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박 종 원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장석웅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숲 맑은 생태도시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로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인 ‘보건복지종사자 지원정책 개발연구회’의 일원으로 지난 6월 19일 대표이신 조옥현 의원을 필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연구단체 의원들은 도청 공무원, 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을 청취하면서 참으로 놀랍고 또 부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서는 2013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시설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직급과 급여체계를 단일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 233개 시설 1300여 명의 시설 종사자에게 동일한 보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매년 초 시설별 정원과 보수 기준표를 확정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도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우개선 노력의 성과로 2017년 기준 제주도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권장 가이드라인의 평균 106.9%로서 서울특별시 109%를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어떤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든지 적정한 급여와 양질의 근무여건이 보장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성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전라남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계획종료 후 5년이 지나도록 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근 광주광역시의 사례만 보면 작년 8월, 2018～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민·관·정 합동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효과적인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도 하루빨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복지전문가·시설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정 합동 T/F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가칭 전남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보수체계를 만들고 시설별 정원을 책정해 적정한 보수와 근로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차별 계획을 통해 시설 간 보수 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모든 시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장 수준의 100%를 달성함은 물론 최종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인건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본 의원도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는 이러한 대책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내 715개 시설 4900여 명의 복지시설 종사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모두가 함께 웃는 전남 행복시대가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남형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