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경용
이경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양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예술공간 ‘이아(IAa)’의 6억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지출 내역서. 세부 부기 포함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 1억 12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자 섬 마을미술 관련 마을 주민과의 협의 내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 극단 및 등록 예술인 단체 현황, 그리고 네 차례 자본검증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JCC가 도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도 예술인 장르별 통계 현황하고요. 제주도 공연 예술 등록 단체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이아(IAa)’, 산지천, 산양초 올해 사업비 집행 내역 좀 부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박호형 위원님은 없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소연주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 7505억 342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42억 229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4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952억 3325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32%가 증가한 3399억 662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 세입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도 전체 세입예산안은 5.78% 증가한 반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12.0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수입 증가분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6쪽까지 세출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98건에 280억 2724만 1000원으로 신규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는 이월제도가 개선되어 자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있는 시설비나 연구·용역비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안 심사 시 감액되었던 사업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도와 행정시에 각각 편성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종합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 이외에 시설비나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은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부터 내실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앞서 보고드린 예산 편성 내용 및 검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번에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많이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안 오셨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이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칭찬하려고 할 때 본부장님……. 본부장님이라도 칭찬 받으십시오. 제주 장애예술 창작 기반 지원 사업이 3년간 전액 국비 사업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직접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예술에 대한 사업 내용이 복지관 등에 일반적 예술 교육에 치중해 왔는데 이번에 체계적인 창작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런 직접 사업을 통해서 사업 발굴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안 오셨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거기는 팀장님이…….
경용
이경용위원장
원장님도 이런 때 와서 박수 한번 받아 보시지.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니 국비 공모 사업에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이 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저희들 등원한 지가 1년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2년 차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느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시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 아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해당 부지가 기재부 소유 부지입니다. 그 기재부 소유 부지에 4층 규모로 해서 저희가 체육관……. 연동과 노형 지역에 제주 인구의 17%인 12만 명이 거주하는데 마땅한 복합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경기장이 붐비는 이유가 되어서 거기에 분산 수용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 지하에 50m 레인의 수영장과 볼링장, 핸드볼구장을 만드는데 이번에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고 난제였던 행안부 투융자 심사가 어제 자로 저희가 허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부지 매입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년까지 목표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실은 서부 지역에 스포츠 관련, 특히 생활체육 관련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가운데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실내수영장, 한라체육관 등 밀집되어 있다가 드디어 숙원 사업인 서부 지역에 복합체육관이 설립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아주 타이밍 있게 잘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진남 과장님도, 여기 계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윤진남 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호형
박호형위원
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준비할 수 있나? 마치 준비해서 한 것처럼 했던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라면 먼저 나서서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감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사실은 연동, 노형, 외도 인구가 12만 정도로 제주도 인구의 17.5%가 됩니다. 이런 지역에 복합체육관이 들어서면 굉장히 공공 체육 시설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점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한번 미이행 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바로 통과된 게 아니고 신청했는데 중간에…….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4월에 신청해서 6월 말에 최종 통과가 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중앙 투융자 심사는 금액이 얼마부터 이렇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300억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300억 이상이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6월 27일 날 전체 회의 대면심사에서 어제, 그저께 통과됐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통과되었는데 사실은……. 지하 2층, 지상 3층인가요, 4층인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총 4층이니까 지하하고 1·2·3층.
호형
박호형위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층인가요? 어떻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3층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3층이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3층 과정에 있는데요. 취지도 좋고 필요성도 좋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차가 있는데 옥에 티 하나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유재산 심의 말씀…….
호형
박호형위원
정확히 아시네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좀 다른 성격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는 건축을 못 하는 상황에 건축을…….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원상 복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출발했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사전 절차 이행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은 도의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정부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조건부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상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거쳐서 이런 부분이 갔으면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내에 절차를 전부 이행해보고자 노력했던 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했던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당초 2018년 8월 13일 날 기재부 땅 협의를 거친 후에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것을 누락함으로써, 대표적인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누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마을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협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이 할 때에는 조그만 것도 잣대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적정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 옥에 티가 걸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옥에 티,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정말 시급한 부분도 있고, 요새 복합 SOC를 강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저희들 이번 예산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괜히 이 말씀 드려서 서부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뭐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무튼 이번 의회 회기 내에 사전 절차가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할 걸로 믿고 있고요, 아마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과 1년도……. 한 6개월 준비했나요? 윤진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 과장이시니까.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짧게 얘기하면, 진행 과정에서 언제부터 언제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지난해까지는 기재부, 자산공사하고 부지 협의가 됐고, 올해 1월, 2월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 기본 계획 용역입니다 ― 어느 정도 모형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나온 상황에서 예산 절충하다가 지금에야 예산 확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같이 올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가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끝나고 기재부 절충 들어가면서 조금 늦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공유재산 끝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잘한 부분이 있어서, 잘한 부분은 99%인데 1%의 옥에 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원하는 것 관련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게 사례가 돼 버리면 다른 데 행정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사실상 기재부하고는 토지 매입을 빨리 끝내야 그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전체를 고려해서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공감적이고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공유재산 심의는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공감하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행정에서 사전 절차 이행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미리 신청한 부분이 선후 관계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땅도 아니고 기재부 땅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지금 동시에 들어와 있는 상황,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앞으로 숙원 사업인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잘 진행해서 도민들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진짜 땅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땅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는 계속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스포츠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기재부 땅이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하고 미리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기재부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기도 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장
거치지 못 했잖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 조건부로, 내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정부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융자 심사 기간에 미리 했었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생략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생략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땅이든 개인 재산이든 공유재산 심의는 받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는 절차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제 와서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도 이거 급한 사업이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 건데 선처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한 다음에…….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절차를 이번에 이행을…….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의 대응 태세에 따라서 선처를 할지, 안 할지 정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위원
근래에 입도 관광객 추이가 어떻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전체 관광객 총수로 보면 전년 대비 한 4%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내외국인으로 분리해서 보면 내국인 관광객은 0.3%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적으로 60∼70%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업계에서는 제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이승아위원
그런데 이번에 관광국 예산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마케팅 관련이라든지 특히 공사라든지 협회 쪽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의견을 구했지만 그런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부분은 확보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과 관련해서 이승아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계십니다만 기금으로 또 예산이 일정 부분 편성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적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관련해서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회의 를 거쳤고요. 그리고 회의 결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3373억 원 예치를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6월에 JCC에서 답변이 왔고요. 전에도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과연 투자 유치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요구된 예치금을 예치 안 했을 경우 이게 투자 부적격인가, 아니면 예치를 했을 경우 승인에 대한 전제 조건인가라는 의문을 그 당시에도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국장님 혹시 답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이승아위원
행여나 입금이 안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하겠다. 지금 JCC 회답, 답변 상황은 어떤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JCC 쪽에서는 지금 자금 예치 부분에서는 거부 입장을 문서로 보내왔고요. 저희가 그 문서에 대해서 자금 예치가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라든지 투자 계획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문서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승아위원
요청한 상황인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이승아위원
JCC 회신 내용을 보면 예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로 객관적인 판단이 충분하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것은 사업자 쪽의 일방적인 의견이고요.
이승아위원
예. 사업자 쪽의 얘기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저희 자본검증위원회에서는 그거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관광국에서 그거에 대응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앞으로 절차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난번 1차 추경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거고요. 어쨌든 자금 예치 부분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과 연결되는 부분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자금 예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업자 쪽에서가 표명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자본검증위원 회의 납득할 만한 투자 계획이라든지 재원 조달 계획, 이런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 또한 같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본검증위원회에서가 검토 의견을 작성해서, 지금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도의회에 제출할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JCC 회답 내용을 보면, ‘현금 예치 요구는 지금 사업 추진 절차에 없는 상황이고 인정할 수 없다.’ 제주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전례도 없으며 관련 법규 규정도 없다. 좀 완강한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출한 신용등급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추가적인 자료가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보면 예치금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관광단지 전망이 어둡다. 유치 전망이 어둡다는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JCC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자 쪽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륭 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 부분은 있지만 사실 JCC는 SPC 형태로 해서 손손자 형태로 회사가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JCC에 대한 신용도 평가 부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지금 자본검증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JCC 사업자 입장에서가 충분한 자료 제출 내지는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어쨌든 검토 의견 부분에 긍정보다는 부정적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국장님이 충분한 자료, 납득할 만한 자료라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고, 딱 꼭 집어서 사업자 쪽에다가 이러 이러 이러한 이해할 만한 자료를 달라, 그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재원 조달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재원 조달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자료를 요청하는 게 오히려 진행 절차 과정에서 더 쉽지 않을까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저희가 그 전에 이미 그런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해서 저희는 에스크로제도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이미 타 시도인 경우에도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투자 금액의 10% 정도를 사전 예치하는 부분을 이미 저희가 파악한 내용도 있고, 그 부분을 이미 실행에 옮긴 그런 사례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원용해서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이고요. 지금 JCC 사업자 입장에서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거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에 필요한 자료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된다고 자본검증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에스크로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에스크로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하는 사례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거부 사례가 발생했고요. 지금 이런 선례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하실 건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에스크로제도를 대규모 개발 사업에 처음 적용한 사례가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타 시도에 이미 사례가…….
이승아위원
제주도 개발 사업 건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제주인 경우에는,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자본검증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 부분이 적용된 사례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그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제도 자체를 앞으로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향후 자본 검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렵더라도 에스크로제도는 더 이상 활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에스크로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향후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아니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나 자본검증위원회도 지금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자본에 대한 검증이 안 될 경우, 우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게 없어서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번엔 에스크로제도를 활용했다가 다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로 충분하다. 정확한 방침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오라관광단지하고 다른 사업장 부분에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라관광단지인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이행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이 남아 있지 그 전에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절차가 다 이행된 상황이고,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향후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도 좋을 만큼 어느 정도의 재원 확보가 되느냐를 먼저 거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다. 이런 게 오히려 제주도에 투자에 대해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1분 정도만 보충하면요. 카지노와 관련된 사례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위 법령의 근거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로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따른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라관광단지로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에스크로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본 검증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다시 소급 적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상위 법령의 근거가 더 필요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사안인데, 이 사안 만큼은 유독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겠다, 우리 도의 방향은 이거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JCC 측하고 지사님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문제가 아닌가요? 안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카지노 사례하고 이거 두 가지 사례를 접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례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저 사례에는 저 원칙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의 신뢰도 추락, 제주도에 앞으로 투자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외국의 사례, 중국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중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 국가라든가 다른 외국에 대해서 “야, 제주도는 믿지 못해”, “제주도는 투자할 가치가 없어.”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로 가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불신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서, 지사가 바뀌더라도 하나의 원칙에 있어서 제주도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신뢰도 아닙니까? 제주도는 믿고 투자할 수 있어. 다만 거기서 제주도가 요구하는 환경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이 있겠지만 투자에 매력이 있어. 투자자가 투자하는 가장 큰 매력은 잠재적 시장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있는데, 그 잠재적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주도는 매력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 앞으로 제주도 경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는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 저도 카지노 사례를 보면서 처음에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듣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카지노 사업이 제주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도 한번 봐야 되고 부정적인 요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죠, 우리 국장님께서도.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떤 사례는 이렇게 봐 버리고 어떤 사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것이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 사례하고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부분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보고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같은 선상이 아니라 적용하는 원칙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이렇게 지사가 해석하고 있고, 이거는 오히려 법령에 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자체적인 재량권을 선택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사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지자체가 선택의 폭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제주도의 행정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본 검증의 핵심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논의가 있어서 우리 도 쪽에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핵심은 5조 원이 넘는 제주 역사상 가장 큰 민간 투자 개발 사업 부분에 재원 조달을 과연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단순히 계획서상의 수치 아니냐,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자료를 받고 접근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자본검증위원 회의 민간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은 지금 사업자 쪽에서는 과거에는, 사실 과거 방식이죠. 포괄적인 의미의 재원 조달 부분 가지고서 과거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부분이 큰 문제없이 통과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본검증위원회가 구성돼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재원 조달 부분이 너무 확실치 않다, 너무 불투명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서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예치 부분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자금 예치가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다른 대안 부분이라도 제출하라고 저희가 요청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카지노인 경우에는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 부분이, 카지노는 아주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다 해 주는 부분도 아니고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엄격하게 기준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라관광단지하고 카지노에 적용되는 부분은 사안이 다르다고 보고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카지노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카지노 감독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이에요, 아니면 카지노를 육성하자는 엄격한 기준이에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에 대한 부분하고 상당 부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령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든지 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다시 맞물리는 사항이라서 지금까지 논의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쨌든 카지노 관련 조례는 제가 좀 있다가 질의할 것이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 시간에서 감하겠습니다. 대비해서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 JCC 측과 진짜 실질적 협의가 안 된다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제주도에서 계속, 어디 언론에도 나왔던데,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너무 누적되어서 이제 제주도만 보면 지긋지긋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주도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제주도에 왜 가느냐, 지긋지긋한 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고 투자자가 제주도는 이런 기준만 맞추면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갖춰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오라관광단지……
경용
이경용위원장
보충 설명은 나중에 제 시간에 하시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이번 2차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 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2억 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번 2차 추경 전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도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예.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5조 7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번에 얼마 증액되고 있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우리 관광국 일반회계 예산…….
영식
양영식위원
관광국 말고 전체적으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한 3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3142억…….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것은 도 전체고요.
영식
양영식위원
예. 도 전체.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3142억이라는 이 돈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내놓았는데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내놓은 것이에요? 1차 추경 때는 일자리 창출이 기조였었는데. 이번에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이번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 부분도 맞물려 있고요.
영식
양영식위원
경제 활성화입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경제 활성화와 또 생활 SOC.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쪽이 어디냐를 고려했을 때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에 있어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크고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광국 미반영률이 아주 높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관광하고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너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관광국 예산 편성 부분은 기금하고 일반회계 두 가지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한 2억 정도고요. 기금 부분은 한 7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금 쪽의 예산을 가지고 이번 2차 추경에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비중상으로 기금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관광의 침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관광국에서 추경에 대한 뭐랄까요,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좋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나왔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들여다봤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평가 내용들을 보니까 평가지표 항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크게 해서 경제적 지역 사회 영향이라든가 지역 기여, 도민 의견 수렴 해서 총 3개 부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총 1000점이 만점이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평가지표 항목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납득할 만한가요? 지표들이.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물론 이 내용 부분은 용역 보고서로 제출된 안에 불구하고요. 사실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 사회 영향, 지역 기여, 도민 의견 수렴 해서 큰 카테고리 3개로 나눠서 9개 지표로 하는 부분은 작년에 랜딩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 과정에서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가 쓰고 있는 사행산업 영향평가지표 부분을 참고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형태로 의뢰에서 외국 사례 참고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국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그래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고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이게 실제로 적용한 지,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성평가지표도 많은 게 특색입니다. 정량평가는 두 가지밖에 없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나름대로는 정량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량화시켰습니다마는 정성평가 부분이 불가피한 측면도 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표로 거의 잡았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도 조직 개편안이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되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카지노감독과가 어떻게 바뀌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정책과로 바뀝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정책과로. 지사께서는 늘 얘기해 왔던 게 선진국 수준의 카지노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진국 수준의 관리 시스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의미예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와 관련해서 선진국형 관리 시스템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만, 카지노 규제나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고 카지노를 제대로 육성시키기 위한 부분 양쪽이 균형 있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카지노 관련된 제도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카지노가 여전히 불법, 탈법 이미지에 기반한 상당히 제한적이고 규제적인 측면으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관심의 영역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와 관련된 제대로 된 논의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관련 법령도 미비하고, 특히 카지노 회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카지노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께서 민선 7기 1주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카지노 산업은 감독의 관점이 아니라 정책의 관점에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외국인 카지노가 일정 규모 이상 운영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지금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는 규모에서부터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사의 카지노에 대한 인터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어떤 의지인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우리나라를 둘러싼, 특히 일본 쪽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불붙고 있습니다만, IR(Integrated Resort)이라고 복합리조트 형태로 해서 이미 일본인 경우에는 법도 통과되고 지금 후보 지역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만 하더라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미 카지노 부분을 하나의 산업 개념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제주 포함해서 육지부도 마찬가집니다만 여전히 카지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각이 갖추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서 제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카지노는 규모에서부터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민선7기 1년 지나면서 카지노에 대한 조직 개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사께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 이전 허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이제껏 여러 가지 발언을 해 온 걸 보게 되면 허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꽤 돼요. 국장님께서는 지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영식
양영식위원
그때하고 상황이 좀 바뀌어서요. 1주년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식
양영식위원
대형 카지노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기조나 지금 기조나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주위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약간 비쳐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는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 용역 보고서가 도로 제출이 됐고, 이걸 토대로 해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넣으면서 이거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전에 랜딩 카지노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를 했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사행성감독위원회 부분을 원용해서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드림타워 같은 경우 랜딩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비슷하거나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 허가 이전에 카지노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각종 인력 채용, 고용 창출을 한다든가, 드림타워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 면을 보게 되면 랜딩 때라든가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그 과정이 너무 흡사하지 않나 이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사업자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콘텐츠코리아랩 사업하고요. 그다음 웹툰 캠퍼스…….
강민숙위원
웹툰캠퍼스가 7억 9000만 원이고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음악창작소.
강민숙위원
예. 음악창작소가 22억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코리아랩 구축이 20억입니다. 영상이나 문화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제주 현실에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를 해 볼 만한데 이 말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작년에 설립돼서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 기반들이, 인프라가 자리 잡게 되면 아마 거기에 따른 수요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저도 역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도내 영화제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도내의 영화제. 잘 모르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여성 쪽에도 있고 장애인 쪽에도 있고 제주영화제가 있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는 영화제들이 좀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영화제를 조금 크게 보면 제주영화제, 여성영화제도 있고 프랑스영화제가 있고 인권영화제, 그 외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좀 크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주도에 영화제가 있었나, 여성영화제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는 편이라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영화제를 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 지역의 영화제가 소개됩니다. 그중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도쿄나 홍콩국제영화제와 더불어서 아시아에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렇다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부터 시작이 화려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한국 영화 산업 침체기에 아시아 영화 비전을 모색한다는 취지 아래 1996년 창립해서 오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거죠.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주도에는 여러 영화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용 상영관조차도 없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런 영화제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매년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계속 범위를, 저희가 기존의 영상위원회와 합하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됐는데 기존에 영상위원 회의 지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예산 사정을 하면서 그 문턱을 좀 많이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다양한 문화 기반이, 역시 영상 문화의 꽃이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실질적인 운영 상태를 보면요. 제주영화제, 영화제라는 게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제라는 건 영화에 대한 축제의 장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영화제는 보면 아라 메가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어저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벌써 20주년이 됐어요. 20주년이 돼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0주년과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고, 프랑스영화제 같은 경우는 재밋섬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제라는 것은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상영관이 필요한 겁니다. 상영관이 필요하고 영화제가 영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제주 사정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재밋섬에 있는 영화문화예술센터가 이용되고 있는데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제대로운 영화제를 진행하려면 공간적인 여건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상영관을 조성한다면 진흥원 내부하고 바로 옆에 근접해 있는 신상공원과 연계를 해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운 영화 축제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간은 저희가 계속 찾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공간만 조건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영화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민숙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진흥원에서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영관이 들어가면 이런 공간 확보가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콘텐츠코리아랩 구축을 하면서 진흥원 건물 지하에 입주했던 단체들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계획입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강민숙위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아(IAa)’ 쪽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결산 때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서이지 않습니까? 최종 보고서. 계획서이긴 합니다마는 당초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보면 관악제조직위원회 사무 공간을 상영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본 계획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관악제조직위원회 사무 공간은 존치하도록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들, 관악제조직위가 존치되었으면 하겠다는 의견도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주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관악제조직위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시면 종전의 답변과 지금은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악제조직위원회 사무 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당분간은 유지를 합니다.
강민숙위원
하면서 상영관 조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간이, 거기가 지금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다른 공간을, 이전이 순조롭게 된다면 저희도 관악제조직위가 계속 거기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비가 얼마가 되죠?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금년에 24억 원을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68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40억 정도가 됩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최대가 140억이고요. 100억 안에서 저희가 좀 맞추려고…….
강민숙위원
140억 원에서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100억 안으로…….
강민숙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절름발이 만드실 겁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영화관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가 아닌 채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국제적인 관악제로 자리 잡은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직위원회 사무실 공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공간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영관 역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더 큰 제주를 위해서, 영상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정말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악조건에서도 진짜 돌아다니면서 영화제를 운영하시는 영화인들께 정말 저희들은 존경하면서 이런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두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금요? 지금 문종태 위원님 하고요.
강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하고요 제가 할 차례인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양영식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대상이 신규라든지 확장 이전 카지노에 대한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용역의 목적이 뭐죠? 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이 뭡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과업지시서의 목적 부분은…….
종태
문종태위원
이것은 이해해서 제가 드렸던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작년에 랜딩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이슈가 된 부분이 카지노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지역 기여도도 있고 또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복잡한데 이것을 두루뭉술 판단한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그 내용을 좀 세밀히 들여다봐서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틀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그거 아닙니까?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결과, 이 평가 지표를 봤더니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쉽게 이전을 허가해 주기 위한 용역인 거예요. 보십시오. 3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지역 사회 영향. 두 번째, 지역 기여. 세 번째, 도민 의견 수렴입니다. 총 3개 부문. 총 1000점입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 영향에 500점이 배정됐는데 경제적 부분에서 300점입니다.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사회·문화·환경적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0점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도민 주거 환경 등 주거권, 50점이에요. 교육 환경 등 학습권 50점, 사회·문화적 영향 50점, 환경적 영향 50점. 총 200점입니다. 1000점의 20%예요. 본 위원은 이 용역 결과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기여도 200점. 뭉뚱그려서 통으로 주변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 200점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 지역 주민 및 도민 의견 조사 300점. 이거 중복되지 않나요?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 300점 하고, 지역 기여 200점, 도민 의견 수렴, 이거 다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용역을 의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사회·문화·환경적 지표는 200점으로 거의 최소화시켜 버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이 드림타워 반경 1㎞ 이내에 몇 개 학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종태
문종태위원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421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몇 명이 공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환경 등 학습권에 대한 배점은요, 1000점의 50점입니다, 50점. 5%입니다. 용역을 왜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017년 6월 달 지방선거 1년 전에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싱가포르의 카지노 규제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협약 맺고 이런 것들을 용역에 다 담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격을 봤더니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 풀을 사전에 구성함.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0인 이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카지노 부분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관광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 주민 대표.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에요. 카지노업에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카지노업과 이해관계가 맞는 분들입니다. 이거 뭐,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배점도 이렇고, 원천적인 배점도 이렇게 사회·문화·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심의하는 위원들도 다 카지노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로 구성하면 카지노 신규, 그리고 확장 이전 그냥 되는 거네요. 용역을 도대체 왜 한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용역 보고서안은 그야말로 용역 연구진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국내의 사행성감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고려해서 작성한 안에 불과하고요. 지금 이 영향평가 부분이 조례에 근거해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당연히 그런, 아까 위원님 지적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수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부분은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카지노나 관광 부분으로 비중 있게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다양한 의견이 녹아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사회·문화·환경적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과정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절대적인 안으로 보고드린 게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민 의견 수렴 부분의 비중이 지금 300점입니다. 그래서 카지노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 그리고 도 전체적인 의견, 이런 부분에 배점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이 이렇게 마련돼 있지만 과연 이 점수를 800점 이상 받으면 자동적으로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요건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의 회의 의견 청취라든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것에서, 특정 지표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의회 심의 과정,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것은 의회 쪽하고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7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7월 달에 하셔야 됩니다. 8월 달에는 회기가 없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의회 쪽과 협의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드림타워 쪽으로 빠르면 올해 말에 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의 발표는 그렇게 들었는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올해 말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내년 초까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내년 한 3월 이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9월, 10월 넘어가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랜딩카지노 이전 과정 보면 이미 종업원들을 다 뽑아 버렸어요. 거기에 다 우리 행정, 이해관계 있는 모든 분들의 자녀분들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엄청나게 압박이 오죠. 의회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논의 구조가 안 돼요. 지금 이 드림타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이 용역 결과를 갖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종태
문종태위원
이 부분은 문광위 전체 위원들도 본 위원과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제도화 방안 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도화 방안이, 이게 무슨 제도화 방안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도지사는 신규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 장소의 면적 변경과 관련하여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가 지표로 평가하고 이 심의위원회로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도 개선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이것은 하나의 초안에 불과합니다.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다 오픈할 수 없지만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촉박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따로 얘기하죠. 어쨌든 의회 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카지노 산업 용역 평가 관련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아까 보충 질의하신다고, 약속은 지켜야죠.
강민숙위원
조상범 국장님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양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구 산양초 창작 공간 사업 진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산양초 지금 공사 시행 중이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6억 원을 확보해서 작가 레지던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으로 3억이 확보됐고 3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가동 8실이 필요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규모에 맞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5000만 원만 확보되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많이 걱정은 하시고 내용도 잘 아시는데, 걱정만 했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번 예산 반영하면서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미진한 게 산양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3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강민숙위원
지금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면 계획서가 있어요. 숙소 개관이 11월이고, 작가 숙소 공사 추진이 6월에서 10월까지, 개관이 11월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겠네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계획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만 짓고 거기에 입주자가 또, 모집은 우리가 내년에 하겠지만 입주 공간을 마련해야 같이…….
강민숙위원
입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계획 진행들을 살펴보면……. 이거 다 도에서가,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강민숙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작가 숙소 공사는 6월에서부터 10월까지이고 개관은 11월에 한다고 사업 계획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산 저희가 5000만 원 확보한 부분에 맞춰서밖에,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작가 레지던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렇다고 예산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노력은 하셨어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 부분하고 문화 공간 시설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민숙위원
지난 본예산에 보면 산양초 창작 공간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 산정돼 있어요. 이 예산 집행 가능하시겠어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러면 숙소 마련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이대로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가동 건물이 떨어져 있어서, 작가동이 세 군데 있는데, 또 별동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키면 공간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되면 예정대로 되는데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수준밖에 안 되겠다.
강민숙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레지던시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생활 문화 공간으로 이행이 돼 가고 있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창작 스튜디오 형식으로.
강민숙위원
구 산양초 같은 경우는 레지던시들이 작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문화 마을로 형성이 되려고,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예산 확보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균형적이지 않다 보면 어느 한쪽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레지던시를 기존의 ‘이아(IAa)’에서 저희가 대폭 축소를 했기 때문에 산양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레지던시 시설,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한도에서 정확히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떻든 그게 또 예산에만 맞추다 보면 제대로운 공간이 마련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대로운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질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고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가 사업소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유산본부에 있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기록으로 남아서 유산본부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고맙습니다. 유산본부장으로 근무해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하고 정이 막 들자마자가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문화재 관리 분야, 자연 분야, 역사문화재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한라산연구부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이렇게 해서 분야가 참 넓습니다. 제주도 전역 해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 계속 회기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 문화재 관리 분야, 그쪽의 학예사 부분이 생각보다는 모자랍니다. 금년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두 사람 인사 파트에서 충원되고 있는데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마다 비지정관리팀 해서, 비지정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할 당시에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주셔서 유산본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기조실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11월 달에 다시 개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저희들 3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됐으니까 아마 그 부분도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에 기조실장님 참석시켜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제주다운 것, 제주의 전통 문화, 사라져 가는 문화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유산본부거든요. 유산본부가 축소돼 버리면 결국 제주다움을 잃어버리는 거고, 아까 비지정 문화재 손 놓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직접 해 보시니까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조실장을 참석시켜서 조직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시로 환원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근 부장님, 기억하십니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저는 계속 카지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카지노감독과가 카지노정책과로 바뀌게 되잖아요. 계획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과장님이 카지노 주요 업무가 관리·감독에 있다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카지노정책과로 해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쨌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감독이 부정적 의미지에 입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전체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관리·감독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어서 카지노정책. 그러면 계는 카지노진흥과하고 카지노감독계로 분리되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계는 명칭 그대로…….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카지노정책계.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산업계하고 관리계로 돼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산업계하고 관리계. 관리·감독은, ‘감독’ 자는 빼버리네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원래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명칭에는.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 원래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카지노 확장·이전 금지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명시되어야 되는데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재산권 제한이라는 문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사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카지노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카지노의 긍정적 측면도 바라보겠다. 카지노 육성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선진국형 카지노 관리·감독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기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중국 투자자인 카지노와 관련된 거, 오라관광단지가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상위 법령에 없는데 왜 의회에서 밀고 나가려고 하느냐는 측면으로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 또한 카지노와 관련해서 늘 말씀하지만 과거에 지사님이 대형 카지노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발언을 하셨어요. 과거에. 과거의 발언을 찾아보면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대형 카지노라 함은, 기준이 없잖아요? 국장님, 제주도에 있어서 대형 카지노가 어떤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즉, 대형 카지노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어떤 효율성이 달성되는 정도, 그리고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 카지노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평 이상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야, 100평? 100평이 무슨 카지노냐?”, “1000평? 1000평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대형 카지노가 다 다르거든요. 외국에서의 기준, 대형 카지노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대형 카지노인지?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생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규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대형 카지노가 어디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형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선진국이 어디죠? 카지노와 관련된 선진국이 싱가포르?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가…….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카지노가 지금에야 시작되고 있으니까. 저번에 관광 교류 토론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일본에서는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을 모범으로 삼겠대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추구하는 선진국형은 어디냐? 싱가포르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하는 카지노 정책은 무엇인지 이미 다 파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검토가 다 됐으면 그러면 선진국형 카지노 시스템은 지금 만들어졌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게, 대형화라 그러면 대형화는 이 정도, 제주도에서는 이 정도가 대형화다. 그러면 그 대형화에 따른 것이 제주도에 여러 가지 카지노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감안하면 두세 개다, 아니면 다섯 개다, 몇 개다, 열 개다, 열 개까지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카지노 관련된 관리·감독 내지는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 조례 정도로는 턱 없이 모자랍니다. 결국은 상위 법령인 특별법이든 「관광진흥법」이든 개정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진전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계획했던 만큼 성과가 못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카지노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많이 이양했죠. 오픈 카지노 제외하고는 다 이양이 돼 있는 걸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 않고요. 계속됐던 것처럼 카지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내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갱신허가제라든지 양도 시에 사전인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카지노 관련된 산업 부분을 육성하거나 규제 완화 이런 부분 자체가 출발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문체부인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안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분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조항이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제주가…….
경용
이경용위원장
권한을 이양해 주든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감독과·정책과를 만들면서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앞선 모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체부인 경우에는 카지노 담당 인력이 해 봐야 과장, 팀장, 직원 한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국 8개 이상의 카지노, 정선카지노까지 포함하면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인력 자체가 확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제주도에다가 권한을 이양해 주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주도도 손 놓고 있고 국 회의 원도 손 놓고 있고, 문체부도 손 놓고 있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협의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개정 방식으로 해 달라는 문체부의 의견이 있어서 가급적 저희는 중앙 부처 쪽 의견하고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같이 가다가 지금에 와서 판단해 봤을 때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식을 통하자고 방향을 사실상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만이라도 우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은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는 필요한 사항이 결국에는 다 법령에 부딪치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서는 카지노 관련해서는 계속 논쟁의 씨앗,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쭉 보니까. 저는 카지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본질적으로 파고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제주도도 못 하고 어디도 손 못 대고. 그러면 중앙에서 결정을 해 줘야, 국무총리나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정말 논의돼야 될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갱신허가제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하게 되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것만 된다면 명실공히 카지노 운영 과정에서 모니터링하다 문제가 있으면 최악의 경우에 취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허가를 안 해 줘 버리면 결국 카지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반대·찬성 양쪽이 계속해서 갈등만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요즘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 자주 하시던데 저라도 촉구 결의안 내야 될 것 같아요. 문광위 차원에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갱신허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촉구 결의안을 해서 청와대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논쟁에……. 우리 문종태 위원님도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논의, 오히려 갈등의 씨앗만 되어서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도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입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장애인체육회 관련은 거의 매번 물어보는데, 도 장애인체육센터 개관 시기는 언제쯤 보면 되겠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호형
박호형위원
계속 소송만 하다 보면…….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잠정 내부 방침을 아직은 보고를 못 드렸지만 금년에 완공을 해야 되지 않나.
호형
박호형위원
금년 안에 꼭 하셔야 됩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안 하면 희망에서 분노로 바뀌는 순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금년에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굉장히 관심 많아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20% 증액됐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부서별 20% 증액되는 거 흔치가 않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예산을……. 내역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관련이고요. 작년에 41억에서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한 52억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남에 있어서 관리·감독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법정, 민경 포함해서 작년 기준해서 한 2억 정도가 늘었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관련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한데요. 이렇게 되면서 보조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보고 받거나 인지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난번 결산 때도 예결위에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각 종목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운영에 따른 법정 경비를 포함해서 민경, 민자, 종목별 사업까지 전액을 관리·감독하면서 장애인 체육 활동에 거의 전권을 행사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는 당연히 주무 국장님이신데. 보통 보면 모든 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배분되기도 하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배분되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 장애인 체육의 반 이상이 종이 문서로 해 가지고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지금 도 체육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거기는 대한체육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거의 100% 돼 있는 거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국 공통인 부분들은 다 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달리 갈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축이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도 장애인체육회가 종이로 하다 보니까 출전비, 훈련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도의회에서도,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도의원들이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많이 도와주는, 도와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도 생활체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도정질문에서 양 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해 가지고, 거의 올해 안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양 시 장애인체육회 관련은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에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연말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성 가맹 단체들을 각 시에서 전부 모집을 하고 있고 어쨌든 출범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시지부 창립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서귀포시는 지금 거의 다 준비 돼 있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제주시는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되는지 아직은…….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동력이 늦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시점인데요. 전산화 과정이,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서 양 시를 창립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기존처럼 해 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 버리면 출범을 하더라도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보조금 집행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 운영팀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 문제는 서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를 시 체육회, 장애인 시지부 생기는 과정에서 한번 본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사례라서 위원님 각별히 관심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카지노 관련도 지금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주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의 보물섬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뿐만 아니라 관광국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노력해 줄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 예술 분야에 관련해서도 종이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전산화되면서 투명성이 돼 있는 거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론이죠.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전국적으로 처음일 수 있는데 사실은 감사 시스템 부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감사 시스템 전담 기구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번에 위원장님도 이런 말씀이 계셨고 지금 도 체육회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팀 기능을 하는 클린 담당 부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다른 사례라든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관광국 카지노 관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타 국가에서도 제주도가 배울 정도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건데, 양 시 관련해서 체육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는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애인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매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얘기하면 1년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바라는 부분이 있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도 시 지부나 이런 부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본격 챙겨주지 않았다면 행정에서 계속 늦어지지 않았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제언을 드린다면, 보조금 전산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양 시에 체육회가 설립되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배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 장애인체육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어야 만이 삼위일체, 장애인체육회와 도의회와 그리고 도 집행부가 보조를 맞추면서 해 나가야, 장애인들이 보다 더 유익하고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위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정말 속전속결로, 중간에 옥에 티가 있긴 했지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말로 추진 사항이 빠릅니다. 그거에 반해서 수장고,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아시죠? 2015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4년이 지났고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수장 시설에 일차적으로 150여 점이 입점이 됐고, 2차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장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조직 관련을 보면 딸랑 증원이 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인력 부분은 불충분한 게 사실입니다.
이승아위원
보존 학예사님 한 분, 공무직 한 분 해서 두 분으로 수장고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김창열 미술관에 지금 네 명의 공무직 분이 계신데 거기의 한 분을 재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학예 전담직 한 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한 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학예 두 분하고 공무직 네 분 하고, 아, 시설직 한 분…….
이승아위원
아니요. 간결하게 지금 현재…….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2명입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2명이 맞는 거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이승아위원
추진이, 지금 4년이 흘렀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규정안이 확정이 되었나요? 예전에 제가 받았을 때는 ‘규정안’이었어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규정안’입니다.
이승아위원
아직도 ‘안’인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공 수장고의 기능을 더 보기 위해서 청주에 갔다 왔습니다.
이승아위원
아니요. 간결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규정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면 운영 규정안이 확정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인력 배치가 됐으니까 인력 배치에 따라서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저희 내부 방침을 받아서 운영 계획을 다시 수정하거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저께도 그런 부분에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확정된 운영 규정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운영이라는 건 그걸 가동해서 외부에 오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작품을 수장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어떻게…….
이승아위원
그런데 수장고의 주요 내용이 오픈이나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수장고잖아요. 저렴하게는 몇 십, 몇 백만 원에서 수십억대의 작품들이 들어갈 수장고란 말이에요. 내부에 외부인들이 오고가는 것은 부가적인 일이고. 어쨌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인력 배치도 안 돼 있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인력 배치는 일부가 돼 있죠.
이승아위원
일부만 되어 있지. 왜냐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수장고에 작품 하나가 오고가고 할 때는 최소한 2명이 의무적으로 출입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규정도 지금 다 무시한 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의 정원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지금 인력 융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이 규정, 우리 도민들한테 지침이나 규정, 엄격한 잣대를 대고 보조금이든지 다 하잖아요. 잣대를 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정안을 거의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 규정안을 보더라도. 그러면 규정안을 지키지 않고 지금 운영이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승아위원
왜 그게 아니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수장고를 만들어서, 지금 다목적실을 대관 기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개방형으로 갈 거냐……
이승아위원
국장님, 지금 다목적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연의 수장고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목적실을 전시로 이용하든 어떻게 이용하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본연의 수장고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력도 안 돼 있고, 규정안이긴 하지만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규정을 만들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아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운영 규정이 있어야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게 먼저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대외 개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부의 수장 기능을 이행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반적인 그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승아위원
국장님, 수장고 본연의 취지가 뭐예요? 작품을 보관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거는 다목적실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차후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본연의 역할은 수장고잖아요. 왜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운영 계획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11억 2400만 원, 국고가 반납되고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당초에 저희가 지방비 확보 매칭을, 저희가 더 확보했으면 13억 4600만 원에서…….
이승아위원
아니오. 최초에 국비랑 합의했을 때에는 이 금액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국비를 못 받아 오셔서…….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국비를, 실링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배정 받았던 금액이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배정을 받았는데 지방비 비율이 매년 6 대 4. 그러니까 지방비가 60, 국비가 40이어야 되는데 문체부나 기재부 입장에서 제주도가 2019년에 확보한 지방비가 60%에 해당이 안 돼서 그에 맞춰서 11억 24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배정 내시를 받았는데 8억 9700만 원, 그러니까 40%에 해당하는…….
이승아위원
그러면 지방비 확보가 안 돼서 이 금액을 못 받으신 건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지방비 매칭이 안 됐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원래 실시설계를 할 때는 이 금액을 포함해서 했던 게 아닐까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감이 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총액을 신청을 하더라도 매해 그 부분 4 대 6을 지키라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총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승아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당초에 이 11억을 포함해서 시설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전체 사업비는 물량 조절…….
이승아위원
진행하다 보니 준공이 늦춰진 이유도 국비 지원이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졌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방비를 제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공정이 한 2년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 말에 끝냈을 것을 이 부분 공정 과정이 늦어진…….
이승아위원
왜 지방비를 확보 못 하신 거죠? 자체 재원을 확보 못 하셨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자체 재원 확보를 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하면서 요구액은 이렇게 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마지막 공정이 전시관 외관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전시관 외관에서 일부분 한 2억, 3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칭이 됐으면 6 대 4 비율로 해서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증감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못 했다는 게 아닐까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추경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주 브랜드 공연 활성화 사업 추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요 근래에도 저희가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을 구현하고 있는데 제주라는 특성화된 소재를 반영한 대표 공연 상품 이 부분들이,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주에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좋은 작품을 하나 기획하자는 겁니다.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관에서 직접…….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문화예술재단하고 이번 공모 사업은 진행하게 됩니다.
이승아위원
솔직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지역 예술계도 어렵고 기존의 공연들도 있지만 만덕부터 시작해서 전국화, 세계화, 상설화. 하지만 결국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난 결산 때 ‘간드락’ 소극장 1년 1000만 원 운영비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에 5000만 원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5억 예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공연이 타당한가. 타 지역도 타당한가 살펴봤더니만 광주 같은 경우도 10억을 들였지만 일회성으로 해서 문을 닫았고요. 안동시, 경주, 영주 다 10억, 20억대, 그리고 서울시 세종문화회관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제작비 18억을 들였지만 일회성으로 1∼2년 못 가서 다 문을 닫았어요. 공연에. 관에서 주도를 했지만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과연 제주도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도 솔직히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소재를 갖고 개발해낼 것인가 하는 시도는 그래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아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공연의 대중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예술계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단 1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등록된 예술계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제출하겠고요. 문화예술재단에서 창작 공연 공모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연 예술 쪽에 지원이 미약한 게 사실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공간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신생 공간 지원 사업도 했고 신생 공연 예술 지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보태면서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할 내용이 많긴 한데, 과연 우리 지역 예술도 어려운 상황에서 관에서 너무 독자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제대로 소통하고 우리 예술계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한 걸음씩 나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자주 질의하는 내용인데, 제주 미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청정과 공존.
영식
양영식위원
예. 청정. 노래 가운데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알죠? “있을 때 잘해”. 우리가 항상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고마움, 감사함을 모르면서 살다가 없어야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또 우리가 항상 11월 달에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할 걸’ ‘영 할 걸’ ‘정할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에 지하수 같은 경우도 지하수가 있는 자체, 깨끗한 지하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평소 항상 고맙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왜냐?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제주도가? 지난 민선 6기 때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관광단지를 어떻게 칭했냐 하면, ‘선도적 유치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도 같이 공감하시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선도적 유치 모델이라는 부분…….
영식
양영식위원
지난 민선 6기 때 얘기했었어요. 오늘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어떤 자본 검증, 그러니까 먹튀 자본이냐 아니냐. 저는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오라관광단지 건설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 사회적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 특히나 사회적 파장 가운데서도 난개발과 관련된 심리적 마지노선이 뚫리는 게 아닌가, 이런 심각성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모든 이행 절차가 다 끝났다. 자본 검증 모든 걸 다 떠나서 도의회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숙박업이 힘든 것은 잘 아시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오라관광단지가 건설되었을 때 칼호텔 12배 이상의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히나 신제주 연동 같은 경우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 저도 밤에 지나갈 때마다 과연 불이 몇 군데 켜져 있나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데, 지금 상황도 엄청나게 힘들고 한데 오라관광단지가 건설되었을 때 과연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도민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 겁니다. 오라관광단지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마라도 10배 넘는, 하루에 거의 6만 명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단일 사업치고는 엄청난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쇼핑센터만 하더라도 축구장 30배 이상 된다고 하는데, 더욱이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 아닙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그렇게 봤을 때, 혹시 그거 아세요? 소상공인들이 오라관광단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반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라관광단지가, 더욱이 한라산 자락에 6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제주의 미래 핵심 가치가 청정과 공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왜 앞에서는 이렇게 청정이라는 좋은 말 하면서 뒤에서는 개발하고, 아니면 묵인하고 방조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이 있습니다. 물론 오라동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준 기회이다. 오라관광단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왜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주장하는 걸까요? 뭣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까? 개발하면 뭐가 치솟아 오릅니까? 중국 기업이 2015년 1월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보니까 4만 9141원입니다. 오라관광단지를 매입했어요. 그 당시에 2015년만 하더라도 토지 가격이 아주 급증하게 올라갈 때인데 평당 4만 9141원에 거래됐다는 것은 사실상 개발 행위가 어려운 토지임을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주도민이 그걸 구입해서, 이 가격에 매입해서 거기서 개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개발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 토지를 단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명목하에, 미명하에 상업 지역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라관광단지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관광 숙박 시설, 쇼핑, 테마파크, 골프장,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환경 총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생태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교통, 하수 이러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오라관광단지 건설은 재앙에 가까운 개발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청정했을 때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있을 때 잘해”.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 타고 오면서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한라산이 보이잖아요. 한라산 자락의 도시를 배 타고 오면서 봤을 때 얼마나 괴물처럼 보이겠습니다. 저는 노형 거기 지나갈 때마다 요즘 계속 괴물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볼 때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라산 얼마나 멋져요. 한라산 자락에 6만 인구가 되는 도시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이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때로 끝나는 제주가 아니라 미래 우리의 후손을 위한다면 미래의 가치 핵심인 청정은 꼭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을 가져야 되겠고.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언젠가는 국장 그만뒀을 때 ‘아, 그때 경할 걸, 정할 걸’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아, 그때 내가 제주를 지켰어.’ 이런 뿌듯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양기철 국장님한테만 너무 얘기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번에 산양초 5000만 원만 반영된 거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3억을 반영했는데 미반영된 게 2억 5000만 원이다. 우리 국장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2억 50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면 산양초를 아예 무시해서 신경을 안 썼든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공간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윤진남 과장님 잠깐만.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을 질의하셨는데, 사전에 기재부 부대조건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과수원 주민이랑 지금 협의가 완료됐나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자산공사하고 우리가 세 차례 협의할 때 거기 임대 경작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불만이나 반대하면 토지 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했는데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영식
양영식위원
문제가 없어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 일대 주변이 주로 과수원인가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과수원이 있고 거기가 제주 말로 빌레식으로 돼서 구릉지입니다. 과수원이 좀 돼 있고.
영식
양영식위원
거기 땅을 더 매입할 수 없나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재원 확충만 되면 저희가 열심히 매입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주에 파크 골프장이 몇 군데 있어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 서귀포시 쪽에 두 군데 있고.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시에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제주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세 군데 있고.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두 군데.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시는 한 군데 있잖아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파크 골프 인구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사실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회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서귀포 쪽에는 한남리에 있지만 제주시 지역에 여건도, 부지도 저희들 찾아 나서고 있는데 4.3평화재단 있는 쪽에도 있고, 또 JDC 것도 해서 저희들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게 아니고 땅 찾기가 어렵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찾아다니면 뭐 합니까? 좀 실속 있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여기가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이잖아요. 여기 주차장 시설도 완비될 거고. 그러면 이 인근에 땅을 매입…….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18홀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죠?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18홀인데 지금 36홀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18홀 정도면…….
영식
양영식위원
18홀 정도만 해도 좋아요. 그 정도면 몇 평 정도 될까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편의 시설까지 하면 1만여 평 정도…….
영식
양영식위원
1만 평 정도는 안 되도 될 것 같은데.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편의 시설 좀 있어야 되고요.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아니에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아, 1만 ㎡ 정도.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1만 평……. 과장님, 여기에 좀 추진해 주세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회천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해결할 선제적 과제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꺼번에 검토돼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한꺼번에가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권역별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권역별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남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꾸 물어 보니까. 제가 갈 때마다 한남리를 물어봐서. 예. 국장님.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지금 한남리로 우리가 국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남리에서 정기 총회를 해서 그쪽에 하는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설득을 해 왔는데 그것이 좀 여의치 않아서 바로 옆에 있는 수망리 소재 부지에 거의 확정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확정됐습니까? 협의됐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마을회하고 거의 얘기가 되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사님이 선거하시면서 한남리에 파크 골프장 꼭 해 주겠다고 공약하고 다녀 버리니까 나한테만 얘기해, 나한테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에 괜히 앉은 것 같아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확보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맙고요. 그다음에 또 파크 골프장이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게이트볼 치다가 그라운드 골프 치다가 다 파크 골프장으로 몰리는 겁니다. 일반 골프장에 가면 돈이 많이 들고, 장점이 여러 가지 있대요. 일단 예약 안 해도 된다, 아무 때라도 가도 된다, 돈이 안 든다, 혼자 쳐도 된다. 장점이 너무 많아서 파크 골프장과 관련된 수요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서귀포시 고근산 동쪽에 시유지가 한 2000평 있는데 거기 또 해 주면 안 되냐고 계속 들어와서 “안 됩니다.” 제가 말은 못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어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설도 있고 국민체육센터 관계, 또 반다비 체육관 관계해서 전반적으로 부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시유지나 공유지 같은 거 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우리가 공사 들어가는 시점이 2020년, 예산만 확보하면 내년에 공사 들어가면, 내년 2020년 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나가 준대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저번에 마을회장님들하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돈 줘야 나갈 텐데, 그냥 안 나갈 텐데. 나 같으면 1년 동안 버티겠어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토지 매입비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부분 감안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내년에 써도 될 예산이죠? 제 말은 내년에……. 위원들이 다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부분은 내년 써도 될 예산이죠?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토지 매입 관계 말씀입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아니, 올해 해야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올해 다 해야 돼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안 되면 전체적으로 딜레이 되어서 저희들 추진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올해 토지 매입을 해 놔야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경용
이경용위원장
일시불로 지급하실 거예요? 감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내년이라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지금 명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다 주겠다고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임대차 관계는, 소유권 관계하고 이용권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오더라도 계속 임대차 경작은…….
경용
이경용위원장
공사를 하시겠다고 땅을 사는 거 아니에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그때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그 임대차 관계가 해결되어야 잔금을 주죠.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그건…….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거’라니! 나가지도 않은 거, 공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다 줘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토지 소유권이 도에 오더라도 임대차 경작권을 같이 가져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아니, 다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용
이경용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기재부에서 안 팔아 주면 저희들…….
경용
이경용위원장
좋은 답변 해 주셔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내년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소유권 관계하고 임차권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전되더라도 임대차는 유지…….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것은 알죠.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차가 나가 줘야 될 거죠. 밀감 보상을 해 주든지 돈을 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그냥 안 나가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하기로 했고 일단 기재부 매입은 중도금이나 1차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완료 시켜…….
경용
이경용위원장
일시불로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일시불로?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국가 기관하고 우리가 할 때는 양도·양수가, 양여가 되기 위해서는 잔금 취급이 동시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잔금 개념 없습니다. 바로 바로…….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일시불로 다 준다고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사전에 임대차인하고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는 것 같아서.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임대차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소유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는 557쪽이고요. 보시면 마을미술 추자섬 예술기지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 사업자가 국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혹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간의 동의나 협업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지?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자료 요구한 사항이 아직…….
강민숙위원
도착이 안 돼 있어요. 혹시 주민과의 협의 내용이라든지 주민과의 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 과정입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주민분들의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 할 때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 자료들을 주시고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잠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준비가 됐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공공 미술 사업들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마을의 주민 요구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질 경우에 설치 후에 다시 철거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예를 들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서귀포의 경우에 ‘솔동산 문화재 거리’ 화살 조형물입니다. 이 화살 조형물이 처음에는 화살촉이, 경관 촉이 부조화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촉을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큐비트 모양으로 변했고. 다음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것은 보면 이것은 포항시 거예요. ‘은빛 풍어’라고 해서 공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게 고등어 꼬리라고 합니다. 이게 비행기 추락하는 형상화됐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것도 철거가 됐고요. 또 다음 화면을 보면요. ‘슈즈 트리’라고 해서 신발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 놓은 거예요. 트리처럼. 신발로 트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공개하기 전부터 흉물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1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내용인데 비가 오면 낡은 신발이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어떻든 철거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요, 공공 미술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호감도가 없으면 결국은 행정적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설치해 놓고 돈 주고 철거해야 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예산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책임 작가나 기획자의 아티스트피가 3000만 원이고, 그 외 참여 작가를 보면, 국장님, 혹시 참여 작가가 몇 분인지 아세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자세한 사항은 잘 아시는 과장님께…….
강민숙위원
대상자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3명으로 알고 있어요. 33명인데 이분들 아티스트피가 일용직 급료랑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어요. 이것을 다시 평균을 잡으면 3360만 원 정도 되고, 기간이 6개월간입니다. 자료, 사업 계획서에 보면 6개월 동안 해서 또 6개월로 나누게 되면 1인당 한 56만 원. 작가한테 들어갈 비용이 56만 원. 여기에는 기본 작가도 있지만 이 작가를 보조하는 보조 작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이 작업에 들어간다면, 어떻든 열정페이 같은 성격으로서의 작품을 이행한다면 사후 관리라든지 도민들의, 주민들에 대한 교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셔서, 일하는 데 한 달에 56만 원 받고 국장님, 작업하시겠어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문체부하고 이런 부분 다시 설정이 가능하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해 보세요. 혹시 제가 33명이라는 작가분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실질적인 예산 편성에 유념을 해 주시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주 작가와 보조 작가가 정확히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그런 내용도 보시고, 기획자분하고 이런 내용들 배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작품들이 기존에 작가가 갖고 있는 작품을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신작으로 설치를 할 겁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디자인이나 설치 미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민숙위원
신작으로 설치를 할 겁니까? 그러면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그림을 보면 상추자, 하추자에 열 군데에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상추자, 하추자. 그림으로 잠깐 보더라도 모든 설치 지역이 아주 주요한 추자도의 경관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화면만 보시더라도.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작가의 작품도 있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해석이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설치된 이 작품들은 이 자리에 영구 보존을 할 건지? 그거 어떻게 해요? 혹시 또 주민 요구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주민이 좋은 경관이라든지 어떻든 불편함이라든지 생활에 이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동, 철거가 가능한지, 변경이 가능한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일단은 저희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거기 경관에 맞게 사후 관리도 되게끔 하는데, 거기에 벽화, 조각, 조명 이런 레지던시 리모델링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충분히 하되, 위원님 말씀하는 우려 사항들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고 하면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 조형물을 10년도 되기 전에 바꿔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열 군데 콘텐츠에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 놓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도 있고,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도 실무자하고 그런 토론을 좀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 그분들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꼼꼼히 살펴야 되고, 특히 저 개인으로 추자도는 그냥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추자도에 대한 환경……. 슬로건도 있어요. 상생과 평화에 대한 추자도의 슬로건에 맞게, 이런 분위기에 맞게 추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행정에서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설치하거나 센터를 지어서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설치하고 지어낼 때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하지만 그것이 완성되고 난 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미온적이에요. 그 목적에 취합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후 관리에서도 어쨌든 작품이기 때문에 훼손도 될 수 있고 보완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에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일도2동의 두맹이골목으로 인해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작가가 작품을 한번 해 놓게 되면, 전시를 해 놓게 되면 그것을 아무 사람이나, 비슷한 작품을 그리는 작가라도 그 작품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보완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이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 추자도 안에 있는 공공 작품이기 때문에 추자도에 있는 주민들이 할 건지, 아니면 추진한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자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도 명확히 짚어 놓고 일을 진행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행정 예고를 한다는데 저도 예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고 마음속에서 막, 지금 배도 고프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해서 5시까지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12시 40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배고프시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오후 2시에 해서 5시까지 합니까? 아니면 12시 40분에 끝냅니까? 의견이, 웃는 거 보니까 12시 40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장내 웃음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카지노 관련 질의에 양기철 국장님께서 면허 갱신 허가제라든지 양도·양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금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체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는 부분이…….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할 게 많아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판단했는데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제주특별법 쪽으로 선회해서 추진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진작 하시지. 저는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문체부 쪽에서 사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상봉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결국은 규제라기보다는 어떻든 장치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기금을 10%에서 20%로 올린다든지 방금 말씀한 갱신 허가제라든지 양도·양수 규제, 이런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전됐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행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공공 수장고, 이거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
종태
문종태위원
문화정책과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원래 문화정책과가 맞아요? 장기적으로.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외부에서 봤으나 미술관에 아니면 박물관에…….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미술관 아니면 박물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 문화정책과 소관에 김창열 미술관이 있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관리 주체 부분에 대해서 도립미술관하고는 상의해 봤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계속 관장님하고……. 관장님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상황에서 받으시겠다고 합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결론까지는 못 내렸습니다마는…….
종태
문종태위원
당연히 안 받죠. 아니, 인력이 해결 안 되는데 받겠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승아 위원님께서 아주 아픈…….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요. 지금 공공 수장고는 복원 아닙니까? 지금 학예사가 한 명인데 복원 학예사인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수리·복원이라고 하는데 보존·처리…….
종태
문종태위원
보존·처리. 공공 수장고는 일반적으로 유화라든지 지류, 입체, 다양한 복원 전문가, 보존 전문가들이 학예사로 활동하잖아요.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또 학예사들이 두세 명 배치가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 국내외, 일반 우리 국내, 도내뿐만 아니라 개인 일반인들 중에 기증·기탁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보관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 자체가 기증을 하는 데 굉장히 좋은 토대가 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요. 이경영 위원장님께서 조만간에 기조실장님 참석시켜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문할 겁니다. 조직계하고 단판을 벌이세요. 그리고 미술관 쪽으로 토스하세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까 운영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3명 학예사, 여덟 명이 돼야 정상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해서 도립미술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목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관련된 전문 학예사 인력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고희송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예.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지난 5월에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제가 좌장으로 있었고 본부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는데, 장애인 문화예술은 복지 정책 차원이 아닌, 그렇죠.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서 그런 문제 인식을 깊이 하셔서 공모에 응해서 받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 팀장과 팀원들이 정책 방향을 빨리 캐치해서 제주도가 장애인 문화예술에 선도적으로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사장님의 빠른 의사 결정에 의해서 선정됐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아(IAa)’하고 산지천. 산양초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두 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아(IAa)’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니까 1차하고 2차 내용이 좀 달라요. 1차는 생활 문화에 방점을 뒀고, 2차는 전문 예술 영역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향이 어떻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기본적으로는 생활 문화 쪽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과도기적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문화라고 해서 전문 창작 예술인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전문 창작 예술인들이 근간이 되어서 그 바탕 위에서 생활 문화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도 같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대관을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갤러리는 대관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자체적인 기획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다행스럽게 대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생활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방문객 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듯해서 이런 부분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지금 홍보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아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가장 문제점은 전체적인 돌 대상으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이아(IAa)’까지 들어오는 데 유인책이 없었다는 분석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산지천 갤러리 이건 어떻게, 소문에 의하면 재미있는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사진 전시가 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저희가 이번에 기획자를 공모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 자체를 공모했었는데 이제는 기획자를 공모해서 ‘탐라순력도’라는 주제를 갖고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화하고 조각은 첫 전시인 셈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그렇죠.
몇 분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분 정도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오프닝하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6월 29일 날 합니다. 아니…….
7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죄송합니다. 7월 5일 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 작가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번 ‘화첩기행 2019 탐라순력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기대가 많이 된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려면 결국은 1층이 문제입니다. 갤러리 2층, 3층, 4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을 경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층에 그 유인책이 전무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아(IAa)’ 사례를 말씀하면서도, 산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산지천에는 사람들이 그나마 오고 있지만 산지천에 오신 분들이 갤러리로 들어오는 유인책이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적인 것은 배너를 설정해서 무료 공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전시도 할 텐데 공간 잇기 사업이라고 해서 1층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도 조형물을 선택해서 여기가 전문 갤러리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천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면 주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화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산지천 갤러리 2, 3층, 4층에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층을 1년 내내 뭔가 다양한 재미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문화예술재단을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를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감사합니다.
질의는…….
경용
이경용위원장
마쳐야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마쳐야 됩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약속한 게 있어서.
종태
문종태위원
1분만 질의하면 안 됩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일단 돌아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야 되는 이유가 투자유치과 소관 제외하고는 위원님 요구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빨리 연락해서, 들어와야 내 약속을 이행할 건데. 빨리 독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것은 왔죠?
이승아위원
일부는 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일부는 왔고,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안 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안 왔고, 양영식 위원님하고 강민숙 위원님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빨리…….
영식
양영식위원
4시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4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1분.
종태
문종태위원
나용해 본부장님.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운주당, 지금 사유재산 제한을 받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사유재산 제한을 받지 않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실 생각이신 거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무척 다행스럽다는 생각이고요. 주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운주당이 들어서면 사유재산을 침해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소통의 기회를 갖고 복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제주성, 그리고 목관아. 제주성지가 맞습니까, 제주성이 맞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당초에 성지 할 때에는 성터 이런 말씀을 해서 ‘터 지(地)’ 자를 써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읍성 전체 길이가 약 3.2㎞ 정도 되고 복원된 게 한 199m 정도 돼서 전체 한 6.2% 정도 복원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도시가 형성돼서 위원님께서 잘 알 겁니다마는 복원 정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의 가치 재정립을 통해 가지고 명칭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용역 보고서상에서는 제주성 또는 탐라성, 제주읍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요, 목관아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관아지는 옛날 목관아지가 있었던 지역이라는 이유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관아가 복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관아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목관아지는 틀린 것이다. 어쨌든 제주성 일부를 복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성지보다는 제주성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세계유산본부에서 이 용어에 대한 어떤 정립을 좀 하셔서 간담회라도 하고, 왜냐하면 블로그 작업이라든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주성지라고 올라오지 제주성이라고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 오신 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할 때 제주성지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성지 하면 제주도에 사실 종교적인 이유로 관광 오시는 분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성지 하면 종교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제주성 하면 검색을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김진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용
이경용위원장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2차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죠? 문화예술과가.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가 3억 1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3억 1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죠?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문화도시 이 사업은 재배정 사업이죠? 증액 사업이 아니잖아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실제 증액된 것은 1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는 추경에 얼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18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말 속상해요, 솔직히. 제가 제주시 문화예술과 본예산을 봤어요. 132억 원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94억입니다. 그렇게 막 차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무려 18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거죠.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토지 매입비입니다. 김진선 국장님도 잘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진선 국장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비라도 하셨어야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요,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서귀포에 많은 예산들이, 사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주시에서도 많은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앞으로 계속 문화 관련된 예산들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제주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국장님한테도 말씀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나용해 본부장님도 정말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또 김진선 국장님도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하고 싶은 일은 많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있을 수 있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으로 이제까지 쭉 해 오시면서 의회에 섭섭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해보고자 했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8월 달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을 했고 제가 문화 쪽에는 별로 근무를 안 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의 도움, 또 동료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제주시의 문화·관광·체육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주시 또 제주도가 전국에, 또 세계에 으뜸가는 제주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많은 후배 동료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리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해 가는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맙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도 나간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못 했다. 후배나 동료 공직자께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이런 얘기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고순향 국장님은 기회 안 드려도 되지예?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레슬링 문제 간단히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저번에 결산 심사 때.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그 문제는 저번에 국장님이 주재해서 대책 회의 를 가진 바 있고요. 아마 6월 13일인가 했고. 그 감독관이 지난 6월 27일까지 국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6월 27일 이후부터 조사해서 다음 주에 조사가 완료되면…….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디서 조사하는 거예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하고 있고, 내부 조사하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사 의뢰는 안 하실 거예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수사 의뢰는 다음 주 결론 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는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도에서 입단속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과정 끝에 은퇴 선수들한테 이 자료를 확보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직 선수들을 조사, 현직 선수들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선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걸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통장 내역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수사를 해 보면 당연히 드러날 것인데,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도 그분이 감독을 하고 있죠?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감독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는 전문 체육인 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도에서 하던 것을 체육회로 넘긴 거 아니에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위탁 관리했는데, 이걸 다시 가져올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안, 지난번에 문종태 위원님께서 호봉제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한 이후에 그 사항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가져오면 사실상 체육진흥과에서는 또 관리할 인력이 문제예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게 문제예요. 공무원은 할 일은 많은데, 할 일이 많아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받은 데서 잘해 주면 좋은데 이걸 못 하면 또 위탁을 준 제주도가, 또는 양 행정시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감독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외부적인 자정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양쪽 체육회는, 아까도 장애인체육회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체육회 혁신안들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리고 이분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주의를 받은 분이던데. 감사위원회 자료 보니까…….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무국장 할 때일 겁니다. 레슬링…….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국장 할 때.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종결을 시켜놨고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경용
이경용위원장
주의를 받았으면 잘해야지 왜 또……. 보니까 특수훈련비라는 명목은 매달 입상이 가능한 선수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레슬링…….
경용
이경용위원장
레슬링 할 때…….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협회 차원에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특수훈련비를 그 선수한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쓰고 항목을 유용해서 단체에다가 줘서 그냥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감사원에서 주의까지 받았던 분이던데.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조사 마무리되고요. 어차피 계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계좌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사의뢰서 제가 작성해 줍니까?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왜냐하면 이 종목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까지 파급 효과가 생기거든요.
진남
윤진남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관리·감독 강화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른 질의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초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님이나 박호형 위원님, 난 꼭 해야 되겠다는 분 있습니까?
강민숙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딱 1분입니다. 1분. 1분으로.
강민숙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이아(IAa)’에 대해서 재단에서, 팀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강민숙위원
본부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사진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1번 사진 보시면요. ‘이아(IAa)’의 건물 뒤쪽, 이 사진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찍은 거고요, 어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어요. 휴게 의자 보면 커피 먹던 컵, 담배꽁초 이런 게 어지러워져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청소도 안 돼 있고 담배꽁초, 잡풀들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뒤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사진 보다시피 잡초가 무성해 있고, 또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전시 축하용 행사 리본, 현수막들이 나뒹굴고 있어요.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5번 사진. 이거 장애인 보도블럭입니다. 장애인 보도블럭. 주차장 라인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1년 반 전부터 세워진 방치된 차량입니다.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녹나무입니다. 녹나무. 제주도가 기념물로 지정한 녹나무인데 사진 3개 중에 동그라미 표시된 사진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왼쪽 뒤편의 건은 블로그의 사진입니다. 블로그에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아(IA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면 전면주차를 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주차하게끔 돼 있어요. 본부장님께 뭐라고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재단에서 구입한 화분인데 구입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주차하기도 어렵고 저런 공간 안에 저렇게 있으니 주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예산을 보면, 6억 집행 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6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26% 정도 집행되었어요. 26%.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추경에 1억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가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레지던시 진행, 한 분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레지던시는 아니고요.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국제 교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예.
국제 교류를 하게 되면, 계속적인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정리를 해서 생활문화 공간으로 가져가 달라고 재단에다 여러 번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제 교류 대상자가 한 분 계신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국제 교류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호주 태즈매니아 측하고 그 전에 약정한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산양초라든가 조성이 되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행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레지던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산양초가 조성되면 그런 쪽으로 공간을 이용해 주시고. 어쨌든 제주도 내 예술인들의 로망이 본인이 직접 소유한 작업실을 갖는 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요. 하반기에 ‘이아(IAa)’의 운영 사업 보니까 인력이 지금 9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9명이 돼 있고 인력이 팀장, 일반직, 계약직 4명, 일용직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아(IAa)’ 어저께 의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갔는데, 보통 보면 대관 업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내 예술인들한테 창작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생활문화로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 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지. 산지천 갤러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는 인력이 한 명이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불공정하지 않나, 불균형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인력의 편성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저희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지천 갤러리 같은 경우도 향후 추진 상황을 보면서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편파적이지 않게, 어떻든 공간 이용 사업을 하나로 뭉뚱그려서라도 서로가 균형에 맞는 인력 배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희송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있습니까?
강민숙위원
한 가지만 더 있어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막 중요한 거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나 국장님, 과장님을 불러서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든지…….
강민숙위원
1분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도립미술관의 내용을 조금…….
경용
이경용위원장
도립미술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강민숙위원
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셔야, 제가 말 많이 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관장님이 말을 많이 해 버리니까 그렇죠.
강민숙위원
관장님, 1분 안으로 하십시오.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강민숙위원
2회 추경에 3억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소장 작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당초에는 4억 5000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년만에 처음으로 공고를 통해서, 작품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내부 추천이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외부에서 많은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266점,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174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가치 평가와 가격 평가를 1, 2차에 나눠서 했는데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관장님, 막 설명해 버리면 안 되고요. 저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예산 그냥 그대로 잘 반영해 달라고 저한테 설명한 거잖아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3억이 부족해서 그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도립미술관 대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죠?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됐습니까?
강민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렵네요, 어려워.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어도 참는 모양새입니다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민숙·안창남·김경학·강철남·송영훈·김경미·양영식·박호형·김장영·이승아·홍명환·강성균·고태순 의원 발의)
12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 발의 조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검토 보고 반드시 받아야 되나요? 검토 보고. 자료로 갈음해도 되죠. 검토 보고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래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해도 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제주 관광 산업의 내실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 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님, 자문위원, 그리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4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