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항만경제전략국을 비롯하여 7월 8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과 평택시정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일자리창출과장은 공석으로 김상회 고용경제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 방향, 6쪽 상반기 주요 성과, 7쪽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항만정책과 소관 평택항 문화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두 배후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6.5km 배수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3개 사업과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수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재까지 균특회계 국비를 포함해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서해대교 주변 친수공간 부지에 투명데크, 디지털복합문화관 등 시설을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비 18억 원을 포함 총 145억 원을 확보하고,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항만친수공간에 거치 예정인 평택함과 관련해서는 해군 군수사령부를 방문해서 금년 10월까지 해군 측에서 평택함을 보관하고 그 후 수리, 예인을 거쳐 친수공간 부지에 육상 거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 및 1종 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상업·공업시설과 의료, 관광, 휴게시설, 위락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평택호 관광단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평택의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 사업자 재공고를 하였고, 3개 업체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올 12월 중에는 사업시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 해양수산부에 사업 제안 추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어촌 뉴딜300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 현대화와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단계별로 300개소를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권관항 어촌환경 개선사업을 계획으로 응모할 예정이며, 지난 5월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2월 중 최종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69만TEU를 처리해서 전국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연평균 5%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13.1%가 증가한 15만 7,000TEU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등 9개 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중복기능 협업과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부터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과 배후수송망 조기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반영 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 관련 기업체 조사와 평택항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중국 위해시와 의오시에서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항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해서 평택항 마스터플랜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설명회, 선상워크숍 등 평택항 활성화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미래인재 육성과 공공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체 고용률은 59.6%입니다. 실업률은 4.2%입니다. 일자리센터는 금년도 900명 취업을 목표로 5월 현재, 취업인원은 567명으로 목표치의 63%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맞춤형 일자리 채용행사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층·중장년층·준고령층을 위한 계층별·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평택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4,907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했고 43억 1,300만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기본교육은 80명이 수료하고, 경영안정자금으로 237개소에 41억 1,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조성사업으로 통복시장 노후 아케이드 교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5개시장 월 1회 소방·전기 안전관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동마케팅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에 1억 원을 지원하고, 통복시장 특성화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 공모 선정돼서 3억 원의 사업비로 7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일,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명칭 브랜드화, 전자상품권 발행, 가맹점 확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속지원,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사업 등에 공모 신청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통복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조기 준공하고, 3개 시장에 개별점포 화재감지기 설치로 전통시장 안전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통한 모범 사회적 경제도시 구현입니다. 2022년까지 133개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을 신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은 120개입니다. 상반기 체감형 정책 개발과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소통 간담회를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창업 및 인프라구축 지원 사업에 6개 팀을 선정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 이해와 설립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로드맵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다양화와 인건비, 사업비, 사회보험료 재정지원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용·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시에서는 일자리, 고용환경 등 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지역 노사 협력 활성화와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해서 중국어 등 11개 교육 강좌를 통해 평생 학습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무료 노동법률 상담 등으로 근로자의 편익과 복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 11개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매월 3회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소비자 권익과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장전략과 소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 전기차 6만 7,000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미세먼지 감축,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 부품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수소차 100대, 수소 충전소 2기를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공기업, 기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수소생산기지 사업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소생산기지는 금년 7월부터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금년 10월 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수소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안전성 등에 대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작년 5월 23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현재 65%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 10일 재결 심의로 7월까지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로 도로 및 공공폐수시설에 대해서는 5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용수시설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국토부에 안건 을 상정 할 계획입니다. 아주대학교 평택 제2병원 건립을 위해서 올해 5월에 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입주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기공식을 개최했고, 5월 30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공모를 거쳐 9월이나 10월경에 공모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1단계 산업용지 선 분양과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재정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권관리 지역 20만평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작년 4월 경기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금년 2월 26일 최종 승인 고시 되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 이후 평택도시공사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3월에 이사회, 6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변경과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설계 착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토지 기본 조사, 조서 작성 등 보상절차 준비 등 관광단지 조기 조성과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강변 친수공간 이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자원 활용을 통해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오성강변 르네상스 핵심 사업인 오성누리광장과 오성강변 환경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쉼터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노을유원지 조성을 위해서는 사례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노을유원지, 오성누리광장 조성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설계, 또 길음리 문화센터 등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관련 산업과 문화·관광시설을 접목해서 우리 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입지분석 및 수요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번 6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자를 발굴하고, 도입기능과 수요검증,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민 간사 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20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LG·삼성 등의 대규모 투자와 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지역산업 여건 및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등 우리 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경기연구원, 평택대, 상공회의소, 기업체 등과 포럼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지원 3개 사업에 30억 원, 맞춤형 지원 8개 사업에 9억 6,700만 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2개 사업에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승 근로자복지회관은 올 7월에 준공 예정으로 민간위탁 동의 에 관해서는 어제 상임위원회 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8월중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은 2회로 구분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는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하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 중에 아직 해양수산부에 비관리청 공사 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돼야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서해대교 주변 사업 중에 이 부분도 평택함이 당초에는 6월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해양수산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보고 드린 대로 지난번에 해군 측을 방문해서 10월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2월하고 지금 7월하고 사업비가 다른 것은 없었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 확실히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된 것, 그 평택함...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추경에 됐다는 거예요?

평택함 관련해서 추경에 20억 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평택항 캠핑장 조성사업에 향후로 할 것을 한 8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기간이 4개월도 안 지났는데 8억 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저희들이 설계 심의를 받을 때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하냐면, 2월에 보고한 것하고 7월에 보고한 것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밑에 다른 내용이라든지, 증액이 증감했으면 증감한 사항들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2월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 몇 개, 문구 몇 개만 다르고 우리가 내용을 처음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받아 보는데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짧게 밑에 댓글하나 달아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 어디 과는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월에 한 것하고 지금 것하고 해서 상세히 밑에다 증액이 됐으면 증액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그러면 저희들도 특별히 질문 할 사항이 없는데, 2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량도 다르고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꼭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민 간사 업계획을 할 때 해양수산개발원에 평가의뢰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통과가 됐나요?

통과 안 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사업시행자를 다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접수했는데 3개 업체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타당한 사업자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PIMAC에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때 보고할 때는 총점이 70점인데 거기에 아주 미비하게 0.165가 모자라서 탈락을 했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 2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포기해서 분명히 1개 업체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추진현황에 보시면 공고 유자격자 미참여하고, 사업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돼서 지난번 4월 달에는 그것으로 종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모를 한 거고요. 재공모를 해서 사업자 3명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는 탈락한 업체하고 민 간사 업자하고 다시 협의해서 미비한 사항으로 됐으니까 보완을 해서 다시 넣겠다고 그때 분명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었고요. 그때 탈락 점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항을 가지고 보완해서 재심사를 할 수 있는지 건지, 아니면 그 절차를 끝내고 다시 공모할 건지 저희들이 3군데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재공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은 그것은 종료를 하고 다시 5월 말하고 6월 달에 재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미비하니까 다시 재공모하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향후계획에 보면 홍보라든지,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전반기에 시행한 사업이 있어요?

상반기에 국외설명회를 한 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요?

외적으로는 추진현황에 나왔다시피 관련 기관 간담회를 했었고요. 실무적으로는 항만공사...

선상 워크숍도 안 하셨고, 그렇죠?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것도 5~6월에 하신다고 하셨다가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림 그리기 대회는 저희들이 일정상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홍보를 해서 한다고 계획안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했으면... 이 사항도 그래요. 저희들이 바보입니까? 분명히 5~6월이 하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 도 몇 가지 드렸는데 그러면 왜 5월에 못하고 10월로 미뤄졌는지 그런 사항을 메모라도 해 줬으면 이렇게 질문 을 안 하잖아요. 이러다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 계속해서 다 넘길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속 뭐가 안 돼서 6개월, 1년씩 다 딜레이 되다가 결국 2년, 3년 딜레이 돼서 아주 지쳐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향후 계획을 짤 때 정확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용지표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2월에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사항을 대조를 하냐면, 2월에 보고 받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들은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그분들한테 그 정보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 보고 때마다 달라진다면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계속 거짓된 정보만 시민들한테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전반기 때하고 지금하고 고용지표가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달라진 이유는 통계청에서 고용 관련 지표를 제공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2019년 4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한 것하고 기준이 달라져서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때도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고 지금도 2018년 하반기, 단위도 똑같이 했는데 너무 다르잖아요. 2배 이상이 다르니까...

지표를 통계청에서 2019년 4월에 발표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수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디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부서한테는 감사하더라고요. 밑에 반 글씨만 하게 설명을 쫙 해 줬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고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보고를 하는 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2월 달 것 안보고 이것만 보면 이 보고가 계속해서 추진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새롭게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느끼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배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21명이 있고요. 그 중에 일자리센터에 6명이 나가있고, 주민센터, 365민원센터 등해서 15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365민원센터에 몇 명이에요?

평택역에 있는데 1명 배치되어있습니다.

산학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왜 사업이 1개가 늘었죠? 먼젓번에 보고할 때 2개 사업, 3억 9,400만 원으로 보고했잖아요. 어떤 것이 늘은 거예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총 몇 명으로 하는 거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연중 4개월씩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인원은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현재 36명이 참여를 해서 꽃길조성이라든지, 벽화 그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 지원 국제대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왜 줄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2월 달에 500만 원 올렸다가 지금 2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하다가 중간 포기자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몇 개월 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뭡니까? 그때그때마다 시민들하고 공유할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잘못하면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월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하고 어떤 점이 달라서 업무보고를 또 하는 겁니까? 똑같은 사항을 2월 달에 보고하고 지금 또 보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다르니까 보고를 하는 거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지난번 보고 드린 것 중에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하고,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한 실적 다른 사항이 뭐 있어요?

상반기 중에 보고서에 있는 대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다른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을 신규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잖아요.

예.

2019년도도 6개월 지났는데 지금 3개 업체만 더 추가로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 목표가 133개잖아요. 그렇죠?

예, 2022년까지 해서...

그러면 이 수치로 해서 133개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3개 업체가 늘은 것도 가만 보니까 협동조합만 3개가 늘었네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도 많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창업 관련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창업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고, 전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제한이 같이 가거든요. 고용은 어떤 형태의 고용이 필요하고, 이익은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해야 되고 하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전환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협동조합은 정말 부실한 협동조합도 솔직히 많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만들기도 쉬운데 우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해 줄 일이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홍보도 하고 지원을 많이 해서 마을기업이 활성화돼야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도 하는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소통 간담회도 4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 시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서지 않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많이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도 하반기에 2회를 더 할 겁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 지원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2억 1,000만 원 정도 잡았잖아요. 이것은 줄은 것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앞에 추진현황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 지원 인건비해서 2,600만 원 잡혀있고.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보고할 때 추진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어느 때는 추진현황이라고 보고하고, 어느 때는 향후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심화교육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1년간 연중 지속되는 거니까 그중에 지금까지 된 것은 실적에 들어가고 앞으로 할 것은 계획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추진현황, 향후 계획... 전반기 때는 하나로 묶어서 추진계획이라고 묶어서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추진계획이 그동안 6개월이 지났으니까 추진실적 현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금액을 통으로 묶어서 보고를 했고요. 어느 때는 추진하고 계획하고 같이 묶어서 하고, 어느 때 따로따로 얘기하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저희들이 편한데... 그렇게 따지면 왜 전반기 때 추진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지금은 추진계획, 향후 계획이라고 따로 보고했습니까?

추진현황은 실적이고요. 추진계획이 앞으로 하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진행했던 실적이고요.

추진현황에서 2,600만 원은 사업비, 인건비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2억 1,000만 원 정도 하반기에 지출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향후 계획에 인건비 2억 1,700만 원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전반기 때는 2,000만 원하고 하반기 때는 2억 1,700만 원인데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10배나 차이납니까?

재정지원비에 저희가 그동안 1차 공모했을 때 1개 업체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 5년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원으로 사업개발비가 있어서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각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R&;D 비용, 판로개척을 위해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 뒤쪽에 있는 인건비,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 좀 봐주시겠어요. 노동단체 추진현황이니까 지원이 2개 단체에 나갔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갈 거예요? 2,800만 원이 더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연간 2억 2,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중에는 각종 사업을 위한 것도 있고, 연수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체육대회 같은 곳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상반기 중에 2,8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할 겁니다. 큰 틀에서 세미나라든지, 체육대회가 남아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모범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면서 아쉬워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저희도 2월에 보고 받은 것하고 7월에 보고 받은 것 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불필요한 질의 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 불필요한 질의 는 제가 전반기 것을 안 보고도 이것만 볼 수 있게만 해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질의 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보완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미연 위원입니다. 18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7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에 직업계고가 7개 밖에 안 되나요? 더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하는데 저희가 현재 7개 학교에서... 주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주로 어떤 지원을 하시나요?

취업을 자문해 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취업처를 발굴하거나, 상담, 현장실습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전담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중계를 해 주고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7개 학교에 상담원이 간다고 하면 상담원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기간이요?

1년 내내...

1년 내내는 아니고요. 취업을 앞둔 시점에 협의를...

6개월, 3개월 이렇게?

6개월씩은 안가고 2달 정도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신규창업이 나오는데, 지금 관내에 12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는데 어떤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또 신규창업 같은 경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적기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 이런 분을 몇% 이상 고용해야 되고, 이익의 몇% 이상은 환원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 형태도 있고, 자활기업 형태, 협동조합 형태도 있는데 사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전부 조합원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가장 만들기 쉬운 형태가 협동조합 형태다 보니까 난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신고 들어오면 수리하는 역할만 하지 사후관리의 법적권한이 없다 보니까 협동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말 기준에 120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카운트를 잡은 데이터예요? 2019년도만 잡은 거예요?

2019년까지 현재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누계를...

그동안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면서 반복됐는데 현재 있는 수치가 120개라는 얘기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카운트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신규창업으로 진행됐을 때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좀 관대하게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기업 형태별로 조금 다른데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보고에도 있지만 거기서 나온 제품을 우선 구매해 준 다든지 일정기간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사업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이라든지, 자기네 회사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신규창업의 목표나 이런 수치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누계로 120개인데 얼마정도를 목표로 지향해서 설정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매년 4개 정도는 발굴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를 했는데, 목표는 4개지만 좀 더 많이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5개 시장 공동마케팅이 있는데, 공동마케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동마케팅 보조사업으로는 신규 고객을 확대한다든지, 기존 고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공연을 하거나, 경품행사를 하거나...

시장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인 조직역량 강화하고, 공동마케팅 경비로 1억 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동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장별로 공연행사를 한다든지, 경품행사를 하는데 시장별로 1,500만 원씩 해서 5군데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 상인조직이 있는데 그 상인회만 가지고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인력을 매니저라고 해서 전문인력들을 한 분씩 고용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인 조직역량 강화에서는 매니저 인건비로 해서 연 2,500만 원 정도를...

예, 그것을 5군데 지원을 하니까 한 군데 5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시장 자체에서 부담해서 매니저 급여가 발생되도록 진행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어촌 뉴딜300 공모사업 추진해 가지고 요즈음 평택시가 어촌이 없어져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온 건가요?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2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2019년에 70개, 2020년에 100개, 2021년에 130개. 이것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해수부에서 공모한 사업계획입니다. 해수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00개 항구를 뉴딜300을 공모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지난 해 한 번 응모를 했다가 아쉽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올해 지난해 지적됐던 사항을 보완하고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이고 올해는 꼭 선정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서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봐주세요. 2018년도에는 자동차하고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프로테이지를 올리셨는데 자동차 대수는 국내차하고 수입차하고 몇 %씩이에요?

물동량 중에서 자동차하고... 보면 현대 기아차가 많이 있고요. 물동량이 늘어난 것은 수입차하고 환적 때문에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기아하고 우리 3사가 물동량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국내차는 별로인데 수입차가 많이 들어오나 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곽위원이 아까 질문 을 했는데 지금 7개 교에 교육을 해서 가르친 후에 취업이 몇 % 정도 증가가 됐나요?

취업지원관을 통해서 취업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전체 인원은 1,375명 정도 됩니다.

1,375명 정도 시켰다고요?

아니요. 대상자는 그 정도 되는데 실적은 연말이 돼야...

교육을 해서 가르쳤는데 취업을 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연말에 애들이 졸업할 때쯤 돼야지 이런 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거가 나오려면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

19페이지 봐주세요.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드론 전문인력 양성 53명,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전문가 양성 3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모집이 된 건가요?

예. 모집이 돼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드론전문과정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3기에 걸쳐서 할 생각인데 현재 1기는 진행을 하고 있고...

53명이?

예. 53명을 20명, 20명, 13명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게 3개월 코스잖아요? 저번에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나 모르겠지만 6개월 코스로 했는데...

6개월 코스가 아니라 2개월 과정으로 해서 3번, 3기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저번에 양성시키는 기관도 저희가 선정을 해 드려서 지금 하고 있나...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빅데이터는 9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3기로 나눠서 하나요?

30명이기 때문에 바로...

한꺼번에?

네.

나이는 몇 살이 제일 많아요? 연령대는.

드론?

그때 24세부터 삼십 몇 세까지 청소년을 위한 저기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34세 이하인데 연령대별로 20대 30대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분석을 아직 못 하셨다고요?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10개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10개 기업도 저한테 어디어디인가 데이터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통복 전통시장에 청년숲이라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있나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와요. 왜냐 하면 ‘불친절하다.’ 또는 ‘지원금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가를 제대로 열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가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특례보증으로 해서 237개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디어디 지원하나 데이터 좀 줘보세요.

예.

그리고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감지기 설치해 가지고 3개 시장인데 서부, 남부, 북부잖아요. 이것도 먼저 예산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비해서 더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예. 지난번에 송탄시장이 사업 포기를 해서, 그리고 통복시장, 안중시장에서도 일부 상인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덜 저기됐던 거예요?

예.

더 지원해 드려야 그것을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설득하고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때 뻥튀기집에 불이 났는데도 감지기가 없어서... 더군다나 겨울에 불이 나서, 저도 거기 가서 봉사를 했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검을 하셔서 꼭 설치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사업 공모신청을 8개 하셨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8개소가 무엇 무엇이에요?

여기가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이 아닌 상권인데 저희가 한 게 조개터하고 평택역1번가, 팽성읍이나 세교 동의 상가 이런 쪽 해서 8개 했습니다.

그쪽에 저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예. 자주 가봅니다.

지금 상인들이 아케이드 설치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장사하시는 분은 빨리 하셔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공정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에 준공이 될 건데, 저희가 이것을 금년 말까지는 최대한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기 사업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보니까 그 밑이 침하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하다보니까 단계별 공정에서는 조금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마무리 되면 나머지 공정은 최대한 저희가 앞당겨서 지역 상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장사 못하는 기간에는 무슨 지원금이 나가고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자체가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장사 못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일부 다른 구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다른 데서 하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 위에 지붕 씌우기 전에는 저희가 일부는 천막을 통해서 임시로도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하실 수 없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죠. 그리고 통로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외부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장소에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지금 위에 가리개 씌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2단계도 금주 중에는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통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자비 부담이 있는 건가요?

자비부담은 상인회 측에 저희가 일임을 해놨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 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장사를 거기서...

저번에 제가 그것도 민원을 받은 게 ‘통복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자기네는 상가조차도 없는데 100만원을 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골목상권에 있던 분들은 사실은 가게도 없는 상태에서 장사하면 우리가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인회에서 100만원을 내라고 하는 얘긴가 보죠?

전체 사업비가 45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5%가 자부담이거든요. 자부담부분을 상인들이 어떤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서 불만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셔서 가끔씩 방문하셔서 설득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간담회도 자주 하고, 현장을 자주 나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감독 공무원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기업 8개, 마을기업 6개, 자활기업 3개, 협동조합 130개. 이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저에게 한 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착한가격 업소가 아까 모범업소라고 했는데 제 소견으로는 모범업소도 모범업소지만 가격이 싼 데를 착한가게라고 지은 것 아닌가요?

여기서 착한업소는 가격이 다른 업소에 비해서 작게, 최근 1년 동안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업소를 저희가 착한업소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명단이 있는데 봉화식당, 소락천, 영광굴비백반 이런 여러 가지 11군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게 현금이 아니라 종량제봉투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 착한가격인데 거기는 몇 년 동안 그 가격이더라고요. ‘아, 싸게 팔아서 착한가게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종량제 봉투를 드린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것 서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평택항 관광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정시장님께서 항만 쪽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그렇게 하셨죠?

네.

1년 동안 새롭게 준비하셔서 계획하신 게 뭐 있나요?

새로운 계획보다 그동안에 진행이 안됐던 사업들, 항만에 2종항만 배후단지...

국장님, 내가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항만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뚜렷하게 나타난 업무는 없어요. 기존에 전전시장, 전 시장들이 다 하던 것이 이어지는 사업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지금 행정낭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요. 1년 정도 해 봤으면, 과연 항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항만경제국이 돼야 하는 건지. 조직에 대한 이름부터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인사부서나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자꾸 문제점 제기를 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시간낭비적인 요인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무과장이 평택항에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의아하고요. 제가 이것은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분명히 제기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정말 항만경제국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근무시간 짧아요. 8시간 밖에 안 하시잖아요. 지금 주 52시간도 계속 주장하는 판에...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밀도 있게 일을 하려면 조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국장님은 분명히 이 의제 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계획한 거죠?

예. 그때 해수부에서...

해수부에서 직접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평택시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해수부가 같이 하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수부에도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민간 사업자가 3군데에서 제안 서를 냈고요.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 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평택항 하면 국가적인 항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고로 관리해야 할 항구지 평택시 지방자치단체 가 이것을 해야 할 여력도 없고,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물론 항만이 국가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소유인데, 국고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수수료 세입 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국고로 들어가는데...

국고로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모든 게 다 국고로 들어가는데 평택시가 거기서 받아들이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도 관련 사업소로부터 소득세 이런 것은 들어오는데요.

국장님이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계속 관련업체도 늘어나고 있고 고용 인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기는 평택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평택항만공사,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해 줘야 하겠다. 그런 것을 국토부에서 하게끔 계속 제안 을 하시고요. 민간자원도 그래요. 기본적인 투자 공공시설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55만 평을 다 개발하겠습니까. 우리 20만 평 평택호도 간신히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55만 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규모도 정말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항만공사에서 손을 대야죠. 그리고 우리 평택시는 제안 같은 거나 해 줘야죠. 뭐가 필요하다는 시설 같은 것에 대한 제안 만 해 주고 사업 자체는 항만공사가 하면서 이것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야지 평택시가 뭐가 답답해서 여기에다 목을 매냐고요. 지금 평택호 관광지 20만 평도 개발을 못하면서. 국장님,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정말 의아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국가에 요구를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오게끔 하고 자기네가 안할 거면 보조금이라도 받아와야죠.

그런 노력은 말씀대로 병행을 해야 하고요. 아시다시피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요. 지금 국가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퍼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넘쳐나요. 이런 것을 자꾸 부문별로 들여올 수 있도록 유치하셔야죠. 시장님하고 국장님은 그것을 한 번 노력해 보시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일도 시장님이 해수부장관을 만나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를 할 겁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이것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통한 모범 사회적 경제도시 구현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제가 잘..

자료에 보니까 2018년부터 한 거예요?

저희가 2018년부터 통계를 낸 거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되지도 않으면서 돈만 계속 퍼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면 실적도 없어요. 허상이야, 허상. 몇 명 그냥 직업 알선해 주고, 협동조합에 보조금 주고 그런 사항인데, 차라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해가지고 생산해 내는 것이 있습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 제안 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공동체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 그런 쪽하고 또 하나는 공간 활용 이런 쪽에 포인트가 돼 있습니다.

그게 중점적이라고요?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16군데 지금 유치해 온 겁니까?

예.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것에...

경기도 차원은 굉장히 크게 합니다. 보면 내용이 크고 사업비도 많이 줘요. 저도 비전동에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비전동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올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건데요. 경기도 공모사업을 평택시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공모를 많이 따오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 평택시도 하나본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소비성이 아닌 하다못해 시민의 의식구조라도 상승시키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평택시를 함께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정신세계도 성장이 돼야만 사람들이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한 것, 평택시에서 한 것 두 종류에 대한 실적, 신청 공모되신 것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어차피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이라, 10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얘기 들은 지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원래 당초 계획상으로는 지금쯤 착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3~4개월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아쿠아벨벳 사업이 저희 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수청하고 공동사업입니다. 해수청에서 호안을 정비해 줘야 저희들이 그것에 관련된 3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호안정비를 할 때 포락지를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락지를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고 현재는 감정평가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당초 계획보다는 3~4개월이 늦어지기는 하지만 사업진행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락지만 매입하면 사업은 다 정리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포락지가 얼마나 돼요?

포락지가 84필지 되고요. 현재 예산은 36억 정도 돼 있고 저희들이 실제 그 민원을 해소하면서 포락지 측량을 다시 했는데 실제로 다시 하다보니까 보상면적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건데 추경에 부족부분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추경 전에 한 번 의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락지가 평수로 계산할 때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6만 3,000㎡ 정도 됩니다.

2만 여 평 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도 꽤 되네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수로형태로 빙 돌잖아요. 방림천도 거기로 물이 내려와서 그게 수문형태로 돌아서 가는 형태라 제가 보기에는 그것 할 때 만조 시에 상류 침수가 우려되지 않아요? 혹시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조수간만 차 때문에 바닷물이 차잖아요. 저희들이 거기 자주 지나다니는데 만조 시에는 항상 옆에 보면 바닷물 찬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봤을 때 방림천 정도 가지고는 지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방림천부터 해서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그쪽으로 내려가서 배수로 정비를 하는 데로 다 물이 몰리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폭우가 내리면 여러 군데 침수될 가능성 높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거기 안에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들어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쪽이 집중호우가 내릴 시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페이지에 보시면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라고 해서 같이 배수로 정비사업, 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이 3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3가지로 분리된 것은 국비사업을 받다보니까 국비에서 지정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3가지로 분리된 거지 원래적으로 보면 한 가지 사업이라고 보시고 그게 해수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포락지 매입이 안 돼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는 다 들어왔죠?

국비는 지특하고 균특하고 받은 게 한 15억 정도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받을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포락지만 하면 이것도 바로 내년이면 착공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포락지 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착수는 올 하반기 늦게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연되는 것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락지는 웬만하면 보상들 받지 않겠어요? 안에 들어있던 건데.

포락지에 대해서 포락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게 늦어졌고요. 해수청에서도 우리 사업이 지연됐으니까 포락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 구간을 먼저 공사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공사 해놔도 해변가에 해변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방치돼 있는 상가, 부서져 있는 것하고 엉망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이것 해놓은들 무슨 흉가 같기도 하고 이래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같이 좀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해변가 도로들 보면 옛날에 상가들 무허가로 막 지어놓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아직도 보면 거기에 폐허같이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동안에 주민들 요구나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배수로 정비사업이 6.5㎞ 구간인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상가 자체에서도 아마 환경에 좋아지는 영향을 받아서 카페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자체적인 정비도 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여가캠핑장 해놓고 해도 거기가 워낙 흉물스러워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될듯해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관계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것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해대교 항만 친수공간 조성은 1공구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반려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반려된 사유를 보면 거기 공용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건축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사유고요.

건축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것만?

예. 그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안출에서 협의를 마무리해서 바로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만 하면 어쨌든 실시계획은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지금... 이게 해수청이에요, 항만청이에요?

해수청이고요. 저희들이 해수청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이렇게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거기서 자꾸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서류상으로 하면 보완 이런 거거든요. 이 사업이 3년 이상 해수청과 행정협력회의도 하고 그동안에 가서 기관장들끼리 협의 내지는 서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라 사업은 갈 거라고 보고요. 그 와중에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류가 보완되면 거기서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진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사업성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도 항만청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해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또 이것 마냥 세월이 갈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거기서 진짜로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한 사업도 아니고 해수부에서 부지 제공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설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이게 친수공간으로 적절한 위치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문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친수공간 위치부분은 아시다시피 평택항 일원에 친수공간이라고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 공간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저희는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진행한 거고요. 이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쿠아벨벳하고 관광단지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은 충분히 저희도 보완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을 낼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친수공간이 이게 맞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주관적인 것 아니에요. 또 서해대교 밑에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위에서 문제 생기는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별안간에, 여태까지 계속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돼서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우리 입장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결론을 낼 겁니다.

같이 최대한 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 결론을 내시고요. 또 이것 때문에 평택함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승인이 안돼서 평택함도 한 3~4개월 지연이 될 것 같아서 해군본부에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를 받고 왔습니다.

최대한 같이 협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빨리 빨리 정리해서 하는 방향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봐주세요. 2종 항만배후단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에 3개 업체가 이번에 추가로 공모해서 들어왔잖아요. 지난번에 경남기업 컨소시엄도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사업신청서를 낸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3군데 업체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전에 신청했던 업체도 이번에 참가 의향서를 냈습니다.

3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다는 거죠?

예.

어디어디예요?

하나는 부산에 있는 부경 종합건설이라는 회사고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MID, 또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

해양안전협회가 지난번에 컨소시엄 했던 데예요?

예.

이 2개 업체들은 좀 어때요?

아직 저희가 접수만 받은 거고 평가는 좀 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니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업체들이 낸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해양수산개발원 여기의 종합평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타당한 것으로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보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이유가 공공성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가 참여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 부분은 평가위원들이 이번 사업 제시한 3개 업체 중에 저희가 또 낼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죠.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진항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선점의 부분들도 있고요. 가장 쉽게 우리가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데잖아요. 우리가 매립만 하면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나 해수청이나 관련부서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캔슬을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해수부 입장도 국가가 여기를 단기간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떨어뜨리려면 확 떨어뜨리든가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떨어뜨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충실한 계획이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얘깃거리가 나오지만 평택항 쪽 개발들이 이종항만배후단지도 50만 평, 60만 평 되고,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자동차 클러스터도 가고, 평택호도 개발이 되고 하면서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중복투자도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 평택항 쪽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려운 점을 당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어촌 뉴딜300 잠깐 봐주세요. 뉴딜300 작년에도 얘기를 듣다보니까, 다른 데 가니까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저기에서 샌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진 원인이 뭐예요?

원인을 보면 근처에 관광단지가 있고 이종배후단지도 인접해 있고 해서 입지적인 여건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이유는 작년 계획에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촌뉴딜사업하고 컨셉이 맞느냐? 민간영역이면 컨셉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부지매입비하고 철거보상비가 한 60억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공공성 부분이 평가를 적게 받아서 작년에 심사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사항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저희가 콘텐츠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가 이쪽에 많은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역사가 작년하고 바뀐 거예요?

작년에는 시급히 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기획 부서에 있는 풀용역비 한 2,000만원을 해서 경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난해까지는, 지난해가 초년도였잖아요. 초년도라서 아주 많은 관심이 없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편했는데 2차년도가 되다 보니까 각 시군, 시도에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쟁률이 상당히 세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시장님께서도 내일 해수부장관 만나시면서 건의를 할 건데 그런 정치적인 역량도 발휘하고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에 해양수산부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사업비가 최고 150억까지 지원이 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서류를 낼 때 지방비 부담분이 총 사업비의 30%인데 그 중에 7% 설계비는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야 하고 또 시의회에서 의견서가 첨부돼야만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은 전문용역도 진행을 하면서 대학이라든지 농어촌공사 이런 쪽하고 같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것 또한 그래요.평택호관광단지하고 개발이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그것하고 또 별개로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좀, 만약에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책들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평택항 관련해서 활성화 용역도 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보니까 1억 1,500만 원 정도를, 물동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콘테이너나 자동차를 주로 하면 자동차가 주로 전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평택항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평택항이 우리 국책 항만으로 돼 있고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평택항에 대한 국비 집중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항로도 부족하고 그것에 따라서 물동량 증가도 우리의 기대치만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항만이 자동차에 특화된 항만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LCL 화물이 많이 들어오는 항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것이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 갈 때 같이 가셨었죠?

저는 못 갔습니다.

아, 과장님이 가셨구나. 지난번에 부산도 보니까 컨테이너 화물이 2,000만 TEU 정도로 큰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한계에 차있더라고요. 덤핑으로 가고, 다른 외국은 20만원까지 받는데 여기는 6만원까지 떨어지고 해서... 부산도 가보니까 그런 형태로 움직이더라고요.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친수공간들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쪽 인프라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항만이라는 게, 저도 몇 군데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국가항이라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시민과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투자가 되더라고요. 평택항이 계속 침체되는 큰 원인이 지역적인 영향도 있지만 당진하고의 분쟁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친수공간도 조성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좀 넓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친수공간을 더 확보하고 관광지 형태도 좀...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트까지 연계된, 시민들까지 같이 결합해서 시민들이 자꾸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평택항이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크루즈모항으로 하는 것, 그 계획은 혹시 접수된 것 있어요?

그런 계획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얘기를 하더니 우리 시하고는 협의하고 그런 게 없군요?

예. 전에 한 번 기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크루즈만 접안하는 항만도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올해 두 번 들어왔습니다. 개점휴업상태인 상황이고 해서, 또 저희가 위치적으로 크루즈가 접안하기는 우리 주변 인프라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신축하는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에나 이게...

계획상으로는 2020년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 하고 있는 건가요?

부두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객터미널은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착공은 내년쯤이면 시작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안으로 만약에 내항에 들어오면 크루즈 같은 대형선들은 못 들어오죠?

거기 장기적으로 4개 선석이 들어오게 돼 있고 3단계로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8만 톤 급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수심도 있고 해서 거기 접안이 가능해요?

서해대교 높이가 63m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웬만한 크기는 들어가는 게 가능한 것으로...

수심도 가능하고요?

예.

크루즈선이 10만 톤, 15만 톤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큰 규모는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들은 보통 15만~20만 톤 사이에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외항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터미널에 대한 대안 방안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해 용역을 했었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시장님께서 해수부장관을 만나러 가시게 돼 있고요. 거기에도 그런 사항들을 건의사항으로 넣어서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끝나면 그것은 우리가 반환해야 하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는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들은 어땠어요?

다른 데는 저희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여객터미널은 지자체에서 항을 운영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도 해왔고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넓은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서 꼭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희 말고도 구인구직 관련한 전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사실 구인에 있어서 ‘양 질의 일자리들을 구인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보면 여러 가지 양 질의 일자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보시면 그런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직사이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에는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이런 쪽에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쪽보다 말씀하신 대로 구직의 질이나 이런 부분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적풀이나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것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평택에 있는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보통 중견기업 이런 곳도 보면 구인 사이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이 빠져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사이트를 다 활용합니다. 다 같이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사이트를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고 연세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회사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인을 한다고 하면 구직은 사실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젊은 층도 일자리센터 이용하고 하는데, 구인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구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 사이트들은 그냥 간단하게 올리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이트들을 다 같이 활용을 합니다.

같이 활용하는데도 저희가 제대로 구직을 돕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직을 하러 오는 분들이 좀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홍보,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제가 민원인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구직하는데 상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되어있는데 쉽게 구인을 하는, 좋은 일자리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소개해 주고 알선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말씀이에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 좀 부탁드리고, 점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교육실시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공공구매에 대한 %나 구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들 취합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가 교육도 하고 실제로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회적경제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블라인드라든지, 청소용품 이런 종류로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6개인가 밖에 안 돼요.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까도 위원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또 새롭게 창업하는 형태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몇 건이나 구매를 했나요? 그런 통계가 혹시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주식회사처럼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공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비율들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트렌드잖아요. 우리 시도 그쪽에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평택항 활성화 보시면 우리가 개항한지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동량이나 TEU나 자동차는 물론 국내 1위지만 증가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부산항이나, 광양항, 인천항에 비하여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통관장이 5월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용료가 다른 곳보다 비싼 편입니까? 인천항하고 비교했을 때요.

이용료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인천에 비해 뒤져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정 통관량 결정하고 나서 이용실적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송하는 포워드 업체들, 여러 물류회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7월부터는 이용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부터는 실적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항만과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화물이나, LCL이나 유치하려면 경쟁이 되는 것은 인천이 아니겠습니까? 인천 것을 가져와야 우리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평택항이 살아야 배후단지도 같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후단지 아쿠아벨벳이나, 평택호 관광단지나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평택항이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절반의 개발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평택항에 지원이 더 돼야 하지 않나... 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 물동량에 있어서 통관절차라든지 인천항 이기지 못하면 평택항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긴다는 것보다 일정량을 가져와서 평택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가 좀 느껴봤는데, 해외 직구상품이 많다보니까 LCL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모든 절차가 간소화돼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이면 대차게 한 번 더 하시면 의회에서도 힘 있게 밀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몇 가지 시책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번 시의원 간담회 때 저희가 와서 그 부분을 사전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힘을 좀 내시고요. 하여튼 평택항이 살아야 주변 배후단지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좀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랑상품권이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도 토론회도 해 보고 했지만 상당히 귀가 아프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판매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봐서... 지금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올해가 152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봤을 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홍보가 지난번에도 부시장님하고 토론회를 잠깐 했는데 기본이 홍보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안산이나, 성남이나 들어가면 배너광고가 굉장히 잘되어있어요. 우리가 6개월이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열면 취업생활 매뉴얼에 아주 작게 되어있어요. 그것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데, 배너광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추진되는 사업들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배너광고에...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조회 수가 많고 배너광고가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조회수도 상당히 적고, 안 되어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통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상품권 새 이름도 30개 정도해서 설문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7월 10일까지 인가요?

예.

여기서 확정이 되면 이름이 바뀌나요?

심의를 또 거쳐야 될 텐데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걸러볼 겁니다. 걸러보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택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을 대체할 만한 것이 응모가 안 되면 결국은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보면 대체할만한 명칭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제가 내용을 캡처해서 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아람”, “이화”, “택전”, “하랑”, “다사리” 뜻은 굉장히 좋은데 어려워요. “평생전”, “늘품”, “늘천”, “소락소락”, “평택나래”, “비전”, “통전” 별개 다 있어요. “야호머니”, “평생평사”, “평택두루” 뜻있는 이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구들인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랑”이라는 말이 쉽고 6개월 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만 벌려놨지 솔직히 활성화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어까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접근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 봤어요. 시민들께서 올려준 것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노을”이라는 이름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을 가지고 나중에 최종 심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면 병행해서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편해야 되고 가맹점이 다양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평택시 전체 1년 동안 느껴온 것을 보면 추진하는 것이 바닥에 멍석처럼 깔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냥 고생들만 하고 계신 것 같고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너무 개발 계획이 뭉쳐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중복되는 것은 다시 한번 설계해 보고, 배후2항만단지 클러스터 자동차도 겹쳐있어요. 이런 것이 따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땅에 겹쳐져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느껴봤습니다. 아까 통복시장 아케이드 얘기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전 과장님하고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상하수도 배관 때문에 접하는 부분이 함몰이 되어있어서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좀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부터 튼튼히 하고 기둥을 세웠어야 되는데 절차가 바뀌어서 당장이라도 그 부분을 좀 보수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실시해야 하지 않나...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차상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 부분을 파사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침하되고 함몰된 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닥공사도 신중하게 아케이드 바닥공사가 다른 데 가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굉장히 상쾌하고 깨끗함을 느낄 수 있는 바닥공사 자재들이 많거든요. 아케이드 새거하고 밑에 아스콘을 깔아버리면 뭔가 맞지 않는 형태가 돼서 그런 공사도 좀 조금이라도 추가가 되더라도 이왕이면 잘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부분은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공정에서는 당겨질 수 있도록 야간공사를 해서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시고 고생스럽지만 추진력 있게 국장님께서 끌고 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젓번부터 계속 디자인 개선을 부탁드렸는데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그 의견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도 한번 안 해 주시고 의견에 대한 아무 답변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산동 축협사거리 그 쪽을 보면 20개 업체가 있는데 가맹점 표지를 붙인 곳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가입은 했는데. 디자인 문제도 있고요. 먼젓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작아요. 그리고 색깔이 5m만 떨어져 있어도 가맹점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그다음에 모든 상점에 보면 카운터 앞이 손님들이 가장 많이 서 있고 계산하는 부분이거든요. 업소에 가보면 카운터 앞에 카드할인판매 이렇게 해서 카드사에서 접어서 세워놓게 오잖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명절 때 할인판매를 하거나 하면 가맹점 업소에 우편으로 해서 보내줘서 그런 것 하나 제작해서 카운터 앞에 세워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상품권이 뭔지도 알고 또 가게 주인한테도 물어봐서 홍보를 일으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43억 원 판매가 된 거예요?

예.

이런 홍보를 해서 43억 원 판매가 됐으면 홍보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연결해서 부탁드릴 것은 통복동 아케이드 하수구 함몰돼서 싱크홀 생겼던 것,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내부에 관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그것만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수과에서는 10일에서 보름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까지 다 끝나는데 그거면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만 15일 걸린다는 거예요? 공사까지 15일 걸린다는 거예요?

공사를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문제가 돼서 현장 확인을 며칟날 했던 거죠?

현장 확인은 된지가 꽤 됐는데 그동안에 아마...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설계하느라 못한 거죠?

글쎄, 그것은...

평택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과에서 판단할 때 약간의 보수만 가지고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협의는 됐어요?

최종적으로는...

노점상 분들은 지금 장사를 못하시니까 하루하루 소득이 없어지니까 무지하게 곤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고 맞잖아요. 그런데 하수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협의를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야간공사를 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간공사를 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간공사가 말이 야간공사지 근로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야간공사를 하면 그 다음날 일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속된 말로 밀어붙이면 되지만 요새는 노동자들 그렇게 일 못 시켜요. 야간 일 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언제부터 한다고 해요?

언제부터인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평택시고 다 평택시 공무원이에요. 과끼리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진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저희들 잡고서...

그분들 입장은 그렇지만 각 관계 부서는 입장에서는 원인이 어디서...

원인 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했던 거고요. 그만큼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지연이 국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지연됐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담당 과장님 대신 계장님 나오셨지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업무 담당 계장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도 보고 들은 것만 아시겠지 뭘 아시겠어요. 거기가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갈등이 심해져서 겨우 설득시켜서 스타트 시켜놓은 건데, 파보니까 설계상에 태우지 않았던 것이 나타났어요. 그럼 빨리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지 과끼리 협의가 안 돼서 너가 할래, 내가 할까, 언제할 거냐 설계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명 짧은 놈은 기다리다 죽겠어요. 거기 통복동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라고 핑계될 것이 없더라니까요.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과 좀 컨트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생기더라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 발주 했죠?

예.

이거 용역 결과 나오면 공모를 하실 거죠?

예, 공모로...

도시공사 참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자동차 클러스터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요.

또 계획도 없이 우선 용역부터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다린다는 그 얘기예요?

저희가 용역 추진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도 발굴도 하고요.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용역비만 10억 원에서 한 7~8억 원 나간 것 같은데요?

현재 용역비가 9억 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하겠다는 플랜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100~200억 원짜리도 아니고 수천억 원짜리 사업규모가 될 텐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거죠.

그러면 용역 결과 보고 그때 가서 수립을 하겠다?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가능성은 있는지, 민간투자자들은 공모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자본을... 민간개발을 할 것인지, 시 재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몇% 집어넣을 것인지 평택시 기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 받으신 분들이 하려고 한 거니까 나쁜 결과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방향 설정은 민 간사 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 겁니다.

100% 민간개발 사업으로 하겠다? 도시공사는 참여 안 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공사가 안 들어가면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모르겠습니다. 평택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지... 용역이 10억 원짜리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입찰하고 해서 그래서 용역금액은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금액이 만만치도 않은 금액인데 우리 기본계획안을 과업지시 할 때 태워주고 계획을 짜라고 해야지 ‘너희가 용역을 줘봐, 우리가 용역 결과 가지고 계획 세울게’ 이것은 누가 들어도 좀...

말씀하신 그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에 자동차 클러스터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이 적정한가, 우리 국내의 상황은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조사는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했지만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본계획은 뭐예요?

기본계획은 ‘평택이 자동차 복합서비스단지로써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민 간사 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것. 그다음에 국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 자동차 클러스터 만든다고 한 곳 다 실패했죠?

실패했다는 것은 그 사유들이 녹지에 조성하려고 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단순한 중고차매매센터의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대부분의 형태들은 중고차매매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평택에 가능한가 하는 구체적인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까지 나와요?

저희가 1년 잡고 있는 겁니다.

내년 9월... 그때 가서 그거 가지고 사업승인 받아야 되죠? 사업승인 안 받아도 돼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관련 절차가 심의 안 받아도 돼요?

이것은 민 간사 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도나 중앙부처의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제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다음에 도시공사도 하겠지만 어차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돼서 같이 하는 거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얼마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평택호관광단지, 지제역세권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평택호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획조정실로 요구한 것은 아마 1,200억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출자 가능한 토지, 현물출자가 가능한 것은 250억 원 정도...

먼젓번에 도시공사에서 다시는 현물출자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잉크도 마르기전에 시장 바뀌니까 딴소리하고 있네요. 그것은 도시공사와 할 얘기고. 저는 주워들은 것이 평택호 밖에 없어서 평택호 단지 개발하는 데만 지금 기채발행이 안 돼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이것에 따른 것만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먼젓번에 수소충전소를 주유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2군데 신청 받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 하는 사람들한테만 신청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법적근거가 뭐예요?

주유소만 받은 것이 아니고 LPG 충전소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만 받은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만 받아야 돼요? 신규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도나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기 주유소가 설치 허가 난 지역에 하는 것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그런 법적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충전소로 환경부에서도 복합충전소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우편발송해서 참여를 하도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LPG 충전소도 터질까봐 무서워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거기다가 더 큰 위험이 있는 수소충전소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폭발사고 때문에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위험성 때문에 받고, 안 받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 안전성 부분은 고압가스는 고압가스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갖추게 되어 있고, 수소도 규정에 의해서 안전장치는 다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이거 지역주민들한테 동의 얻으셨어요? 이게 동의 를 얻는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동의 가 아니라 이게 기존에 그래서 그런 문제,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왕에 하고 있는 고압가스충전소나 주유소를 우선 저희가 모집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일반사업자가 ‘나 수소충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죠?

일반사업자요?

예. 내가 새로 부지 닦아서 수소충전소를 하겠다 이거예요.

필요하면 자기가 신청해서...

그런데 이것은 신청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설치비가 무료 아닙니까? 신청하면 해 주는 게 얼마죠? 우리 국비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죠?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씩이나 주는데 신청해서 내 돈 들여서 하는 것하고, 국비 30억 원씩 그냥 주유소나 충전소 하는 사람들 손들면 2명 받아서 했을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수소충전소 설치했을 당시 분위기하고 지금은 프랑스 에펠탑보다 무거운 것으로 눌러도 안 터진다고 했던 것이 터졌는데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소충전소가 동네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동네에서 가만들 있겠어요? 다른 것은 각 읍·면·동에 문서 보내서 동장들한테 이유 다 물어보면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집행을 하냐 그 얘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은 다 괜찮은 거고 민간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평택시의 원칙이 뭐예요?

저희가 충전소 모집공고를 한 것이지 인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는 받아야죠.

그러면 모집공고는 왜 그런 사람들한테만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받은 거고요.

그러면 공평하게 평택시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죠.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들한테도 30억 원씩 줄 거예요?

평택에 지금 충전소 2개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그것은 조건이 다르잖아요.

아직 조건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할 사람도 30억 원씩 줄 거예요?

아직은 변한 것이 없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유동적인 거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기존의 업체에 하라고 한 근거가 있으면 줘 봐요. 그렇게 줘도 되는 거냐고요.

저희가 그렇게 준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것은 충전사업소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는 다시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집공고 두 사람이 다시 안 한다고 했죠?

예,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다고 생각하세요?

포기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그러면 재공고를 하셔야 되겠죠?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재공고는 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군데 하겠다고 한 사람이 포기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재공고 부분은 이 사람이 엊그제 포기했으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평택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고붙이고 홈피에 올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검토가 다 안 됐습니다.

검토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얼마가 걸리든 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안 을 찾을 겁니다.

이거 사업자 모집할 때도 평택시 홈피에 올렸죠?

홈피에도 올리고 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제가 공문 보내라고 해서 공문 보낸 거예요. 주유소나 충전소 하는 사람들이 매일 충전소가 뜨나 평택시 홈피를 들여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먼저 선점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었겠죠. 속셈은 그게 아니고 수소충전소 괜히 설치한다고 했다가 민원생기고 골치 아프니까 빨리 공모자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선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선정한다고 해서 생길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

이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국내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가 네덜란드 그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실무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평택시 충전사업을 계속 강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고 원인이 밝혀져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답보할 수 있는 대안 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하고도 논의를 할 건데요. 현재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방호벽이 다 파괴가 됐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소탱크가 터졌다든지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실제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진 바도 없지만 안전시설이 파괴되거나 한 사항은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입장은 정확하게 뭐예요? 저는 당연히 지역 시의원으로서 우리 평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당연히 사업이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내에도 당장 안성 상·하행선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탱크 자체가 터진다든지, 방호벽이 파괴됐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생겼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충전소 어느 한 군데도 운영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자문을 받고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저도 대체연료로써 수소가 우리 평택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주유소, LPG 충전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없앨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은 공존하죠. 위험과 편의시설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없다고 호언장담들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연구소하고, 네덜란드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 수소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만 예산집행을 미뤄주시고 사업도 보류해주신 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떤 이유라든지, 정확한 원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사업을 유보하자는 뜻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든 2개 업체가 포기를 한 상태고 해서 저희가 재공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직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충전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이유,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200대 정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대 정도 신청이 됐어요?

저희가 100대 분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은 한 150명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한 분이 많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따로...

19쪽이요. 먼젓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드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나오는데, 관련 법령에는 평택시에서 드론 띄울 만한 곳이 없던데요. 그렇죠? 이거 한 번 띄우려고 했다고 미군부대 K-55, K-6에 직접 전화해서 허가받고 이거 잠깐 띄우는데 인허가 받는데 한 달 걸렸어요. 세교동 한 번 촬영하려고 시켜봤다가 한 달 동안 아주... 죄송합니다만 평택시에서 이거 어디에 쓸 거예요?

평택시 자체보다는 드론인력이 필요한 분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34세 미만 미취업자들을 이런 교육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 분들한테 하는 거면 지역에서 취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평택에서는 드론자체가 농사용으로 쓰는 것도 얼마 안 되고, 그것도 헬리콥터하고 드론하고 허가 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관련 법령을 보니까 드론하고 헬리콥터하고 별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먼젓번에 아깝게 0. 몇 점자로 떨어졌다는 거요. 그게 공모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진들이 미스 한 거죠?

실무진이 미스 할 것은 없었고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점을 평균 내보니 미달했던 부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실수한 게 없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할 때 국장님 계셨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께서 페이지를 초과하셨어요. 하시는 김에 쭉 하셨는데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항만정책과, 일자리창출과는 마무리해도 되겠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용역비 10억 세울 때, 제가 그때 투자심사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평택항 쪽 포승읍 일원에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송산그린시티가 이마트재단에서, 이마트몰 그쪽에서 한 150만 평 이상을 대대적인 건립을 하거든요. 그것 얘기 들으셨죠? 송산그린시티. 지금 거의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려하면서 이 클러스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심도 있게 검토, 검토를 하고 정말 수익성이 있거나 활용도가 있을 때 이것을 하시라고 해서 그때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더 이상의 시비는 투자 안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것은 민간투자로 100% 가겠다.’ ‘시비는 절대 10원도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그랬죠?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용역비만 계상이 된 거고요. 사업 시행사를 결정하면 그것은 다 전액 민 간사 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민 간사 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더 이상 시비 투자는 안 하겠다.’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꼭 지켜 주시고, 이 클러스터를 하는 영암이나 이런 데 보면 하다가 다 망했어요. 왜냐 하면 시설이 잘못됐든 접근성이 안 좋든 이 사업이 다 망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이것을 하려면... 우리 김승남 위원님께서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해놓고 또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까 봐 계획부터 잘해야 한다는 의지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정말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약을 했든 뭘 했든 이것 타당성 받고 용역결과 나온 것 정확히 분석하셔서 안 해야 하는 것은 안 해야 하는 거예요. 10억 날리더라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 타당성, 경제성 이런 분석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가는 겁니다.

그것 아까 설명 다 들었고요. 분명히 집행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걱정을 하는지 그런 취지를 꼭 담아가지고 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에 지금 벌려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시비로 다 못해요.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국고를 자꾸 받아오라는 소리를 한 이유가 솔직히 표현드리면 도저히 평택시에서 다 재정부담 능력이 안 돼. 자동차 클러스터 이것 도시공사가 절대 못해요. 거기 꺼내지도 말아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전문집단이 민간개발로 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한 번 이것을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꾸 2월에 업무보고 했던 얘기를 꺼내는데,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상반기 주요성과라든지 아니면 중점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담아서 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다고 했는데 앞장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반기 주요성과라든지 중점 추진계획을 잘 나열해 주셔서 이해가 편하도록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오늘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국장님, 먼저 번 업무보고 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여기서 달라진 게 있는 사항이 있어요?

아마 추진일정 부분이 좀 변동이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향후계획에서 하나만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을 따로 명시를 해주든가 해서 중복된 질문 , 중복된 답변. 잘못해서 이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번에 다뤘던 얘기를 또 다루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무보고를 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죠. 3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산현황이 늘었어요. 그렇죠? 한 2억 정도. 그 부분이 어디서 늘은 거예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1번에 보면 동반성장 지원해 가지고 25억인가요? 그런데 1차 16개사에 63억, 이게 맞나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계속 전년도하고 연계사업입니다. 금년 재원을 저희가 25억 원 계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IBK 기업은행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평택시에서 25억을 내면 IBK 기업은행에서 또 25억을 같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50억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 대출을 하게 되면 2년간 쓸 수 있는 대출이거든요. 전년도에 IBK기업은행이 45억이 되어 있는 거고 평택시가 45억이 돼 있어가지고 올해 90억이 다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올해 한도가 14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실적에 그렇게 담아놨다는 얘기죠?

예. 추진실적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특례보증 지원도 똑같이 한 군데 23억 원이 그런...

특례보증 지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매년 출자한 부분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뜻 보면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이것은 추진을 했다는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무튼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렵잖아요.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실행을 해서 이분들이 잘 경영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쭉 한 번 보시죠.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평택항 쪽으로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평택이 앞으로 항 쪽으로의 지속적인 개발들은 마무리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경제 생태계사업도 보니까 지금 수소차를 100대 확보하고 있는데 몇 대나 나갔어요?

지금 환경과에서 그 업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한 15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한 50여대 보급이...

보급돼 있고, 차가 덜 나와서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올해가 100대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수소차가 되게 늘어날 추세라고 봐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전소도 빨리 지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까 포기했다고 하는데 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게 사업비 초기투자비 대비 실질적으로 수소차가 적다 보니까...

그것은 알고 있던 거고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운영비 지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한 것하고... 패널티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도 그게 선정을 위해서 신청하는 데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고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어서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거고 운영비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유소에 줬던 건데, 이분들이 다 알면서 지금 안 한다는 것은 남은 주기 싫고 자기는 갖기 싫고 이런 형태잖아요. 앞으로 저기하면 추가적으로 공모를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순번대로, 대학입시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포기하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보고요. 그다음에 패널티를 신설해 가지고 계약을 하세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진짜로 몇 억이라도... 이것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 시민의 돈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그냥 좋을 때는 신청했다가 싫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패널티를 꼭 신설해 가지고 계약서대로 딱 해서 포기할 것 같으면 진짜로 한 10억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응모에서 선정이 된 거고 계약단계에서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패널티는 한 번 이렇게 포기한 분들은 다음 모집 때 응모를 하더라도 탈락시키는 이런 패널티 정도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럼 뭐 안할 생각 하는 거지.

지금 그분들이 우리 시비나 도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패널티는...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바로 계약하고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단계에서 포기를 한 거니까요.

계약단계에서? 그러면 계약서 내에는 만약에 해지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패널티를 넣을 수 있죠.

패널티를 정확히 둬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자꾸 수소차가 늘어나는 상황에 있고 해서, 안성휴게소에 있어서 수소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불편해하고 하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클 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 보통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환경문제도 있고, 수소·전기차로 간다고 치면 우리도 빨리 선점하는 의미에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 융·복합단지 조성, 이게 LNG기지 그쪽에다 조성하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냉열부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직 협의단계입니다.

어디랑 협의?

서부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데 관련된 업체들하고 역할이라든지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을 주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LNG기지 기장이나 그분들 생각은 그쪽에서 주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스공사도 지금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1조 이상 투자하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거죠? 국가보조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조 공모사업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은 공모에 한 번 응모했다가 탈락을 했고...

탈락했어요? 어디가 선정됐어요?

서울시하고 울산시하고 강원도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3군데 모집하는 건데요. 저희가 서울하고 경합했는데 아쉽게 서울이...

서울이 할 데가 있어요?

서울은 현대자동차가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또 서울이 서울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울에 약간 저기가...

그러면 어차피 또 2차로 준비할 겸 해서 겸사겸사 우리가 또...

저희가 2차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수소생산기지가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삼성도 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라. 액화사업들은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특히 LNG 기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여건에 있어서...

관련업계에서는 입지조건도 제일 좋고 또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제일 잘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가지고 최대한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는 되는데 우리가 떨어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충격인데...

지역안배도 있고, 저희는 수도권에서 서울하고 경합하다가 최종적으로 서울한테 밀렸는데...

우리가 LNG 기지들이 있어서 되게 유리한 여건인데, 경제성을 봐서도요. 더 준비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저번에 브레인시티 설명회 때 못 갔었는데 아주대병원이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2차 협약하고 현재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브레인시티 자체사업이 보상도 아직 안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의지만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번 같이 ‘아이고, 우리 안 되겠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협약이라?

그렇지 않고 아주대는 적극적입니다. 아주대에서 이것을 추진하던 행정부원장도 승진해서 더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데로 갔고, 아주대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의지를 상당히 적극적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계약을 하려면 토지분양이나 이런 게 확정되고 그러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언제 토지가 공급이 가능할지 하고, 그다음에 아주대학도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자기들의 자체용역 이런 것도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자금수급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것들의 흐름도 좀 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글쎄요. 시기를 언제라고 논의를 안 해서...

1년 안에는 되겠어요?

글쎄요.

이것 얘기하고 이러다가 한 1년 지나면 ‘아, 이것 어렵겠는데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것이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검하고 한 번 더 두들기고 하지 않으면 또 전에 같은, 시민들한테 더 이상 실망을 줄 수 없잖아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브레인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호 관광단지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내년 중반이면 확실하게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평택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사업계획 승인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출자에 관련된 부분도 해주시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괜히 내년 상반기에 가서 ‘아, 이것 어렵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거짓말 그만 시켜야 돼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86만평 규모도 축소를 하고 21만 평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 먼저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쪽에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이제 거짓말 그만 시켜야 해요. 전에 하도... 제가 현덕 사는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10살 때 시작됐는데 지금 50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너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들어올 때 지정됐는데 그분이 퇴직했는데도 완료가 안 됐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거의 도시공사라고 하는 공공이 개입을 하면 훨씬 가시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같이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거짓말시키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도 느끼지만 평택호라는 특수성도 있잖아요. 호수를 끼고 있고, 거기에 지영희 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또 앞에 보면 체험할 수 있게 거기 모터보트도 다니고 무인동력들도 하고 해서 과거에는 외부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형태의 문화조성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50만 시대고 주변까지 따지면 거의 100만의 인구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편하게 쉬고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봐주세요. 다 지역구 안에 들어있는 거라 저희도 관심도 많고 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성강변 르네상스하고 평택호 유원지가 예산이 총 70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평택호 지금 말씀드렸지만 거기나 여기나예요. 그렇지요? 상당히 큰 규모인데 같이 연계가 돼서 잘 계획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잘 계획을 하면 진짜로 휴양벨트 형태로 이어져 가지고 두강물 친수 이쪽도 이용을 하고, 평택호도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자동차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아주 좋은 형태의 문화관광 및 섹터가 딱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잘 준비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도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강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잘 모색을 해서 일이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 용역사에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도 같이 들어와 있고 해서 지금 현대글로비스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특수성이 자동차 관련해서 전국 1위의 수·출입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적 특성들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자동차에 연관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중요한데, 그쪽 서부지역의 땅도, 제가 보기에는 항만 제2종배후단지도 포승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혼합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도 모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들이 장·단점은 있거든요. 너무 큰 기업이 참여를 하다보면 거기에 문제점도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분명한 장점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잘 좀 해서 우리 시가 이것도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이라고 해서 한 1년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하나 점검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의 의견들도 그렇고 지역의 현황들 속에서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6페이지 봐주세요. 국장님, 지금 브레인시티가 우여곡절 끝에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확신하시는 거죠?

예. 제일 중요했던 보상 문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정말 의지를 갖고 하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반시설 국비확보 내역 좀 봐주세요. 폐수처리시설은 533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75억 밖에 확보가 안 됐나요?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나요?

국비가 75억이고요.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입니다.

법에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 비슷하게 그렇게?

예.

왜냐 하면 도로는 100% 해 준다고 하고 밑에 보면 공업용수도 100%를 지원해 주는데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서.

폐수가 7대 3으로 돼 있고...

7대 3으로? 아주 미약한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원인자부담이면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나마 20만 평을 지금 할 거죠?

예.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국고로 지은 지영희 홀이라든가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은 손을 못 대는 건가요?

예, 존치입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 관광지 개발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어떠한 건물이 존치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공공시설로 그동안에 시가 투자한 게 예술관이 있고, 소리터가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리터하고 예술관 하면 한 3,000평 정도.

3,000평 정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것도 큰, 또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예요. 관광지에서 제일 좋은 위치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개발한다니까 정말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고민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나머지 공간에다 뭘 담을 것이냐. 정말 고민이 돼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맨날 늘 걱정하지만,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정말 대중적인 것,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특별하게 물에서 할 수 있는 놀이.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계획하셔서 평택호가 정말 우리 임기 내에 삽이라도 뜰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8페이지 두강변 친수이용 사업, 이게 정말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많은 국고를 공모해 가지고 따온 사업들이죠?

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게 빛을 발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오성누리광장에 어제 제가 도시계획 변경 승인절차 밟으면서 제안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제공해라. 요새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 가지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실내놀이터, 그게 적은 게 아니라 조금 규모 있는 것. 어린이집 애들이 20~30명, 100명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이것 하시면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앞으로 트랜드가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이 와서 실내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적인 것도 좋아요. 그런 시설을 꼭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쪽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 길음리 문화센터 설계 및 공사 착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있었던 사업입니까?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 계획이 언제 있었어요?

저희가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공모할 때 포함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고 따왔어요?

도비 따온 거죠.

도비 확보가 됐어요? 얼마 정도 한거죠?

2억 받아 왔습니다.

2억 받아와가지고 무슨 문화센터를 짓습니까?

기존에 농업용 창고인데요.

처음에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 리모델링. 저는 길음리 웬 조그만 동네에 무슨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나? 지어놓고 또 안 써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시민들이 적은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창고를 리모델링을 한다? 공모를 한 거예요?

원래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의미도 있고 해서 했는데 막상 실제 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겠다.

글쎄요.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견고하게 짓는 게...

그래서 새로 짓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층 규모로 연면적 한 140평 정도.

3층인데 140평밖에 안 돼요?

부지 자체가 적습니다.

부지가 작아서? 그쪽에 마을회관은 없어요?

이것은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변에다 하는 거예요?

강변에 농업용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가. 그 부지에다 짓겠다?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멋지게 지어서 강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엊그저께 ‘문화일류 도시로 가려면’ 해 가지고 제가 7분 발언을 했잖아요. 평택호 관광도시나 르네상스나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큰 예술의 전당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작은마을 단위로, 지금 길음리 쪽에 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기업투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항만경제전략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항만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일자리 경제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 미래성장의 견인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공사에 대하여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균 본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창옥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김 헌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책자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재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계획상 추정 수입은 2,620억 원이고, 추정 지출은 3,077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브레인시티 보상비 지급을 위한 차입금 1,700억 원과 브레인, 고덕, 평택BIX의 분양수입 834억 원 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브레인시티 사업비와 보상금 2,404억 원과 고덕, 황해 등의 사업비 36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관리계획으로 분기 1회, 리스크 관리 회의를 실시하여 재무적 위험에 대하여 사전 대비를 하고, 부채비율이 200%가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사업 중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도일동 일원에 약 14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총 2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9년 5월 아주대학교와 아주대병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현재 협의보상 65%와 재결접수 35%를 완료하여 7월 10일 수용 개시 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1단계 공사에 대한 입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SPC가 시행하는 2단계 사업은 중흥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복합클러스터를 반영하여 7월 중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은 2020년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조기에 분양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는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2만평 규모로 총 8,0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의 지분은 20%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3%이고,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잔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은 현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관계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추이를 감안하여 올해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400만평 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의 지분은 총 사업비의 5%, 4,080억 원입니다. 우리 공사는 3단계 중 3공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3공구의 공사 착공을 위해 상반기 중 기술자문위원회, 계약 심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은 9월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34개월이고, 공사비는 196억 원입니다. 또한, 고덕 택지 공사 발주 시에는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50억 원 미만 별도공사에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관내 건설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고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고덕 삼성산업단지 남측 진입로부터 세교동 한신주유소 삼거리까지이며,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36억 원, 총 연장은 2.7km입니다. 우리 공사와 평택시는 2018년 1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동안 원도급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9년 5월부터 공사가 재개 되었습니다. 2020년 4월까지 잔여공사인 경부선 철도부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와 전기 공사를 추진하여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는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3,27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행은 우리 공사가 2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5월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공고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약 88%가 분양되었으며, 지원시설용지는 분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5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1%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잔여용지를 조속히 분양하고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SPC의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 중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0만평의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4,4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경제성을 기준으로 사업비 4,065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시장가격을 반영한 재무성 기준으로 사업비를 4,445억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평택호를 관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경관특화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한국마사회와 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신청하고, 2020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 2022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블록에 553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1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초 경제성을 기준으로 사업비 2,093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시장가격을 반영한 재무성 기준으로 사업비를 2,126억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월 시의회 의결 이후, 용지 매입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여 감정 평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해당부지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와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에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제동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비 3,6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공사 추정 사업비 2,378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본계획 용역 결과인 3,608억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하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예비타당성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7월 중으로 사업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검토 완료 후, 내년에 의회 의결 등 사업 참여 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약 5,000평 규모로, 터미널 부지를 포함하여 일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의회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사업 제안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제안 공모 결과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 평택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신청하고, 연말에 의회 의결 을 거쳐 내년에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보유 토지 관리 및 처분계획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는 총 475필지이며, 비사업용 토지가 330필지, 사업용 토지가 145필지입니다. 보유 토지 관리 실적으로는 먼저, 농지 대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208필지를 대부하였고 8,000만 원의 대부료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목적의 무상임대를 실시하여 현재 23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적정 보상을 추진하여 브레인시티 편입 87필지, 77억 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유 토지 관리 계획으로는 먼저, 안중터미널 등 사업에 활용 가능한 토지는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평택호 등 사업지구에 편입 예정인 58필지에 대해서는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각이 필요한 토지는 매각을 추진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이외에 기타 미활용 중인 토지는 무상임대, 신규임대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46개소 3,039면이며 관제센터 직원, 주차관리원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영문 안내판 설치, 건물식 주차장 5개소 고압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주차장의 노후 CCTV를 교체하고 가로등을 보수하는 등 안전한 주차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월에는 주차장 2개소를 신규 수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13개소 노상주차장에서 카드전용 징수를 실시하여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차관리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총 44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 46명과 상담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운행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3만 965건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매일 실시하여 월별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운영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원 및 상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원 일일 차량점검 및 음주 측정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한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직원 3명과 위촉강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5,669명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념촬영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 신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발송, 온라인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과 위촉강사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님께서는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는 본부장 또는 처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2공구). 1공구는 경기도시공사가 한 건가요?

예.

같이 했어요? 공정이 달랐어요?

공정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1단계 1공구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분양률로 따지면 2~3% 정도...

내년이면 이게 준공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금년 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양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산업용지의 총 103필지 중 4필지가 됐고요. 물류용지는 29필지 중에 1필지가 됐고...

그것은 경기도시공사 거고, 우리 평택도시공사 거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분양...

전혀 없어요?

저희는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산업용지시설이 분양이 돼야 지원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계획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가 분양할 수 있는 규모가 몇 필지에 얼마예요? 하단에 보면 지원시설용지 분양 추진해서 분양대상 주택이 7만 9,000㎡, 상업용지가 2만 9,000㎡, 공공청사 주차장이 5만 3,000㎡인데, 이 모든 사업이 하나도 분양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직도 분양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시설용지가 어느 정도 좀...

도시공사 것이 돼야 우리가 후로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함께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같이 가는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됐을 때 지원시설용지가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가 미리 분양 했다가 분양이 안 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 분양 추이를 봐서 분양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주택은 지금 평당 어느 정도 분양 계획이에요?

간접평가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요.

대략이요.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600만 대였거든요.

택지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택지 평당 가격이요. 그러면 이게 100% 다 분양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비용지출하고 가감하고 다해서 수익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분양은 감정평가를 실시 안 해서...

전혀 모른다?

아닙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예상 수익이 있죠.

있어야죠. 지금 대답 못 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게 시작을 2008년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 공사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공 단계에서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부동산 아주 안 좋잖아요. 특히 평택항 쪽 어때요? 산업단지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걱정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분양이 함흥차사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옛날에 IMF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택지조성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LH도 그런 적이 있는데 소사지구, 다운해서라도 분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사례가 초래해요. 그래서 도시공사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분양의 촉진을 가해야죠. 그냥 계시면 안 되죠.

예, 분양 팀에서 적극적으로...

다 된 택지가 그냥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진위산단은 내년에 준공인데 벌써 분양률 88%로 엄청 높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지, 위치가 좋아서 그런 건지 원인 파악을 해 보셨어요?

민간 SPC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하도를 주죠? 하도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위산단에서 일어난 일이 요새 있었어요. 중장비를 쓰고서 돈을 안 준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받아가고. 그래서 제가 중간역할을 해 줬는데, 도시공사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본청 직원들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도시공사도 사업하실 때 평택시민이 하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절대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못 받아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위산단은 굉장히 잘 됐는데 지금 황해경제구역이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브레인시티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도시공사가 산업시설 44만평을 하고요. 102만평은 2단계 사업인데, 저희가 32% 출자한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SPC 법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제일 관심사인데, 진행사항은 잘 체크되고 있는 거죠?

아주대학교 하고는 5월 중에 병원유치에 대한 실무협약을 2단계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오려면 시설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절차를 지금 마련해서 도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정상으로 봤을 때 아주대가 확실하게 온다는 것을 최종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되겠어요?

일단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아주대병원 유치가 가능하도록 변경 절차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3차 협약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 1년 안에 되겠어요?

1년 안에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성대 건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실망한 한 부분이 있어요.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5페이지 BIX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분양가가 175만 원으로 알았었거든요.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 산정이 확정이 안 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67만 원 그 정도 선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분양률이 낮다고 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그 옆에 있는 만호지구 이런 곳들이 도시개발을 해서 불허한 것이 뭐였냐면 지역 환경이었어요. 대기질이 안 좋아서 불허되고 환경이 안 좋은 거라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어쨌든 분양률이 늦게 가더라도 쉽게 말해서 첨단산업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공해시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첨단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이 계속적으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포승공단이 실패한 것들은 환경에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주민들도 공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BIX만은 첨단시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김승남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마사회 이 부분은 이것은 무리가 있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지역의 여론들을 봤을 때 괜히 이거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사람 잘못되니까 생각만 하고 계시고.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동네형님이에요. 재산 다 날리고 지금도 5만 원 있으면 과천에 가요. 이정도예요. 그런 정서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쪽 서부지역에 이거 괜히 추진하다가 진짜 잘못되니까요. 여기에 도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쉬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카지노라도 유치하면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지역주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죽이는 거거든요. 미래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사장님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사회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신청을 해서도 저희가 선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이 시설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런 에너지를 쓰지 말고 다른데 더 신경 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사회에 가서 협의하고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더 좋은 곳들을 찾아서 하나씩 고민하는 모습을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역구 의원인 저조차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요. 괜히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아예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거기 보면 평택호에 있는 미술관이나, 지영희홀, 음악박물관이 들어설 거거든요. 거기 소리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존치할 것 아니에요. 또 거기 보면 레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어요. 평택호를 이용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관광지라는 것이 옛날에 보면 보기식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하고 거기서 휴양도 할 수 있고, 또 문화도 즐길 수 있고요. 지영희홀 같은 경우는 인식이 약해서 그렇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양의 베토벤으로 인식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같이 접합해서 문화와 레저가 같이 공유하는... 평택이 50만 시대 아니에요. 또 주변까지 따지면 제가 보기에 주변에 100만의 인구들이 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형태로 평택호를 계획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조성하는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상적인 그런 관광시설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평택호 관광단지는 저희가 사업비를 은행 채무를 받아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때 분양이 안 된다면 저희 공사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조성원가가 높다보면 그 원가에만 맞는 시설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려움들을 아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상업 쪽으로 가다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경마 같은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조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안 내용에 보면 자동차 전시장도 제안 이 되어있네요. 지금 주변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 클러스터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자동차와 연관된 사업이고요. 오성 같은 경우는 700억 원 정도 투자되면서 오성 두강물 사업을 통해서... 보면 두강물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성강변 르네상스 하고, 노을유원지 사업으로 해서 700억 원 정도 투자 되잖아요.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연계를 통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중복되면서 한쪽이 몰락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도시공사로 사업이 이관되고 승인받고 하면 내년상반기면 토지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될 겁니다.

우리 평택시가 얘기한 것하고 다르네요. 평택시는 내년 6월 안에는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평택시에도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은 내년 6월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저희 목표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시민들은 도시공사나 항만경제전략국이나 똑같이 같은 평택시로 보거든요. 어디는 6월 안에 된다고 하고, 어디는 내년 하반기도 어려워요 이러면 안 되니까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짜로 최소한 내년 11월이나 이때쯤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쪽은 6월 달, 한 쪽은 11월 그러다가 후년 이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계획들을 세워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고민해서 정확하게 딱딱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엄청 거짓말을 했거든요. 40년 거짓말을 한 거라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라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중터미널 부지인데,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이디어 제안 공모가 7월 말까지 제안 을 내면 그중에서 사업성이 괜찮은 제안 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에 절차가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결 을 거쳐서 민 간사 업자 공모를 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안 이 금방 뚝딱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제안 서를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7월말 정도 되면 제안 자가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말이면 한 달도 남았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3~4곳 문의를 한 상태고요. 어쨌든 그 업체들이 최종적으로 들어올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관심은 있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는 몇 개 업체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떠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서식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요. 아마 7월 말쯤 가야 정확한 아이디어 제안 을 공모한 곳들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문의 들어오는 곳들은 대기업 건설사부터 몇 개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는 5,000평 중에서 3,000평은 상업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터미널 부지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콘셉트는 그대로 갑니다.

지난번에는 랜드마크 형태로 해서 층수를 높이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제안 공모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그것을 변경하는 용역은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제안 공모가 들어오면 이것을 반영해서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서둘러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터미널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형태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성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영화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쪽에 도시계획승인이 된 게 6관 정도가 이번에 현화지구에 들어와요. 통화를 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개관할 정도까지 와서 그것은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해서... 영화관이 안중지역에 많이는 필요 없거든요. 과잉투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뵈면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터미널이 잘 저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만족도가 99%인데, 북한에서 여론조사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여론 조사해 보면 민원도 많고 상당히 낮게 나와요. 이용을 하셨던 분에 대한 만족도인가 봐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게, 만족도는 저희 차량을 이용하신 분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본 만족도고요. 위원님들께서 불만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예약이 안 되니까 불만을 가진 분이 아마 위원님들께 얘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하면 좀 늘리시죠.

이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인구에 대해서 적정 지원 대수가 있는데, 저희는 풀로 다 받아서 운행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티오가 있는 거예요?

티오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티오가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자라면 시비라도 해서...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만약에 시에서 시비로 “앞으로 100대를 해서 운영하겠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수가 늘어나는데 이미 시가 100%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평택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늘렸다고 해도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분들의 불만은 항상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만이 강한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교통약자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들이 너무 통계 대비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안들을... 국고가 모자란다고 하면 국고를 더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지 44대를 별안간 100대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0대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 활동을 갔을 때 어린이교통공원을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른인 저도 만족도를 느꼈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확장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인력이 먼젓번에 제가 언뜻 듣기로 2명으로 들었는데 11명으로 늘었네요?

그것은 교육 강사를 포함해서 정규직은 아니고요. 강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인력이라고 보기는 뭐합니다만 수업이 있을 때 오는 강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이 있는 거고요.

예.

일반 정규직이나 일반직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거기는 무기계약직 3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어쨌든 작으나마 하나의 기관인데 거기 있는 장의 직급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교통공원 관리도 너무나 잘 하고 있는데 일반직으로 해서 관리 좀 잘할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보면 노상에서 주차요금 끊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월급인가요?

아닙니다. 봉급입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혹서기라든가 이럴 때 일단은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와서 구역이 넓은 곳은 인력을 좀 충원에서 워낙 한 분이 관리할 구역이 넓다보면 길을 무단횡단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역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은 충원에서 적정배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혹서기라든가 혹한기 이럴 때는 그분들이 무료로 개방하고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 앞에 보면 어르신들이 하던데 그분들은 일자리창출을 해서 혜택을 준 건가요?

지금 노상 주차장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도 무기계약직인데요. 정년이 60세까지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6분계신데, 그 6분들은 지난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6개월, 1년 정도 유예하신 분들이 6분 계세요. 그런데 아마 올해 말이면 6분도 다 종료가 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60세가 안 되시는 분들만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드셔 보이기는 한데 그분들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정년퇴임이 너무 짧아서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복지사 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그 분들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더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재래시장 쪽에 보면 여자 분들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이관우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표해서 무료가 1시간 30분으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다보니... 저도 겪은 건데 막 호통을 치면서 이러는 바람에 “1시간 30분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새롭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서 주차관계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 좀 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녁 같은 때보면 문이 안 열려서... 그런 경우 호출을 하면 잘 안 받더라고요.

저희가 24시간으로 호출을 받고 있는데요.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개방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간혹 카드로 결제를 하실 때 기계 안으로 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출동하는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부탁을 드린 건데 교육을 하셔서 잘 된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44대. 이거 늘린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44대로 고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좀 늘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우리 평택시 인구에 비해서 국고가 지원되는 범위는 풀로 찼습니다. 타 시·군에는 못 찬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늘리려면 그냥 순수 시비 100%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평택시 인구가 계속 증가되면 국고 지원을 더 받아서 늘릴 수 있는 포지션도 있는데 이미 늘려버리면 국고는 우리 시·군에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인가요?

이용대상자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저번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65세 이상도 지금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지금 평택시에 장애인 등록되신 분이 한 7,500분 되시는데요. 그중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4,600분 되세요. 말씀드린 차량이 44대인데, 이거 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아마도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 4,600분을 44대가 운행하는 것도 사실 거의 산술적 계산만 해도 100대1의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나면 아마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양쪽 다 불만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65세 이상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라가 아니고, 요즘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몸이 불편하셔서... 택시 불러도 안 오고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번에도 우리가 협의를 한 결과 저도 교통약자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안건 이 제시됐었잖아요. 차후에는 그게 보완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하루 전에 예약을 하면 어떤 분은 잘 쓰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급한 경우에는 아예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차피 국고가 내려오면 더 증차를 할 거고 우리 돈으로 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불편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먼 종합병원에 가는 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많이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터미널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거기 자갈이라도 깔든가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엉망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터미널과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좌우지간 그 안이라도...

그것은 아는데, 제가 보기에 최소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거기 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끝에 가보면 이상한 것도 서있고, 파여있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까지는 어려워도 자갈이라도 깔든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신청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변경하려면 변경 계획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시작하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게 2단계에서 하지 않고 1단계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산업용지 아닙니까? 이게 산업단지에서 복합용지를 반영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역은 2단계에 사업구역입니다만...

이게 잘못된 건가요?

건설사업처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는 1단계, 2단계 구분없이 한 지구기 때문에 통합해서 신청일거고요. 현재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복합용지로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산업단지 밑에 복합용지 반영이라고 되어있어서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이...

아닙니다. 일반주택용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산업단지입니다. 전체가 산업단지라서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는 분양가 상당히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조성원가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다 한 20% 이상 낮은 가격이죠?

예.

외국인도 분양을 하고 있나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다 보니까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는 세재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분양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류용지는 1필지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예.

왜 그렇죠? 경기가 그래서 그런 가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업 경기가... 이 지역이 분양가는 저렴합니다만 위치적으로 평택항에서 좀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눈치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평택항 쪽이 계획은 많은데 개발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분양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홍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평택BIX 굉장히 거창한데요.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마사회 얘기가 나왔는데, 장외발매소가 뭐죠?

장외발매소는 장외마권발매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마체험교실, 레저공원 이 자체는 좋은데 장외발매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전국에 3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행성으로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하다가 돈을 많이 잃고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사회에서 앞으로의 콘셉트를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 안 하고 이것이 들어오면 이점도 많이 있는 것이 마사회 갔더니 불법경마가 평택시가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드리는 것도 있고, 세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형성됩니다. 마사회 콘셉트는 이것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주민을 위한 경마체험공원 그다음에 경마박물관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시·군은 요청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동의 를 안 해 주신다면... 그것도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공모를 하면 마사회가 좋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모에 채택을 되더라도 몇 개월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의회 동의 , 주민설명회 여기서 반대한다면 굳어 저희가 할 필요는 없지요.

절차를 밟으셔서... 제 생각에는 그닥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것이 건전하게 유도가 된다면 굳이 포기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평택호는 가장 필요한 것이 처음에 이 비싼 땅 값에 누가 올 거냐... 저희는 땅을 팔아서 앵커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모이면 옆에 커피숍도 되고, 호프집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모이다보면 또 다른 관광시설이 유치가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서 처음에 좋은 시설만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시설은 나중에 저희가 유치를...

이게 20만평 중에 1만평이거든요. 규모가 작지는 않거든요. 경마공원이나, 체험교실로 봐서는 1만 평이 큰 것은 아니거든요. 말이 한 바퀴 돌면 몇 걸음 안 돼요.

저희가 마사회를 갔더니 다른 시·군을 보면 대부분 한 3,000평 규모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 만약에 주민들 설득하고 뭐 하려고 하면 최소한 1만평 이상 정도의 규모로 돼야지만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1만평까지는 도시공사는 공기관이니까 공기관이 추진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마사회에서 투입되는 돈은 한 600억 원~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