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25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동완) 당선인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완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관계로 모현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863억 3,9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289억 835만 4,000원 대비 574억 3,14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7억 9,0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억 4,09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규모는 517억 9,054만 2,000원으로서 세외수입 5억 1,159만 5,000원, 지방교부세 248억 2,263만 9,000원, 조정교부금 8억 7,500만 원, 보조금 79억 7,305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6억 825만 1,000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지난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 또는 감액된 예산을 본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계상한 사업이 있으며,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결한 사업인 만큼 재계상 또는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불가피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모현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580억 4,8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7억 9,0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23억 6,4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1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수입에 문화체육과의 사내실내수영장 사용료로 1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에 산림녹지과의 공동헬기 임차운영 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에 재무과의 세외수입 체납액 평가 우수포상금 250만 원과 관광정책과의 지난 소송에 따른 담보공탁금 회수 3억 4,70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018억 2,2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8억 2,2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기획감사실은 보통교부세에 47억 3,300만 원과 2018년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188억 6,4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과의 사회안전망 CCTV 신규 설치사업에 7억 원과 안전건설과의 군도 16호 산양교 재가설 공사에 5억 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2건에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6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에 2억 원, 지역경제과의 방천리 파로호 일원 선착장 진입로 포장 등 2건에 1억 7,500만 원, 안전건설과의 양영선 위험구간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882억 9,5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7,3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57억 3,5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5,921만 6,0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풀뿌리 교육자치협력 구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2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 등 13개 사업에 5억 6,762만 3,000원을 추가 또는 증액 편성하고, 차상위·저소득층 양곡할인 등 11개 사업에 2억 5,3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꺼먹다리 보수공사에 3,19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06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9,2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1억 1,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2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 3,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3,3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9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총 29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과의 화천복합커뮤니센터 건립에 27억 원과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31억 2,4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6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지원은 2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1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9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등 3개 사업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94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등 4개 사업은 1억 2,3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비에 7,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개 사업에 2,5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에 3,6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밭농업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412만 원을 감액하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4개 사업에 9,2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등 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199억 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7,7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은 평화지역 접객업소 컨설팅 지원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사업에 1,4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에 3억 3,9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에 4억 7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보조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등 2개 사업에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꺼먹다리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1,682만 3,000원을 감액하고, 상서 생활체육공원 조명시설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13억 9,3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비 3억 2,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9개 사업에 8,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등 3개 사업에 1,4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밭 가뭄대비 종합대책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는 공공산림가꾸기 등 3개 사업에 1억 1,7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5개 사업에 8,2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4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원예특작 도비시책 등 38개 사업에 4억 9,9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식량산업 도비시책 등 11개 사업에 5,4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총 375억 9,7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억 9,7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169억 5,447만 6,000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3억 2,614만 1,000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3억 1,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도비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지금 3억 2,000 하고 3억 1,000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어떻게 보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국고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그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것만 아니라 화천군 전체 국고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국고하고 도비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되는 금액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83쪽에 지역경제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비 7,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통약자 특별수단으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대를 추가 더 구입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운영자금을 위탁운영자금을 더 추가로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되는 예산은 도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액?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차를 구입하면서 추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위탁관리 운영비를 더 추가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연수를 갔다 오는 도중에 2호 차가, 2호 차량이 가다가 그, 막말로 퍼졌다고 그러죠? 차량이 퍼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이것을 2호 차량에 대해서는 왜 이번 추가예산에 왜 안 올리셨는지, 과장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1호 차와 미니버스는 7월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증액으로는 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16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선거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관례상 계속 예산은 편성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이번에 아예 정리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된다고요?

네.

글쎄, 이게...

상장은 줄 수가 있는데 포상금 자체는 안 됩니다.

포상금 자체가?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기금하고 읍면 예산을 같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151억 7,120만 9,000원보다 17억 1,763만 2,000원이 감액된 134억 5,35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감액내용은 예비비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 받는 감사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서 운영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수임기관은 변호사 자문기관이 2개 기관으로서 법무법인 오현하고 법무법인 다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추세가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소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20건이 되는데 우리 화천군이 원고가 1건, 피고가 19건 해서 20건이 되고 있으며, 그 수임료는 평균 7건당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평화의댐 가는 데 7사단하고 21사단 초소에서 검문검색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올 12월에 합참에 심의가 되면 내년부터는 검문검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21사나 7사단에 대해서 CCTV라든지 그다음에 철조망이라든지 경계초소 일부라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11월에 합참에 심의가 되면 내년부터는 검문검색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소요되는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관리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금 상환일이 올해부터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을 위해서 9억 9,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설명이 끝난 후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예비비에서 편성했을 텐데 이것을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33억 6,546만 원을 삭감하여서 일반회계로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양리 지역에 총 사업비가 155억입니다. 도비가 75억, 군비가 80억인데 이것은 50 대 50대인데 우리가 5억이 더 추가된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거기 병천순대 부분에 부지매입비로 해서 5억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4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한전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50 대 50으로 하는데 여기서 감액하고 시설비에서도 감액해서 지중화사업비로 해서 지금 목을 변경하는, 자본적 위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중화사업은 화천군에 7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한전에서 7억 9,000만 원 하고, 우리가 통신사 4개사가 있습니다, KT 등. 우리가 2억을 별도로 추가했기 때문에 10억을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사님한테 저희가 1차, 2차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3차 보고가 남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산양리 지역을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에 기묘한 마을이라는 콘셉트를 잡아서 상상 속의 풍경의 경험이라든가 걷고 뛰고 즐기는... 할 수 있는 마을로 했고, 그다음에 축제 체험활동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평화지역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이것도 산양지역에 경관사업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2억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7월 31일에 붕어섬에서 행사를 대규모로 합니다. 여기에 2억 원을 도에서 받아서 도비 특별조정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붕어섬에서 한 4,000명 이상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군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7월 3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지역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상서지역에서 업소가 100개 업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업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절서비스, 또 그다음에 마케팅을 해서 경영확충 등, 이것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10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2015년 10월에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운용 금액은 18억 6,35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85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탁금 금액 138억 원에 대한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예탁금 회수금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18억 6,359만 5,000원이며, 예탁금 회수 수입에 따라서 9억 5,8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18억 6,359만 5,000원이며, 예치금으로 9억 5,853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2,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화천읍부터 읍면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19만 원이 증액된 3억 4,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층 회의실의 음향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음향장비 신규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819만 원이 증액된 1,319만 원을 계상했으며, 5개 읍면 공히 소규모 지원사업비로 1억씩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규모사업은 우리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주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만 직접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에도 5개 읍면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배정 사업을 했는데 11억 6,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2억 2,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금년도에도 한 6억 정도가 재배정됐는데 각 읍면별로 1억씩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하반기에서는 재배정 없이 그 자체 1억 가지고 소규모 사업 1억 이하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 공히 1억씩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742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1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 지급했습니다만,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화장실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은 1억 1,450만 원이 증액된 2억 5,3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1억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야외화장실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서면입니다. 상서면은 1억 3,77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내면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1억 746만 원이 증액된 3억 5,3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용 복사기로 863만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지원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하고, 읍면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이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2억이. 이게 올해만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도에서 내려와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올해만 하고요. 내년도는 이것 사업에 대해서 지속하게 할지는 강원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상서면을 평화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그 지역 장병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속할지는 도하고 협의를 더 해서 지속적으로 갈 건지 한번, 강원도비가 거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협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기간이 쪽배 기간에, 쪽배축제 기간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쪽배축제 기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한 8억인가 9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행사하는 게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은 없고 그냥 별도 따로따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류희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섭외해서 그 출연진들이 상당히 마마무나 노라조, 다이나믹듀오 이렇게 아주 출연진을 섭외하는 게 일정이 안 맞고 그래서, 이게 같이 개막 전야제로 하려고 했는데,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못하고 별도로 한 이유가 출연진 일정 관계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해서 예산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하면 군비도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과별로 이게 좀 협조 안 돼서 이게,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을, 전야제하고 또 별도로 이것 두 번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1억씩 재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읍면장님들께서 굉장히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려워했는데 또 1억씩 재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수임료를 계속 책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인해서 소송 걸린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태양광발전으로 해서 개발행위로 해서 상당히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20건이 현재 우리가... 총 20건 중에서 태양광 관련은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이요.

지금 우리가 군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면서 민원인 반대라든가 또 경사도라든가 침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부결을 시키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 소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0건 중에서 태양광발전 관련은 총 8건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가 태양광이 거의 이제 한 20건 정도만 남고 다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조례를,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태양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건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만 군계획에서 처리하면 태양광은 앞으로 거의 없을 거라고...

태양광 소송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쪽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승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패소를 한, 그런 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세부사업으로 제가 다 어떤 건을 얘기하기보단 승소하고 패소하고,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한 사항도 우리 화천군에서 피고가 승소한 사항도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평화지역 거기 지역에 전선이나 통신선을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화천군에서 15억을 여기 계상했네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한전에서 10억 대고 우리가 10억 대서 20억 사업입니까? 얼마 정도...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억 9,000만 원, 그다음에 한전에서 7억 9,000만 원, 이런데 우리가 왜 10억이 들어갔냐면 거기에 KT라든가 모든 통신사가 전신줄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나 KT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천군이 2억을 부담하고 통신사에서 2억을 부담해서 4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7억 9,000하고 2억하고 해서 9억 9,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억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선을 지중화사업하면 거리가 깨끗해지기는 하지만 지금 그 지역을 나가보면 상가들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돼서 마을하고 상가들하고의 협조가 잘 안 돼서 경관이 상당히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죠? 한 번도? 주민설명회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 사업 주요사업 내용이 시가지 경관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및 골목정비도 있고, 쉼터 공간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건물 간판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전선 지중화사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가 경관입니다. 여기 경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지금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저희 계획으로는 지사님 보고가 끝나면, 일단 스트레이트로 일단 한번 끝나면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세부용역 스펙을 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 일부 운영위원들, 운영위원이 구성이 돼 있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 평화지역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니까 주민설명회를 빨리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네, 그 부분은 반드시 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의회에도 보고할 사항이니까 주민설명회는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의댐하고 안동철교 구간에서 여기... 민통선 거기서 여기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통과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현재 그 마현리에... 산양리, 마현리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그 초소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때도 그 사업이 상당히 CCTV나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지, 아니면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게 아직까지 그냥 자유롭게 통과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업무가 자치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말고개 CCTV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민통선의 업무를 맡기 때문에 평화의댐 쪽으로 거기에 초소 이전으로 해서 민통선 북상 외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 그 담당은 자치과에서 하신다고요?

네, 말고개 그 부분은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자치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이게 통계가 20건이고 평균 수임료가 한 건당 44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0건 중에 8건이 태양광 관련이고 그런데 지금 원고로 하나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원고가 어떤 건으로 인해서 소송 중인 거죠, 이게?

그것은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그것 강원도산림영농조합 피고로 해서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다시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원고가 돼서 다시 소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금관계 사항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가 돼서 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원고, 우리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건 중에 지금 평균 이게 한 4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건수 중에서 소송 건수 중에서 가장 큰 건수 금액이 어느 소송으로 보면 되죠?

전체 다 44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440만 원.

아니, 그건 평균적인 거라고 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소송 중에서도 좀 금액이 큰 게 있고 작은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게 큰 건이었기 때문에 소가가 제가 알기로는 다 440만 원으로 소송 수임료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법무법인 2개 기관하고 계약을 할 때 평균 그냥 1건당 440?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송 종결 때까지인가요, 그러면?

네, 소송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추가 비용은 소요가 안 된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네,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관내 접객업소가 100여 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산양리 일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양리 지역에만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는 우리 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업, 민박, 펜션, 소상공인 이렇게 다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집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방문교육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친절·위생 서비스도 하고 또 그다음에 매출 향상을 위해서 마케팅 경영전략까지 해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전문교육업체를 선정한다고, 7월 중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획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전문업체 교육업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해서 교육업체로 선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평화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다양한, 어쨌든 고객을 접대하는 그런 숙박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펜션이라든가 다양한, 당구장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상대로 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에서 2억 원 특별, 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셨는데요.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군비절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성 있는 것, 이런 쪽배기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에도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쪽배축제 전야제 이 행사가 들어가서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웅희입니다. 민원봉사실장이 질병휴직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36억 5,491만 9,000원보다 3억 6,095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1,58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수수료 결제용 단말기 구입과 화천읍에 무인발급기 및 노후화된 본청과 읍면 인증기 교체를 위해서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발급기는 우리 본청하고 사내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가로 화천읍에 1대를 더 설치를 하도록 하고, 간동하고 하남은 추이를 봐서 이게 무인발급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 본청하고 사내면에서 지난해에 무인발급기로 해서 발급한 건수가 여기는 주민등록 초본 외에 77종이 발급이 되는데요. 토지 건축 이런 것 다 하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1만 5,361건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토요일, 휴일에도 이렇게 발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는 본청하고 화천읍에서 8,070건이 발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5,000만 원하고 군비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자부담 3,500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내면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토마토시네마 그 부분까지 양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판 가꾸기 사업은 산양지역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화천읍 지역 했고, 금년도에는 간동 오음지역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내면 지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부담문제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도록 하고요. 이것은 자부담은 300만 원 미만일 때는 10%, 3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내면 지역에 사업을 제대로 해서 시가지가 더 깨끗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60만 원을 세부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검토 수수료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발전허가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발전을, 개발을 하기 전에 지가하고 개발 후에 지가가 상승되면 그 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기관, 그 검토기관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된,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증가가 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건이 되고,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16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운영비 감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올해 사내면 사창리 면사무소에서부터 토마토시네마 공원까지 양안 간판작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저번에 행감에서 지역경제과 시장 접경 사업비로 25억 내려온 그 비용에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간판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화천 시가지에 이만하게 한 그 간판이 지금 이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민원봉사실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네,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서 그 사업은 거기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에 사내면 지역에 이번에 지역축제, 토마토축제 등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또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대효과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7~8년 전에 거점면 사업비로 시가지에 토마토 등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상점에서 상가에서 우리는 더 많이 달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더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해서 더 달아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해당 업주들하고 만약에 간담회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은 어느 업소는 빼먹으면 안 된다. 이것 하려고 하면 전 업소가 다 같이 해야지 보기도 좋고 또 참여의식도 그러니까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부가 드리면, 5월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도 그렇고 간동도 그렇고 중간 중간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있으면 상당히 이게 효과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류희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쫙 해야지만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나가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광고협회인가요, 그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자기네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럼 컨소시엄 들어와서 입찰을 봐야 되는 건가.

아니, 그분들이 거기에 협회에다 주면 협회에서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광고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관내 업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관내 업체가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와 질의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57억 4,7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601만 2,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간동면 빨간우체통, 사내면 함께 자람 사업 등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기정액 4억과 15억을 추가,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수호시행자 위령탑 주변환경정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조직진단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입니다.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의 업무능력 향상과 공직가치 함양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비 4,000만 원, 공무직 교육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를 6,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행사 지원입니다. 교육·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와 사단페스티벌 진행요원 실비지급을 위하여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주둔 우수부대에 선정된 군부대의 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둔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비 1,500만 원 증액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칠성교회 주변 공원화 주변 사업입니다. 칠성교회 주변 공원 조성을 위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음리 북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군장병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북카페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군장병 휴게쉼터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사업에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추진사업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인 하늘빛 호수마을 보조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비가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 뭐, 페스티벌이 규모가 더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2억이 더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스티벌은 매년 3억을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도비를 5,000만 원 보조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매칭개념으로 해서 1억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9월, 10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신속 집행 관련해서 당초예산은 다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해서, 1억은 도비가 5,000만 원이 지원되니까 매칭개념으로 5,000 해서 1억을 편성하였고, 당초에. 그다음에 보통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월에 하니까, 그다음에 군비 1억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실제로는 각 사단이 1억씩 쓰는 것에서 3억이 되겠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때 이게 옛날에 9,000만 원씩 들어갔던 건가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죠? 9,000만 원씩 들어갔죠?

어떤 때는 과거에는 6,000만 원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1억으로 각 페스티벌 할 때 사단마다 1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입니다. 칠성교회 주변에 공원화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 7사단 사령부 있는 데 거기 앞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다 보면 정면에 좌측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차장이 있고 면회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민간인, 우리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군인들하고 면회객들이,

면회객이요?

네, 주차장하고 쓰는데. 특별히 지금 그 면회객들이 쉬는 공간, 그러니까 차만 대놓고 그냥 있는 공간만 있어서 그 공간에 면회객도 쉴 수 있는 그런 편익공간도 하면서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 구체적으로 설계가 해서 설계가가 아니고, 개략 공사비로 해서 추정해서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런 군부대에다 공원 조성해 준다는 자체가 약간 좀 저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하다가 실제로 들어가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음리 북카페 하는데, 그게 뭐야, 부대 안에다가 조성을 하는 거예요, 북카페를?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공연대장님은 지금 독신자숙소, 거기가 아마 유촌리와 같은데 그 부분에 지금 요청하시고. 그런데 저희 쪽에 봐서는 부대가 지금 오음리에 있어서 오음리 부대에 할까, 아니면 문화센터가 지금 돼 있어서 문화센터에 할까 해서 지금 그 공간에 대해서는 부대에서는 지금 독신자숙소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저희 쪽으로 봐서는 지금 특공연대 내라든가 오음리에 있는 웨딩, 그 간동 종합문화센터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북카페를 설치함으로 해서 장병들도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조성을 하는데, 부대나 아마 독신자숙소에다 차려주면 이게 글쎄요,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군부대에 이게, 부대 안에다 해준다는 자체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주장, 저희 입장은 그래서 지금 오음리 시내, 그 웨딩센터라든가 이런 쪽을 저희가 지금 우리 쪽에서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부대 쪽에서는 지금 위에 예시한 대로 안이라든가 독신자숙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좀 잘 살펴나가겠습니다.

잘 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인 내용들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강원도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 개최를 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마 2월에 강원도 자총 회의 때 아마 저희 군이 아마 이게 돌아가는 순번이었는지 하여간 그때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1회 추경 때 이제 저희가 예산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1,500만 원, 우리 군비 1,500 말고도 별도로 저기 자유총연맹의 예산이 또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겠죠?

그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순수하게 군비, 군비로만.

군비 1,500으로 개회식,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1,000명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셨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총연맹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할 때 저희 쪽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이후에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으로 단체에 그렇게 지금 협의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서 저희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어쨌든 강원도대회를, 한마음 체육대회를 화천군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동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나 18개 시군 중에 저희 화천군 같이 작은 이런 군에서는 도대회 정말 한 번 치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손님을 맞이하고 치르는 행사라고 하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선방송 마을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먼저 설치한 마을에서 교체 요구가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 사양으로 교체 요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한 몇 년 정도 가죠,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앰프 종류 같은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수를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 5년 이내로, 그러니까 혼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될 수 있지만 보통은 4~5년 내로 봅니다. 보는데 지금 이장님들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방식이 혼으로 하는 것은 집에서 안, 어르신들이 안 들린다, 그런 얘기고, 지금 우리 최근 것 한 것은 집에서도 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다 바꿔 달라, 이장님들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네,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다 활용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가정에 비치하고 있는 스피커도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봤을 때는 수시로 이런 부분을 직접 점검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보수라든가 교체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사업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운영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사업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만약,

그러니까 총괄사업, 이것은 총괄사업비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A/S라든가 사후에 그런 처리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다는 얘기시죠?

네, 1년 동안 A/S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1년 동안은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이후에,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요.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보통 2년 잡는데 1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과 2년 그 사이인데, 지금 1년은 확실하게 저희가 사업 보장을 받으니까 내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은 보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 제품 생산업체와 납품업체 그다음에 공사업체가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납품하는 업체가 동일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관내 업체고 납품업체도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는데, 그것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어떤 그분하고 3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정하는 것은 공사업체,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고, 관내 업체가. 그다음에 저 밑에 계신 분은 관급자재,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그래서 그 두 시공업체하고 납품업체하고의 현장에서 어떤 조립이라든가 현장에서 공사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두 분이 계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추정해서 아까 보고드린 거고요.

자,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발주하는 시스템에서 공사업체와 납품업체는 지금 구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동일한 업체인가요?

글쎄요, 지금 3년 전에 그 사업은 제가,

아니, 3년 전이 아니고 최근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2017년 이후에 우리가 화천군에서 발주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공사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 업체로 봐야 되는지.

지금은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최근에 2017년도, 2018년도 한 것은 농공단지에서 계약한 업체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2017년도.

네. 아까 모현미 위원님이 3년 전에 그 얘기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때,

지금 현재도 납품하는 스피커를 보면 생산한 데가 경상도 뭐뭐로 나와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게 관내에서 생산한 게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뭔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관내 업체에서 행정에서 발주를 했고 거기서 수주를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 15억에 대한 것도?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설계해서 계약부서로 이제 내려가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은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입찰해서 전국적으로 갈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봐서는 관내 업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가 수주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가, 그러니까 어떤 계약법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자가 없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다만,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 부분에 어떤 미온적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더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그런 것들은 계약부서에서 아마 좀 정확하게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하여간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업체에서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렇다면 관내 업체가 있다면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정말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관내 업체라고 하는 입주업체들이 정말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주하든 계약하든 이런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조하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확인했을 때,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향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조기에 점검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2013년부터 2016년도 교체 요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향후 예산 같은 것은 준비가 된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계약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요. 2013년서부터 이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망가지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하지만, 그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내년도나 그럴 때는 저희가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편성해서 망가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크게 여기에는 그것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비용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업체하고 그런 것을 정리해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혹시 이 우리 마을방송시스템 관련해서 인근에 이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예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저희가 가보니까 저희군을 조금 부러워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다른 이장님들은 압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게 의회를 통해서 아마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원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저희가 앞서 갑니다.

저도 이제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정말 우리 직원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단점으로 부각됐듯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라고 하면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게 IT산업이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벌써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더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정말 이 전자산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또 주민들의 요구를 또 충족시켜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근도 있고 사실은 약도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조직진단 용역 보니까 계획상에 의료원 인력운영 및 직무분석 등 전반에 대한 진단, 이것 지금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에 계신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운영 시스템상 어떤 부분에 지금 인력이 좀 잘못 편중돼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관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팽배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어떤 인사를 하면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직 전체, 과, 계,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전부 다 총망라해서 시스템과 인력 부분, 그다음에 직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다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저희가 해 주면서,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직원이 부족하면 저희가 보충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어떤, 그렇게 해도 진단을 해서 저희가 처리해 주고도 직원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까지 지금 한계에 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직원들의 단순한 몇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조직진단을 어떤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현재의 상황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줘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뭔가 이것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직원들도 어떤 불만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한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 인근 시군이라든가 해봤던 시도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돼서 저희는 조금 더 해서 4,0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할 때 의회에도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밟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접근하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만 경영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여기 피력했듯이 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부분, 최고 중요한 이게 2가지죠, 사실은. 인력하고 직무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절감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강원도 내에 보건의료원이 화천군 보건의료원과 평창군 보건의료원 2개가 있는 건 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평창군보다는 저희가 월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원의 명칭을 국가에서 준 이유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물론 시대적으로 도로가 좋아지고 자동차 교통이 편해지고 춘천하고의 관계, 병원 이용거리도 상당히 편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어쨌든 의료원으로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준 이유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의료원 명칭을 주고, 사실 지금 의료원장님도 현직에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전에는 일반 선생님들 계셨듯이, 그래서 병원화 규모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조직진단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감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축소를 해서 그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인력을 저희가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갖고, 현재 상황, 과, 지금 현재 있는 체제상에서 있는 인력이 지금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데가 있다면 적은 쪽으로 분산을 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 있는 조직으로 해서 인원을 감축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봐서는 결원 부분이 있고, 아마 의료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간 비용, 위원님 얘기한 대로 들어간 비용 대 어떤 효과로 한다면 저희 부분도 상당히 인력을 줄여야지만 그 효과를, 어떻게 보면 들어간 비용 대 인력이 많으면 그것은 따지면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물론 그 안에 성과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들어간 비용 대 현재 나왔던 실적 대비하면 어떤 성과 부분이 비용으로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 비용 부분대로 저희가 수용하면서 어떻게 분석해서 대처할 것인가를 보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것을 해서 감축을 하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보건의료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된 셔틀버스 운행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보건의료원이 좀 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직진단 사업비를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잘 만들어내서 우리 의료원이 의료원으로서의 역할과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의 각자 직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업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더 잘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여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진단이 돼서 그 부분은 의료원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음악회 개최가 이게 당초에 9,000만 원이 됐다가 감액이... 조정해서 감액이 돼서 6,0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억을, 군비 2억을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렸네요. 보니까 도비는 5,000만 원 밖에 안 되고 군비가 2억 5,000인데 이것 뭐, 예를 들어서 군비, 도비가 5 대 5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군비가 이렇게 2억 5,000원 정도 들어가서 매년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은 건데요. 당초예산에 도비를 5,000만 원만 지금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매칭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이것 5,000만 원 해서, 우리가 페스티벌 하려면 각 사단마다 1억씩 들어가서 3억인데, 5,000만 원을 주니까 거기에 매칭개념으로 해서 5,000만 원 해서 1억만 세워놨었고. 그다음에 2억은 매년 1회 추경 때 2억을 세워야 각 사단별로 해서 3억이 돼서 1억씩 해서 3억이 돼서 하반기 10월에 페스티벌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그럼 도비 5,000하고 세워서 2억을 할 수 있지만 신속집행이 6월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버리면 집행은 10월이기 때문에 그 2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돼서 저희 신속집행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은 놔뒀다가 그래서 1회 추경 때 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 매칭 부분에서 그것을 안 맞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비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인데 뭐 거기 반 50% 1억 5,000을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5,000만 원만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계획으로 5,000만 원 해서 당초에는 1억만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2개 사단에 각각 1억씩 해서 2억을 더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군장병 휴게쉼터 도서구입 관련해서 사업비가 800만 원이 군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 애초에 당초예산에 다목리 마을회관, 작년에 북카페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지금 800만 원 부분은 산양리 것이, 산양리 그 시네마 옆에 30평이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리모델링한 데 거기?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좁은 공간 30평 정도인데, 거기 아직 운영은 안 하는데 준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기하고는 다 돼 있는데 책, 도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도서하고 다목리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왼쪽에 북카페가 있는데 거기 부족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약 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도서 구입 같은 것도 우리 관내,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로 다,

네, 저희 하게 되면 예산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전부 다 관내 업체로 하고, 관내에 없다면 관내 그 도서관 점주한테라도 타이틀을 저희가 안내해서 관내 업체가 무조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음리 북카페 조성 관련 사업에서 아까도 우리 길종수 위원님이 모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상당히, 특히나 그쪽 부대 지휘관께서 직접 요청을 하셨단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장소가 상당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군에서 생각하고 것과. 본 위원도 그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어쨌든 유촌리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

저희도 반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오음리 쪽에 이 북카페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도 민군계장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눴지만 상당히 그 자리가 확보하기 어렵다. 새로 짓는 대피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인정 또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거기도 사실 외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지역사회 경기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전혀 지역경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하고 또 우리 계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저도 뭐 물론 좋은 자리 있으면 해서, 또 이게 1억 가지고 사실 건물 살 수 있는 것도 안 되니까 자체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오음리에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오음리에 하는 것이 저희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하는데, 지금 부대 관계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숙소 있는 데라든가 동 떨어진 데를 얘기해서 장병들이 편한 쪽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오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서, 이용하는 장소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대하고도 충분히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더 얘기를 해서 오음리 쪽으로 저희가 가는 것으로 장소는 관철되도록 백방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마을 자립화전략 추진사업 관련해서 우리 그 정보화마을이 4개 마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무슨 마을도 있고 부진마을이 풍산마을인데, 계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부진마을 풍산리인데, 좀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장병 한마음페스티벌 지원이 애초에 목적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받아온 건데, 처음부터 도에다가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하고 인제하고 고성입니다. 그래서 철원하고 양구는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3억이 아니라 5억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아마 아직까지 평화지역 이제 이 발전본부에서 금년도, 작년에 후반기에 생기면서 금년도에 아마 지사님이 거기 힘을 실어줘서 거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 받았지만 “이것 갖고는 안 된다, 페스티벌 지원은 3억을 다 해 달라”라고는 이미 2월에 저희가 올라가서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비로 페스티벌 비용만큼은 3억은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어렵다, 라고 보는 거고 시군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억 단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고성하고 인제에서는 저희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페스티벌이. 저희 같은 경우는 3일하고 뭐 4일하고 이런 식인데 그런 데는 간단히 하루하고 뭐 몇 시간하고 이런 식이니까 이게 서로 이게 안 맞고, 화천군만 지금 많이 달라는 식이다 보니까 도에서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억 단위로 3억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3개 사단이 있고 연대도 있고 2군단 파병부대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뭐 특공연대라든가 2군단 파병부대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진 않고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의 사단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 다른 고성이나 인제하고는 절대적 비교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를 해서 우리 군이 좀 더 많이 따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페스티벌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받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사업비들, 지금 보면 도비매칭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그래도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페스티벌은 페스티벌대로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도비에서 사업비로 받는 부분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