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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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탄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4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동탄4동장 이택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공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4동을 방문해 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5만 3천여 동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동탄4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상 총무팀장입니다. 유래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나윤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동탄4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동탄4동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공사, 중요 물품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인은 공사 그다음에 물품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구매하라는 집행부의 의견이나 공문적인 내용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언제쯤 받았습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지난 연도에도 받았고요. 올해도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 구매토록, 공사도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하라는, 아마 계획들을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중요 물품 구매사항을 제가 쭉 훑어보니 저희 지역에서 구매한 내용이 사실 한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역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주로 가구를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달청에서도 ‘백승보’ 조달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지금 가구 구입 등, 이 부분은 지난 4동 시청사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 물품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업체가 없는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달청에 대한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외적인 것은 관내업체로 해야 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 당연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도 관내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업체를 구입을 해서 애로사항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관내업체가 사실 많으면 “왜 그쪽만 구입하냐? 여기도 구입해 달라.”, 그런 항의 민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하든 한 곳에서 하든 금액이 많으면 조금 나눠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가로 해서, 최저가에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도 조달청에서 꼭 최저가만 사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화성 물건은 150원이고 최저가는 140원이다, 그러면 150원짜리 화성 물건을 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물론 이런 공사나 물품구매 현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물품을 구매하실 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저희 관내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택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동탄4동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핵심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동장으로 나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요합니다. 지금 분동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서 많은 혼선들이 있고 민원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선 우리 동사무소에서 가장 큰 핵심 업무는 우리 주민을 위한 각종 민원 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가 민원 관계는 제가 취임하면서 통장단 회의, 기타 관련 사회단체장 회의 때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즉답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나머지는 공문화해서 관련부서에 올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꼭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리대장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문서화시켜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관리카드 대신에 문서화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선 동사무소에서 가장 큰 업무의 매력은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민원 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맞습니다.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아까 증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체크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문화했던 부분들 가지고 계시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공문화했던 자료를, 지금 자료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봤는데요.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증명서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문으로만 처리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다음에 증인께서 자리가 다른 쪽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에도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체크 리스트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민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 행정데스크에 생활민원 접수창구는 따로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생활민원을 별도로 접수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정식 문서로 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부서로 전달을 해 주고 저희가 처리할 부분은 하는데 그렇게 문서로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대부분이 없고 지역의 어떤 동향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안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나 통리장단 분들의 민원이 서류상으로 들어오는 민원,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민원이 아주 중요하죠, 통로를 대신 하는 거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민원 서류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민원 처리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아닌 구술민원 식으로 와서 저희가 토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문서화해서 관리를 했지 별도로 처리기한을 관리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창구를 통해서 하시는 민원인도 계시지만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은 본인의 민원들을 본인들이 또 제기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왔을 때 서류를 써서 정식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가 그래서 주 2회 정도 현장을 돕니다. 돌아서 문제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민원 관련 부서에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찾기 힘드십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안에서, 그 안에 언제든지 오면 내가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응해서 기록을 해서 체크해서 그 부서에 넘겨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계층 분들의 어려움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해결의 창구를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노약자 분들이나 본인들의 고충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왔을 때 이 서류 어떻게 냅니까? 물론 도와주시겠죠, 우리 행정에서. 창구를 마련하시는 것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의 스탠스는 경청에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을 보면 민원인의 권리 분야가 잘 명시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실래요?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원처리에 대한 법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에 “민원인은 신속, 공정, 친절 등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나름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의 일부를 여기에서도 여쭤볼까 해요. 혹시 여기 동 청사에 제세동기가 있죠? 그렇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위치 잘 아시고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잘 받고 계시나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언제 오셨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작년 1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교육이 됐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 청사가 작년 1월 22일 자로 돼서 여기 왔는데 그 전에 담당자가, 총무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도에 오셨잖아요. 저희가 2018년 행감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다른 동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이걸 취합해서, 제가 또 본청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교육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행감하는 것이 단순히 지적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을 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더 좋은 방법으로, 아니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제일 어른이시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오시는 분 중에 쓰러지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그건 행감이 끝나고 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주기나 교육을 시키는 것을 파악해서 바로 교육을 받아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동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단순히 그냥 지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맞춤형복지팀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통계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독거노인은 저희가 345명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45명?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윤미

나윤미맞춤형복지팀장

안녕하세요? 맞춤형복지팀장 나윤미라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윤미

나윤미맞춤형복지팀장

독거노인은 345명이시고요. 그 중에서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만 저희가 한 20명 정도 되시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케이스인가요, 그런 분들은?

윤미

나윤미맞춤형복지팀장

가족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봄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정서적으로 소외감이나 우울증이 많이 있으셔서 주기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기적으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어느 단체랑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윤미

나윤미맞춤형복지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멘토링이 구성되어 가지고요.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로 안부도 여쭤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명이라는 노인분들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주기적으로 노인분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같이 이루어져서 각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독거노인, 나머지 분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방문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윤미

나윤미맞춤형복지팀장

일대일로 가정방문을 345가구를 다 못 가보긴 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어요. 경로당에 나가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프로그램 참여도 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우울증 걸리신 분들, 제일 위험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더 시급해서, 경로당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340명 정도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지만 또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방문해 주시는 게 그분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 하나의 체크 리스트라든지 명단을 작성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윤미

나윤미맞춤형복지팀장

저희가 전수조사 형식으로 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신지, 요구가 있으신지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도 노인이 되지만 어르신들, 노인분들에 대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치매 전 단계로 가시는 분들, 본인은 몰라요.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그런 걸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나윤미맞춤형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증인은 4동 동장으로서 주민들을 만나실 텐데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시나요, 소통의 차원에서?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먼저 사회단체장님들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회원들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실 이 지역은 거의 90%, 100%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늘 아파트에도 입대위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봉사단도 있고 여러 단지마다 있는데 그런 소통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파트 입대위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조직, 그런 분들이랑 소통은 안 하시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지금 저희가 동탄4동에 있는 입주자 연합 회장님들하고 카톡으로 묶어서 민원사항이나 어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만나지는 않으시나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몇 번 만났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성상 동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보다도 동탄의 현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묻냐면 최근에 지역회의가 계속해서, 동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회의 안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작지만 결정이 나는 것들에 있어서 행정과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에 그늘막 관련돼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들, 주민들이긴 하지만 어떤 소수에 의해서 그늘막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 제가 알기로는 원래 행정에서 이런 그늘막이 최초에 개수에서부터 위치까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게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회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단지마다 그분들이 추천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작 구석구석을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걸 누가 정한 거냐, 사실은 행정에서 우리 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행정 공무원분들의 그런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회의를 좀 더 단순히 참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4동에 계신 지역회의 위원님들과 한번 소통을 하고 더불어 아파트에 관련된 입대위 회장들과 주기적으로, 단순히 카톡이 아니라, 몇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통장단 이런 사회보장협의체처럼 정례화시켜서 만남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관련 단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락만 한다면, 동의만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례화시키는데 공식화해서 사업으로 아예 시청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그건 좀 더 관련 단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 현안에 동탄4동 행정구역에 관련돼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의견은 제가 여기 지역에, 동탄4동, 5동, 6동 지역의원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이러한 의견이 각 동마다 사실 다릅니다. 그렇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그렇죠.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 의견을 6동에서는 6동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4동은 4동대로의 논리가 있는데 증인 입장에서는 행정의 동장이긴 하지만 차후에는 또 다른 동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는 제가 여기 4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4동의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행정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4동장이 아닌 개인으로, 자인으로서 판단을 해 볼 때는 애초에 잘못된 단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인구나 법정동, 쉽게 옛날 청계리가 면일 때 리 였는데 법정동으로, 청계동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만을 고집하고 인구와 법정동으로만 행정동을 나눌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신도시가 되면 도로가 새로 나고 어떤 형태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애초에 안을 잡을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간의 동탄 안에서 불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타 동의 동장님들이랑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조율 차원에서?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사실 거론을 했고 다 공유한 상태고 저는 제가 할 도리만을 하는 것이고 결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민간의 영역에서 하기보다는 행정하시는 분, 최종 결정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내려주신다면 어떤 명분과 어떤 이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지속성이 반드시 확보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 힘들 수 있겠지만 바람직한 결정이 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되면 시민들은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느끼기에는 우리의 동탄 특성상 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한쪽으로, 여러 방면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하셔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탄4동이 그나마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보여집니다. 작년 36개 프로그램에서 올해 또 40개 정도로 늘었는데 지금 혹시 증인께서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4동에서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정부시책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읍면동에서는 우려 반, 기대 반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려보다는 기대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4억을 세워 주셔서 쉽게 읍면동에서 자치계획 수립 공모를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4동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10개 읍면동 내에 들어가서 현재 4,000만 원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입찰을 해서 관련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용역을 할 거고요. 그런 용역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동에 대한 마을, 아파트 단지별 주민들이 나와서 소통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을 발굴하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위원님들 평소에 관심 있어서 보셨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5만 4천여 명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으로 5개 읍면동 정도를 선정하신다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계획 수립을 성실히 하고 단체 관리를 잘 하고 단체들과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일어나는 이슈사항이나 현안들을 주민들과 함께 의제를 발굴을 하고 그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항상 주민자치위원분들과 소통도 하시지만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위원분들도 많이 모집이 되어야 되고 분과 밑에 분과위원들도 많이 모집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마 주 목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잘 준비를 하셔서 동탄4동에서,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나가는데 1등으로 공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잘 하시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위원님 충고 감사드리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위해서 꼭 시범 읍면동에 들어가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민방위 업무,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잠시 끝나고 현장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철저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1조1항에 의해서 구성된 화성시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우리 동에 시달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 동에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매뉴얼이 공문화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지금 관리하는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시면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재난하고 재해 시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황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의료사고, 수도와 미세먼지 등을 포함합니다. 본청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다루는 매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등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재난 대응 관계는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연락망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증인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당장 떨어졌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대응체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재난이 떨어졌으면 저희가 파악이 되면 제일 먼저 관련 비상을 신고 또는 보고를 하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 지휘를 하면서 단계별로 관련 부서랑 긴급히 대응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증인과 직원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은 늘 체계화되어 있는 리스트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이런 거라든지 대처하는 방법은 보기 좋은 곳에 꼭 해 놓기를 당부드립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리 업무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핵심입니다. 4동은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동의 업무는 아니고요. 면이나 출장소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없고요. 만약에 가로등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관련 부서에 신속하게 연락해서 수리 조치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양식에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안 하는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그런데 규정서식이다 보니까 넣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여기는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고 CCTV도 없고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학교하고 초중고가 공원하고 인접해 있어서 중고생들의 흡연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주민들의 신고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후미진 데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CCTV 등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요구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치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그런데 CCTV에 대한 부분이 개인보호법에 대한, 신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는 것을 많이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발굴하고 관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더 확실한 대답을 저는 원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CCTV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러면 미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하다못해 너무 어둡고 학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고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가 공문을 올렸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가로등도 없고 어둡고 공원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공원도 없어요.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시설도 제대로 못 쓰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보시지…….

연숙

박연숙위원

현장을 나와서 보시라고 하십시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사실 말로만 해서는 감이 안 옵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몇 개소, 이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개소하고 위치, 수용인원, 물품현황 등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잘 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는 대피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공용부지인데요. 6군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잘 하고 있냐고 말씀드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잘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탄4동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 부분이 더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사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했냐면 인원도 없지만, 기존에 주민자치 업무를 총무팀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에서 체육 분야, 총괄부터 다 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주민자치 업무가 계속 확대 개편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우리 주민복지팀의 업무를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업무가 계속 파생이 되는데 그게 상부 부서는 계속 분과가 되고 상부가 분정이 되는데 읍면동에는 그것에 대한 인력 보충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아마 26개 읍면동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과감히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일 양이 늘어나고 또 어떤 사업으로, 특히 지역회의 같은 경우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려면 인력이 따라야 되겠죠.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도 기획행정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관리를 할 때 위원님이 반드시…….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4페이지5에 보면 공사계약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에 1,788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2018년 3월 14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청사는 2018년 1월에 들어오셨잖아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가 센터는, 동사무소는 먼저 들어왔지만 여기가 완성이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옆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루공사라든지 거울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추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러 군데를 보강공사를 해야 됐었다, 그러면 이건 어디 공사를 하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지금 뒤에 커튼 열어보면 유리부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공간을 하신 거라고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이 쪽 건물부터 다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만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러면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도 꽤 많은가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공사가 읍면동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에 지금 1,000만 원 공사가 1,7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이건 관련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하고 기존에 했던 데에, 읍면동에서도 신뢰가 가는 업체를 선정하면 그쪽으로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편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괜찮게 했다는 데를 소개를 받아서 하셨다는 얘기죠?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분은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봉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공사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올라 있는데?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풀베기 사업은 2018년에는 반납을 하셨잖아요. 2019년은 2,000만 원의 풀베기 사업이 올라왔지만 이 부분은 풀베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534만 원이요. 그렇죠? 이건 어떤 계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풀베기 사업으로는 534만 2천 원으로 계약을 해서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까는 풀베기 사업인데 내용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그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은 주민편익사업으로 쓸 계획이 있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543만 원은 풀베기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있는 거고 그 정도면 충분하니 나머지는 주민편의시설로,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도 맨 처음에는 풀베기 사업이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바꿨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올해 예산할 때 ‘등’ 자를 넣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나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여러 얘기를, 소규모,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한 1,400여 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림상가 내에 있는 주민휴식공간에 화단을 조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단순히 어떤 풀베기 사업이 아닌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시겠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대신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수의계약도 어떤 체계도 없이 알음알음 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안효승 씨, ‘디자인로드’에 대해 이 사람이 뭐를 잘하고 어떤 부분이 더 특출난지, 뭐가 잘못 됐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나 싶어요. 꼭 동탄4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래도 관이잖아요, 민이 아니고. 알음알음 가는 것도, 민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은 주의 깊게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떤 공사를 할 때 내가 아무리 어떤 단체회장이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알음알음한다?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의 성실도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관계를 전체로 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화성이 굉장히 인구가 커지고 동탄은 이런 정도의 사업이 계속 있을 건데 이렇게 단순히 알음알음 소개로 가는 것은 관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체크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디자인이든 어디든 여러 군데를 작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동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본청에서도 이런 품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동도 꽤 크시고 증인 분도 보면 굉장히 능력이 좋으시니 앞으로 사업이 많지 않을 거라서 그냥 대충대충 하실 수 있지만 같이 동장님들끼리 모여서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민선7기가 1년이 지났는데 사실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 각 동의 동장님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동에 어떤 혁신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동장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읍면동에도 근무하고 지금 제가 동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본청까지 전달하는 속도나 반영이 낮았는데 지금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반영하는 비율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전에는 읍면동장하면 몇 년 있다가 퇴직하실 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이 다 젊어지고 하다 보니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동장실에 갔는데 다른 동장실과 다르게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구나.’, 동장실 하면 책상, 접대용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는 소통할 수 있는 탁자를 길게 해서 기존과는 정말 다르게 혁신적인 동장실을 꾸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다른 읍면동도 같이 배워서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감사합니다. 아까 주민 사랑방이 동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도 부족하고 회의실도 부족해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상시 주민들이 회의를 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리를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소통해 주시고 4동을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일단 사실 읍면동 일선에서는 포괄적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애로는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를 나와서도 특별히 무언가를 지적하기보다도 오히려 애로를 많이 청취하는 것들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동장님이 이런 민원 외에, 사실은 아까 감사 전에 우리 증인도 같이 뵀지만 다른 단체장님들의 의견 중에서 지역에 대한 현안 두 가지 민원 외에 지역회의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애로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이런 말씀을 드릴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읍면동장은 어떻게 보면 행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정확히 수용하는 최일선의 자리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간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해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동장으로서 최종 동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의견 일치가 안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잘 소통을 하면서 가는 부분, 그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데 소통의 시간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위원님과의 소통, 집행부 중심에 있는 분들과의 소통, 이런 것도 자주 이루어져서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돼서 왜곡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역회의 관련해서는 동별 위원 위촉 현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동탄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들, 위원을 발굴하는 절차들을 읍면동에서 움직였잖아요. 동에서 움직였을 적에 처음에 위촉을 해 놓고 현재 관리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다 체크를 잘 하고 계신가요?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저희가 서부 지역은 지역위원들의 선발이 다 모집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저희는 아마 100%, 다 배정인원의 100%를 채웠고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이었고 경쟁이 있어서 제비뽑기로 했을 정도로 여기는 열의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동탄2권역 지역회의는 이 건물 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00%는 아니지만 바뀌면서 50% 이상은 꼭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지역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도 소통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지역회의를 저희가 현안에서 청취를 해야 되는 게 종합적으로 읍면동 행감을 통해서도 듣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방향성을 지역특화발전과나 해당 부서하고 또는 시장님과 직접 대면을 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허심탄회하게 정확한 의견을, 필요하면 쪽지보고라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게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요. 예산의 수반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니까요. 의견을 과감 없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소리를, 의견청취 이런 차원으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지역회의 관련해서 얼마나 참여되고 있고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향후에 결과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동탄4동장

지역회의는 방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미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간다면 상당히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그 또한 행정력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의 의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참여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게 실현가능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상태를 차분하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님의 적극적인 공약이라고 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것에 임했다가는 다른 타 지자체 사례에서 굉장히 뒤로 돌아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주시고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조치결과를 요구했던 부분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4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범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5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동탄5동 김근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5동장 김근범입니다. 2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공영애 부위원장님, 구혁모 위원님, 박연숙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5동 일반현황 및 2019년도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동탄5동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수 총무팀장입니다. 조아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나진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우리 동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동탄5동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임시 청사에서 본 청사로 이전하시느라고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전하셔서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되신 건가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지금 민원을 받는 데는 전혀 하자 없이 준비가 돼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을 새로 단다든가 조금의 보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물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바로 취합을 해서 본 청사로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5동에 들어올 인구가, 예정된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3만 5,000명이거든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3만 5,000명 조금 넘어서 한 3만 6,000명 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한 4만 6,000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종 동탄5동이 정착이 되면 5만 4,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최종 인원이 5만 4,000명,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한 6개, 7개에서 올해 19개를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쪽 청사로 이전하고 한 19개 정도로 늘었는데 만약에 인구가 지금 3만 5,000명이고 차후에 5만 4,000명으로 늘었을 때 우리 증인께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가 행감에서 이번에 규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증인 발표하시는, 답변하시는 증인석과 팀장님들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석에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3만 6,000명 주민으로 볼 때, 지금 프로그램실이 3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1실은 20명이 들어가고 2실은 한 60명, 70명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실은 28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대별로 평일마다 구분을 해서 수요인원을 받아 들여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청사 이전 전까지 6, 7개 했지만 지금 19개 했어도 지금 향후 5만 4,000명 되기 전까지라도, 지금 현재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라든가 요청사항이 굉장히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개소수는 불문하고, 개소수가 향후 10개, 20개 된다한들 우리 현 인원에 주민 욕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보면 프로그램별로 수강생을 순회해서, 그러니까 한 번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은 다음 수강 때는 배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 수강한 교육프로그램을 초급반으로 구성을 하고 또 그 기수가 끝나면 초급반에 수용했던 주민은 중급으로 옮기면서 계속 해서 순환시키는, 그리고 고급반까지 끝냈을 때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한테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동탄5동이 존재하는 한 계속 순환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만 6,000명, 향후 5만 4,000명 됐을 때 그 인원을, 한 사람을 계속 프로그램을 받게 하고 못 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민원이 계속 쇄도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법은, 물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기는 하지만 그건 대안이 아닌 것 같고요. 순회해서 아니면 시장님이 저쪽 이웃 동에, 수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졸업제 아니면 수료제 형태로 해서 아예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제외하고 새로운 주민을 받는다는 형식으로 간다는데 아마 저희도 계속 순환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건이 사실 여의치 않아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 아마 제가 알기로 각 단지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램씩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혹시 요즘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하시나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물론 각 단지에서 단지별로 아파트 입대위 아니면 그 관리소에서 주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아파트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간대에 스크린골프장을 만들어서 연습하게 한다든가 아동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파트가 더러는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각 단지별로 여건에 맞춰서 넓은 공간만 있으면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을 각 단지에 혜택을 주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주민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리는 조금 부족하고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다방면으로 동장님께서 발굴을 하셔서, 만약에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교육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전달, 이런 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시장님의 관심 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탄5동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아니면 화성시 읍면동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시에서 순회교육을 한 바 있었고요. 저희 동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관련 부서에서 26개 읍면동에서 10개 읍면동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탄5동에서 신청을 해서 면접을 통과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자체로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고요. 조례에 대해서도 시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끝내고 지금 시범 운영하는 조례는 이미 개정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개 읍면동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 초에 더 플러스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시나 방침을 받은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5동도 연말이면 우리 자치위원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2기를 모집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연착륙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동장으로서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가시화되고 방침이 내려오면 바로 전환을 아니면 새로 2기 주민자치위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이 정확하게 방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도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올해 안에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주민자치회도 아마 잘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차후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탄5동이 이번에 새로 이전을 해서 힘들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최우선적인 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조례는 아직 입법예고 안 들어갔고요.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아는 사항이고요.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새로운 청사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청사를 지어서 지금 입주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곳곳에 하자나 이런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자나 공사가 덜 됐거나 이랬을 때에 그 부분을 어디에 얘기를 하나요, 통로를?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시청 사업부서인 시설공사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공사과에, 그러면 결국 동에서는 잘 모르겠군요. 시설공사과에서 이 공사를 한 시공사에,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받아야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시설공사과에 의뢰를 하셔야, 그 부분을 짚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부분입니다. 이게 행정민원 처리는 다 하고 있어요. 등본을 떼어 준다든지 인감을 떼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각 현장에서 생활민원에 대한 체크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지금 생활민원은 제가 현장을 순회하면서, 출장 다니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통장단 월례회의나 주민자치회의, 기타 단체회의 때 회의 참석자한테 각 통에서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달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개별적으로 동장실을 방문해서 민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처리 부서에 요청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이, 접수 받는 통로는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체크해서 민원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통리장단님의 민원 접수 관계 또 전화 민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관리했을 때 체크 리스트는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간 정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20건이 접수가 됐다고 그러면 해당 통보를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요청한 근거도 남겨 놓고 또 공문을 접수한 처리 부서에서 가부가 나타난 공문이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나 통리장 아니면 단체한테,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여기에는 지금 제출을 안 했지만 정리된 게 있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탄5동장 김근범 동장님께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 체크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간에 우리 동에 어떤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슷한 유형도 많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자료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지금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 자발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라도 있으면, 하나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자원봉사자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에서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고 또한 사실은 민원인들이, 저희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의 대변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행정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화해서 연락했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체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피드백까지 안 갔다는 얘기죠.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지치고 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의사전달을 하시는 부분이 결국, 사실 저희 위원들도 민원 많이 받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동에서, 읍면동에서 해소가 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덜 하겠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민원 업무 처리가 동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네, 알겠습니다. 요즘 민원인은 예전같이 특별한 채널 아니면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게 아니고 SNS나 온라인 기타, 요즘 민원인은 말단 직원에 얘기를 안 하고 오면 바로 동장실로 들어오게 되고 아니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실이나 국장님을 바로 상대를 하려고 하는, 현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알아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저도 민원이 누수가 없이 계속 조치결과에 대해서 가부가 분명하게 피드백될 수 있게 최선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요청하신, 요구하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다양한 방문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창구는 꼭 마련해 주실 거죠?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저는 편한데 증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4동하고 5동을 비교를 했어요. 제가 4동을 다녀왔잖아요. 거기 복지지원대상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네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50가구가 있고 184명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4동은 33가구에 51명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70가구에 167명인데 아까 4동은 26명에 불과합니다, 10가구에. 이 이유는 뭔가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당초 최초에 화성시 동탄면 시절에 국토부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구상할 때 5동 지역에 LH 1단지하고 LH 4단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모여 살 수 있게 단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 6동뿐만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로 해도 동탄5동의 행정복지수요,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등등 복지수요대상이 저쪽 봉담, 향남읍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에는 안 났지만 고독사, 고독사도 한 달에 두세 명은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달에 세 명이나요? 조금 전에 제가 4동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독사의 주 연령대가 어르신, 노인분이세요? 아니면 젊은…….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건 노인이라서 죽는 게 아니고요. 30대든 50대든 혼자 사는 사람이 4단지나 1단지에 많고 독거노인도 연세가 많으니까 건강상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사례를 보면 50대든 40대든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맞춤형복지팀하고 주민복지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4동하고 명수 차이가 안 지네요. 이 정도의 규모 차이면 적어도 복지팀이 더 많아야 되지 않아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래서 전임 부시장님 때, 황 부시장님 때도 읍면동 그리고 본청의 복지 부서하고 해서 워크숍에 준하는 회의를, 대책 회의를 서너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부권에는 다 합쳐도 우리 1개통 인구도 안 되는 면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팀장, 복지 직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도 18명이 있죠.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서 수요조사해서 필요 인원을 그때 뽑은 게 지금 현 복지팀 인원에 플러스 5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결론을 낸 바 있고 각 읍면동 복지팀이나 복지 직원들도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 반영을 조직팀에서 “일단 그러면 5명을 다 못 주고 1명이라도 주겠다.”, 다른 데에서 돌려서, 그래서 그나마 받은 게 이 인원입니다, 1명을 더 받은 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명을 더 준 게 아니라 지금 4동하고 똑같지 않나요? 제가 계속 세고 있었거든요? 4동하고 똑같은데, 주민복지팀 4명.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전에는 4동보다 1명이 적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4동에 비해서 5동이 사실 1명 더 와야 되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1명 가지고도 힘들고요. 솔직히 여기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최소한 1,000여 가구 정도는 매일 한 사람이 전화하고 찾아가지 못해도 파악을 할 정도로 하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통 전화한다고 해서 대상을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당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보좌하고 같이 들어와서 하고는 있지만 엄청난 수요에 대해서 행정력이 따라가기는 버거운 상황은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상황에서 4명이, 많은 인원이죠. 인원이 거의 장애인해서 한 8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4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4명이 아니라 7명이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요. 이건 어쨌든 증인이 잘못을 아는 것 같고 화성시 행정에서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자가 부족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직원이 다 대상을 추리기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4동에서 얘기한 부분이 독거노인수를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독거노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독거노인이 지금 5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555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독거노인도 사실은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명수가 적으니까 독거노인을 일일이 방문하라는 소리를 제가 못하겠어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독거노인만 있는 사항이 또 아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4동은 300 몇 명이라서 “방문 좀 하세요”, 이랬는데 지금 500 몇 명을 이분들이 방문하기도 어렵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복지소외계층입니다,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그렇죠?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수요는 많은데 행정이 못 쫓아갑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인구 8,000명에 18명인 지역에 사시는 분에 비해서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복지수요자를 8명 한다? 굉장히 이건 부족한 인원입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양감면 인구가 한 3,000여 명 된다고 보면.

연숙

박연숙위원

4,200명입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4,000명이죠. 비봉이 한 3,000명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송도.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매송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우리 일개 직원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여기 복지 수요가 많고 복지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복지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은 공급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나름대로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요즘 한창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끔 방문을 하는 업무도 구상을 해 봤는데 요즘 자기 형제, 자매 아닌 이상 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또 공무원이 가는 것과 다를 수 있죠.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일반인이 이런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열어주지도 않고 공무원이 가도 개인의 자존심 침해라든가 이런 거부감이 있어서 방문이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세동기라고 아시죠? 심장충격기, 그게 몇 층에 있나요? 이번에 신규로 와서 설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제일 먼저 그걸 챙겨 봤는데 예산을 지금 보건지소에서 세워서 각 읍면동에 설치를 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5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면 그때 설치해 주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경에,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동에 제세동기 꼭 필요하니까 빨리 설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설치할 때 교육 좀 철저히 시켜 주세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지금 한 1년 넘게 계셨죠?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네, 1년 6개월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민선7기가 시작이 됐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향이 각 읍면동 역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오래 계셨으니까 그 전과 후의 차이점, 그런 역할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됐다거나 변화가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을 중요시 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구혁모위원

네,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특별히 그쪽을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일단 공무원은 공록을 먹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의 중요도, 비중을 더 싣느냐, 안 싣느냐와 상관없이, 기존에 맡은 업무, 앞에도 나왔지만 사무분장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시장님의 취지를 저도 굉장히 피부에 와 닿게 느끼고 있는데 그동안 해 온 사항이 우리 신체로 따져도 머리에서 구상을 해서 손발로 움직이듯이 행정도 본청, 지시 부서에서 전달을 받고 그것에 대한 업무를 지침대로 수용하는 체계로 그동안 온 게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길게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밑에서, 동에서 비중을 실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체계가 바뀌어서 읍면동에서 본청을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닐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시민들도 행정의 체계가 그대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읍면동 강화를 지시하고 나서 그 전에 시장님과 다이렉트로 어떤 통화가 많아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증인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들리거든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이 시장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하고 내용을 공유해서 추진하는 읍면동장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5동에 지금 현안이 여기 이사 오기 전에도 상가임대 건물에서 남의 집 살이하다가 와서 가뜩이나 부적절한 회의실 하나 가지고 단체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정신없이 살고 또 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주에 계속 시달리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와서 청사 이전을 했지만 앞으로 마무리 지을 사항도 많고 또 시민들도 새로운 청사로 온 만큼 기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황이 없을 뿐이지 제가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느낄 사항을 못 느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읍면동장들은 다 최근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계셨으니까 온도 차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좋은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읍면동장의 권한을 많이 무게를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막중한 책임도 있지만 그만큼 일에 굉장히 속도감도 있었고 주변에서 잔가지를 많이 정리를 해 주시는 성격도 있어서 굉장히 업무도 속도감 있게 아니면 동장으로서 책임감에 준하는 업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가 16개 단지가 있는데 혹시 16개 단지 아파트 입대위 회장님들이랑은 소통은 하십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제가 전년도 개청해서 상가건물에서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전년도에 5동에, 다른 동에는 그래도 동에 아니면 면에 1년에 1개 정도는 행사가 있는데 5동이 없어서 올해는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역회의를 보면 입대위 회장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여기 5동장 발령받고 나서 노인정 다음으로 돈 곳이 아파트 입대위 회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도 다 알고요. 앞으로 조만간에 입대위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9월 중에 5동 행사를 하나 만들 건데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이라는 곳이 시정의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주요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민들이 올린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입대위 회장님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일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통에 대한 접근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 정례화시켜서, 통장님들 매달 모이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매달 모이시고 그런 식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게 된다면 어떤 소통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입대위는 굉장히 시스템이 견고합니다, 그 아파트 내에서. 의견수렴도 굉장히 괜찮고, 물론 통장님도 계시겠지만 그걸 더 깊숙하게 입대위 회장님들과 같이 소통을 한다면, 아까 제가 4동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탄 특성상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발령 받고 경로당 회장님 다음으로 입대위 회장님을 찾아뵈러 다녔는데 지금 5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6,000명이고 앞으로 5만 4,000명까지는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입대위가 이미 회장을 뽑았어도 저쪽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대위 회장을 지금 또 자리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 가고 새로운 인물로 바뀌고 지금 굉장히 변화가 많은 상황인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도 그렇게 일일이 관리소 방문해서 회장님을 만나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입대위 회장님이 관리소, 아파트 단지의 대표가 되니까 홍보의 채널로서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형성의 채널로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대위 회장들이 원한다면 정례회의를 해도 제가 참석해서 행정공부도 하고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2동탄의 총연은 지금 그런 대로 참여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5동만의 입대위 구성은 아직 시기가 좀 빠르다, 아직 여건이 안 갖춰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총연은 4, 5, 6동 다 통합해서 총연이지 않나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4, 5, 6동을 합친 총연에는 가는데 5동의 입대위 회장들이, 5동만의 입대위 회의 구성은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걸 어쨌든 행정에서도 제안해 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제안은 하고 있는데 강제는 못하죠.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거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 있잖아요, 4단지에.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4단지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4단지 복지관이랑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나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관장님도 매주 한두 번 만나고 저희가 찾아가고 필요시에 오셔서 서로 상의도 하고요. 또 거기에 직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해서 어려운 일을 돕거나 행사 있을 때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직원수로는 복지수요에 걸맞은, 우리 행정이 못 쫓아가기 때문에 복지관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서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5동의 복지 업무를 못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면 복지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어떤 사항…….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복지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동과 연계를 해서 인력 차원에서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협력이 가능한지 해서.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물론 정책적으로나 의지도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복지관의 직원은 복지재단, 비영리재단 형태로 해서, 물론 시에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건비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수요 계층,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형태로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단에서 인원채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수요층에 나가야 되는 돈을 빼서 인원을 충원시키기에는 버거울 것 같고요. 그건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동탄5동 맞춤형복지팀에 어떤 편성이 늘어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4단지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복지관에 예산을 시에서 더 많이 내려서, 그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예를 들어서 복지관 직원이 우리 공무원 신분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다 그대로, 원하는 대로 흡수가 되겠지만 관리소장이 재단의 인사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관장마다 사고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걸 순수하게 저소득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수급자나 이렇게 해서 라면 한 박스라도 전달을 해 주려는 관장이 있는 반면에 그걸 가지고 행사로 돌려서 무슨 환경정화 활동이나 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형태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관장이 똑같이 복지수요에 쓴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5동은 복지수요가 많은 만큼 동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가 힘들겠지만 고생하시겠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열심히 하겠고요. 아무튼 5동에 복지 여건이 인력으로는 이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시 차원 아니면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상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김근범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빠른 질문으로 답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공사나 물품구매 이런 위탁계약할 때 관내업체 사용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관내업체 수가 50%나 30%나 80%나…….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거의 100%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관내업체가 못하는 경우에만 도내 쪽으로 가든, 외의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100%로 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꼭 챙기시라는 말씀으로 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우리 공사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는 보니까 중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 외부예요. 구로, 서울하고 안산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이건 공무원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했을 때 조달청을 채널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띄우면 전국단위로 업체가 응모하게 되어 있어서 저가에 해당되면 낙찰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제본 천공기 같은 경우는 기계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80만 원, 490만 원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업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관내업체에서 제조하고 있으면 검토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할게요.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감사자료 내실 때 그 기간 동안에, 5동에 인구수 있잖아요. 물론 따로 주셨어요. 이런 건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업무분장표하실 때 옆에라도 우리 5동에 인구가 현재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을 보기 좋게 표기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사업 돌아가는 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합계가 나와 있고요. 합계를 내셨네요. 다른 데는 안 낸 데도 있어요, 합계를. 2018년도에는 4,200만 원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보기가 참 좋잖아요. 이런 표기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지만 증감 정도는 표기를 합계란 옆에, 서식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물품 구매현황에서 위탁관리 현황서식에 관내, 관외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관외를 했을 경우에는 사유, 이런 부분을 넣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공사계약 체결현황에서 도로변 풀베기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을 수의계약하셨어요. 증인께서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네, 5동에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업체는 어디예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최근에 최저인건비 등등해서 인건비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에 연중 풀베기를 지원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전년도에 했거나 아니면 인근 동에서 풀베기를 해 오셨던 업체를 추천 받아서 계약해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천으로, 지금 여기 4동하고 위치가 달라서 풀베기 사업이 꼭 필요한 거죠? 지금 4동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아서 일부는 주민이 필요한 조경사업 이런 걸로 쓰신다고 했는데.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지금 4동하고 5동 차이에 치동천이 있습니다. 치동천이 만의사 쪽에서 고속도로 밑에까지, 오산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4동하고 5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물론 서류상으로는 각각 계약이 되겠지만 구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등등은 4동과 긴밀히 협의해서 치동천을 많이 풀깎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4동은 도심이다 보니 풀베기 사업이 2,000만 원이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일부는 ‘풀베기 사업 등’으로 내려 왔으니 그 ‘등’은 주민편익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거기랑 위치가 다른가, 2,000만 원이 다 필요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솔직히 2,000만 원 가지고 치동천 연중 관리 힘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아예 4동은 관심 없고 5동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4동에도 요청을 합니다. 가까운 쪽은 4동에서 베기를 해 달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생각이 다르신 건가 봐요. 그쪽에서는 치동천 다 포함해서 500 몇 십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오늘 여기 베고 내일 저쪽에 벨 때쯤 되면 뒤에서 벌써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베는 게 무한정 소요되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는 시기, 특히나 여름에 풀 많을 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장님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복지수요에 비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적잖아요. 지금 보니까 인원 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 처리 건수가 여기는 11만 명이고 4동은 19만 명이더라고요. 인구가 조금 적잖아요, 1만 5,000명 정도가. 그러면 행정의 인원을 한 명 정도 복지팀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민원 창구에 있는 분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지금은 그나마 민원창구의 인원도 계속 인구 유입이 되는 사항이라 한 명 정도 긴급 수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많을 때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여직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밥 먹으러 나가면 사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어디 나가냐고 야단맞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동에 비해서 인구가 적으면, 4동도 그러면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네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렇습니다. 계속 꾸준히 바쁘면 모르겠는데 또 왕창 한 400, 500명 올 때 있고요. 안 올 때는 100명도 안 올 때도 있고 이래서 인원 배치가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행정민원인 한 명을 복지팀에 옮기는 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그것도 많이 검토를 했고요. 지금 복지팀장도 그렇게 해서 받아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통합민원이라도 누수 없이 해라, 이런 차원에서 팀장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만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민방위 시설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요. 지금 5동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학교 급수시설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전시 때 수돗물이 안 될 경우, 그런데 요즘도 학교에서 지하수 파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돗물을 하고 있는데 5동 신도시의 여건상 지하 150미터 밑으로 암반을 뚫고 관정을 판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정하고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학교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나 파악이 되세요?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정확히는…….

연숙

박연숙위원

있는 것만 아시지 파악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제가 지금 모르는 거고 실무자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수

김은수총무팀장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관리라든지 그런 점검표가 잘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데 지금 장소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하수를 파고 그걸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출장소 주차장 울타리 부분에 지하수를 뚫어서 부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동부출장소, 이게 여기 자체 내에 5동은 없는 겁니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5동도 그런 식으로 지하를 뚫어서 하는 게, 전시 때는 수돗물이 오염되니까, 독극물로 인해서 오염되니까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는 보관으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시설 만드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냐, 점검일지는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였어요. 그걸 좀 파악하셔서.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각 아파트 지하실로 해서 열 군데 정도 지금 수시로 지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비상급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대비시설 여쭤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분석에 관한 관리카드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물만 해 놔서 그 물의 수질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음용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비상급수 수질검사는 시의 민방위팀에서 수질 연구소에 보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을 한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한 관리카드. 지금 관리카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읍면동에 나와서 애로사항 청취도 듣고 그리고 지역에서 현안으로 많이 도출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저희 행감 때도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조직 부서하고 내용은 충분히, 지금 의견 청취를 해서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복지에 관련된 인원 충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기행 쪽에서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청취로 정리하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여기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 그래도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청사만 이전을 한 거지, 기타적으로 더 제안하실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범

김근범동탄5동장

별도로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5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5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6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 중지

16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동탄6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6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동탄6동장 공병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6동장 공병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탄6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성 총무팀장입니다. 송영숙 주민복지팀장입니다. 한경옥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동탄6동 주요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앞좌석으로 배치된 데로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탄6동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7월 1일 자로 동탄7동을 분동을 해 주셨고 앞으로 10월 1일 자로 또 동탄8동의 분동이 남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략 한 10만 명에서 지금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로 줄었는데 증인께서는 차후 동탄6동이 다 들어왔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지금 앞으로 10월에 장지동 쪽이 분동되면 한 2만 7,000,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더 추가로 들어올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 4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이 자꾸 분동되고 행정이 복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행정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이 건물은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LH에 임대료를…….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LH에서 자꾸 비워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의원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20년 12월에 신청사로 갈 계획인데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는 거죠, 여기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사는 설계 중인가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지금 주차장이 당초에 60대 정도였는데 100대 정도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설계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사항이 주차장을 늘려 달라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지하에 좀 더 파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 중이라는 거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각 동을 다니다 보니 신청사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을 만나 보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 설계대로, 원 설계대로 지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고 적게 필요한 프로그램실도 있는데 그걸 애초에 설계를 하고 지을 때 그 인원수에, 그 구조에 맞게끔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지어 줬으면 차후에 보수 보완할 사항도 없는데 차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설계해서, 지금 기본설계가 나오고 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실이 3개, 4개, 5개가 생긴다면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다음에 거기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내부에 원 틀에서는 칸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제가 지금 설계변경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확인해 보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관련되신 분들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그분들의 의견을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챙겨서 설계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실 설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새로 짓는데 말씀하시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현재 민원실이.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지금 민원실을 같이 다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실 구조 안에 민원인들이 편히 쓸 수 있는 팩스나 복사나 컴퓨터 이런 기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지금 현재로는 아까 가보셨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요. 그런 시설은 충분히 갖춰 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얼마 있으면 청사로 이사를 갑니까?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내년도 12월에 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지금 협소하고 또 노후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제11조를 보면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사회적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이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사 가기 전까지라도 공간을 넓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동 다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것이 행정민원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올려놓으셨는데 사실은 여기 많은 민원들이, 현장민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민원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물론 그게 구두 민원이든 전화 민원이든 어디 나가서 만나서 받는 민원이든 모든 건 다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메모를 하고 와서 대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그 결과까지 다 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더 보완을 해서 충분히 자료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증인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 행정에서 일부분을 할애해서라도 생활민원서비스를 받는 창구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기록이 6동에 주로 나오는 민원이다.”, 하는 것들이 데이터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원도, 우리 6동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데도, 공무원분들이 동마다 다르잖아요. 민원의 성격이나 민원의 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해 놓게 되면 우리가 인원을, 여기 너무 많은 일을 해요. 그러면 직원을 더 충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6동이 여기에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시설이, 입주 날짜가.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2012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2년도에 여태껏 여기에서 사신 거예요? 임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산단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뭐가 있어요, 산단이라서?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여기 동사무소이고 전체적으로 산단이 있음으로 해서 6동의 다른 점, 그런 게 없나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파악이 안 되셨어요?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안녕하세요? 총무팀장 박현성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세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어서서 이쪽에서 하세요. 여태껏 여기 서서 안 하셨어요? 여기 증인석에 서셔야 되는데.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죄송합니다. 처음 해 봐 가지고, 총무팀장 박현성입니다. 산단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조성된 산단이 아니고 국가에서 조성된 산단이다 보니까 기반 인프라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과 다르게 우리한테 와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염화칼슘 좀 주세요.” 아니면 “도로포장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아쉬운 게 많이 없으신지, 기업인협의회도 다른 데에 보면 해당 동사무소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시는데 여기는 주로 골프장 가서 하시고 별도로 모임을 많이 하시고요. 1년에 한 번 총회하실 때 한 번 정도 오세요. 그래서 현재는 신영만 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 뵀을 때 애로사항이 뭐였는지 한 번 여쭤 봤는데요. “주차장 문제가 너무 힘들다, 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대면 주차 단속을 하니까 단속을 자제해 달라.”, 이런 것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로 큰 업체들이 많습니다. 100명, 200명 이상인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업체들은 여유로운데요. 좀 작은 업체들, 한 50명 내외로 있는 업체들은 회의소, 외부의 손님이 왔을 때 자기 회사는 좀 작으니까 그분들 접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 산단 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수년간 요청해 왔는데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산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주로 어디에 사시나요?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그 부분은 한 분 정도밖에 안 물어봤는데요. 수원도 사시고요. 용인도 사시고 오산도 많이 살고요. 동탄도 살고 있고 다양하게 사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동탄에 가까운데 용인까지, 여기 가까우니까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화성시 상공회의소가 서부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쪽하고도 연관이 돼서 움직이시나요? 따로 노실 것 같은데.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상담사 한 분이 저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업체들은 아니고 작은 업체들은 일자리 소개를 해 주시는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도 회원사 관리 차원에서 오시긴 오시는데 이 동에 와서 “어떤 회의를 해라.”,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향후 그런 것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상공회의소 이덕 과장님이 한 번 오셔서 얘기는 하셨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쪽에 서부랑은 좀 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형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공회의소가 아니더라도 여기 화성에 거주하는 산단이잖아요. 있는 산단이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움직여 주면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힘드시겠죠.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만든 산단이라서 화성시랑 연계가 안 돼도 어쨌든 지역은 화성시에 거주하시잖아요. 삼성 같은 데도 공헌사업 많이 하시듯이 작은 기업한테는 저희가 도움을 주고 큰 기업 같은 데는 사회공헌사업을 받아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세탁기 사업이 있어요. 세탁기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까 26-5번이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저희 동사무소 끝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중증장애인들이 빨래나 대형이불 빨래 같은 것을 하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그걸 대신 빨아드리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가지고 오셔서 빨아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독거노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이 26명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적어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동탄7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26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6명 정도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겠네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그래서 지금 저희 동에 독거노인관리사가 한 분이 배정돼서 주 2, 3회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 노인분들은 복 받으셨네요. 어쨌든 독거노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주 2, 3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생각보다 독거노인이 없으니까 사업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세동기가 있어요, 심장충격기. 그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있습니다. 동장실 문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와서 뭔가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심장에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었더니 삑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매뉴얼을 잠깐 봤는데 지금 다른 동에서도,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동탄3동에서 그게 있었는데 교육이 안 됐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연락을 받으셨군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아니, 연락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 동탄3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교육은 하셨었나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아니,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이 어떻게 됐냐, 작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팀장님들하고 몇 분들은 교육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해도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자주 쓰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분기별로 직원들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매뉴얼을 제세동기 앞에 붙어 놓으면 봐도 괜찮더라고요. 교육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매뉴얼을 잊지 않게 갖다 놓고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하겠더라고요. 저도 매뉴얼을 한 번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급한 상황에 언젠가 쓸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풀베기 사업은 안 내려온 건가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풀베기 사업 내려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물품 계약내역,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없어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저도 와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속기록에도 또 그게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이게 인건비 성격이라 공사는 아니고 또 소규모 숙원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에도 안 넣었나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건비로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아니죠. 업체를 선정했는데 주로 이게 사업이 아니고 공사가 아니고 그냥 풀을 베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인건비로 거의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지 자세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풀베기 사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총무팀장님, 아시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총무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총무팀장 박현성입니다.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풀베기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산 2,000만 원을 받아서 ‘솔비향’이라는 장안면 업체한테 이 인건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차례 정도 풀베기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6동에 보면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쪽은 아직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쪽은 LH에서 풀베기 사업을 해 줍니다. 그쪽은 뺐고 그다음에 여기 산단 주변에 방교리 그쪽은 인계인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요. 동부대로 쪽하고 317번 지방도 쪽, 산단도시계획도로 구석구석해서 저희가 6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후에 이쪽 지역의 풀베기를 전부하는 걸로 계약을 맺고 지금 1회 풀베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한 상태예요?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안 나와 있죠?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그 사항은 아까 동장님 말씀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용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 가지고요. 그 안에 자료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른 데에서는 항상 이 계약 건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계약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장님, 여태껏 앉아서 하셨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앞쪽으로 구분해서 앉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 서서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몰랐어요, 계속 얘기하면서도. 잠깐만 여기 서세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계속 오전, 오후 돌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탄 4, 5, 6동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사실 모든 동장님들이 평소에 소통 창구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통리장단, 지역 유관단체들 그런 소통 창구가 있는데 아파트 입대위 회장단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도 소통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소통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정례화시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하게 되면 좀 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사실 동탄6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게 지금 4동과 6동 사이에 어느 정도 접해 있지만 민민갈등이 초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4동에도 4동만의 논리가 있고 6동도 6동만의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와서 보셨잖아요, 그동안에는 몰랐던 사항인데.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제가 와서 4동 입장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단체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전부터, 그게 법정동이 오산동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오산동이라는 법정동을 동탄이 단순히 행정동으로 쪼개졌다 해서 그걸 굳이 저는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마을에, 법정리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는 굳이 그런 걸 떼어서 동탄4동에 오산 몇 통, 동탄6동에 오산 몇 통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구역이니까 이런 걸 시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4동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소통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건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이건 인증기용증지수입이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이 딱 행정에서 했던 부과, 2018년도 보면 853건에 금액이 6,955만 3천 원이잖아요. 그게 세외수입 전액이에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352건수에 3,770만 1천 원, 이게 전부인데 그러면 2018년도에 세외수입이 이것 말고는 다른 건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세외수입이라는 건 저희 동 지역은요. 읍면 지역은 하천사용점용료라든지 도로사용점용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동은 이런 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한정돼서 이것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가 많이 있고 단독 주택지가 많이 있는데 도로점용사용료라는 건 혹시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가요, 우리 지역이?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저희 동 지역은 거의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은 제가 봐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출장소 업무가 맞습니까?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마다 따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그렇죠. 일단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을 할 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동 지역이기 때문에 동에 안 하고 출장소에 하면 출장소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부과도 거기에서 하고 징수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도 시골 지역이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직 남아 있는 시골 지역이 있는데 혹시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들어보셨나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들어는 봤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우리 복지팀장님들이나 총무팀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맞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공문 내려온 적 없습니까?

현성

박현성총무팀장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사회복지시설까지, 시설까지도 지원하는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방식이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과로 협조 요청을 하면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각 읍면동에 이런 대상자들 중에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인정보만 동의해서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명단만 신재생에너지과로 다시 올려주거나 아니면 에너지재단에 직접 올려주면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인원현황만 파악해서. 간단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재생에너지과에 몇 차례 저희가 권고를 했었고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단열이나 창문에 끼우는 에어컨 지원까지도 가능하고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 심산으로 해서, 사실 화성시가 2018년도에,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화성시는 60가구인가 했고요. 인근의 오산시도 100가구, 고양시는 300가구입니다.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제외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이게 매 해마다 있습니다. 작게나마 우리 지역 내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잘 발굴해서, 한 가구를 발굴하는데 이 사업의 간단한 설명을 하고 “개인정보를 그쪽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것만 관에서 해 줘야지 그분들이 동의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발굴되면, 100%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여건에 따라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재단 쪽에서 실무자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는데 신청되는 만큼만 액수로 예산을 잡더라고요, 국가에서. 화성시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총무팀 또는 복지팀,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복지팀하고 바로 연결을 안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를 통해서도 내려 보낸다 했었는데 읍면동에서는 이게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요. 향후에, 모르고 지금 답변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 이 사업들이 어떻게 공지가 됐고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절차를 확인해서 나중에 어디에서 놓쳤는지를 체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을 옮기면서 증인으로 계시는 동장님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지금 읍면동에서, 일선에서 지금 대민업무를 하고 있으신데 특별하게 저희한테 개선이나, 저희가 제도도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 제안 주실 것 있으신가요? 향후에 행정감사이긴 하지만 무조건 저희가 업무에 대한 감사 외에 애로 청취도 고민하고 있으시다가 내년에는 그런 사안들을 잘 정리해서 지역 민원들 외에, 지역 민원인들의 소리도 있고 행정에서 파악하는 행정상의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의견 주시면 청취하겠습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 잘 아시겠지만 횡단보도에 가시면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하는 건 좋은데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여름에는 햇빛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 접어들면 이걸 접어야 되는데 그걸 다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접어야 되는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까지 미화원분들이 한두 분씩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동탄출장소가 생기면서 미화원분들이 다 그쪽 소속으로 됐어요. 그래서 읍면동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분들이라도 있으면 사실 그분들을 시켜서 청소하러 갈 겸해서 접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마저 없다 보니까 그 관리를 저희 직원들이 떠맡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차원에서 동 지역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때만, 접고 피고 그 시기에만 인력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기 동탄6동에서는 신청 안 합니까?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신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신청합니까? 무조건 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정을 튼실히 할 수 있는 구조들, 주민들을 교육하고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인구가 있어서 구성은 잘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취지나 방향성들을 공감하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준비 그리고 사전에 교육 이런 것들을, 과정에서의 충실함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동탄6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6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6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