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허정임 의원, 간사에 윤앵랑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김영인 의원으로부터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의결) 2.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의결) ○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3,548만 8,000원으로 그중 AI유입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실시 운영 3억 9,800만 원 AI 3단계 방역에 따른 총 농가초소 확대운영 3억 445만 5,000원, 대설 피해에 따른 사용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2,904만 7,000원, 농작물 동해피해복구비지원 2,354만 1,000원 그리고 폭염 가축피해 예방시설 장비지원 1억 1,400만 원 등 총 16건에 23억 3,54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한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하였는지 법령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비목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현액은 4,466억 6,475만 5,360원으로 세입예산 결산액은 4,539억 4,397만 1,33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48억 8,382만 227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790억 6,015만 1,110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반환금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9,274만 2,300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지표달성 현황으로 정책사업목표 155 지표 중 달성 120개, 미달성 35개로 달성률 77.4%입니다.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으로 채권은 2017년 말 현재액 48억 9,052만 4,678원에서 2018년도 발생액 10억 4,858만 9,710원과 소멸액 8억 117만 7,417원 가감하면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1억 3,793만 6,971원입니다. 201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24억 1,806만 9,131원에서 2018년도 발생액 20억 543만 4,758원과 소멸액 7억 7,828만 4,620원을 가감하면 201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36억 4,521만 9,269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176억 3,706만 6,000원에서 2018년도 35억 3,55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말 현재 5,211억 7,265만 8,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도 현재액 59억 1,622만 1,000원에서 취득 51건 4억 8,763만 5,000원, 처분 11건에 8,78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1,604만 5,000원입니다. 재무제표 결산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와 양지회계사무소의 재무보고서 검토의안을 참고하는 등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 및 토론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했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복지향상, 군민 불편사항 해소, 농가소득 증대 방안 강구 등 군민의 주된 관심사항과 군정시책의 실현 가능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군정발전을 위해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와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업무추진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했다고 판단되지만 감사결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15건, 권고 71건으로 지적된 총 9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개선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보고를 들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수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2019년도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결) 7.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8.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 신축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목적의 용어정의를 삭제 및 신설하여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 새로이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심사과정에서 착오를 수정하기 위하여 김영인 의원 외 1명이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여 부칙 제2조를 신설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입니다.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토대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에 대하여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과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하고 개선하여 2019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군정추진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소통과 협조 속에서 산적한 현안사업과 당면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장마대책과 피서객 맞이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등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7월 5일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친절한 손님맞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