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이승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발의 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이대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 및 제43조와 영동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장이 공포하는 적용대상 조례를, 안 제3조에 적용대상조례에 공포시기를, 안 제4조 공포문 전문의 개기 방법을, 안 제5조 공포방법 및 일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돼서 집행부에 송부가 되면 집행부에 단체장이 공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장님이 공포한다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잖아요? 발의하신 분이 이대호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저도 공동발의 들어갔지만 근데 이번에 태양광 관련 군계획 조례가 군의회에서 재의요구 받은 다음에 다시 집행부로 송부가 돼서 단체장이 지금 공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공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이게 미비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호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우리 자체에 조례를 아마 그전에 의회에서도 관심이 없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은 잘 몰랐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절차에 확인을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정진규위원
사실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군수가 재의요구한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의회에서 재의의결해서 송부한 안건을 군수가 공포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의례적인 거죠?

이대호위원
예……

정진규위원
저도 이게 규칙안이 사실은 모든 사항에 다 대비할 수 있게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했는데 우리가 그 새삼스럽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사항에 대한 규칙안을 지금 만들게 돼서 너무 의아해서 대표발의하신 이대호 위원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대호위원
이 조례가 물론 어떤 사항에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은데 이번에 답답한 부분은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