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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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관계임직원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3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남복 교통사업처장 임휴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행감을 10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를 보면 80% 이상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정비 내역이에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을 보고 제가 알게 됐는데, 최근 무기계약직 무기한 파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파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민주노총과 함께 시청 앞에서 일단 시위를 하고 광화문 쪽으로 진출해서 행진하는 상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일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사무실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시위를 하는 상태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임금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주요 쟁점은 본인들이 연가보상비를 100% 반납했고 일반직에서 15만 원 양보한 상태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임금협상이 결렬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7급에 비해서 85% 정도 수준인데 90%까지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사 측인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직원들한테 15만 원을 내놓았는데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연가보상비 100%를 내놓았으니 일반직도 더 내놓을 수 있는 상황 아니냐 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100%를 내놓고 다시 그것을 가져가는 입장이고 일반직은 15만 원을 일방적으로 내놓은 상태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첨예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해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도울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은 어떤 재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나 의회에서 도와주실만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연말에 가서 아까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연가를 가라고 독려해서 그 남은 재원을 가지고 추가 협상을 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수리내역을 보면, 일단 이동지원차량이 총 86대가 맞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정연우위원

운전자는 83명, 현재 차량이 운전자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스템이 운전자 한 분에게 차량 1대가 배차되는 건가요, 아니면 1대 차량을 두세 분이 로테이션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교통약자이동차량이 86대인데 운전원 비율이 당초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자연감소 인원이 있다 보니까 현재 83명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일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무자나 휴가자가 있어서 86대 중 거의 80%는 1일 운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운전자 한 분이 예를 들면 1호차라고 가정하면 1호차에 배정돼서 한 분의 운전자께서 1호차를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1호차를 여러 분이서 관리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대부분 운전자가 주어진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거의 그렇게 운행하고 계세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정연우위원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6월중에 10에서 11년도 구입차량을 대폐한다고 적어주셨더라고요. 즉 11대를 대폐하는 건데, 그러면 차량이 75대가 되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8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3대, 이번에 11대가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지난달에 11대 신규로 다시 구입해서 대차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텀은 없었네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건데 운전자분들의 업무강도가 너무 높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운전자 추가 고용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원래 TO가 몇 명이에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각 지자체별로 다른데 저희는 1.1명으로 기준을 뒀습니다마는 현 상태로는 저희 고양시에서 여러 제도로 지금 교통약자차량지원도 있지만 바우처택시라든가 아니면 장애등급에 따른 할인카드제도, 금융하고 연계해서 그런 제도도 도입하기 때문에 굳이 교통약자이동차량을 증가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고양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운전자분들 추가 고용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현 인원을 유지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전체적으로 7.6건 정도 운행을 하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8건이나 9건, 성남시는 13 내지 15건 이런 상태를 보면 결코 우리 시의 업무강도가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비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86대를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지는 못 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선택해서 봤는데, 5호차입니다. 2년 동안 제가 더해 보니까 624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는데, 사실은 꽉 채운 2년은 아니지요. 어쨌든 2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2년에 600씩 나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추가 운전자분 고용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예비차까지 생각한다 해도 현실적인 차량보유 대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유지비가 많은 차량입니다마는, 유지비가 600씩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현실적인 차량대수를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노후차량만 86대 기준을 두고 연식에 따라서 금년도 11대 대폐차량을 했고 내년도에 19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폐차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폐를 하니까 텀도 없고 차량대수는 많은데,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운전자분 추가 고용계획이 없는지 여쭤봤느냐 하면 차량이 놀면서 수리는 수리대로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차량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드린 게 비율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 83명이 풀가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강도는 1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마는 시간외도 1일 2시간 정도 발생하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71페이지를 보면 차량 정비비 내역을 연도별로 나눠 주셨거든요. 여기에 적힌 대로 그대로 읽으면 18만km 이상 주행 시부터 최대치를 보인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끊다 보면 12년 460만 원 정도로 평균치가 잡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보면 460만 원에 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리비가 조금 드는 차량도 있으니까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연도에 비례해서 하기보다는 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저희 고양시의 공용차량 사용 조례에 의하면 12만km, 사용연한은 7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노후차량으로 보고 대폐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86대에 대해서 연간 정비 수리비가 대당 평균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수리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조례가 준비 중이신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은 노후차량일수록 수리비 집행액을 너무 많이 지출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행 킬로수도 줄이고 연식도 단축해서 대폐할 수 있는, 연식을 줄여서 정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조례 개정은 잘 준비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결국은 교통약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사 측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단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담입니다. 우리 시의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해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까지 왔다고 하던데 맞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저희 고양시의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도입 이후에 멀게는 여수시부터 해서 각종 벤치마킹을 많이 왔다 갔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무기계약직분들의 무기한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기회가 아니면 못 드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차량인식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콜벨을 눌렀는데 갑자기 박스 안에서 직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정중하게 소속을 밝히고 ‘이게 지금 인식이 안 됐는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빨리 결제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 사실 공기업 근무자들에 대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런 일을 일반시민들이 겪었다면, 민원 중 제일 소모적인 민원이 감정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상해서 민원을 넣는 게 제일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 드릴 말씀은 타이밍상 좋지 않습니다마는 직원근무교육에 좀 더, 이 시점을 기해서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계기로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철저하게 서비스교육을 실행해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늘 얘기는 합니다. 제가 오자마자부터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외부적으로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을 고민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지금 파업 중이라 차량이 전혀 운행이 안 되나요, 아니면 단축운행을 하고 있나요?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일부 운행을 중지하고 있고 전면 운행중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할 때 일반직 직원들이 대체근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호위원

일반직 직원들 몇 명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

문재호위원

사장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문재호위원

지금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차량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시관리공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그러한 사항을 잘 모르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16명이 지금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16명이 일반직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일반직이 이동차량을 운전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업직 모집공고할 때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직이 대체근무를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유연 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문재호위원

저는 사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길용위원장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듣고 부족하면 또 사장님한테 듣고.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고요, 더 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휠체어 장애인분들하고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입니다. 저희가 대체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 일반 직원들이 운전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대체근무로는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지만 교통약자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택시면허나 버스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들이 대체근무 16명, 20명 들어가는 부분은 콜센터에서 무리 없이 안내하는 수준의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일반직들 희망자를 모집해서 7월 안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개인택시면허를 딸 수 있게 지원해서 혹시 장기적인 파업이 됐을 때 지원투입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현재 총 차량 86대 중 평일 기준으로 해서,

문재호위원

아니, 지금이요. 오늘 몇 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하루에 45대에서 50대 사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한꺼번에 하루에 40대에서 45대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호위원

평상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파업 중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파업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태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평상시 운전원이 7, 8건을 뛸 수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준법 운행이라고 해서 4, 5건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노동조합이 매년 임단협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가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적어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도시관리공사를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 주체인 도시관리공사는 파업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게 역할이라고 봅니다. 임단협은 원래 계획된 것이고 파업도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이신가요? 지금 준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린 택시면허를 취득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 극단적으로,

문재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운행량을 파업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대책이 없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까? 차량을 운행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준법투쟁인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은 없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총파업으로 해서 하루 정도 전체적으로 파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2차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노조랑도 협의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파업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 예방을 하고 있고요,

문재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실무자 답변을 듣고 있는데 왜 사장님과 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자라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이야기하셔야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가적인 부분으로 조례에 택시자격 면허가 있지만 사실은 저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지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택시기준으로 했지만 1종보통을 갖고도 저 차량은 운행할 수 있고 보험적용도 다 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택시면허를 최초에 현업직 모집공고에 집어넣은 이유는 뭔가요? 누가 집어넣었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다만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에 택시면허라고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택시면허나 버스면허를 집어넣은 상태이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조건을 1종보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운행 경험이 있는 인원을 채용하려다 보니 자격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는 택시면허나 대중교통경력 없이 1종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런 부분도 일반직을 투입해서 불편하지 않게 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은 특수차량이 아닙니다. 1종보통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업직 모집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우수한 자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자원을 뽑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격요건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대체근무자를 투입하는데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검토해서 누가 바꿔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모집공고를 낼 때 그런 것을 생각 못 하셨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반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병원은 어떻게 갑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파업에 따라서 사전공지도 하고 저희 쪽 입장이지만 양해도 구하고 사전에 병원가실 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드리고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원론적인 수준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첨언으로 교통약자차량을 100%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휠체어 고객이 한 45%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휠체어 이용을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중에서 병원을 가시는 부분, 정기적으로 투석을 하시는 부분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거기에서 또 반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이거든요.

문재호위원

아니, 걱정만 하시지 말고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요. 양해를 구했다? 일반직들이 현업직에 투입됐다면서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콜센터에 투입됐다고요? 그분들이 급한 것은 차량이 오는 건데 콜센터에 투입해서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이라 이렇습니다. 노동조합 잘못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셨나요? 일반직이 대체투입돼서 한 게 뭡니까? 그게 대책이에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택시,

문재호위원

녹음기 같은 이야기하실 거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을 제가 뺏는 셈이 되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천공항 탑승교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비행기는 타 보셨지요? 탑승교를 아세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문재호위원

뭡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비행기를 탑승할 때 사용하는 사다리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예전에 인천공항 파업했을 때 조종사분들은 전체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부분파업을 해서 비행기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탑승교가 전체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탑승교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평상시에 일반직분들을 대상으로 탑승교, 쉽게 얘기하면 리프트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해서 비상사태 발생시 투입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차량 파업했을 때 대체근무자가 특수차량도 아니고 승합차를 운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됩니까? 모집공고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보완하고 바꾸는 게 여기 계신 관리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건의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그 전에 노동조합이 파업한다고 예고됐고 임단협은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 미리 예측이 안 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경험한 바로 택시교육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쪽을 말씀하셨는데 항공 조종사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더라도 70%는 운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30%만 파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 이동약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일부만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는 쪽으로 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계속 발언하지 못하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현재 상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님, 국토부에서 경험이 많으시고 전문가라고 해서 이번에 발탁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그렇게 경험이 많고 잘 하시면서 사이즈가 작은 사회적 약자인 고양시 장애인분들한테 불편을 주십니까? 도시관리공사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문재호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하셨습니까? 출근 어떻게 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침에 사무실까지 제가 직접 운전해서 오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불편한 것 없으시지요, 사장님은? 자,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자꾸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건의드릴게요. 사장님, 언제 시간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1일 체험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직접 운전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저도 좀 불러주세요. 같이 하시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파업이 됐건 임단협이 됐건 본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인 도시관리공사는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파업을 볼모로 고양시에 장애가 있으신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방법론을 찾아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세요? 크게 숨 한번 쉬고 시작할까요? 한 템포 늦춰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중도위 심의 5차 진행 중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토부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 이전 확정 공문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토지공급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를 수용했고, 그리고 4월에 저희가 5차 중도위 심의 상정을 계획했었는데 무상토지공급계획안에 대한 문제가 의회 의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드렸고 그리고 시에 승인도 받았고. 그래서 7월 10일 본회의 때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시에서 보고일정이 있고요, 7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서 7, 8월에는 중도위 심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중도위 5차 심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통과되겠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내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현재는 다 직영으로 운영 중이시라는 건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부설하고 노외주차장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이 나와 있어요. 지금 행신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다 끝난 것을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이 부분은 전 주차장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아까도 무인일 경우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경험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요, 그게 인건비하고 계산했을 때 수입·지출 관련해서 산출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수입이 더 늘었다든지 어떤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정산이 됐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간 2016년 이후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인력은 58명에서 28명 관리인력을 감축했고요,

박현경위원

28명을 감축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30명 인력이 있는 거예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전체 주차관리 징수요원이 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금 28명을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30명이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그게 산출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리고 장항권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간수익이 약 6억에서 7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징수시스템이 수기에서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투명한 요금징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박현경위원

간단하게 수입지출로만 보셨을 때 수입이 늘어났는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수입이 연간 한 30억 정도,

박현경위원

늘어났습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늘어났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창릉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저는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5%의 참여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사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5%에 대해서 750억 말고 따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문제는 시에서 출연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동안에라도 우리가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본금이 축적되면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테크노밸리요? 어디 테크노밸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일산테크노밸리가,

박현경위원

일산테크밸리에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우리가 먼저 일산테크노밸리가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에 5%의 지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물론 시에서 출연을 더 부수적으로 받고,

박현경위원

예,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지금 얼마가 필요하신지 알고 계산이 나왔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정확한 사업비까지는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정확할 수는 없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재원마련이지 않겠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계산법으로 간단히 봐도 지금 5%를 우리가 출자한다는 것은 보상비도 우리가 5%를 부담한다는 거지요? 그 5%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LH가,

박현경위원

왜냐면 지금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보상을 우리가 빨리 시작해야 돼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5%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부담할 것이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보상금이 거기가 그린벨트라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2조 이상의 돈이 나갈 텐데 거기에 5%라고 하면 1,000억 원이에요, 단순계산 해도.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조남복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우리 5% 지분범위는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참여할 경우 보상의 재원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보상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LH에서 먼저 보상을 시행하고,

박현경위원

그것은 LH하고 얘기가 되신 거예요?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안 되신 거지요?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예. 그건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5% 범위 내 사업비를 갖다가 과중에 관계없이 투입을 하게 되면 일단 지분은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그 후의 수익금은 우리가 정산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LH와 어떻게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업 참여라는 건 동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5%가 우리 입장에서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LH에 다 그걸 전가한다면 여하튼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금만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토지보상법에 보면 채권 발생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채권 발행도 250%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토지보상일 경우에는 1억 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채권 발생을 해서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LH하고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아우트라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보상, 조기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서 현재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기초적이지요. 창릉 3기 신도시가 된다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당장에 토지보상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에서 결국 돈을 벌어서 구도심에 재투자, 도시재생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하겠다는 시의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것을 여쭤본 이유가 결국은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어디서 돈을 벌어서 메꿀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LH하고 협상을 더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분 참여율이 적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불평등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좀 해 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잘 추진하셔서 고양시에 도움이 되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우뚝 설 수 있는 밑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이 10월이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장님 입장에서 그 전과,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달라진 게 무엇이 있었나 아니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그간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요구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친절한 공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종 전화친절도의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도시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속도를 내보자고 해서 테크노밸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그래도 상당히 변화 중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제가 요구하는바 그리고 ‘수지율도 늘려보자, 개선을 많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발굴해서 개선을 하려고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평소에도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사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간?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테크노밸리가 현재 구역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장항천이 생태자연도가 1등급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사업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유역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역변경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을 폐지해서 유역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노밸리로 지정된 멱절지구에 있는 그 근처 땅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사장님은?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사장님이 여기 고양시에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테크노밸리로 지정되면서 위치변경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제3킨텍스지구 쪽으로. 그래서 적합한 땅은 사실 거기였어요. 아니면 1만 2,500세대 들어오는 아파트단지 자유로변 땅이거나. 그런데 이게 테크노밸리 땅으로써 적합하지 않았는데 한 번 변신한 땅이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땅이 테크노밸리 땅으로 지금 적합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장애요인이 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전의 위치는 알고 계셨었나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되기 전의 위치는 알고 계세요, 혹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변경됐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고,

박현경위원

바로 위의 땅이에요, 현재 위의 땅.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만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박현경위원

변경된 것만 알고 그 전에는 어디였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지금 간단하게 지도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여하튼 곤란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밸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지금 무엇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크게 걸림돌은 없고 지금 생태자연도 변화가 1등급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3등급으로 조정하는 문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조성에 대해서는 그게 해결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유치에 관한 건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준비는 지금 어떻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앞으로 시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입주의향서를 지금 업체로부터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번에 기사에서 보니까 고양시에서 한 업체를 방문하셔서 의향서 MOU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하신 것 같아요. 의향서 받으신 업체 있으십니까, 현재?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번에 22개가 희망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추가로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조남복 처장입니다.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입주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약 22개 업체에서 입주 의사가 있다는,

박현경위원

관내 업체요?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 관내입니다.

박현경위원

아, 경기도 관내 업체에서?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예, 고양시하고 경기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지금 조건이, 22개 업체에서 입주 의향 표현을 했고,

박현경위원

경기도 말고 고양시 관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나중에 파악되시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업종코드에 맞는 개별업체를 방문해서 입주의향서를 더 파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 업체 개수를 여쭤보냐면 테크노밸리가 있다고 해서 9만 개의 일자리 예측을 해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처음 설립하는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예.

박현경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를 우리가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예, 기존 업체가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업체가 확장을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향후 계획하고는 서면으로 주세요.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바라는 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수익이 많이 나는 도시관리공사가 돼서 경기도공에 밀리지 않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사는 집행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경영 마인드가 반드시 개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적인 그런 질의보다는 제가 앞으로 지적할 문제하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양시 집행부가 작년 2018년 예산을 결산하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서 도로계획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빼더라도 약 3,800억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산 조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고양시가. 그래서 예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테크노밸리 develop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하지 못하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겠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아까 제가, 박현경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테크노밸리에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착각해서 발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까 재원문제는 시 출연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 5%의 지분을 가지고 아까 예산을 얘기한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5%의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의 95% 배분이 많은 부분에서 주를 끌고 가고 있고 5%는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그다음에 SOC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참여적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고양시 펀드도 있고 할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금리에 0.4만 더 얹어주면 돈은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산확보가 부족하면 본 위원이 앞장서서 예산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고양투자유치위원회에서 저번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좋은 자료가 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묻고 싶은 게 테크노밸리 사업을 제가 의원이 되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용역조사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용역에 문제가 있었는지 보니까 과업지시가 문제입니다. 이 태크노밸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업이 중요한데 다 빗겨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일실리콘밸리에서도 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도시균형발전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지역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업유치 전망 테크노밸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많은 용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역이 그렇게 실효성 있느냐의 문제를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다 지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할 때만큼은 어차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돼서 각 부서와 협조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거나 각종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과업으로 써야지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성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과거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의 낭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제가 테크노밸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균형발전 등을 수없이 냈지만 그 자료가 막상 쓰려고 보면 쓸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용역에서는 반드시 엑기스적인 측면을 도시관리공사가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먼저 내놓으십시오. 그걸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지역경제 거점이나 일자리창출 이렇게 연계해서 뽑을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지금부터 3기 신도시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요분석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교통이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꾸 동일한 사업을 놓고 여러 과에서 다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과업지시서를 먼저 내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각 과에서 자기에 맞게 그것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교통약자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교통약자라고 규정해서 이용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처장님, 이용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장애1·2등급,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1·2급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무작정 이동약자지원 사업이, 약자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이동약자라 해놓고 장애1·2등급만 얘기한다면 사회에 이동약자는 더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광의의 해석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차량이나 인원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앞으로 저희 문제는 연령이 고령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반드시 있는데 이동약자 문제는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외곽에 떨어진 자연마을이라든가 엊그저께 박한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하우스, 버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우스 같은 데 보면 지금 정말 험난하게 사시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 확대를 하려면 광의의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자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약자라고 해놓고 장애1등급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장애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수요이용 실태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실시했습니다. 1,000원짜리 택시를 시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을버스가 1시간마다 오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몇 가구 안 되니까 이용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마을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동택시를 줌으로써 오히려 마을버스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수요자이용 분석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지금 노인 연령에 자동차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줍니다. 이 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을 반납하고 50% 이상 받고 50%를 지원해서 이동약자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조사를 해서 이동약자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인 준비를 할 때가 왔다, 그래야만 또 차량도 교체가 되고 인원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를 어차피 할 거면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재호 위원이 제기한 것 저도 공감합니다. 공항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우리는 예산사업에서 완전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법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동약자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을 고용할 때,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택시운전면허를 아마 취득한 자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으로 볼 때는 취업조건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법상 현재 그게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종 자격증만 가지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체인력을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파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수시로 확보할 거냐,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대리운전회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기간을 계약하면 됩니다. 그분들은 밤에 누구보다 운전을 더 잘 합니다. 운전경력도 제일 많고 지리적으로도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활용하시면 충분히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사업처장님께서 적극적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은 구체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계속 투자유치 설명회도 했고, 그런데 기업유치가 가장 문제인데 아마 핵심 키워드는 그것일 겁니다. 법인세 감면을 몇 년간 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5배의 중과세, 취득세, 등록세 문제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공업지역 물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는 그 조건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서 공업물량을 받게 되면 그 일부를 전용해서 첨단산업지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남복 처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남복

조남복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조남복입니다. 현재의 도시개발법상에는 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이라든지 조성원가 체제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공단을 지정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고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감정가로 공고하게 되어 있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공업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약 100,000㎡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맞는 업종을 유치해서 입주기업들의 생산원가가 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아직 정확한 분석은 다 못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제가 과거 2017년부터 실리콘밸리사업 쭉 해왔던 것을 보니까 각종 용역으로 보면 현재 용역이 한 43억 정도 나갔어요, 그쪽 사업에. 용역이 43억 정도 나갔는데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용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3기 신도시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주도적 역할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먼저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모뎀으로 놓고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선도적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하고요. 이동약자 문제 정리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차를 늘리느냐, 인원을 늘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복지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만족도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운영의 체계인데 수요분석과 이용실태 그다음에 활성화를 잡아야 하는데 시정연구원에 맡겨서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10만 원씩 카드가 나가면 이것을 활용했을 때 어떤 수익의 분석이 나오는가,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수익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정한 시간제 콜을 또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수요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법적으로 소득세 상위 몇% 이하가 있고요, 고령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등급은 아니지만 의료체계에서 보면 신체등급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도 분석을 같이 넣어서 앞으로는 이동약자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용역조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하고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차량 정비내역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1절을 했고 2절을 해야 되니까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이번에 자료제출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정비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인식이 어떤지 여쭤볼게요. 현재 도시관리공사 차량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문제가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썩 좋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감 끝난 이후에 한번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더 분석을 많이 하고,

박한기위원

제가 사장님께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작년에 제가 10월 19일에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부서 실무자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게 3월 22일이에요. 그 사이에 물론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도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했고 제가 분석한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에 왔어요. 5개월 걸렸습니다, 5개월. 5개월 걸렸고 오늘이 7월 3일이지요. 7월 3일인데 이번 자료에 제출된 정비체계 개선계획을 보면 표준단가책정 협의를 19년 6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이후에 8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상황인식을 여쭤본 겁니다.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당히 많이 반성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이 사안을 개인의 실적주의에 입각해서 폭로성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상황에 대해서 현업 부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당시의 기준으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이게 개선이 돼서 세금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지면 그걸로 되겠다 싶어서 사실 믿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안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비내역 제출된 걸 보면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제가 실무자 분들하고 협의할 때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잉정비, 불필요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요, 과잉정비 그리고 과다청구 필요한 정비인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 그리고 단순 소모품, 저 정도도 할 수 있는 와이퍼 교체라든가 워셔액 주입이라든가 에어컨 필터교체라든가 이런 자가 정비를 통한 자체절감 노력,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고 그것에 대책을 제가 주문 드렸는데요, 정비내역을 보면 여전해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51페이지에 보시면 대폐차 계획이 있다고 해서 10호차까지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그 이후 차들만 봤습니다. 451페이지 15호차인데요, 2018년 11월 21일 슬라이딩발판모터를 교환했고요, 2019년 1월 17일 슬라이딩발판모터를 또 교환했습니다. 9만 9,000원짜리인데 2개월도 안 돼서 또 교환을 했어요. 슬라이딩발판이라는 게 뒷문 슬라이딩도어 이용자들이 밟고 올라가는 그 발판이지요. 그 발판모터를 2개월 만에 교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것을 또 교환한다고 할 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저지하고 A/S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만 9,000원 더 쓴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19일 이전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 전의 상황이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단 9만 9,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고요, 제가 현업에 있는 운전원들한테 ‘정비절차가 어떻게 되냐?’ 저도 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지정된 정비업체에 가면 그 이후로는 정비업체 사장이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이 정해요. 그 부분을 실무자 분들께도 제가 전달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단적인 예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터를 2개월 만에 교환한 것. 그 이후에도 이게 여전한 겁니다. 이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2일에 저한테 오셨을 때 자가 정비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4월 3일 15호차가 카센터에 들어갔는데 와이퍼 좌우 2개, 뒤 와이퍼, 와이퍼 3개를 갈려고 카센터에 들어간 거예요. 4월 3일이면 3월 22일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신 다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에 16호차인데요, 여기 1월 14일 터보차져가 있어요. 터보차져가 145만 원 청구됐고 결제가 됐습니다. 정비비는 재료비하고 공임비지요, 재료비 더하기 공임. 부품 값이 얼마이고 그것을 교체하거나 정비작업을 하는 데에 드는 공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터보차져는 70만 원대예요. 70~80이고요, 현직 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한테도 제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부품 단가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잘못되거나 낚시성도 있잖아요. 들어가면 뭐 붙고 이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 70만 원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공임이 70만 원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표준공임은 국토부에서 발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시간당 8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직 정비사에게 확인한 결과 공임은 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곱하기 단가인데요, 자기는 30만 원 넘는 공임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4시간 정도면 다 끝나는 거지요. 4시간 이내에 단일 공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45만 원이 청구가 됐는데 아무도 거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카센터 사장님이 공무원이니까, 이 순간만큼은. 그리고 카센터에서 연계된 작업의 다른 정비에 대해서는 공임을 이중부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제가 받은 자료를 카센터에 가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하면 안 됩니까?’ 그거였어요. 너무 하고 싶대요, 욕심이 난대요. 연계작업의 공임을 중복부과를 하든 말든 아무도 안 거르는 거예요. 10월 19일 이후로도 바뀌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동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작년 행감 때 10개월간의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차량 1대에 10개월간 결제된 정비비가 800만 원이 넘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467페이지에 21호차를 보시면 21호차는 12년 된 차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1년 된 차지요. 하루에 총 29건 정비가 됐고요, 정비금액이 265만 9,140원이에요. 11년 된 중고차 값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비가 되는데 이걸 아무도 안 거르는 거예요. 청구가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누군가 보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10월 19일 이후에 그때까지는 정비업체가 중산타이어프로하고 오토프로하고 기아오토큐였는데 여기 개선대책을 보니까 네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군데가 추가되었습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입휴빈입니다.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했던 정비업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정비업체가 그렇게 과잉정비와 과다청구를 한 게 확인이 됐는데 그 업체가 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을 해서 전체 업체와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가져서 약 20개 품목에 대해서 단가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일 적정한, 그러니까 저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합의를 도출했고요.

박한기위원

그걸 지난달에 하셨다는 거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8개월 지나서, 7월에 행감이 있으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3월에 오셨는데 왜 그동안 안 됐습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여러 가지 조사 부분도 있었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벤치마킹을 했고,

박한기위원

타 지자체 사례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그냥 아는 카센터에 가서 보여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는데 8개월이 걸립니까? 무조건 제가 윽박지르고 곤혹스럽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도 냈고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기대를 했어요. 제가 위원으로서 감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어떤 개선효과를 거둬서 정비비용에 우리 세금이 얼마큼 절감이 됐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1~2건 눈에 띄는 그런 자료도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 제가 감사업무를 볼 때 잠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세세히 분석해보고 정산을 할 때 제가 많이 삭감을 해서 정산을 한 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관련자들을 직원들이 믿고 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상황인식이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을 때도 그러셨다면 기존에 진행됐던 정비에 대해서도 연계과정에 중복 부과된 공임에 대해서 환불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업체에 대한 교체검토도 하시고, 그리고 물량규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현황이 이렇다. 연식은 어떻고, 평균주행 거리는 어떻고, 차종은 뭐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비 공정별로 한번 입찰 제안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얼핏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자체 내에서 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정비 관련해서는 사장님께서 상황인식을 좀 중하게 해 주셔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두 번째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차량검사입니다. 배기가스 같은 것 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성석동에서 하면 다 백 먹는 것을 송포에 있는 업체로 바꾼 이후에는 다 통과래요. 그게 경유 차량인데 그 역한 배기가스가 차내로 역류를 해 가지고 교통약자 장애인분들도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처장님?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지금 개선보다도 현행대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정비하는 부분이,

박한기위원

그러면 감사는 왜 합니까? 지적은 왜 하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지적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검사가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민간정비소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그것은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운전자들이 까다롭게 검사하는 부분을 회피하고 좀 쉬운,

박한기위원

운전원분들은 회피하지 않아요. 운전원분들도 힘들대요, 역한 냄새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 민원을 받아서 너무 힘들대요. 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향후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박한기위원

운전원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고 싶은 곳을 갑니까? 지정한 데를 가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 문제도 같이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마찬가지로 6월에 표준정비단가 합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정비업체 변경을 포함한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업체를 그대로 두고 왜 그냥 그렇게 가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업체가 그동안에 과다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건데요, 아까 주차장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3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개략적으로 3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하고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더 넓혔고 또한 미납금 고지발송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김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30억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일자리를 뺏는 자동화시스템은 지양해 줘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30억 발생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게 정부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사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폅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저희 공사가 공공적인 역할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도 창출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김종민위원

그런 수익사업은 다른 데서 좀 하시지요. 수익사업은 다른 데서 하셔야지 그때도 지적했듯이 거기에 사람이 있음으로서 길안내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의 심부름도 할 수도 있고 저는 유익하다고 봐요.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카드이용에 따른 불편함 등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좀 채워야지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한가한데 마을주민 누구 한 분 정도는 써도 될 만한데 거기도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뭐 그리 이익을 남기겠다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하고 접목시켜서 연계되면 웬만하면 사람을 쓰는 쪽으로 정책을 쓰셔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익을 자꾸 이런 데서 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복합단지, 사장님, 국토부에 근무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차 상정하시면?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 입장에서는 일단 9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자동차복합단지가 서구의 부지에 있었다면 통과, 중도위 심의가 진작 됐겠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김종민위원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시네. 그게 공공성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제까지는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아까……, 저희는 그것보다,

김종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거기가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서구 그린벨트 아닌 지역에 만약에 자동차복합단지가 있었더라면 1, 2차에 진작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린벨트가 그만큼……, 너무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인은 그린벨트 때문에 그 복합단지가 5차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반세기인 50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무슨 사업,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지자체가 신청해 가지고 사업한 것 별로 없어요. 그것을 왜 아무도 인지를 못 하고 서구에서 했으면 진즉에 사업이 진행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다들 부정하시네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종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중도위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근무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