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제가 하나만…….

최근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관련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 했었던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최근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할 때, 보통 연구 과업지시서 같은 걸 낼 때 생산원가 절감방안도 같이 냈는지. 그 부분 과업지시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일반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화북2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 시행자인 이도건설 주식회사 박기서 대표이사입니다. 그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해진이엔씨의 양순미 대표입니다. 그럼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제주시 화북2동 270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15개 동 2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계획 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협의 추진사항과 협의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평가서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64호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단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2017년도 두 곳에 이어 지난해 8월에 2018년도 사업으로 제주시 남성마을과 서귀포시 대정읍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광역 공모로 추진하는 제주시 건입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및 돌봄사업 등 커뮤니티 거점 육성에 62억 원, 집수리 등 주거복지 실현에 61억 원, 만덕상단길 조성 등 만덕빌리지 조성에 15억 원 등 총 15개 사업에 167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7월 말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과 함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로 만성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을 가정용은 평균 5% 인상하고 일반용, 대중탕용,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은 평균 7%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청소 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하수도 요금도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로 만성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100ℓ당 1460원에서 1580원으로 8%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을 평균 35%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공기업 경영 화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63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지방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인 한림읍 청사는 준공된 지 3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축물 노후로 인해 민원인들의 청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된 한림읍 청사 도시관리계획안은 2015년 7월 한림읍 청사 정비계획 확정 후 2018년 청사 신축 설계 공모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림읍 청사는 711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건축면적 3748㎡, 건축 연면적 5954㎡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120% 이하, 높이는 20m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림읍 청사 신축을 통해 민원 불편해소 및 폭넓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첨부)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8쪽 종합의견입니다. 공동주택 준공 후에 상주 및 이용 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도두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된 이후 공공 하수 관로를 통하여 연계 처리할 계획이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용량이 부족하게 되어 적정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수 연결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 주체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서 이를 구체화하는 보완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건입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칠십리로 강×× 외 49명이 청원한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청원인들이 지목 변경 신청한 9개 필지 중 공설 공원묘지 내부 도로 색달동 산 2-1번지와 임도인 경우 행정소송 결과 및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서 공신력 있게 처리하도록 하고, 부서 간 내부 협업을 통하여 신속히 지적 정리를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박×× 외 126명이 청원한 버스 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관련 기관 및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원 대상지에 대하여 101번 급행버스 정차 정류소 신설 등을 포함한 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그간 상수도 요금 인상은 서민물가 안정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점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공기업의 건전 재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한 일시적인 요금 인상이 아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의 서비스 수준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자재원 등을 감안하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전기요금 등의 물가 상승과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톤당 처리 원가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은 시설 운영 방식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서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읍사무소의 기능과 복지, 문화, 평생교육 역할을 함께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에서 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금번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도 공공청사 중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이를 재정비계획안에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토평동 사회복지 법인 정혜원 대표 이×× 외 28인이 청원한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 「도로법」 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도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인정오름로 85번길에 대해 우선 도로정비 등 도로의 통행환경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변경 시 장래의 도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도로법」상 도로 지정 등을 포함하여 상기 도로의 기능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첨부)

우선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고윤권 본부장님…….

전 안 보여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제주의 하수 문제가 이렇게 가장 큰 현안이 된 게 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 유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관광객이 1500만 명 이상 방문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지금 시급히 증설이 돼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어쨌거나 상하수도와 관련한 관리체계가 그동안 너무 체계적이지 않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관성 없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물리고 물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 지금 물 관리 통합 관련해 가지고 물관리법도 제정이 돼서 시행령도 6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물 관련해서 통합을 어떤 식으로, 조직이라든지 개편에 대한 그런 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물정책과가 신설이 되면서 제주도 물 관리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 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논의에 참여 안 하십니까?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최근에 환경부에서 물 관련해 가지고 딱 2개로 나눴어요. 상수도 파트는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수 파트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도 상하수도본부는 지금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물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지하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수원의 가장 기본적인 지하수에 대해서 상수 관리를 어떤 방식할 건지 그 논의 안에 본부장님이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도 물관리과하고 유기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오래 전부터 이게 중요하다. 제주에서의 물 관리는 통합적으로 일원화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조직개편해 가지고 의회에 들어온 것을 봐도 별로 물 관리 관련해서는 조직이 개편되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의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가 관련해서 우리가 맨날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는 현실화율을 비교하면서 요금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런 것을 따져 보는데 수도 요금 관련해서는 적정하지 않습니까, 현실화율에 비해서도?

저희들 작년 말 기준 잠정 결산을 해 보니까 상수도 현실화율이 80.3%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떨어진 거예요?

’17년도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 현실화율은 생산원가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기사용료가 인상되는 것만큼 상수도 요금 인상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수원이 부족하거나 시설 투자비가 많이 되다 보면 현실화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상수도 부분에서는 전국 평균에 거의 근접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80%예요. 그러면 전국 수준은 된다, 평균 수준은 된다고 보고 있고, 생산원가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긴 한데 아주 크게 높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수도 부분은 유수율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고 유수율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하수도를 올려야 되니까 상수도도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목표가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00%,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수율 향상과 관련해서 생산원가 현실화율, 다 맞물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서 유수율을 현재 47%에서 85%로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는 물가 심의도 받으셨고 그래서 적정한 안으로 올라왔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생산원가, 하수 생산원가는 엄청나게 지금, 이게 처리 비용인 거죠?

맞습니다.

처리비용인데 이 처리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저희 제주도 같은 하수처리장이 제주시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판포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외도에서부터 판포까지 가는데 중계펌프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계펌프장에서 중계를 하다 보면 동력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원가가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강원도보다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렇게 불리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력비도 동력비지만 저희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처리장 증설사업에 투자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다는…….

어쨌거나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산원가도 높아지는 건 맞지만 생산원가 기준을 보면, 생산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대구 정도인데 대구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4배가 넘어요. 4배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우리도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 당연히 생산원가를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시설개선에도 투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실화 요금 관련해서 연구용역 할 때도 반드시 현실화 요금을 할 때 처리비용의 절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같이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일방적으로 도민들한테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에서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가 하수도 원가절감 우수기관으로 2018년에 선정이 됐는데 원래는 1764원에서, 2016년에 1764원에서 2017년에는 764원으로 57%를 줄였거든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살펴보면.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요금에 대한 인상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고, 도두하수처리장 22만 톤 현대화사업이 돼서 안정적으로 하수도가 처리되고 하다 보면 저희들도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뇨 수집·운반 관련한 수수료,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상황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계속 낮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분뇨처리 운반수수료.

전국을 보면 평균 100ℓ당 18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460원인데 전국보다는 처리 요금이 저렴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에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분뇨 수집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100ℓ당 1703원이 적정하다고 나와서 2017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올리니까 한꺼번에 1703원을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 매해 5%, 7%, 조금씩조금씩 올리는 게 좋다. 그래서 2018년 작년에 5%를 인상했고, 이번에 8.2%를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련한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 방법이라든지 방류수에 대한 수질체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방류수 수질검사라든가 하수처리장의 수질검사는 전문용역 업체에 컨설팅을 줘 가지고 거기 전문가들이 우리 처리장에 와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 수질검사팀하고 같이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고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현안이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화북2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화북2동에 287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지구의 주 출입로가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대표님, 맞습니까?

일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일반도로이긴 하지만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농로라는 얘기죠. 이 농로가 한쪽 끝에는 막혀 있는 도로예요. 통과되는 도로가 아니고, 지금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이 도로폭이 몇 m가 됩니까?

10m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도로요.

현재는…….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해진이엔씨의 양순미입니다. 진입도로가 기존의 황사평길은 현재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고, 황사평 3길은 4.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m로 확장하는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10m로 확장하고 있습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연북로에서 저희 사업부지 현장 직전까지 도로폭이 6m, 4.5m로 있는데 10m로 확장하는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가, 물론 자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지만 도로폭도 사업자가 늘리고 또 거기다가 공공하수관 300㎜ 관을 묻었을 때 그 주변의 난개발이 불 보듯 명확한 겁니다. 600m 이상을 공공하수관을 묻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은 전부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난개발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그냥 담당부서에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들은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것도 100m 정도 이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600m 이상 되는 거리를 도로폭을 넓혀버리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닌데요. 농로예요. 10m로 넓혀버리고, 거기다가 300㎜ 공공하수관을 묻고. 오직 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 그 600m 주변지역이 전부 난개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 사업을 언제 준공하실 계획이죠?

오수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9년 12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동의가 뭐냐 하면 기존의 도두하수처리장이 확장이 됐을 때 그때 연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도두하수처리장이 확장되어서 준공되려면 최소한 2024년이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게 2025년, 2026년까지 늦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동의하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5년이 되고 2026년이 돼도 좋다?

예. 어차피 지금 시점에는 시 방침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키겠다 이거죠? 공공하수관이 만들어지더라도 도두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이 완료됐을 때 연결해서 분양을 하든 매매를 하든 이렇게 하겠다는…….

예, 그렇게 말씀…….

그걸 분명히 지키겠다는 말씀이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상당히 사장님께서 사업수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필지 중의 한 필지만 도로에 접해 있어요. 도로가 접하는 면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가. 2696-2번지, 이 필지가 한 필지는 도로에 접해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체가 맹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한 필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데 도로에 접해 있는 면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m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협의회 할 때 보니까 단지 내의 도로들을 6m 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단지 내 도로를 계획 잡았던 겁니다.

단지 내 도로는 6m 이상이 돼야 차가 교차하지,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계획된 겁니까? 300면 정도 되는데.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지하고요. 저희가 소형 아파트입니다마는 287세대 중에 380대 이상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300대 정도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383대입니다, 계획 잡는 게.

1세대당 1.7대 정도 자동차를 소유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도로가 농로였고, 농로에 접하는 면이 20m 정도 된다니까 다행인데 결국 내부적으로 단지 내에 주차를 하지 않았을 때는 농로가 막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지하에 확보하든, 지상에는 어차피 녹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마는 최대한 내부에 주차면수를 제대로 확보해 주는 게 거기 단지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 입주자들이 편리하고 또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자리의 선임국장 격인 이양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국장님, 청원제도 아시죠?

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여러 고충들을 고치고 시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안 들어 주면 의회를 통해서 대표의원을 한 명 두고 의회로 청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도 청원이 3건 들어왔습니다. 청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집행부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내에 갈등이 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민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께서 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개의원인 경우에 아무 청원이나 의회에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3건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한 건,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대한 청원. 제가 요지랑 좀 봤습니다. 구좌읍 쪽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여기 통근하시는 분이 250여 명 되고 방문자 수도 수천 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교통항공국장님이 말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청원들, 저도 지역구에 교통민원이 있어서 1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답은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면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의회 통해서 청원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저희들한테 해수단지나 연구원에서 요청은 없었고요.

요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민원은 도로여건상 일주도로하고 우회도로여서 우회도로 쪽 용암해수단지에 한동, 평대, 세화 쪽에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그 민원에 따라서 당시에 노선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만, 지금 청원요지를 보니까 거기 방문객이라든지 임직원들, 제주시하고 연결노선이 없다 이런 민원이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가 국책연구원에서 와서 제주도를 위해서 일해 주고 제주도에 도움이 되고 있고 많은 방문자들이 관광이나 견학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 관련해서 10대, 11대 자료들, 그리고 의회 전체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자료를 금방 뽑아오라고 해서 분석을 해 봤거든요. 통계를 내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로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의 회의 청원이 총 73건인데 이 중에 41건, 56.2%가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 11대 의회 들어서 총 20건 중에 14건. 그만큼 제주도의 민원이나 갈등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건인데 이 중 14건, 70%가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0대, 11대에 비해서 청원이 13.8%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 전체적으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7.3%, 환경도시위원회가 34.1%, 총 41건이었는데, 10대 4년 동안에. 지금 현재가 14건, 34.1%를 벌써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만 비교하더라도 의회 전체로 봤을 때 11건인데 올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9건, 81.8%를 차지하고요. 지난해 11건 중에 9건이 환경도시위원회 겁니다. 81.8%. 지난해 대비 올해 6월까지 벌써 5건 55.5%.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제주자치도 내의 갈등 수위가 높고 여러 민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대로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임국장님께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소관 업무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 사유재산권 또 SOC 기반시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개개인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그 말씀은 과거에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슬쩍슬쩍 했지만 요즘은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많이 신뢰를 했고 또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들을 많이 해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단민원이 모든 부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도 갈등이슈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처 못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과정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행정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 체계적인 또 계획적인 이런 사업계획을 통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이라든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민원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도 있고 청렴감찰단도 있고 직소민원팀들도 있어서 많이 내부적으로는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라든가 규정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용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알겠습니다. 이참에 청와대 청원제도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청원 받는 제도,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관련 국장님은 아니십니다마는.

지사님의 직소민원인들도 있고 그래서 지사님께도 자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아니면 실·국장 또 주무관에게까지도 민원들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 부서에서 숨기지 말고 오픈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에도 국회에서도 「국회법」이 청원 관련 개정안을 내서 계류 중인 건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내에서도 한 번에 바꾸는 것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헌법 사항이고 「국회법」 사항이고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원이 그만큼 의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 내 민원과 갈등이 많다는 것이고, 행정 차원에서는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항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섰으면 합니다. 물론 최근에 각종 개발사업 등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런 통계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관련 조례안 심사를 하는 건데요. 이 핵심내용이 어쨌든 요금 관련인데, 요금 인상.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 요금 인상 할 때 인상액, 인상폭 비율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해서 ― 물가대책위원회에 가는 거 아닙니까 ― 물가대책위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준연도, 목표연도를 잡아서 현실화율을 그 목표연도에 100%면 100%,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실화율 100%인데, 2015년에도 현실화율 보니까 떨어진 것 같던데요.

2023년도까지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45%를 목표로 해 가지고 인상을 해 나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투자비가 많이 되다 보면 현실화율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비용이 증가되다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요금 책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요금을 산정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매해 적정한…….

용역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교통항공국장님 계시지만 교통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택시요금 인상을 한다면 택시요금 인상 관련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교통위원회에서 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던데 그전에 한 번 더 거르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하게 용역,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용역에 따라서 금액을 올리는 겁니까?

전문기관, 그렇게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권고가 됩니다. 되면 저희들 조례안 입법예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대책위, 조례안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사할 때는 별다른 의견 안 나오죠?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물가 증가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상수도, 하수도 다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음. 여기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음. 조례 심사 원안가결, 원안가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만 이 부분 가격을 좀 내렸더라고요?

예.

이런 것은 원안 해도 되는데, 다른 건 올려 버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마는 …….

예, 조금 내렸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관련해서, 경제 관련해서 요즘 관심 있어서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2014년도, ’16년도, 이게 2년에 한 번씩…….

예, 격년제로 인상하는 걸로 저희들 안을 잡았습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률을 보면 2017년도에 최종은 의회에서 깎아버린 것 같아요. 상수도 4.3%, 하수도 27% 맞는데 최종은 22%, 하수도 19%. 이게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2017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요구한 게 4.5% 인상하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4.3%…….

정리가 됐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4.3%를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그 상황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안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린 거죠, 의회에서. 2.3%, 많이 내렸네요. 요금을 보면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 2014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9.5%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4.3%. 이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아까 통계자료를 보니까 현실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때거든요. 2015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내려서 인상을, 요구를 그렇게 또 한 거겠죠, 도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낮게 인상됐고, 의회에 와서 낮춰져 버렸고. 당시 2013년도의 현실화율이 77.69%에서 2015년 83.3%, 그다음 2017년이 82.16%니까 계속 낮아지는 시점 아닙니까,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요금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를 잘해야겠지만 이게 들쭉날쭉 요금 책정과 심사를 하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볼까요? 하수도도 최종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27%, 2016년 11월, 의회에서 아마 2017년도에 위원회 심사를 했겠죠. 27%인데 이번에는 35%. 대폭, 이것 몇 %인가요? 7%면, 물가에서 7% 인상은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집에 가서 봤는데 6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제주지역이 0.5%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교통 요금이라든지 생활물가들, 장바구니 물가들이 상당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은 이런 뉴스를 듣는 순간 상당히 부담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현실화율은 낮아지는데 비율은 그전보다 팍 내려버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7∼8%씩 한 번에 올려버리는 부분들. 실질적으로는 35%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해서 7%지만, 물가대책위원회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전문가들 의견도 구하고 해서, 소비자 물가 하시는 분들. 심리적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다음 달 물가지수에 연동돼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하수도 요금은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 ―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 입법과정이라든가 행정행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본부장님 나온 김에 제가 잠깐…….

앉아서 해도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위생업체가 상당한 경영난 문제가 있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도 인상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정화조가 폐쇄되잖아요? 폐쇄가 되면 모든 분뇨가 하수관으로 다 가잖아요, 동시에. 그런데 문제가 예전에 지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시장 안의 건물들, 기존에 건축물 지하에 정화조가 있던 부분이라든지 폐쇄조치하기 힘든 이런 정화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중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조에 분이 남잖아요, 요만 나가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하수도 사용 요금은 상수도 사용료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공통적으로만 인상해 버리면 정말 서민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에 따라 폐쇄조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은 이중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가구에서 만약에 100톤이 나간다면 이런 정화조가 있는 데는 아마 50톤도 못 나갈 거예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한데 무턱대고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분들 인상하면 인상한 대로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시장같이, 제가 시장통에 사는데 시장 안에는 전부 다 그게 작업이 안 돼서,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계속 이중 부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화조 청소하는 데도 돈을 더 내야 되고, 사용은 적게 하면서도 일반 것보다 더 내야 되고.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오수관이 분리가 돼서 정화조가 폐쇄된 가정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오수관이 분리가 되더라도 정화조를 폐쇄 못 하는 지역 또 합류식인 하수관거 구역 내의 가정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도 부담해야 되고 분뇨 처리비용도 1년에 한 번 해야 되니까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처리비용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수도 사용률이 적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분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중 부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같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쪽에 고민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 조사하기 힘들지 않죠?

저희들 조사는 돼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그러면 감면만 검토하면 되겠네요?

제주도에 한 4만 3000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는데 처리구역 내 조사된 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같이 경감이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제도권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제가 개정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하수도 톤당 단가가 제일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다 보니까 2011년, 2012년 하다가 2013년도에 920원에서 1980원으로 팍 뛰거든요, 2배.

하수도입니까?

예, 하수 톤당 원가.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톤당 원가들이 2394원 해 가지고 쭉 지금 2500원대로 하는데, 톤당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겁니까?

저희 생산원가가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21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톤당 생산원가를 줄이려고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은 하수처리 비용이라든가 하수관거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어느 일정 시기까지는, 저희들 2023년도 목표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45%로 잡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일정 부분 격년제로…….

저는 그런 추상적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2012년, 2011년, 2010년도까지는 서민안정 해 가지고 물가 동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년, ’13년도 됐을 때, ’12년에서 ’13년으로 넘어갈 때 톤당 원가를 보면 920원에서 1980원으로 2배 급상승했던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하수 톤당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톤당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것은 어쨌든 시설 투자가 그 시기에, 그 해에 많이 됐기 때문에 톤당 원가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도든 하수도든 톤당 원가가 어떤 부분 때문에 막 비싸지고 합니까?

톤당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은 첫째, 시설 투자비용이 많아지면 생산원가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전기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만큼 상수도 요금도 인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력비가 증가되고 시설 투자비가 많다 보면 원가가 높아지는…….

제가 이해하는 부분들, 그럼 타 지역들은 지금 하는 말씀처럼 전기동력, 시설 투자 안 합니까? 시설 투자를 하죠, 타 지역들도. 했는데도 생산원가들이, 우리가 흔히 물가가 비싸다 했을 때 제주도에서, 우린 섬이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120원 된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역 내에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원가 했을 때 높은 이유들에 대해서 특별히 도민들이든 저희들은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상수도는 전부 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물 끌어올리는 동력비, 그게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하수 공이 331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취수하는 동력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요가 돼서 다른 지역과 생산원가가 좀 다른, 저희들이 높다는 그런…….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다. 저희들도 자료들을 보면 알겠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 요금의 반영 현황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가 격년제로 인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1년도에 상수도는 9.0% 제출해 가지고 9.2% 반영, 하수도는 9.2% 제출해 가지고 9.2% 반영, 2013년도도 9.5% 제출해 가지고 9.5% 반영, 하수도도 15.0% 해 가지고 15.0% 반영, 2015년도도 9.5% 해서 9.5% 반영, 하수도도 27.0% 제출해서 27.0% 반영.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제출도 4.3%, 반영도 2.0%, 하수도도 제출이 전년도 거 그대로 제출했어요, 27.0%. 그리고 반영은 19.0%. 오셔서 설명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격년제로, 아까같이 2023년까지 상수도든 하수도든 목표 달성률을, 그러면 꾸준한 행정의, 집행부의 안들이 있어야 될 건데 제출 또한 9.0%, 9.5%, 9.5% 하다가 2017년도에 4.3%. 그러다가 2019년도 되니까 다시 용역은 평균 7%, 그다음에 하수도는 35%로 다시 껑충 뛰어 가지고.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까같이 원가도 비싸지고,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왜 일관성 없게 2017년도에는 그랬냐 하는 겁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인상폭을 정하고 했는데, 저희들 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는 용역 결과가 상수도인 경우에 4.5%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0.2%가 내려가 가지고 4.3%를 요구했고, 이 당시에 4.5%의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나온 것은, 저는 그때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2017년 용역 당시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현황, 실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기관이면 그런 기관에 맡기지 말아야지. 상식적으로 2017년도든 뭐든, 관광객들이든 뭐든 계속 숫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전 용역들이 9.0%, 9.5%, 9.5% 이렇게 되는 경우들인데 왜 그해 용역기관은 최고 낮은 4.3%로 하고, 그런데 지금 2019년, 2년 지나니까 7%로 인상안이 나오고. 이런 들쑥날쑥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원가가 높아졌으면, 아까같이 하수도 생산원가가 높아졌으면 당연히 비율들도 올라줘 가지고 그것에 대해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든 도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이지. 용역기관에서 일관된 내용들이 나와야지 2017년도에는 4%대로 뚝 떨어져 가지고, 그전 2015년도에는 9.5% 했던 부분들이. 뭔가 생산원가가 줄었든지 상수도 원가가 줄었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 포함되었을 때 명분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거 있었잖아.

안창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선거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용역기관도 마찬가지로 장난친 거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역에서 왜, 2017년도 인구수도 관광객들도 증가되고 물 소비량, 하수 처리량 생산원가들은 높아졌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행정을 해야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올리는 데도 명분을 얻어서 올리지. 그런 부분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관해 들어 보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붉은 수돗물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들은 본부장님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들 때문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겁니까? 노후 상수도관입니까?

이것은 상수도가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계를 전환시켜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저희들에게 쉬운 말로, 예를 들어 가지고 투명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녹슨 물, 색깔 있는 물이 나왔던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요?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물을 일정 방향으로, 만일에 동에서 서쪽으로 물이 계속 그 방향으로 흐르면 안정적인 물이 나오는데 거꾸로 이쪽의 물이 반대쪽으로 수계를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관의 스케일링이라든가 끼어 있는 녹물들이 씻겨져 가지고 가정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까지 통수하기 이전에 사전점검이라든가 물 빼기 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녹물이 안 나올 때까지 물을 충분하게 빼서 가정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저희들도 갈수기 때 일부 수계를 전환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사전에 통수시험을 충분히 해서 녹물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 때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들이 잘되고 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경각심 차원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정수장 직원이라든가 수도 관련 공무원들한테 2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시켰고 또 이런 부분을 매뉴얼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더 들어보겠는데, 화북2동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시 오수 부분들 아닙니까, 하수도 부분들. 그런데 지금 계획서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주하수처리장 얘기 나오면 거기가 어쨌거나 지금 99%로 포화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든 ’25년도든 현대화 계획에 따르면 다른 방법들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런 사업들도 2021년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조건부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부가 성립되려면 상호간에 피해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되었을 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든 또 지역 민원이 없는 속에서 또 환경에 대해서, 다른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상하수도가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동의안이 통과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2024년을 전후해서 대부분 통과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복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수처리장이 포화가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일 발생량 30톤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전에는 행정시 상하수도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30톤 이상이라도. 올해 1월에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30톤 이상인 경우에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협의를 하면서 30톤 이상 초과되는 하수용량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증설시기에 맞춰서 연결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중수도를 권장하고 있고. 또 일시에 오수를 방류하지 말고 24시간 일정하게 물을 많이 안 쓰는 시간에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잘 수립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제가 그쪽으로 좀 돌려 앉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으로 가신 지가 지금 한 4개월?

4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4개월 동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와 하수도는 제주도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의 행정업무고,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도 많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이면서 담당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하수 관련 문제들이 현안으로 대두가 되면서 처리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인상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5%, 이번에 8% 인상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존 정화조가 많이 폐쇄되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5개년 연도별로 분뇨 수집·운반 수거량을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는 5년 전에 비해서 12.9%가 감소됐습니다. 12.9%가 감소됐는데, 이게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수거량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자체가 서귀포시가 적기에 시행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6만 3525톤인데 2018년도에 6만 7168톤, 그래서 수거량이 약 5.7%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별로 좀 다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특히나 분뇨 수집·운반업 현황을 보게 되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정, 안덕인 경우에 2개 읍·면에 2개 업체, 차량 수가 3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반면에 표선, 남원, 성산, 서귀포시 동부지역 3개 읍·면에는 업체 수가 1개 업체에 차량이 1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표선, 남원, 성산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한 번 수거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여기에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이 돼서 이번에 8% 인상안이 요구가 됐는데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업체 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차량 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분뇨가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대정, 안덕 2개 읍·면에는 차량이 3대, 반면에 표선, 남원, 성산 3개 읍·면에 차량이 1대. 처리하는 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업체에 대한 TO제입니까?

TO제는 아니고 저희들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폐업을 많이, 6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금 인상하고는 별개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상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붉은 수돗물이 요즘에 상당히 유행입니다. 인천에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서울 일부지역에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 원인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수계를 전환할 때 매뉴얼대로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역으로 물 흐름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박혀 있던 녹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가정까지 배달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수돗물 음용률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52.8%인가 52.6%가 음용하고 있다고 설문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돗물 음용률이 우리 제주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음용률 자체가 음식 조리…….

조리까지 포함해서 52%입니다.

세탁이나 목욕 이런 데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경우가 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8%입니다.

8%죠.

음식 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세탁 그것 다 포함해서 52.6% 사용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만히 보면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수돗물 그대로 다 먹습니다. 본부장님은 수돗물 그대로 안 마시죠?

그전에는 삼다수 먹다가 지금은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아, 지금 먹고 있습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제주 지하수물이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당사자들은 생수를 마십니다. 지금 생수 마시는 것이 농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생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끓이지 않고 그대로 마시거든요. 그래서 육지에 갔을 때도 저희들이 자랑을 하는 게 “끓이지 않고 수돗물 그대로 마신다.” 이걸 자랑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런 자랑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직접 음용하는 게 8%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상수도 요금 인상 좋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얼마만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돼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나 경기, 서울의 일부 지역, 이런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특별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상수도 신뢰가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기 전에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문도 했고, 저희들 제주도 수돗물의 수질이 지금도 좋습니다마는 수질검사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수질검사 항목이 61개 항목인데 저희들은 13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검사항목을 늘려 가지고.

130개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고 또 8월부터는 10개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140개 항목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수돗물을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을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 지하수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지하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장 이영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상수도 평균…….

2% 해서 1년 48억 정도…….

그러니까 상수도만 48억, 하수도 170억 해서 200억 정도…….

예.

생산원가에 요금 나눈 것을…….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80.6%고, 이것이 저희들 제시한 안대로 갔을 때는 83%…….

하수가 20…….

아닙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가 20…….

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 취수하는 동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공급하는 양입니다.

저희들 1년에 331개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해서 전체 취수한 양이 취수량입니다.

예.

뽑아 올린 겁니다.

취수량.

그 부분…….

2017년도에 1억 2700…….

2017년도 1억 6980만 톤이 생산량입니다.

이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취수량이 급수량보다는 많습니까?

저희들…….

유수율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억 6980만 톤입니다.

저희들 시설용량이 53만 톤입니다.

시설용량이 53만 톤이고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량은 사십오륙, 육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효수량은 가정까지 공급된 양을 말씀…….

받습니다.

무효수량은 안 받습니다.

유효수량에는 가정에서 검침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높은 것은,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유수율이 지금 45%,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해서 유수율 85%로 상승시키는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방채를 120억 발행해서 총 45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도로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철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고철주입니다.

화북이동 환경영향평가서, 일반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온 건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이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주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된 게 언제입니까? ’91년도…….

’91년도부터…….

’91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해서 제주도의 환경이 잘 보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개발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환경영향평가가 타 시도보다 강화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제주도만이 환경부에서 협의권 없이 제주도 특성에 맞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제주도에 적합한 영향평가를 했다고…….

제주도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사이사이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요청하셔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세 가지 종류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자림로 관련해서 소규모 영향평가 관련은 만약에 영향평가서가 부실이거나 거짓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의회 동의절차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자림로 소규모 영향평가 관계는 영산강유역청에 협의권이 있는 건데,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로 이 동의안 받을 때마다 섬뜩섬뜩한 게 이 두꺼운 동의안이 저희한테 들어와요, 환경영향평가서라고. 저희가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지역주민분들이 제시했던 주변 의견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그냥 대충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평가서가 뭔가 부실하다거나 거짓으로 작성이 돼서 의회에서 동의가 됐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고 도의회 동의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방대한 내용이 과연 다 검토가 돼서 통과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제도의 허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돼 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환경보전국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해 온 거고,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 이 평가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평가서가 작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이 평가서 분량이라든지 이 평가서 내용에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역 개황이라든지 나열식 현황을 내용에 포함…….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적인 것들이 돼야 되는데…….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중요내용들을 수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 하면서도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예를 들어서 2006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개발사업이 미루고 미루고 미뤄져 가지고…….

10년…….

10년 막 넘어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환경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원단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이 환경영향평가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기간이라도 뭔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은 있습니다. 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 협의가 끝났는데 사업 착공을 안 해 가지고 오랫동안, 7년이면 7년 이상 하게 되면 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에서는 다들 그런 것들을 노려서인지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끌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측면으로 사업 착공을, 부분적으로 어떤 법적으로만 착공 시점을 시작해 가지고 또 시간을 오래 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은 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 착공되면 또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사업 착공 과정에 대한 문제점, 사후관리 조사할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형 환경 영향평가제도가 거의 20년 가까이 제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제주의 환경보전이 되고 있느냐, 개발과정에서. 그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하나 했다라고 하는, 작년에 최근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 냈던 거 추진상황 보라고 하니까 작년 여러 내용 중의 하나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 이 꼭지 하나 있는 걸로는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다라고 저는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이렇게 산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조만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매년 사후 환경관리 조사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평가 대행업체라든지 사후관리 조사니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내용을 토론도 하고 개선점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오후에 할까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강성의 위원님의 고민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산모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서 분만을 했다고 해서 비행기 환경이 분만에 좋아서 거기서 낳는 거 아니거든요. 팔색조가 비자림로에 가서 알을 부화했다고 해서 거기가 환경이 꼭 좋아서 낳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그게 잘못됐다, 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이 제도 자체대로 제대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화북동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전반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좀 있겠다 생각하는 게 여기 사업지구가 대부분 농경지예요. 주변이 전부 농경지라서 이게 준공이 되어서 여기 입주자들이 거주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대중교통 접근성도 상당히 어렵고 또 실제 도로가 10m로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연북로까지는 자가용으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다닐 텐데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환경의 영향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것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 귀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수의 문제예요. 오수의 문제로 다 하더라도 도두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이 준공이 돼야 연결할 수 있다고 이러면 이건 또 사업주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사업이 추진될 텐데 추진돼서 2021년까지 준공이 되면 벌써 세입자들에게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수관이 준공이 안 돼 버리니까 준공된 상태에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행정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돼요, 행정이. 그 사이, 준공되기 전까지 주택이 완공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도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10m로 농로를 확장했을 때 관리는 어디서 할 것인지. 지금까지 농로는 대체적으로 제주시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10m 정도의 도로 되면 거의 도시계획도로 수준이에요, 10m 도로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인지. 또 차량으로 다니든 걸어서 다니든 도로가 어두우면 가로등 설치는 당연히, 여기 거주자로부터 당연히 가로등 시설 요구 들어오겠죠. 이랬을 때 과연 어디서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체계가 전혀 없는 이런 게 문제다. 도시건설국장님, 물론 이게 아마 하게 되면, 끝나면 시 도시건설국에서 관리하게 될 텐데 일단 총체적인 책임자 입장에서…….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전에 관련 부서 협의를 다 거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부분들은 주택지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이런 조건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농로 확장 부분들은 제가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게 기부채납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지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자비를 들여서 확장을 했다고 해서 사업자가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청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행정청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지적하신 오수관 부분들은 작년도에 그런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 부서하고 상하수도본부하고 굉장히 업무 협의를 거쳐서 대안이 마련된 게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전혀 지금 문제가, 하수처리장 확장 시까지 그러면 건축 인허가를 안 줄 거냐, 그런 문제에 직면이 돼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현행 하수처리장 운영이 가능한 범위 또 앞으로 하수처리장 확장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30톤 미만 부분들을 우리가 인허가를 하고, 30톤 이상 부분들은 중수도와 같이 겸하고 또 준공시기를 하수처리장 확장 시기에 맞춰서 계획이 들어온다면 그건 저희들이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북 공동주택지에 대한 입지 문제, 기반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 도가 충분하게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대안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상하수도본부에 주문하는 게 월정이라든가 판포라든가 이런 데 증설사업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빨리해라. 일정 부분은 그쪽으로 일단 소화를 시켜야 된다. 월정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 되면 일단 동쪽의 화북에서부터 삼양 해서 거기는 저쪽 월정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요.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고철주입니다.

지금 단지 내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단지는 단지 스스로 클린하우스의 집하장까지만 배출하면 쓰레기 수거차량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단지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단지 내에 안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민원이 왔었는데, 단지 내에 들어간다면…….

단지 내에 들어갑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제가 주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저는 인상하는 데 사실 동의합니다. 더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수로 목욕하고 빨래하는 데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지하수로 다 하고 있잖아요. 또 나무에 물을 주고, 다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주도에 지하수가 풍족하냐? 풍족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중산간 지역 일부는 여름만 되면 격일 급수하고, 물이 부족해서.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요금 인상만이 능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수도 개념이라든가 또 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놔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요금 인상이겠죠, 물론. 그런데 요금 인상 외에도 다른, 상수도를 덜 쓰는 그런 정책들, 대안들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제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지금…….

아니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을 뽑아 올려놓고 절반 이상이 전부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것은,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추진하면서 현 상황에서…….

그 사업을 우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인 경우에, 관광단지나 유원지 말고 개별적으로 규모가 크게 개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중수도를 물 이용 촉진법에 의한 10% 사용이 아닌 그보다 강화된 중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과 또 저희들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일시에 방류하지 않고 24시간 일정하게 방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기라든가 그런 시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 정책에 참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돗물이 아까워서 절약해야겠다 하는 이런 도민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도 물 절약 시스템 다 설치해야 돼요. 일정 규모 이상은 전부 해야 되는데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학교 또 시설…….

저희들이 절수기 보급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물 아껴 쓰는 가정이, 저만 안 아껴 쓰는지 모르겠지만 물 아깝다 이렇게 하는 분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불특정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인들이 지목 변경 요청한 9개 필지 중 공설묘지 내부 도로인 경우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해당부서에서 공신력 있게 처리토록 하고 그 외 8개 필지는 부서 간 내부 협업을 통하여 신속히 지적 정리를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와 용암해수산업단지 사이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급행버스 정차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인의 고통을 헤아려 101번 급행버스 정차 정류소 신설 등을 포함한 버스 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견서 첨부)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 「도로법」 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비법정 도로인 인정오름로 85번 길을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 고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도로법」상 도로 지정 등을 포함하여 도로의 기능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