분을 보니까 다 걷어냈더만요?

예, 철거했습니다.

그전에부터도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계단을 이용하는 게 관절에 안 좋다고 해서 다니는 사람이 없고 거기 약간 눈만 오면 대리석이라 엄청 위험해요. 이번에 걷어낸 부분은 잘하셨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화단이 하나 있잖아요. 화단이 법적으로 있어야 돼요?

화단은 법적사항은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화단을 철거해야 하는지, 존치해야 하는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마철에 보면 비가 많이 고였다가 가을에 보면 주위에 비가 줄줄 흘러요.

그게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면 걷어내고 방수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평평하게 해서 사람이 쉴 수 있는 벤치도 올려놓으면 좋을 거 같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릴게요. 다모아 뒤에 내리막길 있잖아요. 마지막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레탄방수를 하게 되잖아요, 파란걸로 하게 되잖아요.

육교요?

예.

미끄럼방지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 또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걷어내고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방수를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또 그 위에 미끄럼방지가 들어갑니다.

그거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 페인트를 칠해서...,

페인트는 칠하지 않는데요?

파란 거 있어요.

그건 우레탄 방수가 노출된 거고 저희들이 다모아아파트 그쪽은 야자매트를 반 정도 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자매트가 보행자에게 미끄럼 방지 효과도 상당히 있어서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페인트는 안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둬서 미끄럽지 않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해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에서 시행하고 조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통과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것을 관장은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노선에 관한 것은 하지 않고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서 접수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 버스정책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이 시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 나름대로 더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연계적인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권한을 갖는다면 바로 운영자와 직송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개입한다고 하면..., 또 버스노선이 우리 구만 다니는 것도 있고 구와 구를 거쳐서 대전시를 경유하는 거라 구청에서 노선 조정은...,

어쨌든 다른 구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구민들로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 안을 거쳐서 존치를 해달라는 의견은 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민원사항은 접수하고 검토해서 구청 의견을 담아서 버스정책과에 건의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타당하면 반영되고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변동사거리에서 변전소 넘어가는 도로가 20미터 인가요, 폭이 넓은 도로가 시설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서대전여고로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변전소에서 올라오는 길이 위험성은 내재돼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버스노선에 대한 신설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선뜻 버스를 운행시켜달라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 그 지역주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 버스정책과에 적극 건의하고 노선개편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을 짜서 검토가 들어가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변동사거리에서 변전소 넘어가는 거기에 버스노선이 많지 않아요. 상당히 불편해서 버스노선 하나 신설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뭘 하고 싶어도 넘어서면서 변전소에서 올라오는 배재대 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내리막에서 교차하는 데가 위험성이 많이 내재돼있어서 버스가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쉽게 건의안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노선 하나 신설해서 그쪽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에 카드결제기를 도입해서 18개소 40대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를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카드 사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 소액이다 보니까 도입하고 현재 5월말 기준으로 1,326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카드결제가 된다고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플랜카드를 다 뗀 거 같아요.

플랜카드가 오래되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랜카드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거라...,

스마트결제 방식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데 이분들이 불편하니까...,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카드 되냐?”고 물었더니 “카드기가 멀리 있어서 갔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돈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끝까지 기다려서 카드로 결제를 한 적이 있는데 카드 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카드결제기를 가지고 다녀야지 카드결제기는 멀리 있다고 하고 휴대용인데 항상 자기가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소지하는 조건으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민간부설주차장이 있잖아요. 무료개방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비로 해주는 거예요?

시비로 보완해주는 겁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이런 부분은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있나요?

시 주차장조례에서 하지요. 시비를 주니까 시 주차장조례로.

잘 알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혹시 공영주차장으로 시설해놓은 자리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나요?

부지가 적정하게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30%는 근생시설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맞바꿔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건...,

바꾸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공공부지인데도 불구하고요?

공공부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특별회계이고 그쪽은 일반회계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맞아야 교환이 되지, 가장 큰 원인은 여기가 꼭 주차장으로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같은 공공부지라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로 근생시설이 가능하니까 관저문화예술회관 거기도 주차장 부지에서 30% 들어가있고 갈마2동에 舊청사 자리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30%는 근생시설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괴정동 청사가 상당히 번잡해요. 위치도 그렇고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도로 옆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괴정동 청사가 낡고 조금 협소해요. 그래서 괴정동 주민들 얘기가 천주교회 옆에 공공주차장 있지요, 거기가 청사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거기랑 맞바꿔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청사 자리 그 일대가 상당히 번잡하거든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고 동청사가 협소하니까 새롭게 신축을 하든가 새롭게 탈바꿈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주차장 있는 데와 바꿔서 거기로 동청사를 옮겨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지으면 쉽지요, 그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같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주차장에 건물을 지으면 되지 하는데 저희들도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그동안 협의과정이나 건물 철거한 거나 협의해서 공사한 것 이런 것을 따지면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 청사만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도 공공청사 부지를 꼭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런 부지를 찾아서 철거해서 짓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로 가 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괴정동주민센터가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아요.

좋은 데를 찾아야지요. 그런 곳을 찾아야지, 주차장이 거기 있으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사고 이러한 과정과 멸실하고 철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혹시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본 거니까요.

그 얘기가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어렵게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과정, 공사하는 과정 거치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안 맞지요.

동청사가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가 주차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 동청사 옆에 큰 빌라가 있는 데는 떨어져있고 그 옆에는 개인주택이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옆을 매입해서 동청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관리 업무는 총무과 업무고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도시환경국 업무인데 그 부서장들과 진솔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환 관계나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은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우리 특별회계로 해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에 대한 주체가 해야지, 특별회계를 투입하면 나중에 감사에...,

구의 행정체계를 보면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라든가 이게 엄연히 구분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전담해서 별개로 이원화돼있는 행정시스템이 더러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구 청사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빌딩을 짓고 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을 대라”고 하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청사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특별회계를 투입하나?”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지었어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재 일원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들 여론수렴도 하고 다니셨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필요한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7월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70% 이상 찬성을 해준다고 하면 추후 예산확보나 소방서와 경찰서와의 협의과정이 있고 잘된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는 확대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이 70∼80% 동의를 해줘야지, 반대를 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70% 이상 찬성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론은 어떻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달라는 쪽으로 나타나는데 시행하는 것이 잘 알려져있지 않으니까 반대민원은 숨겨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수렴을 잘하셔서 불편부당하지 않게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공지가 되었지요?

1월 1일자 기준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사안은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3.7% 올린 것 같은데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아서 역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간에 보면 역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부분은 다른 분들이고 그런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이고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옛날에 비해서 내 땅 내 건물 모든 자체가 지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3.몇%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올리신 게?

5개 구청 중에 세 번째 수준이고 이의신청이 총 61건이 들어왔는데 상향조정이 33건, 하향조정이 28건인데요.

상향조정이 더 많네요? 그분들은 매입할 때 얼마 안 되었던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가를 많이 높여서 공시지가로 하면 세금을 적게 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 같네요.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데...,

보상이 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