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통홍보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민중심 언론홍보로 시정 성과 확산입니다. 각종 현안사업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세밀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업무관련 부서 팀장, 담당자들과 홍보방안 협의로 다양한 시각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왜곡·부정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부서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의 부정적 이미지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시책과 현안은 성격에 따라 언론브리핑, 특성에 맞는 기획·특집기사를 제공하고 특히 시민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영향력 있는 방송사를 섭외하여 시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소통포럼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화폐제도, 미세먼지, GTX 철도망 구축 등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입니다. 인구 50만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그동안 사용해왔던 CI를 현대적 감각으로 리뉴얼 할 계획입니다. 심벌마크, 로고타입, 엠블럼 등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수준 높게 제작하겠습니다. 굿모닝평택은 지난 3월부터 4면을 증면하여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싣고 있습니다. 시정소식 문자서비스와 연계하는 구독신청 방법을 추가해 시민 구독률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굿모닝평택 시민 참여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영유아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홍보는 매체별 분석으로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며 홍보물 자문 T/F팀, 시정신문 편집위원회 활성화로 민간부문 및 부서 간 협업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 참여형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홍보는 SNS 수요층의 영상물 선호 추세에 맞춰 영상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편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영상전문직을 채용, 주요 홍보사항에 대한 자체 영상제작 비중을 높인 한편 최신 트렌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8월부터는 우리시 명소 발굴을 위하여 유명 인터넷 BJ가 출연하는 웹예능 제작 및 제작된 영상물을 바탕으로 최고의 관광지를 시민이 뽑는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홍보매체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평가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블로그 시민기자단과 5월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시민의 관점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SNS 운영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포럼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별 홍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시를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상으로 소통홍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4쪽을 보니까 ‘시 CI 개선을 통한 50만 대도시 이미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평택시 시기에 나타나는 로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외부에서도 그렇고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하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공고 했어요. 그런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고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이미지로 새롭게 제작하려고 입찰공고해서 업체를 얼마 전에 선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각 해당 과에서 CI 같은 것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 같은 데는 마을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그림 같은 것을 붙이고 평택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붙이는데. 또 다른 과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붙이겠죠? 한번 돌아보셨나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예를 들어 어디는 민선7기 것을 하고 어디는 민선6기 게 있고. 이게 지금 통일성이 없어요. 자체에서도 통일성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각 과별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소통홍보관 쪽에서는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겠지만 다른 과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동이 오고요. 만약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평택시 전체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해야지. 대외적으로만 해놓고 내부에서 다 다르게 되어 있으면 너무 혼동이 오는 것 아닐까요?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유심히 보고 다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교체시기가 늦은 건 확실합니다. 좀 늦게 교체가 됐고요. 저희가 그런 데에 붙이는 홍보시안을 4가지로 별도로 마련해서 다 배포해서 그 시안대로 계속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근래의 민원처리에 의해서 생긴 곳들도 옛날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하면 ‘시행정예고’라는 게 뭐죠?

시 행정 광고죠. 지면이나...

그러니까 도시계획 공고하잖아요. 그런 것도 행정예고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공고고요. 행정예고는 우리 도시 이미지를 지면이라든지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행정예고라고 해요? 저도 항목이 있고 거기에서 집행된다는 건 아는데, ‘행정홍보’ 이렇게 하면 딱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예고’라고 하는지.

그 전부터 그렇게 써온 것 같은데...

문제의식이 없으셨나 본데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케이블TV, 라디오, 영상 5종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저희도 어느 어느 방송에서 나온다고 말하는데, 지금 말로만 듣기 그러니까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주요업무 보고 계획 4쪽에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2019년 6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50만 2,000명 정도가 되고요. 세대 수는 21만 9,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청 신문 ‘굿모닝평택’은 매년 4만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와 비교하면 5세대 당 1부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홍보효과에 비해서는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소통홍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신문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처음에 7만부를 발행하다가 올해부터 4만부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파트라든지 몇 군데 가보면 시정신문이 많이 소모되고 있어요. 지금 4만부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것도 부족해서 좀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다하고 생각되진 않고요. 지금 시정신문도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구독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모 아파트를 갔더니 이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우편물 옆에도 그냥 버려져 있고 이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가 신문과 같은 활 매체에서 방송이나 유튜브, SNS으로 넘어가는 게 제법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정신문을 4만 부씩 제작·배포하는 것이 예산대비 효율적인 홍보 방안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소통홍보과에서도 다른 시·군의 홍보방법을 비교해 보시고 같은 예산으로 좀 더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하나만, 당부는 아니고 좀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평택사랑상품권에도 보면 농악이 있잖아요. 상품권 디자인에 농악그림. 그리고 길거리 그늘막에도 농악이미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길 가다 보면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에도 농악 홍보가 꽤 있어요. 제가 볼 때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건데 소통홍보관님께 일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농악만 할 게 아니라... 물론 국가중요무형문화재잖아요. 그런데 경기문화재로 있는 민요든 뭐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CI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농악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농악’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농악과 함께 더불어서 평택민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의 문화재나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다양화하고 어차피 이미지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가서 우리 평택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제가 그늘막 하는 부서를 따라가고 간판하는 부서를 따라가고 각자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통홍보관님께서 일괄해서 평택의 이미지홍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 언론홍보’로 되어 있어서, ‘언론홍보’라는 말도 쓰시고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홍보’로 하시든 ‘시정홍보’로 하시든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예고’가 아니라... 그것을 쓰신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집행하시되 그 항목을 변경해서 ‘언론홍보’로 하시든 ‘시정홍보’로 하시든 그 항목으로 좀 해서 누구나 봐도... 왜냐하면 요새는 예산들을 시민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보는데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인터넷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래서 항목들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이나 피부병 이런 거 가지고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정확히 지적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어떤 부분들은 주민 분들이 인천수돗물 사태와 발생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언론에 또 실려지고 또 그것을 보는 우리 시민 분들은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긴 하시지만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중심의 언론홍보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언론사 쪽에다 먼저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사 쪽에 제보를 하다 보니까 제보를 받은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언론사 쪽에 제보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알고서는 보건소 쪽에다 전달하고 거기에서 피부병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보건소 쪽에서도 나서서 ‘그게 수돗물에 의해서 발병된 건지 아니면 새집증후군에 의해서 발병된 건지 아니면 공기오염이 된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가 나가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라.’ 그게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평택시민이 피부병을 그것으로 인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보건소도 나가서 관리소장 만나서 그런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문자도 보내주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그런 일이 있으면 시의 어느 부서에 보건소면 보건소에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가 언론에 나오는 것과 현실의 모습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언론에 반응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좀 늦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소통이 되는 창구들에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부서 쪽에다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게 빨리빨리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질의 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뒤에 보면 ‘시 CI 개선을 통한 50만 대도시 이미지 구축’부분에서요. 저한테도 이게 ‘시정소식’이라고 왔는데, 슬로건공모하고 있잖아요.

예, 슬로건 공모하고 있죠.

이 슬로건 공모는 소통홍보관이 주관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홍보·안내 해준 거죠? 어쨌든 이게 공보관실에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어떤 팀에서 보내죠? SNS팀?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접수라고 해서 링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0개가 올라왔는데 9개는 돼요. 그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1개는 알 수 없다고 해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링크 같은 것을 누르게 되면 어떤 것은 연결이 잘되고 어떤 것은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에 와이파이가 통신 간에 미약하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링크를 걸 때 오류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저희가 저와 담당자와 해서 항상 확인을 다 하고 보내기는 합니다. 제 것은 겔럭시... 아이폰이라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핸드폰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상황이 발생되긴 하는 게 있어서요. 제 핸드폰으로 확인했을 때 전부 다 문제없이 접속이 돼서 저희가 발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우리 주무관은 돼요. 발송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오류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 자문 T/F팀 활성화’가 있잖아요. 홍보물 자문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만약에 관광과나 문화정책과라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 홍보물을 만들잖아요. 저희하고 우리시 공무원들 중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한 직원들이 있거든요.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하고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다 검토해봅니다. 옛날에는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고 빠진 부분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그쪽 부서에서만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각 부서별 홍보물을 취합해서 쭉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나서서 만약에 수도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 부서가 중심이 돼서 수도과 관련된 부서도 참여시키고 또 다른 디자인 전공한 직원도 참여시켜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 홍보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성과들이 있다?

그런 성과들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시정신문 편집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안 하다가 올해부터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올해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정신문 조례를 제정했어요. 왜냐하면 시정신문 시민참여코너에 응모하는 시민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이라든지 뭘 제공하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제공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참여를 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고요. 또 편집위원회도 민간인하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감각이 있는 직원하고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매월 시정신문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편집위원회를 매월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것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다음에 수정을 해서 최종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편집위원회 회의록도 있어요?

회의록은 없고요. 매월 저희가 개최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기본적인 의견 나온 것들은 정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다 메모해서...

그 의견 나온 것 좀 제출해주세요.

추후에 정리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7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시정홍보 매체에 보면 성과도 있고... 시 출입 언론사는 변동이 없더라고요. 저번 2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하고 이번 자료하고. 그러니까 언론사나 출입기자 총계는 변동이 없는 것 맞죠?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크게’ 가 아니라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통계니까. 확인만 하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월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하실 때는 트위터가 2만 3,14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만 1,848명이잖아요. 5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페이스북은 또 늘었어요. 1만 5,284명에서 늘었고. 블로그 방문자는 또 늘었어요. 뉴스레터는 20명 늘었어요. 버스정보시스템은 337개에서 227개로 줄었고요. 준 것은 왜 줄었는지. 어떤 기간 동안 노력하셔서 늘은 건 정상적인 거라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 변동사항은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참여도...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추세가. 지금 뜨는 SNS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 세 가지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활성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트위터라든지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양 추세입니다. 특히 트위터는 더 많이 사양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현황과 흐름 속에서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문자서비스가 저번에 2만 3,928명이에요. 그러면 2만 4,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5개월 동안 1,1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때 우리가 되게 많이 보내고 여러 가지 재난문제라든가 최대한 문자서비스 늘리라고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매달 는 게 200명 이하란 말이죠, 월로 따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원래 대대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잘 안되는 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힘든 게... 이번에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대상자 수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협약해서...

얼마 전에 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돼서 그 전에는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 서를 징구 받아서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너무 아날로그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느는 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립도관하고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개인정보 동의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서관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는 10만 명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각자 다 동의 를 따로 받아야 돼요?

동의 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가입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되는데, 그 이전에 되어 있는 10만 명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면, 그 이전에 가입되어 있는 10만 명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2년마다 다시 한 번 재 동의 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저희 문자서비스 동의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동의 를 받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보낼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해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문자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받는 것은 각자 시기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번에 가입했으니까...

예. 이번에 그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저희가 하나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프로그램화 시켜서 가입할 때도 동의 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 동의 할 때도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시스템을 아예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 안에 도서관 문자서비스를 갱신하면서 요청한 분들이 동의 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증가하죠.

그러니까 최대 10만 명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 동의 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18년도 소셜미디어 홍보 예산이 12억 2,600만 원 중 1,7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집행률이 98%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제가 한 두가지 말씀 드릴게요. 기획홍보 쪽에 16억 2,7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죠.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저희가 2018년도 순수 사업 부분에 집행률이 50% 안팎이에요. 다른 분야에서는 약간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여기는 다 잘되어 있어요. 소통홍보관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홍보 쪽은 99.4%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

타 부서에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금년도도 작년 대비 2억 8,300만 원 증액된 35억 6,600만 원인데... 1만 원 이하는 절삭했어요. 올해 예산 집행률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80% 넘었어요.

전반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집행을 했죠?

신속집행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거의 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경상비에서 저희가 신속집행 협조 차원에서 조금 집행을 서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렇게...

우리시에서 예산 집행을 가장 잘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정영권입니다. 지난 6월 17일자 인사에 따른 감사관 공석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와 8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감사 구현’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93건의 행정상 조치와 2억 9,514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특정감사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집행실태 및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특정감사를 6회 추진하여 66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 신규추진한 보조금교부단체 등에 대한 특정감사 시 사업부서와 협업으로 감사를 추진하여 보조단체에 대한 교육실시 및 업무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위면 등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으로는 보조금감사 2회 실시 및 일상경비, 민원사무, 정부합동평가, 부담금 감사, 민자부 주요재산관리실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 각 1회 등 총 8회의 특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결과처분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과 우수직원 발굴 표창으로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쪽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일반 및 전문분야 명예 감사관 11명이 20일 동안 자체종합감사 및 보조금 특정감사에 참여하였고 시민불편 건의사항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에서 발생된 9,419건을 조치하였으며 세입증대 분야 306건 처리로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 480부를 제작하여 전체 부서 및 출연법인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소통과 공유를 통한 사전컨설팅감사 실시로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공직 비리개연성이 높은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지속 추진과 비리행정착오가 많은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하반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추진 시 시민명예감사관이 6회 참여하여 공정한 감사를 추진하고 시민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은 상시접수하고 해결하는 등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 내실 있는 예방적 감사로 건전한 재정운영도모입니다. 사전심사제도운영 실적으로는 일상감사 28건 시행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였으며 계약심사 120건 추진으로 23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반복지적사례 예방 및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원 및 도로시설분야 합동설계단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계약심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으로 3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의 적법성 검토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실태 특정감사 및 공공사업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장 관리시스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공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 예방적 감사로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 2월부터 강화한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5명에 대해 징계처분 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3회 추진, 청렴교육 2회, 청렴토크 3회 운영, 청렴한 아침방송 실시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계휴가철 및 연말연시에 따른 정기감찰 및 수시감찰을 4회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며 청렴평가에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분야 및 자체 청렴도 평가 관련 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그룹별, 유형별 청렴교육을 집중 추진하고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우수시책을 발굴,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문화개선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3개 분야 21개 청렴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7쪽 ‘소통과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고충 해소’입니다. 2019년 1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고충민원 분야에서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도 5월 30일까지 시민신문고, 진정민원, 인터넷민원 등 민원접수 및 처리된 민원 1,601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고충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시민신문고 처리실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충민원의 철저한 조사와 단기별 분석보고 및 국소장 결재를 통한 담당부서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여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고충민원 해소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감사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4쪽에 나와 있는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각종 개발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발주한 공사도 많아서 우리시 공무원 1명이 동시에 감독을 담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여러 건이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곳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굴착하고 지하의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감리 담당자들이 하루종일 공사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도 없어서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공개모집해서 명예감사관으로 감독하는 제도를 확대한다면 부실공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토목공사에 대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은 일반분야 14명, 전문분야 6명해서 총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는 한창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예를 들면 건물 하나 지으면 소음하고 비산먼지, 하수, 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명예감사관을 일반분야는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을 위촉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상시에 시민불편사항을 건의해서 아까와 같은 공사장의 위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가 오거나 문서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또 시민명예감사관 확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들은 전문성이 다 갖추어져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셨나요?

네. 일반분야는 읍·면·동장님에 의해 추천받아서 저희가 다시 엄격히 선정해서 위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분야는 건축이나 토목 자격증을 소지하고 많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부서에서 공무원들도 감사요구나 반복되는 민원신고에 많이 힘들고 고생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많은 만큼 사후에 부정부패를 감사하기보다는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와 같이 사전에 불량공사를 예방해서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항상 고민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7쪽을 보니까 고충민원분야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2018년도 국가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한 것 평택시가 몇 위인지 아세요?

작년보다 조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등급인지 아세요?

4등급...

3등급이죠. 10위 바깥으로 떨어졌는데 종합청렴도도 그렇고 외부청렴도 조사한 것도 그렇고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인사파트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규로 청렴도 개선 및 추진사항을 각 부서별로 계획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훨씬 더 높게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하고 2013년에 혹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평택시 청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2010년, 2011년, 2013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런데 3등급까지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감사관에서 하는 조사 방식들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물론 익명을 요구한 민원이라든가 투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사할 수가 없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게 사실 많은 경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립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는 맞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비리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잘하시고 왜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으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는 한번 숙지를 하시고 올해도 물론 외부청렴도 조사를 국가권익위에서 할 건데 사실 저는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까지 놓고 보면 청렴도 조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올라가야 하고 2017년도에 비해서도 2018년도가 1등급이 떨어져서 3등급이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참조하시고 공직사회가 건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이 있죠. 여기 2019년도 하반기 청렴동아리 플러스 참석희망자를 했는데 청렴동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으며 참석희망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시고 희망자가 몇 명이고 결과물은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청렴동아리라고 청렴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동아리입니다. 현재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직렬과 직급은 대개 6급부터 8급까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그 직원들하고 내부청렴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된 사천시라든가 진주시를 방문해서 그쪽 감사부서 사람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해보고요. 그러면서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는 시책을 같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청렴교육 같은 경우에 청렴동아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시 사례를 가지고 상황 연극을 만드는 대본작업에도 참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동아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수 시·군을 찾아서 가보려고 하는 기본계획이고요. 다만 동아리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관심 있는 직원이 있다면 아직 신청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석희망을 하면 그 직원들까지 같이 해서 타 시·군 우수한 데 잘 되고 있다면 그런 데 가서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자발적으로 18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제도는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사천시나 진주시에서 벤치마킹 해온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나요? 간단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감사관이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점도 감사관에서 잘 실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연 질의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에서 사천시가 2018년도에 시에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죠. 광명시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가깝게는 예산군도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그렇고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어떤 한 군데를 특정해서 다니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데를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좋은 점들을 따서 평택시에 접목을 시키면 낫지 않나 생각이 돼서 부연 질의 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3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정기종합감사 특정감사 이런 거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각각의 사업소나 동사무소 이런 걸 했을 때 객관적인 수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업무의 양이나 규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각 부서를 보통 평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업무중요도도 보고 고려해서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업무개선방향 제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서 예산낭비요인 제거라고 해서 테마형 특정감사 실시해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 외에 실시한 특정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 계획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정리가 되면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반복지적사례 예방 소통 공유를 통한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로 해서 ‘공원 및 도로시설 분야 합동설계단 교육 실시 2회’ 하는데 이 교육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읍면동 소규모사업 연초 합동설계단 운영이에요. 그때 감사관실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인데요. 단가 적용, 품셈 적용 하는 이런 것. 또 일상감사 이런 거나 계약심사 대상이냐 이런 거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하는 겁니다.

이 교육내용을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건설사업장 관리 실태 밑에 보면 특정감사가 있는데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실시하셨잖아요. 이 과정하고 결과도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 보면 직렬별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8명이라 물론 최근에 감사관님이 승진하셔서 1명이 부족한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행정, 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행정 플러스 시설은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시설직도 갈 수 있는 이런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3명은 행정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직 2명이고, 행정직 1명입니다.

그다음에 행정, 보건, 사회복지는 행정, 보건, 사회복지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분 그럼 뭐예요?

네. 행정직입니다.

감사관 업무를 하시려면 다양한 분야에 감사가 돼야 하고 그 속에서 각각의 전문성들이 확보돼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감사관 자체평가를 통해서 어떤 직렬들이 더 보완되고 배치돼야 하는지 적절하게 어떻게 전문성들을 가져갈 건지, 검토를 하셔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전문성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지금 청렴도나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이런 문제에서도 강정구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감사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또 위계질서가 문제예요.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계질서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의회 상사 말을 안 듣는다. 이러한 일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협치를 중요시하잖아요. 자기 혼자의 주장이 계속 옳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자의식에 빠져있다 보면 큰 틀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감사관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끌어간다면 앞날이 걱정돼요. 그러한 부분도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 모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직까지 하면 2,500명 되잖아요. 위계질서가 가장 중요해요.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공직기강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위원님들 대응하는 방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아니요. 위원들하고 집행부 관계가 아니에요. 공직기강에 대한.

공직기강도 겸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믿어보고 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안전총괄관으로 보직 받은 정시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팀장입니다. (인사) 강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9년도 안전총괄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재난분야별 대응 매뉴얼을 현행화 하고 재산발생 대비 민·관 합동훈련 등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와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체험교육 및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형공사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재해 취약시설물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민원SOS 운영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처리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해 신뢰받는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테러 등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시설장비 최적화 유지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국내, 국외 2차에 걸친 실사를 통하여 2018년 10월 16일 국내에서는 19번째,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국 제안 전도시 승인을 받았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 3월 18일에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시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52만 1,359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금년도 4월 1일에 가입,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전2동 지역의 우범지역 CCTV 4개소, 폐가옥 출입방지시설, 급경사지 미끄럼방지포장 5개소에 대한 안전골목길사업을 추진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통한 안전문화의식 및 예방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 국 제안 전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워크숍 제안 사업을 구체화하고 안전도시위원회의 자문과 공인도시 안전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맞춤형 안전도시 사업발굴 및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분야 별 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현행화 하고 소방서와 소방업무 협약관련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소방업무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가상재난체험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시점검 및 훈련으로 재난 시 상황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민안전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서 등 재난 유관기과 업무관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상호협력를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방중심의 현장활동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금년도에도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매뉴얼에 대한 재해 발생요인 사전 제거로 선제적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추진사항으로 100만화소 CCTV 11개소를 200만화소 CCTV로 교체하여 총63개 CCTV 전체를 100만 화소로 성능을 보강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등 방제시설을 사전 가동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평택시 자율방재단과 협치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봉남·황구지리 세월교) 통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목적에 부응토록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과 협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해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실태 부분 경기도 3위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노인정 등 총 456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는 4월~9월까지 4개월분의 전기료를 추가 지원하고 이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 가동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74억 원의 국·도비사업비로 신규 추진 중인 유천동 일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풍수해 안전지킴이 15명을 채용,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 등 관내 재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순찰·점검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공사장 붕괴사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안전점검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시설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위험시설 6개 분야 188개소를 건축·토목·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적합한 전문가와 공무원이 60일 동안 합동점검 하여 현지 시정과 보수·보강조치토록 하였으며, 2014년부터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방식이 기존과는 다르게 금년도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방식으로 하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합동점검과정에서 각 시설전문가 인력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조가 잘되어 점검기간보다는 빠르게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건설공사장 등 지하 굴착현장 및 축제현장,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평택호 수상놀이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건설분야 관계자의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관련법 의무점검대상시설에서 누락된 소규모 재난시설에 대하여 시민안전점검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다 보강대책 등 제시로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 안전도시 평택을 구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민원SOS팀 기동처리반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도로의 노후 및 파손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복구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예산수반 및 전문적인 복구가 필요한 것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안전신문고를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활불편신고가 가능토록 유도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종합감찰제 성과운영 시상제 실시로 시민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확대 실시하는 찾아가는 생활민원SOS서비스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 안보교육에 집중된 교육콘텐츠를 다양화하여 민방위교육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교육, 주말 야간교육을 확대하여 민방위대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시민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도시 평택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1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안전총괄관님 오셨는데,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시 행정부 팀장님들을 제일 많이 아는 부서가 안전총괄관이에요. 팀장님들 한 1년 이상은 근무하셔서 낯이 익잖아요. 총괄관님은 이번에 오셔서 아직은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팀장님들이 잘 보완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기상예보는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다 점검하셨을 텐데, 올해는 예상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연재난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 대비 폭풍의 수나 폭염, 기타 집중호우에 대한 것은 특별한 이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게 호우라든지 집중호우. 특히 집중호우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관에서는 특히 주말에 예비치 못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근무자들한테 사전에 주말에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사항도 있습니다.

저번에 대응팀 매뉴얼이나 구성되어 있는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애쓰셨고요. 특히 저는 소사벌이라든가 고덕이라든가 새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생기면서 우리 관내에 저류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류지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사실 위험... 왜냐하면 다목적시설로 이용하는 곳도 꽤 되잖아요. 그래서 저류지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주시고요. 폭염은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폭염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인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잘 대비해오셨겠지만 더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다른 때에 비해서 눈이 별로 안 왔잖아요. 염화칼슘을 비롯한 제설 재고가 불용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올해 구입이 됐나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신규로 구입하는 것. 판단이 됐나요? 그러니까 적절한지 더 부족해서 일부 구입해야 되는 건지 과하게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건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연재난팀에서는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재고를 포함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내역 좀 제출해주시고요,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양인지.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자료도, 물론 핵심적 부서는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 이쪽이 되겠지만 자료 같은 것을 매번 정확히 받아서 업데이트 하셔서 유형별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세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무슨 시간대에 어떤 취약점에 의해서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디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세세한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확보해주시고요. 분석도 필요하다, 그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그러한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대책들을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다른 부서하고 도로과라든가 기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안전총괄관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어쨌든 그때 보고 당시에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을 하셨잖아요. 현재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진척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도 체험관 담당부서에서 통화가 온 적 있고요. 일단 도에서 신도시에 있는 119센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7월 17일에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소상하게 저희 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울산인가 가서... 울산광역시죠?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셔서 거기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방문했었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경기남부지역 쪽에 현재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계획대로 됐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실태 평가에 경기도 3위(기관표창) 받으신 건 잘하셨고요. 고생하신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해는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문제인데. 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782개소.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우리 강정구 위원님도 어린이놀이터 모래도 관심 많으셔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시스템 유지관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맨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설치 검사를 받은 다음에 보험도 가입돼야 되고 안전교육도 있어야 되고 일상점검이 1달에 1번씩 점검이 있어요. QR코드 프로그램에 각 782개 어린이시설에서 매월 입력시켜요. 거기 입력내용에 보면 보수·보강이 있고 요수리, 요보호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게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1달에 15개씩 현장점검을 해서 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서 물건을 스캔하면 인식을 하듯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판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캔을 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놀이시설 점검사항과 보수·수리 그런 안전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월 15개씩 점검을 해나가요?

저희가 한 1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전체가 782개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39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792개를 매월 그것으로 나눈 거예요. 매월 다 1번씩 다 점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시설업체에서 매월 프로그램에 입력해요. 그래서 입력이 덜 되거나 수리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2개소를 매월 점검하고 있다?

아니요. 그 중에 매월 1달에 1번 일상점검해서 수리부분이 나오는 것을 발췌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몇 개씩 점검하냐고요.

15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씩 점검하다 보면 782개소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 있는 것은 2개인데요. 이게 다 과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괄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과에 많이 있고 아파트단지는 주택과에서 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점검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은 안전총괄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는 주세요.

예.

어린이놀이시설이 저번보다 23개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는 아파트가 준공이 나면 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아파트놀이시설과 공원내 놀이시설,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 때문에 자동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특법대상시설 등 1,733개소... 그러니까 저번 2월 달에는 1,733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34개예요. 그런데 101개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은 23개 증가했어요. 나머지 999개는 똑같아요. 유(도)선은 오히려 31에서 29로 2개가 줄었어요. 지역축제는 24건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101개가 증가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23개가 증가했고 나머지 70개가량은 뭐가 증가한 거예요?

유(도)선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에서 유도선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내수면이 평택호인데요. 거기에 무동력 오리보트 27척, 관광을 위한, 유락을 위한 유람선 1척, 모터보트 1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척이 돼서 오리보트가 2척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특법대상시설이라는 건 「시설물 유지 안전관리에 의한 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러면 총101개가 증가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은 23개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기타 증가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타 증가는 뭐냐면, 아파트가 준공이 나면 시설물이 동당 늘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특법대상시설에 포함이 안 돼요? 그게 시특법대상시설이 아니냐는 거죠.

놀이시설이요?

지금 말하는 아파트 동.

아파트는 시특법 놀이시설이 거의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보통 2종시설물 시작하는데 16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1,733개에서 1834개로 늘어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지역축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지역축제 개최’가 있잖아요. 이 합동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합동점검을 할 때는 순서가, 지역축제라는 것은 평택시에서 하는 축제 중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내용을 소방서하고 경찰서, 가스공사, 전기공사에서 심의내용을 받아서 그게 오면 그 내용을 다시 관련 부서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보충하든지 추가수립을 하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합동점검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 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해봤는데, 회의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생활민원SOS팀에 기동처리반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잖아요.

큰 동들 보면 동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 분리될 때마다 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비전1·2동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분리된 통들이 늘어나면 대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안 늘어나고요?

인원 자체는 1월 달 것 기준으로 그대로 1년을 잡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런 변동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노후비상급수시설이요. 지금 이게 26개소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식수 점검들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실제로 저희는 1년에 4번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합격이 나왔고 불합격 되는 것들은 일반 세균들... 특히 여름하고 가을철은 덥기 때문에 일반 세균들이 조금씩 기준치 오버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또 소독을 하고 다시 채수를 한 다음 재점검을 받으면 합격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1년에 4번씩 마이크로 필터를 갈고 멤브레인 필터는 1년에 한번 갈든지 아니면 격년으로 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필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 하려고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보충 질의 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재난대피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2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지하나 이런 데 포함된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지원시설이 18개 있고요. 공공지정 된 게 4개소, 민간지정 된 게 4개소해서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26개요? 어디인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큰 건물 위주로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민방위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지하에 있는 곳인데요. 과장님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셨는데, 전체 98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에 되어 있죠?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시골도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 현덕면도 2개소...

아닌 데들이요.

지하시설이 없는 곳들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하 입구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출입구가 2개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멀리 있는 곳들은 그냥 거기까지 오라는, 오는 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도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강정구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주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게 아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대피 매뉴얼에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알려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각종 마을방송이나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각종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자 같은 것도 많이 날리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려줘요? 혹시 방법이 있나요?

그 분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한다면 가족들한테도 연락이 가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가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동행해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재난대피시설에 있을 때 아까처럼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도 세워져있어야 될 테고, 실제상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분들은 그냥 바깥에 있다가 재난에 노출돼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휠체어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대부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가능한 곳은 휠체어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갔던 동 같은 데도 보면 밑에 지하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꼭 주차장만 대피시설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야 끌고 내려간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 그런 경우는 휠체어 같은 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지금 대피시설이 있는 곳 중에서 그런 데가 과연 몇 군데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 못 했고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했는데요. 왜냐하면 대피시설 중에서 진짜로 장애인 분들이 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과연 휠체어들이 제대로 다니고 장애인 분들한테 그런 것을 알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를 드렸는데, 그것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지금 대피시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상반기 2월 달에 보고한 것에 비하면 면적이 71만 5,189㎡에서 82만 4,799㎡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의 10만㎡. 그런데 개소는 98개소 그대로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국민안전처 기준이 작년 말 기준하고 금년도 3월 달에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개수는 똑같은 개수인데 ‘지하주차장 면적이 1만㎡ 이상에 대해서는 감각을 해라.’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잡지 말고 어느 정도 줄여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줄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1만㎡ 넘는 것하고 6,000㎡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6,000㎡ 있는 곳이 수용인원이 더 많게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 늘었잖아요.

원상태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개수에서 면적은 그대로 늘어난 겁니다. 환산면적 자체가 그대로 적용시킨 거였고요.

지금 이 통계 기준일이 며칠이에요?

5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

그 전에 2월 달에 보고 한 것은 12월 31일 기준이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12월 31일~5월 30일 사이에 준공이 나서 아파트에 지하대피소 같은 게 생긴 준공된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준공된 곳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월 달에 다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준공된 것들 추가로 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이나 특수계층이 어떻게 대피를 하냐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취약계층(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중심 대응훈련 선정 및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됐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재난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신 것은 매년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실시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8일부터 일주일 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훈련기간 중에 소외계층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참여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이런 분들은 어디로 모셔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시설로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올해 10월 달에 계획 중인 것은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실시코자 협의 중에 있고요. 사업장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때 이 분들을 참관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장애 있으신 분들을 구급하는 부분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교육 실시 중에 이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은...

이것은 읍·면·동별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분들이 읍·면·동별로 다 산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 해서 모셔 오시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주일동안 훈련을 할 때 평택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서 거기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삼성전자 사업장 외에 개별사업장에서도 그 기간 중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요. 이런 제도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실시된다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것을 노약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대응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맨 위쪽에 ‘소규모 민간시설 안전자문을 위한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 청구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청구제는 법에서 정한 소규모시설을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큰 대형건물들은 법적으로 시특법이나 주기적으로 점검사항이 있는데 이런 소규모 건물들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자문단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보수·보강대책을 해주고 있으며, 저희 안전관리자문단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소방·토목·전기·가스 등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자문단 명단을 좀 추후에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명단을 주십시오.

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필터 교체’에 2,5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평택 시내에 26개소가 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교체는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그 안에 필터가 3종류 있습니다. 멤브레인필터하고 마이크로필터, 적외선필터 이렇게 있는데요. 멤브레인필터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곳은 1년, 적게 쓰는 곳은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필터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적외선필터는 1년에 1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개 급수시설 중에서 몇 개 정도가 2,500만 원이 소요된 거죠?

정수필터는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시설 빼고 공공시설은 안전총괄관에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26개소도 평택시에 산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도 끝나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정수필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팀에서 평택시 전체 정수기를 총괄하시는지요?

전체가 아니고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26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2,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어떤 필터인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해서요.

필터가 3종류가 있는데요. 멤브레인필터가 있고요. 마이크로필터가 있고 적외선필터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필터는 최소한 분기별이고요. 많이 쓰는 것들은 1개월에 1번씩 필터를 교환하고 있고요. 멤브레인 필터는 많이 사용하는 4곳에 대해서는 매년 교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격년제로 교환하고 있고요. 적외선필터는 매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멤브레인은 한 곳에 6개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필터는 한 곳에 5개나 6개 들어가 있고 적외선필터는 1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생활민원SOS팀 예산이 1회 추경 때 증액했나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를 이까지 않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김강일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권혜경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이용면 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비전 전략과 35쪽부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입니다. 3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의 준비, 실행, 공유 확산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혁신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초 수립한 평택형 혁신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하반기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혁신방안을 시정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정책 벤치마킹, 민관협업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직원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평가와 개선을 통해 평택형 혁신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책을 발굴, 결정, 집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치 체계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치 활성화에 관한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평택시 협치회의와 협치회의에 부칠 의제 를 발굴하고 미리 검토하기 위한 4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협치회의 실무 지원을 위한 협치추진단을 포함하여 협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치 의제 발굴 및 평택형 협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협치 아카데미와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협력해 지역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시민중심의 민관 협치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 참여 범위 확대와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100억원 규모의 주민 제안 사업 공모와 권역별 설명회,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동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제안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과관리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현안과 주요시책 등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창의적인 목표설정과 세부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 평가단을 통해 지표와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성과를 극대화시켜 행정력을 높여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평균 180여건의 소송과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분쟁 최소화를 위해 법률자문과 체계적인 소송관리를 지원하고 승소율 제고 등 행정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불 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마을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규제개혁과 제안 제도를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각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37건을 발굴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안 운영은 공모전 2회를 포함하여 총 317건을 접수받아 15건을 채택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요사항으로 규제개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입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조 1,836억 원으로, 5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44%인 5,20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과표현실화 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이 전망됩니다.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정기분 부과·징수 및 납부홍보활동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 실시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공정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모바일 중심 세정환경 조성을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방세 안내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기업체 헬퍼 역할을 추진하였으며,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개정하여 권익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납세편의시책과 권익보호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스마트고지서 홍보 활동 및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으로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모바일 중심 세정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403억 원으로, 5월말 현재 결손액 48억 원을 포함하여 202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채권·공공정보등록 등 유형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으며, 체납안내문 일제발송·상반기 책임징수 명령 실시 및 체납관리단 운영 등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현장 징수활동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대책 강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풍부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시 역사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인프라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20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평택문화예술재단 설립 추진과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일상 속 문화가 있는 삶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더불어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과 지역 작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예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테마별 문화예술로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관객 요구에 맞춘 수준 높은 공연과 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열린 무대 지원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평택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 및 보존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시민 체험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연중 문화재 보수정비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등을 통한 지역사 발간과 평택역사의 시민 보급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팽성읍 객사 진입로 확장 및 주변공사 등을 통해 문화재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유적 상징물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한편, 공모사업을 통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문화유통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과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착수보고회, 용역사 간담회, 워크숍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시민을 포함해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00인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은 현재 여건을 진단하여 관광지별 강점을 특화시키고, 관광자원 간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국민족음악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와 한국소리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본 사업은 지난해 5월 완료한‘지영희 문화관광사업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평택 향토음악 자료와 한국 근현대 음악자료 약 8만점을 수집하여 한국소리터 내 어울림동 2, 3층에 이관하고 그 자료를 활용할 체험실, 기획전시실, 열람실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품격 있는 국제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62억 6,0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야외무대, 체험 및 전시실, 창작공간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리모델링 6개동 중 4개동이 구조상 안전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증축 또는 신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금년 1회 추경에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 조례 개정과 운영기관 선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내리 관광지에 친환경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리동 사무소는 지난 5월 10일 준공되었고, 현재 캠핑장 진입로 개설, 단차로 인한 보강토 옹벽, 조경 등 토목 공사와 사업비가 일부 부족했던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9월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도시공사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19 희망평택 빛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건축물과 수목, 조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위천 불빛정원은 지난 5월에 점등‧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호 불빛축제는 7월 6일 점등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 평택역 등 6개소의 도심지내 경관조명은 12월에 설치해 내년 2월까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민원상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민원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콜센터를 통한 원콜, 원스톱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과 현업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과 콜센터 리모델링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상담원 채용과 시험 운영을 통해 3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공장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데이터 통신료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캠핑장, 평택호 관광지, 소풍정원 등 42개소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335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청중앙광장과 이충분수공원, 버스 증차분 9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많이 찾는 곳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일자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민의 일자리 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조하는 것으로 평택시 1,500가구의 만 19세부터 64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에 관한 사항, 미취업 및 구직관련 사항, 희망 일자리 사항,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사항 등 8개 부문 64개 항목으로 6월까지 가구조사를 완료하였고, 분석을 거쳐 9월에 관련기관 및 부서에 결과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치지형도를 갱신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2012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그동안 도로, 택지, 산단 등 각종 도시개발로 변화된 우리시의 지형‧지물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관련부서나 기관, 업체 등에서 사용하는데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갱신 제작해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올해 340여건의 공연과 행사를 추진한 결과 총 6만 8,000여명의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3개 권역 문화예술회관의 노후시설물과 장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등 품격 있는 공연을 기획해 전석이 매진되는 등 시민들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웅산의 재즈공연, 서울발레시어터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확충하겠습니다. 관내 우범지역과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비 30억 4,200만 원을 들여 146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4시간 관제를 통해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도시 통합센터에서 365일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 지역을 중점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한편, 수사용 반출영상에 대해 개인영 상정 보 보호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하여 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0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오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주민참여제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제도 있고 공모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3억 원 정도를 각 22개 읍면동으로 배정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22개 읍면동에다 주민숙원사업비용이라고 해서 많게는 3억 원 넘게 지원하는 동이 있고 아예 환경들이 좋은 읍면동은 지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몇 천 만 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골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으로 돼있는 읍면동에서는 죽은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정비라든가 기타 정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주면서 참여예산제를 하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대체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게 있으면 같이 짜서 하는 건데, 그렇게 가면 농촌지역에 있는 읍면동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원사업으로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을 쓸 돈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커버해줘야 되냐면 출장소나 농업정책과 본청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쪽도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없어지고 참여예산제가 만약 거기서 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읍면동 같은 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어떤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그게 취지가 맞는데 잘못하면 주민숙원사업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비전1동이나 비전2동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책정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갔던 정비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축제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시골 같은 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수한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게 본래 숙원사업비용 쪽으로 흘러버리고 다른 기반시설이 잘 돼있는 데는 여러 가지 좋은 축제나 방향에서 좋은 쪽으로 하다보면 결국은 문제가 많이 파생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주시죠.

주민참여예산제가 과거에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 복합적으로 목이 정해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돈을 그냥 내려주는 건 잘못됐다고 해서 변경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는 2011년 7월 2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읍면동에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오던 건데 2018년도에도 14건에 42억 원 본예산 에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협치의 개념으로 민간하고 거버넌스가 자꾸 형성돼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주민들의 니즈를 예산에 반영하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해서 50억 원은 읍면동에 일괄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 단위에는 3억 원, 동 단위 2억 원을 배정해서 50억 원 배정을 하고. 50억 원은 2개 이상의 읍면이 연결된 사업을 가지고 배정해서 해보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걸로 대체한다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모자랄 수는 있어요. 돈 3억 원이라고 큰 단위 2~3건이면 1억짜리 3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런 사업별 예산소요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기존에 해왔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썼던 그 비용들은 다른 데서 대체가 돼야 하는데 출장소든 본청이든 대체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조정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할 때는 읍면동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고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면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조성사업 설명 돼있어서 전국 최초의 음악도서관이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유명한 파주에 있는 가람음악도서관입니다. 거기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기록들도 있고 음악에 관한 자료도 있지만 휴식공간, 문화공간도 조성돼 있어서, 최초로 음악도서관을 파주에서 만든 건데 사실은 작년 12월 21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제가 나갔었어요. 그 내막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10월 추경에 9억 9,800만 원을 추경 예산에서 확보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론을 하다보니까 유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투명성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붉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각각 소장하고 있는 음악에 관련된 자료들, 그게 또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그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거고요. 서로가 비치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약간의 알력이나 서로의 미묘한 감정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음악도서관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일단 유물 구입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민족음악도서관이 뭐냐면 단순히 도서관이나 박물관 형태가 띠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어울림동에서 사용하는 2~3층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하는 거고 별도로 지어야 되는 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2~3층 해봤자 거기 282평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이것을 하려면 도서관이나 박물관 형태를 띠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라키비움 형태를 띠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 역할도 하면서 기록들을 소장해서 기록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람음악도서관마냥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공간도 확보가 돼야 이게 성공해요. 그런데 2~3층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은 그 당시에도 제가 제기를 했어요. 또 하나 지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평택호에 만약 9~10시에 가면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고 약간 썰렁해요. 그런데 이 도서관을 찾으려면 대부분 보면 가람도서관이나 다른 데 보면 부모들이 자녀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많이 오거든요. 와서 어린이들은 도서에 관련된 걸 찾고 있고, 부모님들은 휴식공간에서 쉬고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거리가 먼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또 거기 박물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시까지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거든요. 제가 제기한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저는 한국민족음악도서관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보면 조금 우려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출발하던 시점이 중앙대 교수였던 노동훈 교수가자료를 한 7만여점 갖고 있다가 우리시가 유료로 수집한 게 6,212점을 4억 원에 구입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이것을 따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출발을 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출발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울림동 2~3층을 확보해서 출발할 계획인데 일단 작게 출발하지만 이 아카이브 효과를 통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평택호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다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테마적인 민족음악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을 하지만 9억 9,8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특별지원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특조금이 만일 내려오면 이 5억 원을 덮어서 한 15억 원 정도면 지금 2층만 하고 있는데 2~3층까지 다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서 전시가 가능한데 만약에 특조금 5억 원을 확보 못 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특조금을 경기도에서 교부를 못 받는다면 위원님들께 추경 때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가는 거니까 방향은 크게 잡혔으니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물들 구입 절차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음악도서관을 설치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그 기록에 대해 가짜가 나와서 문제가 된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록을 일정 부분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구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의 미묘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유물에 대한 심사위원 총평을 받았을 때 소장가치도 있고 또 문화재로서 앞으로의 등록가치도 받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검증할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유물을 구입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자체가 나왔어요. 구입했는데 그게 가짜로 나와서 그런 문제들이 또 파생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목표액 1조 1,800억 원 이게 우리가 1년에 총 걷는 세금이죠?

도세하고 세외수입 포함입니다.

그런데 도세는 우리가 받을 부분만 여기에 기재한 건가요?

저희가 1조 1,836억 원이 목표액인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1조 1,088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74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 5,670억 원이고 도세는 거래세의 개념이고 시세는 보유세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도세는 납부해서 다시 교부를 받는 금액이고 시세는 저희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세는 얼마나 교부받는 거예요?

도세는 세외수입서 도세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가 법적 비율입니다. 그 외에 나중에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또 받잖아요.

네.

그러면 총 도세를 받아서 도에 주는 돈이에요?

네. 도세는 전부 도에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지금 법령에서 도세가 다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676억 원을 받아주면 얼마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정 징수교부금 3%하고 나중에 보조금 식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27%하고, 그러면 30%받는 거네요?

네. 거의 그 정도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다 받아가는 줄 알잖아요.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부과액보다 줄여서 했어요?

이 목표액 자체가 징수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액인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과를 많이 하더라도 징수비율이 낮기 때문에 징수액 목표액입니다.

아니, 대부분이 부과액보다는 목표액을 높이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왜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적냐고요.

부과가 조금 많은 거죠. 전액 100%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은 부과액보다 조금 적은 겁니다.

873억 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748억 원을 받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대부분이 보조금이죠? 세외수입 보조금하고 또 뭐가 있나요?

임대료 수입도 있고요. 재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인데 자주재원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세수입이 자주재원이고요. 의존재원은 국가나 아니면 도로부터 받는 교부금 같은 게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하고 자체재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재정자립도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748억 원인데 그렇게까지... 이것 재정자립도 하고 관계가 있죠.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재정자립도하고 별 관계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세외수입 세목 은 대부분 차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민원처리과에서 개발부담금 하고 부동산실명 과징금 이런 겁니다.

잘 알겠고요. 세정과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2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결산서 예산하고 예산서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것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전화 좀 한번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여기 얼마 돼지도 않는데 여기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에 국고보조가 2018년도에 국고보조가 2,990억 원 중 64억 3,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도비보조도 828억 7,000만 원 중에 21억 7,600만 원을 반납했고,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책자에는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반납을 하는 건데 아니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 국고보조금 반납한 돈만 그렇다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 시·도비 보조금이 10% 미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경기도 의장단에서도 그것가지고 얘기가 있었나봐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잘 계산을 해서 도의 압력 때문에 사업을 편성하지 말고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월액 집행잔액이 한 270억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깜짝놀랐는데 그게 예비비더라고요. 예비비를 2018년도에 380억 원이고 2019년도에 300억 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숨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예비비는 법적으로...

1%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 이내로 세우는 거죠?

네.

사실은 300억 원 세워서 한 30억 원 쓰려면 제대로 된 편성인가 싶더라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확정된 예산을 갖다 갖추어야 되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남습니다.

예비비의 용도가 또 유사시에 긴급하게...

우리가 추경 때 예산 남은 삭감한 거가지고 예비비로 넣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 이게 기재한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내리캠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문화공원 조성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거기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원조성 부지 말고 내리캠핑장 조성 및 관광단지가 다시 별도로 구성되는 건가요?

그 바운더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로.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내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준공이 2019년도 10월에 예정이 됐는데 이 변경승인이 내리관광지로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당초에는 문화공원 내에 있다가 캠핑장 그 구역만 내리관광지로 그렇게 승인이 된 겁니다.

문화공원은 그냥 놔두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관광지 플러스 공원으로 같이 중복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문화관광단지였잖아요. 그러면서 문화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지금 보니까 내리캠핑장하고 관광지하고 공원을 같이 해서 관광단지로 조성계획변경승인이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그곳이 굉장히 문화공원 조성을 해놓고 공원 구실을 못 할 정도로 약간 오랜 기간 동안 개발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서요. 당초에는 이 캠핑장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평택이 위원님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수변경관하고 문화공원하고 참 어우러지게 잘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인근에 K-6 주한미군도 있고 평택의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캠핑장 같은 사이트를 조성해주면 우리 시민이 많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고심 끝에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K-6 동천리게이트가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미군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호수와 노을과 주변경관, 도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곳이거든요. 이곳이 하루빨리 개발이 돼서 미군들뿐만 아니라 평택시민들의 쉼터가 되면 굉장히 좋은 곳인데 내리관광지 조성계획으로 변경승인이 10월 달에 된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문화공원은 6월말로 조성이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원 명칭이 살아있는 겁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내리캠핑장하고 공원하고 내리관광단지로 명칭이 다시 하나 생기는 겁니까? 지금 조성계획에 관광단지라고 돼 있길래.

그 내리캠핑장은 별도입니다.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조례 2020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캠핑장이 별도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내리문화공원 자체는 공원과에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캠핑장 사용하려면 사용요금을 받는데 징수 자체도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문화공원조례를 이용해서 그 근거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캠핑장 입장료가 앞으로 징수될?

우리 시민은 한 사이트당 24시간 2만 원을 받을 계획이고요. 관외는 3만 원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진위천유원지에도 캠핑장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유원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원지하고 캠핑장하고는 달라요?

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민과 미군이 함께 어울려서 도시 속의 휴식공간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조속하게 이런 시설들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기대심리도 많고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9월 달까지는 야영장 등록을 마칠 계획이고요. 10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간수입을 겨울 같은 경우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 30면 가지고는 9,300만 원 수입이 예상되고 위탁운영을 간다면 3억 4,000만 원 위탁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수지타산을 갖고서 접근한다는 것은 운영을 못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풀렸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북부 무대기계 보수공사, 북부대공연장 측면객석 안전난간 설치 공사 계획이 돼 있는데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죠? 이게 몇 년 전에 실시돼서 이루어진 것 같고 내부구조가 변경된 것 같거든요. 좌석배치도 그렇고, 그것은 다음에 문의할게요.

네.

거기 보면 소공연장 객석에 장애인석을 설치할 예정인거죠?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공연장에도 장애인석이 있나요? 631석 대공연장 리모델링 됐거든요.

거기는 이미 돼 있습니다.

몇 석이나 돼 있습니까?

제가 본 기억에는 2자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문화행사하고 이럴 때 보면 많이 참여하거든요. 장애인 배려를 위해서 장애인석이 몇 석 정도는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인석이 1열 다음에 통로 가운데로 쫙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언뜻 봤기 때문에 몇 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석이 좌석 중에는 로얄석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돼있는데 좌석이 전면에 631석이 있어요. 그런데 의자가 옛날에는 경사도로 해서 됐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1열로 쫙 돼 있어서 뒤에서 앞에 공연할 때 안 보인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의자배열이 키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무대공간이 안 보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멀티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체육관으로도 쓰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체육관 기능을 폐지시키면서 좌석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경사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뒤쪽에서 높아지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면 좌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 플로에 좌석을 설치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평면으로 돼서 아쉬움이 남아요. 뒤에서 보면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대 앞에 설치도 너무 비좁아서 행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됐지만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잘 보살펴서 좌석이라든가 무대설치 이것을 참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852억 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설치를 해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죠. 권역별 공연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공연장 가보면 장애인석을 맨 뒤쪽에 만들어놨죠.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아니라.

소공연장은 그렇고요. 대공연장은 앞쪽으로 있습니다.

여기 소공연장 객석정비공사해서 장애인석 설치 부분이 제가 그것을 보고서 장애인석 설치하는데 이 자리가 제일 최적의 자리일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었고.

소공연장은 실질적으로 가운데 중간 아니면 앞 부분 의자를 다 들어내고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장애인석을 설치한 건데 그것은 저희도 모순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좌석 하나하나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왔을 때 북부대공연장 갔을 때 측면 안전난간이 없는 거 보고 이게 상식으로 생각해도 거기 나무가 떨어지면 위험하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설치를 하셨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게 유지됐던 게 의아한 거예요.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최소 몇 년이겠어요. 10년 이상 그 상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세하게 특히 안전에 관한 거니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임용되신지 1달 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문 은 생략하고 당부말씀 2가지만 본 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재직하시는 동안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택시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큰 사업에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역대 시장님들께서 다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그 시장님들께서 재임 중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100가지가 넘지만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큰 사업.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해마다 조성해서 주차장 부족이 해소되었다든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휴식할만한 넓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시의 예산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사업이 몇 개인지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몇 가지 큰 사업이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신을 가지고 직언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내용 중 협치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조직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 반해서 민간단체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협치의 한계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압력단체 민원성 요구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실장님께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고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27페이지 ‘일자리 실태조사’ 잠깐만 봐주세요. 평택시가 2019년 3월 11일~9월 6일까지 평택시 1,500가구의 만 19세~64세 가구원한테 1억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8개 부문 66개 항목 미취업 및 구직관련 사항, 희망일자리, 직업교육훈련,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취업지원정책,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알선을 하는 글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과 부합해서 지금 평택시에서 실시하는 빅데이터 분석활용전문가 양성이라는 게 있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는데, 청년일자리 창출로 기업들 요구에 의해서 부합되는 맞춤형인재를 육성해서 채용으로 연계·교육시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분석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서 별도로 시민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저희하고 당초에 협의 없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이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에...

예.

지금 여기에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가 정책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평택시의 일자리에 대한 기초정책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은 일자리창출과에...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오기에 그 정확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세정과 지난번에 저와 통화 한번 하셨잖아요. 평택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 7월 1일 공포 됐습니까?

아직 공포 안 됐습니다.

7월 1일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6월 28일 날...

그 전에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잠깐 말씀드리면, 14페이지 평화예술의 전당 객석이 1,600석은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은 400석. 제가 평소에도 누누이 말씀 드셨지만, ‘공연장이 1,200석으로 되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2015년도에 평화예술의 전당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연구 책자에서 카피를 해왔어요. 이게 아마 거의 최초의 책자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00석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대공연장 적정규모 1,200석. 이유가 뭐냐면, 인기 있는 중·소형 뮤지컬 대관사업을 위해서. 인기 있는 중·소형 뮤지컬 대관사업은 재정자립도와 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최근 공연장들은 인기 중·소형 뮤지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조금만 더 읽어보면, 중·소형 뮤지컬의 경우, 공연기획사에 대관이 가능한 규모는 객 단가의 이유로 1,200석 정도 되어야 한다. 공연기획자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1,200석 수준의 공연장을 대관하여야 티켓 가격의 합리성과 수익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 대형뮤지컬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다 알고 진행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많이 들어봐도 평택의 저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공연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가도 1,400석 이상 1,500석이 돼야 대형뮤지컬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화예술의 전당 852억 원 예산 가지고 잘 짓고 있는데 담당자들 대형뮤지컬 못 올라가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스토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자리에서 답 못 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일반적으로 뮤지컬을 할 때는 1,300석 기준으로 합니다. 오페라를 할 때는 1,500석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기재부에서 B/C를 받을 때, 타당성조사를 받을 때 1,200석 규모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852억 원인데 사업비의 20% 이상이 증액된다고 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400석으로 간다고 해서 200석 규모를 증가하려면 사업비가 약 200억 원 이상 증가되고요.

852억 원에서 증액 안 하실 거예요?

이게 852억 원에서 20% 간다고 하면 약 1,020억 원 정도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용재원이 한 17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대규모사업은 매년 에스컬레이션도 해야 되고 하면서 설계변경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주실 거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고...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까지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객석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깊이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앞으로 30년, 50년 다시는 지을 수 없는 평택의 공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대형뮤지컬이나 오리지널 뮤지컬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애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 내리캠핑장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캠핑장 30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캠핑의 트렌드는 카라반이죠. 텐트치고 자는 거?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있죠, 텐트치고 자죠. 여기에 지금 카라반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초 계획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말 좋은 환경,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이 흐르고 노을이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인데,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30면도 작다고 보지만 어쨌든 30면이니까, 거기에 카라반이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캠핑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오늘 오셨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남부대공연장 로비 단열필름 공사. 이게 뭐 하신 거죠? 무슨 단열필름을 하신 거죠? 1,840만 원.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공사 완료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로비에 단열을 높이기 위해서 필름을 다시 코팅하는 겁니다.

유리창에? 그게 1,840만 원...

그 앞에가 다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로 얘기하면 선팅이죠? 그게 1,840만 원입니까?

거기 면적이 큽니다.

그 필름이 좀 고가입니다.

공사내역하고, 맨 밑에 보면 기타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이 5,600만 원인데 내역 좀 서류로 한번만 주십시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