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고문식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구정질문 부분은 우리가 1차에 개회식할 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도 지금 오지 않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전례가 될 겁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구청장이 다 막아버릴 수 있는 원초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반드시 안 온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민생’의 차원입니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그랬잖아요. ‘민생, 민생’ 하시면서 구청장이 ‘민생’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랬는데, 지금 이게 민생의 원칙이냐구요? 진짜 자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는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있었냐구요. 지금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 지금 집권세력 아닙니까? 이게 국회보다도 못하다고 구청장은 얘길 하더라구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어느 의원인지 저는 고발 조사 의뢰를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 의뢰는 조사 의뢰대로 가야지요. 그거는 나중에 법에 재판해서 판결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의회를 마비시켜버리면 안 되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찰서나 그게 부족하면, 문제가 되면은 뭐 검찰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그거대로 죄가, 제가 그랬으면 벌을 받을게요. 그 대신 구청장은 구청장 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발을 했으면 고발자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조사 받고 문제가 있으면 죄를 받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왜 동일시하게 대해갖고 그걸 의식을 못한다? 여기 의원님들 그 이해하십니까? 동조하십니까? 아니. 그 수사의뢰를 했으면 수사의뢰 결과를 기다려 봐야지요. 만약에 수사의뢰했는데 무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구청장 이거 안 열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의회를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건 다 선이고 의회가 하는 건 전부 다 악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선악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행정가라면은 일을 할 거 본인이 할 일, 그럼 공무원들 만약에 고발하면 구청 일을 안 시킬 겁니까? 공무원들. 이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일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말하는 민생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면은 투표로 가십시오. 구청장님이 말하는 여기 아홉 명의 의원이 고름이라면 고름 짜내시면 되고, 아 고름 병원 가서 수술하셔갖고 짜내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병원 의사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구요? 지금 제가 비근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무아트홀에 대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따져볼려고 그랬어요. 지금 구청장이 해갖고 작년에 문화관광과인가 이준희라는 친구를 6급으로 지금 데려왔습니다. 근데 자기식구 딱 데리고 오니까 그다음에 하는 일이 뭐나? 충무아트홀 사장 도심재생 전문 분야예요. 그거 작년에 민주당의원들이 조례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딱 그분이 앉더니, 그다음에 현재 거기 충무아트홀이 뮤지컬로 활성화된 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던 본부장은 지금 아무 연관도 없는 도서관으로 날려버리고 이준희라는 친구는 요번에 해갖고 본부장으로 뽑아갖고 그 친구가 지금 제1본부장이 된 거 같아요, 지금. 서류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뮤지컬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의원들이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얘기 못하고, 전체가 지금 중구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 바꿔달래서 바꿔줬잖아요. 바꿔줬는데 이겁니까, 결과가? 바꾸자마자 해갖고 사람 뽑아갖고 그사람이 해갖고 6급에 있던 사람이 본부장으로 특채돼서 가서 거기서 또, 제2본부도 아니고 제1본부장 뮤지컬 전문적으로 하는 데 들어가서 지금 본부장으로 임명이 됐더라구요. 이런 걸 의원들이 따지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한 의원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구청. 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장이 얘기하니까 돈만 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을 주고 나니까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뽑아쓰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전혀 직책과 연관도 없는 사람 갖다 쓰고. 이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라는데 견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와주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이렇게 오기까지 왜 의원님들이 자성을 안 하냐구요, 아직도! 여러분이나 구청장이나 중구 공무원들은요, 세금 갖고 하는 겁니다. 그 세금이 허투루 쓰지 않아야 되는데 한 사람에 종속이 돼갖고 이 모양 이 꼴 되냐구요. 1300명 정도 되는 직원하고 여기 의원 9명이 전부 다 종속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수족이 돼서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뽑아줄 때는 그 사람을 뽑아주고 견제하라고 뽑아줬는데 견제는커녕 수족이 돼갖고 앉아있고. 이게 의회 맞습니까? 진짜 부끄러워서 동네 주민들 만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맞는 건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돈 준다는데 그것도 안 받고 요번에 주라고 그러는 거. 뭐 아이돌보민가 학교돌보민가 그거 30억 얼마를 우리가 줘야 돼요. 교육청에서 준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5년 뒤면 107억 돼요. 107억! 의원들이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구청장이니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내 이번에 조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 그 시의원은 그러더라구. 교육청에서 주는 걸 왜 구청장이 우리 중구 돈으로 준다고 그랬냐구. 그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이번에 만약에 돈을 주면은 6개월 쓰는 게 30억 7000인가 들어가요. 그럼 그걸 5년 뒤에 추계를 해 보니까 107억 들어가요, 107억! 그럼 다음에 구청장 뭐 서양호 구청장 평생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구청장은 뭐를 갖고 저거합니까? 빚 갚다 끝나는 거지. 여기 의원님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3년 뒤에 온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나머지를 중구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싹 다 꺼내쓰고! 주지도 않는 거 다 빼쓰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뭐가 구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오세요. 그리고 의원님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