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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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감사 개시

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남양읍, 마도면, 비봉면,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남양읍장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홍노미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양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남양읍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해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홍노미입니다. 7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남양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원주 총무팀장입니다. 문채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박현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남궁진 민원팀장입니다. 염용구 산업팀장입니다. 김준석 건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남양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홍노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증인 선서하신 읍장님한테만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대민 행정에 힘쓰시고 계시는 남양읍 직원 여러분들께 찬사의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역화폐가 도입되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침에 남양읍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보려고 들어갔더니 화성시에서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적인 홈페이지 운영은 하시고 있지 않은 것 같고 화성시에서 링크해서 남양읍 홈페이지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던데 맞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링크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렇게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한 번 다 일제 점검을 했었어요. 그때 읍면동 별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차라리 시청에 홍보하는 것들을 보는 게 낫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았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아주 내용이 업로드를 그때그때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지역화폐 사용가능처라고 해서 첨부파일로 올려놓으셨는데 한 2천여 개 정도가 남양읍에 있다고 홍보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격려해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고민들이 많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읍에서 신경 써서 홍보도 해 주시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좋게 봐서요.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했고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죠? 복지 쪽에.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아마 읍면동에서 신청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전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돼서 혹시 남양읍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동의만 있으면 바로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전체적으로 너무 미미해서 제가 읍면동에 다니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혹시 어떻게 이 사업을 홍보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현장의 소리를 제가 듣고 싶어서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제가 그것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저희 산업팀장님한테 답변을 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가 읍이다 보니까 산업팀에서 관리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구

염용구산업팀장

산업팀장 염용구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모르세요?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 중지

11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팀장님이…….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제가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홍노미 증인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지금 현재 에너지바우처가 신청돼서 나가는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위주로 해서 대부분 나가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 인원이 100분 정도 되시는 것인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신청해서 나가고 있는 것…….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화성시 전체가 60명이 됐다고 해서 저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일단 체크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제대로 홍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동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한 가구당 300만 원 정도 편성이 가능한 사업인데 화성시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정책이 펼쳐졌는지 신청자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선착순으로 산자부에서 받다 보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번 여쭤봤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차후에는 화성시가 분발할 수 있게끔 이런 복지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요자, 수요하시는 시민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상황이 안 발생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추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도 많이 하셔서 증인께서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릴게요. 가로등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리세요? 마이크 들리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남양읍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통행,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읍면동마다 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77조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일반 지침에도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기초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읍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예요.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 발주하여 기초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할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지난해요?

유민

원유민위원

2017년, 2018년도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2017년, 2018년도?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인정하시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남양읍으로 보수비가 1억 8천만 원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가로등 1억 8천만 원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재배정 내려온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다시 수의계약해서 11월, 12월에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해에 수의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잘못하면 혹시나 따로따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분할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의 자체 감사내역이에요. 다시 한 번 제가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현재 가로등, 제가 자료를 가로등 고장 신고 접수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접수된 신고 건수가 2018년도에만 해도 한 4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접수된 건수 처리한 결과서가 지금 안 왔어요. 오늘 아침에 발언하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으셨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들었고 팀장님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저희가 보통 가로등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그날 하루 접수받으면 6시까지 다 받아서 업체로 바로 팩스로 통보해 주고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업체에서, 대부분 민원인이 신고할 때 딱 어디 지점 이렇게 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번호까지 다 인계해 줘요. 그래서 업체에서 그분하고 통화해서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수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보내주면 그다음 날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아주 쉬운 행정인데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그런데도…….

유민

원유민위원

쉽게 말해서 최종적인 결과,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업체한테 넘겼을 때 그 업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런 결과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지적을 못하겠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잘 지적해 주셨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430건 중에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가 그런 것을 놓치고 갔는데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바로바로 처리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읍면동에서는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날짜별로 부품은 어떤 것을 쓰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진행 중인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조치가 끝난 사진을 찍어서 항상 비치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쉽게 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동마다 거의 다 하는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이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번 신고 들어오고 수리되고 이렇게만 전해 받았지 사실 사후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사후까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혹시 결과치를 안 주신 것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아니,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꺼번에 받아서 매일매일 받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2018년도니까 그 정도는 최종적으로 연도가 끝나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최종적인 것은 받고 있는데 그때그때 못 챙겨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셨군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챙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수수당이라는 것이 각 읍면동에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가 이번 달 말이 대상자가 268명이었어요. 그런데 수령자가 187명 수령해 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80대 이상이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중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제외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는 806명 정도 되시는데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것은 80대 이상…….

유민

원유민위원

80대 이상인 분도 여기서 기초연금수급자를 빼면…….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빼고.

유민

원유민위원

85분을 빼면 대상자는 실제로 한 221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수령한 대상자, 수령인 비율이거든요. 거의 100% 정도 다 전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통 보면 한 60% 정도 높은 수준, 70% 초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찾아가는 행정의 면모로 본다면 굉장히 더딘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가 매달 대상되는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도 보내놓고 사실은 다 챙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인지했는데 앞으로는 찾아가지 않으신 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다시 한 번 검색해서 이장 회의나 아니면 다시 통보를 한 번 더해서 이장님들한테도 다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동회 다니면서도 제가 사실은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80세 이상이면 다 장수수당 대상이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80세가 넘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와서 신청하면 맞을 것이라고 제가 다 홍보해서 다녔는데 아마 그것을 조금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고 참석을 못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한 번 챙겨서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통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80대 이상 어르신들도 휴대폰이나 이런 전화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서 발송하고 ‘내가 임무를 다했다. 남양읍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유선상으로도 한 번 통화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것도 담당 마을 직원을 통해서 나누어서 한 번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나갈 때 한 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증인께서는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이라 증언대에서 말로만 이렇게 하시고 나중은 흐지부지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기억하겠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만 원의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어르신들한테는 큰 금액일 수 있거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 질의는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읍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집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24-17쪽인데 2018년도하고 그다음 장에 2019년이 있는데, 물론 하반기 기간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현저하게 인원수 차이가 너무 많아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수강 인원이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참가 인원이 차이가 많은 반면에 강사 인원은 또 하반기에 많아요, 열네 명이. 강사 인원이 어디에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이것은 누적인원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8년도에는 열일곱 개 강의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네 개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약간 줄어든 것은 있지만 여기에는 연 수강 인원이 5,430명인 것은 누계라서 줄어든 것 같고 2019년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적기는 한데 사실 수강수도 세 개 줄었는데 그것은 인원수가 저조하고 이래서 세 개는 폐강하고 나머지 한두 개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총 인원은 사실,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것인데 지난해보다는 정말 인원이 적기는 해요. 그런데 세 개가 폐강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조오순부위원장

4월까지 인원에 비하면 강사 인원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강사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니고 열네 명인데요? 강사 인원이.

조오순부위원장

강사 인원은 열네 명이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지난해 열일곱 명.

조오순부위원장

지난해는 열일곱 명?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각 한 강당…….

조오순부위원장

줄어든 게 세 명이 줄어든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세 강의가 줄어들어서.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에서 원상복구한 건수가 2018년도에는 일곱 건, 2019년도에는 두 건,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기타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지금 계속 조치중이라서 일부는 이전계획이 있어서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고,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워낙 구역이 크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가 있고, 올해 네 건은 기간이 아직, 계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올해 네 건은 도래가 안 됐어요.

조오순부위원장

올해 것은 네 건이 도래가 안 됐다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작년의 네 건은?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작년의 두 건은, 지금 하나는 우정으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아직 조금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건은 일부 정리되고 일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계속 계고를 나가고 있고 언제까지 정해서 안 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나머지 네 건에?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네 건에 대해서. 두 건은 바로 정리될 것 같은데 두 건은 조금 그분들이 미온적이어서 그 부분은 더 정리가 안 되면 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범순찰대 현황이 있는데요. 방범순찰대 현황에 회원 수 2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녀 구분은 없어요? 여자 순찰대원은 없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는 여자 순찰대원이 많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는 분도 있고, 또 성인인 딸도 있어서 성인도 같이 하는 딸도 있고, 가족 중심으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의 비율이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조오순부위원장

여자 회원수가 40%?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회원 수를 그냥 통틀어서 스물일곱 명 이렇게 잡았는데 남녀를 안 하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남녀가 있는데 구분을 안 했네요.

조오순부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시민방범순찰대도 봉사잖아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내 일을 제쳐놓고 나서 시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구분은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성의 참여도나 이런 것도 자료집에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홍노미 읍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남양은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통리장단 협의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예전에는 통리장단 퇴임식 할 때 감사패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읍장님께서는 왜 2019년도에는 감사패를 안 하셨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여러 가지 저도 엄청 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못해 드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읍장님이 주시는 감사패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제가 작년 11월에 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연말 되면 대부분 그만두시는 이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못 드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선관위에 제가 질의를 안 해 봤는데, 그렇다면 선관위에 저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각 마을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읍장님 감사패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아까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께서 가로등ㆍ보안등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보면 가로등이 신규 설치, 고장수리, 교체 이런 게 있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24-20쪽 보시면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신규 설치 숫자가 몇 개 되고 교체 숫자가 몇 개 되는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액수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구분이 확실하거든요. 통 틀어서 보안등 얼마, 가로등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각 읍면동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데는 일단 제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 여기는 교체, 신규 설치 포함시켜서 평균 82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간 데도 있고,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 이것은 보안등보다는 더 단가가 세겠지만 역시 어떤 데는 300만 원 이상 들어간 데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200만 원, 100 얼마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규 설치했는지, 개수가 몇 개인지, 교체 숫자는 몇 개인지 구분해 주시면 오해가 안 가는데 통으로 금액을 표시해 주니까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알기 쉽게 교체가 몇 개인지, 신규가 몇 개인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순찰차량 누적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18년도는 10,000km 정도, 2019년도 4월까지 3,600km 정도라고 하셨고, 2007년 연식이라고 하셨거든요, 차종은 로체. 누적 주행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순찰대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인데 안전상의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런데 제가 누적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순찰대원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게 2007년 식이고 오래돼서 수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경아

박경아위원

2007년 식?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2007년 식,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한 번 수리할 때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계기판이 잘못돼서 0으로 된 적이 있었대요, 몇 년 한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거리를 타야만 교체가 가능하고 연식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거리 이상을 주행해야만 교체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교체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이 질문으로써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홍노미 읍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물론 행정사무감사기는 하지만 어떤 현장에서의 소리 내지는 건의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지금 방범순찰 관련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요, 전체 전반적인. 저는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일단 건의 내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가 지금 제일 현안사항이 뭐냐면 항공방제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한 건만 얘기해 주시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항공방제인데 아시겠지만 PLS 때문에 올해 항공방제가 저희 지난해에 비해서 면적으로 볼 때 한 25% 정도 밖에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항공방제가 그렇게만 하고 끝난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그것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령이 60, 70세 정도 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네, 항공방제.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그 부분으로 질의 시간에 드렸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면서 해결해 주시려고…….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해결은 제가 한 것은 없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자재 관리하고 계시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양수기가 지금 여기는 몇 대 정도 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여섯 대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열한 대로 되어 있거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열한 대죠.

유민

원유민위원

열한 대가 맞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열한 대 양수기가 지금 소위 말해서 임대 나가 있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나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는 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회수해서 들어와…….

유민

원유민위원

나간 것은 몇 개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두 개는 나가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두 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나머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양수기 대여한 기록에 보면 일곱 대가 나가 있는데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다시 볼게요.

유민

원유민위원

열세 개, 열네 개 나가 있는데요? 양수기가. 여기 양수기 대여일지를 보면 열네 대가 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열한 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열네 대가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증인의 인지는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하거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양수기가 열한 대 맞는 것이고요. 이중에서 반납 받은 게 지금 한 개가 반납 받았어요. 하나는 반납 받아서 들어와 있고요. 세 대는 반납해서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회수가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제가 담당자하고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수중펌프하고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수중펌프하고 착각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다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양수기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지금 열한 개 중에서 세 개는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개는 나가 있고 수중펌프는 여섯 대가 있는데 두 대는 나가 있고 네 대는 들어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나가면 1층 창고에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누가 확인 잠깐, 한 분 나가셔서 정확하게 지금 있으신가? 위원장님, 그것 좀…….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나가지 않더라도 한 번 확인해도 되겠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확인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무관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같이 가서 확인해 주시고 원유민 위원님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일이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양수기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결과를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시민의 혈세로 다 위임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안등과 관련해서는요.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접수하지 않습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업체한테 말씀해 주시고 연락하고 최종적인 확인이 조금 미흡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이거든요. 이게 매송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한테 연락되면 업체는 일단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나가서 자재에 대한 사진을 하나 찍고, 그다음에 공사 전에 사진을 찍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인 사진을 하나 찍고, 그다음에 공사 후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관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 건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관리감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면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실 의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으신지?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은요. 수당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나가고 있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통장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통장으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지금은 다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분들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거나 미지급된 분들 한 30% 정도는 발굴만 하면 정확하게 여기서 관리만 되면, 통장으로 한 번 나가게 되면 계속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정을 가지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읍에 보면 축산방역차량 유류비가 있을 것인데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유류비가 어디에 있냐고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자료에 어디 있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여기 자료에 유류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조오순부위원장

아니죠. 왜냐하면 방역차량은 동절기에 필수예요. 그러면 유류비를, 그게 안 나와 있는 내용…….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방역차량 유류비로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유류비로 해서…….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 방역차량 유류비를, 방역이라는 것은 동절기에 많이 쓸 거예요, 그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통 틀어서 넣는다는 것은 어떤 의도이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위원님, 이게 목이 아마 안 나눠져서 공공운영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는 별도로 나눠서 방역차량은 저희가 분리해서…….

조오순부위원장

축산은 따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물품 체결, 공사 체결하고 보통 A/S기간도 존재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자보수기간.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있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하나도 기입된 게 없더라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여기 서식에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서식에.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의회에서 주는 표준서식이라서 다음에 정리가 되면, 표준서식에 저희만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똑같이 내려주는 서식이라서 아마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실 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뒤에 계속 남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도 A/S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인데, 이렇게 공사 하는데 저희는 유지보수비를 계속적으로 실제로 나가잖아요. 읍장님 말씀하신 1억 8천만 원, 2억 원 정도 가로등 보수비 지급됐는데 매년 공사를 하면 최소한 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구별되어야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공사 체결현황에 맞춘,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것은 나중에 내년이라든지 추가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이내에 동일 위치에서 또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하게끔 그렇게 가로등은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도로포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좀 전에 홍노미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입니다. 오다 보면 공사 현장도 되게 많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사 현장을 사용하다 보면 무단점유사례도 되게 많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에 살펴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공사하는 곳의 편의도 봐줘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 항상 안전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봐주시고요.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노령 인구도 많이 있고 새로 유입된 인구도 많은 도시가 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쪽지역 다른 쪽의 인구들은 줄고 있는데 남양은 반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젊은 층도 많이 들어오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계속 살펴야 되는 곳이 남양이기도 하고요. 또 공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 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도 기존에 잘했던 업체를 계속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잘했던 곳에 계속적으로 소규모 공사 같은 것 지역에 있는 공사 업체를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A/S랑 확인이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수의계약 나간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노미 증인께서는 차후에 발생되는, 증명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으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가 달라지면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하시는데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상의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적사항에는 없지만 보니까 어떤 것들은 40명 지원에 60명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더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여하셔서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이게 질문인데요, 다문화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 이민자가 184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2,001명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귀화자, 외국 동포 국적 다해서 4,111명이 남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다문화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라든지 소통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최일선이 읍면동입니다. 저도 이사 가면 그 동네에 신고하듯이 들어올 때부터 실제로는 어느 정도 관리하고 소통되어야 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개발할 때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깜깜한 일방적 소통이 되게 많아서 진짜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 같은 곳은 그런 것의 중심 사례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스타트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어떤 곳이 어떻게 원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의 기초 자료를 저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열 가정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해서 1대 1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분들하고도 연계된 사람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하고 이래서 1대 1 결연을 맺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동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계해 주는 것들을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더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멀리 이사 오신 분들이 가끔 안 좋은 사례로 신문에 나게 되면 화성시 이미지도 같이 나빠지니까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 근처에는 공사가 많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먼지 발생하고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공사 현장에서 차 나올 때 먼지 안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들었는데 혹시, 저희가 좀 전에 자료로는 받아보고 있는데 시청하고 가까워서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특별하게, 좀 전에 말씀하신 교통에 관계되는 숙원사업 이외에 지역에 혹시 숙원사업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제일 그런 게 도로상 아직까지 읍이다 보니까 도로 사항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5호선을 일부 활초리까지 한 2km 정도 이번에 거의 완공이 되는데 거기 나머지 한 2km 정도를 더 연결하면 기존에 있는 국도 77번하고 연결이 돼서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아직 반밖에 못했어요. 사업을 아직 착공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연결해 줘야만 제대로 기능을 하니까 그것을 연결해 주면 저희 남양읍 분들이 교통 면에 있어서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는 도시지만 조금만 나가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하루에 두 번 정도 대중교통이 나가고 있어서 저는 대중교통과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택시로 해서 네 군데 정도는 가능하게 됐는데 나머지 그래도 한 대라도 들어가면, 워낙 신청한 데가 많으니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교통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한두 번 들어갔던 데를 그래도 오전에 나갔다가 오전에 들어오려면 오전에 두 번은 있어야 들어가고 나가고 되는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밖에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여기 있다가 시골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애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나가면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런 버스 문제가 조금 해결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요. 우리 시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 3천억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것도, 좀 전에 말씀주신대로 일방적인 소통의 문제 때문에 비어 있는 버스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문제 중의 하나가 동탄에서부터 병점까지 버스가 거의 텅텅 비어서 가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시골에서부터 읍까지 나와 있는 시스템은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도 도시 남양읍에 있는데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행정 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도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마도면장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신현주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마도면장 신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신현주입니다. 시정 발전과 민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철 총무팀장입니다. 노지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승천 민원팀장입니다. 홍명표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의 개선 내용을 보면 자동제세동기 직원들 교육 다 끝내셨다고 하셨는데…….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올해 5월에 전 직원하고 단체장님들 다 모셔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자동제세동기가 마도면에 혹시 비치되어 있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는 지금 면사무소에는 없고요. 여기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건지소에 있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보건소에서 다시 면사무소에 비치하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일단은…….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올해 안에는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몇 대 정도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한 대요.

경아

박경아위원

한 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만약에 비치하실 때 요즘은 AED기인데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게끔, 제가 지난번 휴게소에 들렀는데 딱 눈에 띄게끔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복지 대상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 대상 인원.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기초수급자는 126가구에 166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맞춤형복지 사업하시는데 사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대상자수가 적어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실적도 인원수로 일단 몇 가구 수치로 나타냈을 때 상당히 수치적으로 인원수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적거든요. 그것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대상자가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행정 정책들이 시민 가까이에서, 맞춤형복지의 취지도 그것이잖아요. 어떠한 복지 정책이 있는지도 몰라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못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읍면동 쭉 다니면서 이 내용을 계속 짚고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요. 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화성시 전체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요. 그래서 마도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 내용을 조금 제가 듣고 싶어서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신청대상자가 한 마흔두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완료 현황이 한 30명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0분을 신청하셨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그래서 추후 나중에 신청 못하신 분한테 다시 안내문 보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아시겠지만 산업자원부에서 개인정보 동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한 가구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담당자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 조금 중점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아마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행감 준비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일곱 개의 읍면동을 하는데요. 가장 준비를 잘하고 답변을 잘하시는 면장님으로 기억되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마도면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및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의 발급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농장을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1,000제곱미터 미만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미만이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따라서 개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 면적 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죠? 2017년, 2018년에.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농업 경영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1,000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말체험농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주말체험농장 중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주말에 체험농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 이분들은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농지취득자격증을 그래서 발급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 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취득자격증을 발급해 주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 1,000제곱미터가 예를 들어서 넘는 분들도 주말농장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올 초에 자체 감사받은 내역입니다, 감사 안 받으셨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사무감사요?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 우리 시에서 받은 것.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올해 초에 1월에 안 받으셨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지 않은데 확인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자체로 시에서 감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동은 원래 자체 감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19년 1월인가? 전체적으로 읍면동은 다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관계는 나중에 확인하고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감사 받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을 때 주말농장으로 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실관계는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시 자체 감사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차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끝나고 사실관계는 확인하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가로등ㆍ보안등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2018년도 1월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단가공사거든요. 그렇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단가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보통은 제가 알기로 단가공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접수가 되고 작업 지시를 하면 적어도 일주일, 아주 늦으면 2주일 안에는 보완되고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월 2일에 신청한 것들이 2월 14일로 처리 시간이 되어 있어요. 한 달 이상 처리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사유를 보면 착공 전에 대한 자재 준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재 준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단가공사 계약에 있어서 자재를 준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는 업체는 적어도 어느 자재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은 준비해 놓고 바로바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꼭 단가계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 준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는데도 자재가 없어서 자재 준비를 보름 동안, 20일 동안 해서 다시 준공하고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처음에 저희가 이 단가계약을 한 지가 2월 11일 날짜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걸린 게 맞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2월 11일에 계약했으니까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월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1월 민원은 거의 한 달 이상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재가 구입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은 2주 안에는 다 했을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맞네요.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보면 1월에 신청한 것은 계약 맺는 전이기 때문에 2월에 계약 맺고 1월에 한 것들은 2월에 처리됐으니까 그것은 신현주 증인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로등 말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로등은 하나 꺼져도 크게 사람이 느끼는 부분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내 쪽은 모르지만 외곽 쪽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하나 꺼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이 밤에 보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안등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을 때 이런 도심보다는 외곽 쪽의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맞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읍면 시내보다는 각 마을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가 일주일 안에는 고장 수리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계약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도 자기들이 편리하게 일하기 위해서, 시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꺼진 것들 바로바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외곽지에 한 개 꺼진 것들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남양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마도는 비율을 보면 2017년도가 83%, 2018년도가 82%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99%, 100%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한 109명 되는데요. 4월 말로 기준을 뽑아드린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한 여섯 명을 더 추가로 받아서 지금 한 105명 정도는 신청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신청 받고 협조 받아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2019년도 실적 좋은 것은 슬쩍 빼고 말씀드렸거든요. 2019년도 90% 정도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27개 읍면동이 있지만 찾아가는 맞춤 행정이다. 이렇게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맞춤 행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이 굉장히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는 행정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면장님, 매뉴얼대로라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마도면만 축산방역에 대한 차량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한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칭찬해 드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매뉴얼대로라면 다른 읍면이 없는 것을 마도는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보면 구분을 달리해야 되는 것은 방범이나 기동이나 이런 것은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만 방역은 따지고 보면 축산인에 대한 방역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실 더 많이 기재해야 되는 게 축산에 대한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뒤에 보면 방범에 대한 순찰차량의 엔진오일, 타이어 교체 다 이런 게 있는데 축산 차량은 없어요, 그 반면에. 그런 기재는 없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축산 차량은 일반 운영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이나 이런 것에 하지 말고 방역차량에 대한 것을 따로 뽑아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이 혜택 받는 방범이나 기동하고, 또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장님.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맞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은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주 하고 있고요. 그 차량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축산방역이 동절기에 많이 하잖아요. 동절기에 많이 하는데 차량은 별 이상 없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동절기 되기 전에 수리는 완료해 놓고요. 동절기 때 축산방역이 많기 때문에 그때 고장이 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수리를 많이 해 놓고요. 지금 별다른 고장 수리는 없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순찰대차량하고 또 다른 게 방역차량은 2인 1조로 계속 방역을 하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매번 달라요. 매번 하는 게 다르니까 고장이 많은 차량 중에 방역차량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돌아오는 동절기 때는 방역차량 때문에 방역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 내용의 특화사업을 보면 실버락, 실버수라고 해서 저소득층 반찬 배달이랑 저소득층 식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치금으로 저소득층 반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 예치금이 한 380만 원 정도, 이것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예치금은 더 있고요. 이 사업비로 380만 원.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한 2만 9천 원 정도 나오나요? 열두 가구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열두 가구.

경아

박경아위원

384만 원이니까 이것을 열두 달하면 한 달에 32만 원, 그것을 다시 열두 달 12가구로 하면 2만 6,666원 이것으로 다섯 가지 반찬을 주 2회 독거노인 가구에 배달한다. 그렇죠?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여나 읍면동으로 기부물품 같은 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혹시.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기부물품은 거의 쌀로 명절 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물품은 그때그때 저희가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있고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한테 지정기탁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정기탁?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그래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기탁을 해 주시면 그분한테 쓰시라고 하면 그분한테 직접 나가고요. 예치해 놨다가 저희가 사업할 때마다 그 금액을 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금은 어차피 지정기탁해서 사용하시는데 물품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고 어떻게 전달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특화사업 하는 대상자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할 때 논의해서 “가구 수는 저희가 이만큼 할 것인데 추가로 도와주실 분 계시느냐?” 여쭤보고 해서 논의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성시에서 상당히 일반화되고 조금 보편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설치하고 있는 썬차일? 그늘막이라고 하잖아요. 썬차일 마도면에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그늘막.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그늘막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썬차일 있잖아요? 요즘 우산처럼 생긴 것 많이 보셨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대도시에 가면 엄청 많은데 마도면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마도면에 없다고요? 의외네요. 저는 저쪽 동부권인데요. 횡단보도 이런 데 요즘 엄청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확인해서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왜냐하면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면 관리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마도 쪽도 농촌이 많기 때문에 물품관리라든지 대장기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초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시죠? 풀 깎는 예초기.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예초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잠깐 팀장님.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증인한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나 되는지 확인만 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확인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초기 대수하고, 그것도 아마 대여하거나 하겠죠? 필요한 분들한테. 그러면 대여한 사항이 있는지, 몇 대가 남았고, 몇 대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누가 나가서 확인을 잠깐 해 주시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품명세서하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되는 동안 소방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도면에 갑자기 화재가 났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초 계획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대피소는 있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면사무소에 대피소는 없고요. 대피로로 해서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피신하죠.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연간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된 매뉴얼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가 매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자체적으로 소방훈련을 두 번 정도합니다. 한 번은 자체적으로 하고 한 번은 남양 119소방대 협조 받아서 자체 소방훈련을 하고요. 대피 훈련하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만약에 지금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피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밑에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도 있고 그러면…….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발생자가 “불이야.” 하면 다들 고개 숙이고 그 자리에서 대피로로 나가게 되는데 저희 대피로는 면사무소 1층, 2층, 3층이 다 뒤의 계단에 대피로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서 밖으로 다, 대피로로 나오게.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밖으로 나가는군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야 되겠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인솔하는 분은 특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불이야.”라고 외치고 저희 피난 구조하는 역할이 담당자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인이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민원인이 불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민원인이 발견했을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휘반이나 진압반, 구조반, 대피유도반이 따로 있어서 그것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화재나 이런 게 한 번도 난 적은 없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난과 관련해서는 항상 관공서는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시 또 질의하겠는데요. 화성마도문화센터 건립 후 주차난 예상, 부지 확보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마도문화센터가 올해 9월 말 준공 이후에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한 90면 정도의 주차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저희 면사무소 있고 보건지소 있고 화성마도문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주차면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돼서요. 주차 차단 바를 설치한다거나 장기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 주차 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희가 아까 들어올 때 보면서 ‘어머 진짜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 방안을 아직 추진 중이라 그러면, 원래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건물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에 마도문화센터 건립할 당시에 주차면을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마도문화센터 생기고 저희 면사무소 이용객들 오시고 그러면 주차면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 보고 차후에 외부 주차장을 건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 보고” 사람은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런 것에 빗나가는 게, 모든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주차를 먼저 연상해야 되는데 해 보고, 당하게 되고, 앞에 오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가? 이런 것을 다른 읍면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면장님.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각별히 많이 고려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사실 사용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에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하루 인원만 실제로는 서로 비교해 봐도 주차 대수를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감사를 받고 있는 마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시설이 원활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골에 계신 분들도 실제로는 차를 갖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건의를 행정 쪽에서 해야 되지 1년, 2년 불편 겪고 있는 분들 다 불편 겪고 이제 더 이상 불편할 것, 사람이 어떤 민원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때 가서 해 본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상황이니까 전이라도 건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면장님께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가 올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제가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정정하고요. 아마도 시 자체 감사가 전에도 똑같은 시기에 다 되는 줄 알았더니 3년마다 한 번씩 읍면동마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2017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은 그런 지적을 안 받을 만한 준비가 다 되신 것이죠? 준비 같은 경우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예초기는 확인했습니다. 총 네 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초기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는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맞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때 쓰려고 예초기가 네 대씩이나 있는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가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누가 하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미화원 분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누구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미화원.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민원 있을 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할 때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대씩이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써 본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사용한 실적, 올해 아니면 작년에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 저희가 풀베기 예산이 따로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미화원이 하신다면서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그래서 미화원 분들도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 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런 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예초기를 네 대나 가지고 있는데 그 예초기를 사용한 실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올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없고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풀베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따로 나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따로 할 일이 있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예초기 같은 경우에 전에부터 있었던 예초기라 구입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전에 있었던 예초기니까 보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나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어느 순간에 쓸 일이 있으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제가 공사 체결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의 기준이 얼마 미만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2,200만 원 미만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200만 원 이상 되는 업체가 종종 보이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5천만 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200만 원이 넘는 업체는 그 세 가지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유난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안건들에 대해서 따로 받는 게 있는데 눈에 띄게 퍼스트건설이라는 곳은 그 금액을 전부 넘고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퍼스트건설은 장애인기업이고요. 계약금이 2,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고요. 해문1리 마을안길 같은 공사는 감했습니다. 관급자재가 조금 수량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감했고요. 증가가 아니라 감한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밑에 27-10페이지도 있고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슬항2리 마을안길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거기는 계약금액이 1,800만 원이었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추가로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1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남양에서 행감하고 왔거든요. 거기서도 퍼스트건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장애인 건설사에 분명히 일정 부분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유난히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설계변경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증가나 감이 없도록 처음 계약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2천만 원 전후는 큰 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300, 400만 원 이상이면 전체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예상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할 때 보면 숙원사업 집행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시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매년 본예산하기 전에 마을별로 숙원사업지를 받게 됩니다. 마을별로 받아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근래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비나 눈이나 태풍이 오지 않는 상태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에 간혹 보이는 것 중에 제설작업이라든지, 태풍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될까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작년에 저희가 가뭄이 8월에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피해방지를 위해서 호스 구입하셔서 그것을 대드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살수차 지원받아서 물을 지원해 드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셨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겨울에 제설 나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굴삭기 같은 것을 임대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을 업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에 있으셨나요? 그때. 일단 사업비는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는 1년 계약을 맺어서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썼고요. 올해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임차하기로 해서 아직 계약금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는 1년 계약하고 2019년도는 그때그때 문제 생길 때마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각 실과소 주요 부서에 대한 감사도 물론 중요한데 읍면동에 대한 감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복구라든지 많이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최전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관할 구역이 넓더라도 직접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가뭄 대비라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온난화 이후에 실제로는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인께서는 확인하셔서 예상하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행정 절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먼저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초기 있잖아요. 예초기 네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초기 특성을 잘 알아요. 예초기는 보관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기계 자체가 터트려주지 않으면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관하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차라리 예초기가 없는 농가한테 대여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 모색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면사무소에서 보관할 기계를 뭐 하러 갖고 계세요? 예초기는 1년 묵혀 있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기계예요. 차라리 필요한 농가한테 대여해 주시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현주 증인께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세게 해 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실 있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실의 민원, 여기는 인구가 한 8천 명이 안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중간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다른 읍면동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적은 편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죠? 한 대 있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가 한 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대 설치한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민원실에서 해결 못하는 다수 민원인들이 많이 장시간 기다리시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입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데는 세 대씩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지금 여기처럼 한 군데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매뉴얼이 다양해요. 어떤 데는 매뉴얼이 한 20가지, 30가지되는 게 있고요. 여기는 매뉴얼이 얼마 안 되네요. 이것은 아마 각 읍면동에서 자기가 필요한 매뉴얼을 지정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이시다 보니까 그것 사용하시는 것 자체를 조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실 수 있는 것도 민원 창구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발급하시게 되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연평균 증명서를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뗀 그런 증명서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히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기준이 몇 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과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는 건수를 갖다가 매뉴얼도 그렇고 찾기도 힘들게 만들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불편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그냥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27-11페이지 보면 호이스트라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보관창고에 호이스트 한 대가 있거든요. 호이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쌓아서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설자재용 창고 호이스트가 어떤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을 그냥 실외에 보관하다 보니까 굳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설 창고를, 앞에 들어오실 때 보면 오른쪽에 제설 창고를 건축하면서 제설자재보관창고 안에 호이스트까지 구입해서 제설자재를 운반하고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이게 몇 월에 건립하신 것이죠? 2018년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작년 말인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에 사용해 보셨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그것 사용하면서 다 사용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밑에 제본 천공기 같은 경우는 스프링 같은 것 천공하는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천공기.

미숙

신미숙위원장

286만 4천 원인데 보통 이 정도 금액 하시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이것은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구입했고요. 종합쇼핑몰 내에서 우선 구매업체에서 구입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다른 읍면동에도 제본 천공기 같은 게 다 한 대씩 구입되어 있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는 추가로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고장이 나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구입하신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취증 같은 경우는 화성시 관내에 농지 같은 경우가 전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취증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허술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한테 발행되는 중요한 증명서기 때문에 농취증 발행하실 때는 실제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도 이장님이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말농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있는 분들이 올 정도로 실제로는 농지 구입하고 시간 지나고 전용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도 실제로는 마도면에 처음 와서요. 오는 길에 큰 산업단지도 있고 전체 인구에 비하면 관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다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화성시 중심 남양 옆에 있어서요. 가능하시면 건설 현장 쪽에서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도로 점용했을 때 점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하셔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장은 위원님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 중지

15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비봉면장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양승도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양승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지역 경제 발전과 쾌적한 환경 형성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비봉 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준 총무팀장입니다. 병과 중인 오세진 맞춤형복지팀장을 대신하여 박미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준우 민원팀장입니다. 이명일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제가 앞선 읍면동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중복된 내용인데요. 맞춤형복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홍보하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해서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50개, 대상이 50명인데요. 주민소득과 관계하고, 또 노인이라든가, 장애라든가 거기에 대한 개별 특화법에 의해서 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분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비봉에서 신청자가 50명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대상이 50명인데 37명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7명 대상이 신청했다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계속 읍면동의 인원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남양이 102명 신청했다. 마도는 30명 신청했다. 여기는 37명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선착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 동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선착순이다 보니까 발 빠르게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컷팅이 되다 보니까 발 빠르게 신청해야 되는데…….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 빠른 지자체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화성시는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신청 인원 대상에 뭐라고 할까? 채택된 수혜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 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현황에 보면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 반찬 배달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에 현수막 비용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반찬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배정받은 것 100만 원하고요. 저희들이 경기도공동모금회에 후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300만 원을 우리가 다시 지정받아서 400만 원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 현수막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현수막을, 신청자를 받기 위한 것인가요? 지역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으로 게시하셔서 신청 받으시는데 필요하신 것인가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혹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장애 이런 분들이,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 홍보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읍면동은 사회단체장님들한테서 추천을 받는데 비봉은 현수막으로 게시한다는 것인가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게시해서요. 그것 보고서 신청하게끔 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도 사회단체장님들께서 놓칠 수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현수막을 이용해서 전면적으로 게시한다는 내용이신가 보군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양승도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봉면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하는 것 있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특히 고교생이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자녀 학자금 지원 사항이 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기준은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의 다른 전업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 하고요. 그렇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신청인이 건강보험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전업적인 농업인이라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비봉면은 농어업인이 학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전업적 농어업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사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련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되는 경우 해야 하고 학자금은…….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학교로.

유민

원유민위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우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학자금을 부당 지급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저희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있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두 명…….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것 회수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회수를 다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지금 다 못하고 한 번에 300 얼마 내라니까 못 내고 분할 납부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분할로 하고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총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제가 3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314만 5,800원입니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재작년도에 비봉면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417만 4,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수는 두 건이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제가 한 건 315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이것은 100% 회수를 못한 것이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2017년 4분기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학자금 전액 회수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각 면 단위, 읍 단위를 다니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여쭤보는 질의가 있는데요. 장수수당에 대한 질의거든요. 현황이 비봉 같은 경우는 2017년도가 82%, 2018년도 82%, 그다음에 2019년도 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100% 지급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못한 한 20%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급하실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저희들이 80대, 만 80세 되는 사람에게 우편물로 발송하고 이장단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6월부터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래서 지금 두 명을, 올해 6월에 두 명을 못 받았습니다. 한 명은 백네 살인데 그분은 여기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만 외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 분한테 하라 그랬더니 조금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등록상 기준 아닙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기준이 맞는데 자제분한테 하라고 해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러게요. 그래서 백네 살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주민등록이 여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장수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는데 주민등록이 이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아니,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되어 있는데?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거주는 다른 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다른 쪽에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 백네 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기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그런데 아직 본인이 안 하고 있어서 그렇고 한 명은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가족이 가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해서 거의 100%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00%로 갑니다. 6월 부분은요.

유민

원유민위원

철저하게 파악하시는 것이네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직접 찾아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신뢰감을 표시하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그래서 이번에 다 확인되고 두 명만 아직 못했는데요. 그것마저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믿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자산과 관련해서 물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에서 수중펌프가 여기 몇 개나…….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대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중펌프.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네 대.

유민

원유민위원

양수기 말고 수중펌프.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양수기가 열한 대고요. 수중펌프가 네 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수중펌프가 일곱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그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료를 주시든지.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지금 여기 자료 네 개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 말씀.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은, 물품대장 자료 다른 것하고 섞어서 쓰셨나요? 이것 드려보세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품대장을 확인해서 원유민 위원님께…….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 물품대장 우리가 드린 것인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갖다드리세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마도 것을, 죄송합니다. 비봉 것 자료 네 대라고 하셨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네 대입니다. 양수기가 열한 대고요. 우리는 네 대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대?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한창 사용할 시기인가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지금 세 대가 나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세 대 나가 있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대가 지금 보관 중인 것이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양수기하고 해서 총 15대인데요. 지금 세 대는 나가 있고 열두 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총 합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세 대가 나가 있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물품보관 창고에 한 대는 보관되어 있겠네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양수기가 열한 대, 펌프가 네 대인데요. 합이 열다섯 대입니다. 그중에 세 대가 나가 있고 열두 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양수기하고 수중펌프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양수기는 직접 자바라호스 연결시켜서 물 푸는 것이고요. 수중펌프는 위에서 당겨 올려놓은 것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수중펌프도 다 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대가. 한 대가 남은 이유는 어떤 것이죠? 고장 났나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아니, 고장 난 게 아니고 대여가 안 들어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여가 안 들어오는 이유 중의 하나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물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동화천 물이 아직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세 대가 임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확실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사항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공사 체결 현황을 주로 보는데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로 되는데 2천만 원 이상인 것도 표시를 해 주셔서요. 다른 자료에는 없는 것을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기업…….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여성 기업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표시하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표시를 다해 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의계약 업체 같은 경우에 관내, 관외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수의계약 업체 중에 관내…….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다 화성시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있는 업체가 전부 다 화성시 관내 업체인가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잘하시는, 저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우리는 화성시 관내 업체를 위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역의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지역 발전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취증 발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릴게요. 혹시 부정 발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부정 발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없어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 기준으로?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읍면동 행감하다 보면 간혹 나오는 사항 중의 하나여서 질의드립니다.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여서요. 느슨하게 요즘에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부분 많이 있어요. 농지를 취득해서 다른 전농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농취증 발급은 꼭 담당자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게끔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창현입니다. 양승도 면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역시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봉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구성하기도 녹록치는 않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 경쟁이 셉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래도 경쟁이, 당초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명 모집했는데 일곱, 여덟 명이 떨어졌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경쟁률이 있네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 따로 별도로 혹시 하고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저희는 별도로 안 하고 작년도에 경주 주민자치박람회 때 그때 한 번 모시고 갔고요.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방자치분권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교육 내지는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런데 주민자치회 저희가 시범 읍면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특화발전과에서 교육은 두 번을 시켰는데 다른 것도 겸해서 더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은 특화발전 교육은 어차피 하셔야 되고 특히 숙지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끔 워크숍이라도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면사무소에 하고 있는 것이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한 대 설치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별도로 다른 데 설치된 것은…….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별도로 따로 해 놔야 누구라도 와서 할 수 있게끔 따로 별도로 해 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나 해서 질문했는데…….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아니에요. 사무실 이외에 밖에 현관문 열면서 바로 들어오게끔 해서요. 거기에 에어컨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아주 민원인이 편하게 하시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인데 이게 타 읍면을 보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신규 몇 개, 교체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안등 신규 몇 개, 교체 몇 개, 그리고 가로등도 신규 몇 개, 교체 몇 개 이렇게 해 주면 이 금액은 우리가 별도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가로등 신규나 교체는 단가가 책정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세하게 구분해 주시면 ‘그래도 다른 타 읍면이랑 비슷하게 가격이 책정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해 주시면 어떤 데는 평균 100만 원 보안등 같은 경우, 가로등은 어떤 데는 30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몇 개, 교체 몇 개 따로따로 분리해 주시면 이해하기 좀 더 쉽겠다. 그런 뜻에서…….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전환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이나 역량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교육적인 면에서 시 쪽에도 교육을 받고 있겠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도 좋지만 적어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한 부분을 넣어서 주민자치회를 육성 발전시키고 하는 강의 같은,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자치회 역량이 강화되고 발전해 나아가고, 또 그런 기능이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쪽의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 수당이 결코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만이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조금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저희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지도 않고 시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수강료수입이 있는 것 같아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저희 지원금이 4천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천만 원입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시에서 보조가 4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사실 수강료가 저희가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수강료 받아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강료는 얼마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600만 원 정도.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거기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수강료수입이 2천만 원이고요. 강사 수당이 1,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강사 수당은 이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 시에서 보조금이 4천만 원이라면서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에 대한 사용 내역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사실 강사료가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잠깐만요. 제가 2019년도를 봤군요. 2018년도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4천만 원이 지원되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한 2천만 원 정도는 남는 부분 가지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준비물 준비도 하고 다른 것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재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겠고요. 일단은 주민자치회로 바뀜으로 해서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인문학 강의도 좋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같은 것, 이런 것도 도입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렇게 한 번 외부 강사 초청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으로 재난대비 물품 대장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대여를 하게 되면 거의 여기에 기록을 다하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기록하죠. 관리대장 있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기록사항인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8년도에는 열 건 정도가 대여돼서 기록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두 건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두 건 나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정확히 대여 기록한 게 맞습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저희들은 대여해 주고 그분들 사인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농한기 때 배수로에 물을 많이 가둬둡니다. 여기는요. 가둬뒀다가 농번기 때 그 물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때 높은 지역 그런 데만 필요합니다. 양수기 관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주로 양수기나 펌프 이런 것이거든요. 예초기 같은 것은 대여를 안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예초기는 사실 대여 안 하고요.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 가지고 깎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주변의 운동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만 우리 미화원들이 깎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초기는 현재 몇 대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두 대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대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대면 올해나 작년에 예초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있죠. 저쪽에 보면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주변의 정비하고요.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가시권 내에 차 시야가 안 보일 경우에 급히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그것 한 50m 정도 잘라줘야 시야가 보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풀베기 사업으로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그것으로 하기는 하는데 또 일부 동네 마을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유민

원유민위원

부족한 부분이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민

원유민위원

급하거나 부족한 부분?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누가 합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우리 미화원들하고요. 미화원 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미화원들이 하고 계십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초기 같은 경우는 사용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부분 때문에 수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사용해 줌으로 해서 그게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에 보면요. 원상복구 22건하고 기타 건수 아홉 건이 있는데요. 원상복구는 명확하게 22건을 나타내는데 기타 아홉 건은 어떤 경우일까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금년도 아홉 건은요. 삼화2리에 고물상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고물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물상들을 철거하라고 원상복구를 띄웠습니다. 1차 예고했고, 또 1차 계고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이 되면 그때까지 안 하면 2차 계고한 다음에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고발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기타로 분류하신 거예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고물상을 몰래 해 놓은 게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면요. 제가 다른 읍면동 자료를 전부 다 찾아봤더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청사명칭변경 간판을 제작하셨는데 5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이것 다른 읍면동은 이 항목이 없는데 특별히 비봉만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간판을…….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이게 구호가 바뀌어서요. 명칭이 행정복지센터가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이 사용내역이 없어서.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저희는 그 카드로 사용해서 그 내역이…….

경아

박경아위원

500만 원 있으시다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읍면동도?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글쎄요? 다른 읍면동도 카드로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지침이 각 읍면동에 다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가능한 한 우리가 쓰는 것 사업에 대해서는 다 카드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하지는 않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제가 찾은 자료로는 비봉만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일단 이것은 제가 다른 읍면동에 가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차량 유류비요. 보통 차 몇 대 정도 사용하시나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저희 사무실에는 네 대하고 전기차하고 다섯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 다섯 대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포함해서…….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방역차는 별도로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차는 다섯 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 다섯 대를?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방범순찰대 포함하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것은 포함 안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따로 하는 거예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류비로 쓰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방범순찰대 유류비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한 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대 유류비가 355만 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나오고요. 12,000km 정도…….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하루에 한 37km 정도를 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음에는 저희 자료 하실 때 유류비를 분리해서 보고 싶거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차량별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차량별로.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는 일단 차후에 사무실로 보내주시고요. 분리해서 한 번 기록해 주시면 읍면동에서 주로 자동차들이 어떤 용도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건의드리고요. 직불금 관련해서 비봉 농업직불금 어느 정도 나와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농업직불금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잘 안 들려서요.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논 농사하면 직불금 나가잖아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논 농사 직불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도 간혹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그것에 대한 관리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원할 것은 지원을 분명히 하지만 지원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행정복지센터 청사 명칭 바뀐 것은 알겠습니다. 간판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간판제작비가 500만 원인 것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판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이 항목이 없는데 비봉은 500만 원이라는 항목으로 간판을 제작하셨던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타 읍면은 아마 카드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카드로 안 하고 현금으로 했다고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렇게 계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부과세 포함해서 500만 원이 있다는 것이죠?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추가로 26-16 보면 쌀 직불금 관련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196만 9천 원이 사용됐습니다. 어떤 용도가 행정사무용품 구입일까요? 쌀 직불금에 대해서.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직불금 관련 토너 구입비 들어갑니다. 토너 구입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토너 구입비입니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쌀 직불금 관련 행정사무용품 구입인데 토너 구입비예요?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사무용품으로 배정해 주면요. 그 직불금 자료 만드는 것에 따라서, 만들기 위해서 토너로 복사하는 게 많아서요. 그것으로 해서 쓴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적인 사무용품비가 소모품으로 따로 구입하지 않으신가요? 주로 사무용품은 프린터 소모품비로 계속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구입된 게 있는데 이 건은 좀 더 자세히…….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그것은 제가 사용내역을 서류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양승도 증인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는 한데 일도 많으시고 이쪽 주민 분들하고의 민원 사항 해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시는 좀 전에 오다가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늘어나는 숫자에 비하면 직원 분들도 그대로고 위원님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각자해야 될 일이 많고 놓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시민들이 보기에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것을 보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료를 보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자료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도

양승도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매송면장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일로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매송면장 이일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안 등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이일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매송면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총무팀장입니다. 제갈미경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병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종배 민원팀장입니다. 끝으로 김규한 산업팀장입니다. 우리 면 업무보고는 매송면의 연혁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어서요. 이게 매송면에 득일지, 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자보수 현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업체가 하기로 되어 있어서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아무래도 하자보수가 발생할만한 건이 없었습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고 저희 건축 같은 경우는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졌는데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전에 특별히 공사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하자보수로 발생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공사 건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된 적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찾았을 때도 특별한 건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마음이 놓이고요. 사실 이 건은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공사해서 완벽한 공사가 존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통적으로 하자보수 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완벽한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주로 건축 관련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가 발생하게 되기는 하는데 면에서 건축 관련 공사를 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로라든지 실제로 농로 재포장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되게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저는 안심하고요. 차후에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지나가다가 도로 공사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봐도 실제로는 문제 있는 것이 도시도 되게 많거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면에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수수당 8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매송면에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보면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으로 선정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의 수급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기존 장수수당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월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 2월 5일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맞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과다 지급된 장수수당은 회수가 다 됐나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 면은 4월 24일 자로 모두 회수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 회수하셨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일곱 개 읍면동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개 정도, 이렇게 마지막 행감 대상 면으로 돼서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도별 장수수당 대상자의 실제 수령 인원을 보면 수령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2017년도가 93%, 2018년도가 89%, 2019년도가 87%, 이렇게 높은 수령 비율을 보여주는 읍면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에 해당되는 수령을 못하신 분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수령이 100%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열심히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수령 비율이 최고로 높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등과 가로등 민원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제가 읍면에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송면에서 잘하고 계시는 사례를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최초에 발생해서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그 접수된 민원을 용역회사한테, 단가 계약한 업체한테 이야기하고 그 업체들은 바로바로 나가서 실행한 것입니다. 실행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쓰여 있는데요. 자재는 무엇을 썼는지, 공사 전, 그리고 공사 중 사진, 공사 후의 사진들을 다 일일이 찍어서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은 정말 타 면이나 동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른 면에도 이렇게 제가 홍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작업지시서를 보면 지금 보통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다음날 거의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맞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바로, 가로등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바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다른 읍면보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안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이것도 만약에 사실이겠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4월 27일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4월 28일에 완료가 됐어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신규 설치 이외에는 저희가 빨리 하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된 데가 거의 없거든요. 한 달 동안 지루하게 미뤄놓고 보통은 일주일, 2주 이렇게 걸리는데 대부분은 여기 보면 다 당일, 다음날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죠? 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도 신규 설치는 주민들한테 두 번씩, 세 번씩 전화를 받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신규는 제가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일로 증인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으로 매송면의 맞춤형복지 현황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복지 상담, 사업개요를 보면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ㆍ접수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복지 대상 발굴 및 상담을 통한 복지 만족도 및 체감도를 제고한다. 이렇게 사업개요를 써 놓으셨는데요. 사업개요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업무를 보신다고 해도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이런 면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물품대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절단기라는 게 있어요. 몇 대가 있나요? 고속절단기.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고속절단기의 대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두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을 것입니다. 두 대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것이죠? 고속절단기가.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도 혹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세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위원님께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된다. 그러면 팀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좀.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산업팀장

산업팀장 김규한입니다. 고속절단기는요. 잡목제거용,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전기톱, 구입연도가 2006년도고요. 개수는 저희가 두 개 갖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누가 사용하죠?

규한

김규한산업팀장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수해가 났거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가로수가 넘어졌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저희 미화원분들이 그것을 받게 되면 현장 나가서 잡목제거라든가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이 미화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의 용량이 되나요?

규한

김규한산업팀장

일단은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것은 시에서, 산림부서에 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규한

김규한산업팀장

그쪽에 의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크지 않고 당장 교통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면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입연도가 보면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네요. 2천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2005년도? 2005년에 구입한 것이죠?

규한

김규한산업팀장

2006년.

유민

원유민위원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2006년이니까. 그렇죠?

규한

김규한산업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넘은 것이잖아요? 12년이면 거의 내구연한이 다된 것이죠? 이것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2016년, 2017년, 2018년도 3개년 동안 사용한 예가 있어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전년도에 도로에 나무로 인해서 차량이 잘 안 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무를 몇 개 벤 게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미화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간단한 민원들이니까요. 나무 두 개, 세 개 그 정도 민원사항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딱 한 건 있었습니까? 작년에.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제가 기억하는데 2018년도에는 그것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전에나 2016년도에는 기억을 못하시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것인데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는 자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잘됐다고 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은 구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쓰는 것이라면, 몇 년에 한 번 쓰는 것이라면 굳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2000년 그때도 그랬고, 2006년, 2007년 그때도 그랬고 밤에 비바람이 많이 오면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원은 계속 들어오니까 다급하게 일단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속절단기가 전동 톱입니다, 전동 톱 그것을 구입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잡목 같은 것을 자르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다음에 면에서도 한 대 정도는 꼭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대가 되어 있는데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창고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히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대여나 이런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요즘에는 고속복사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거의 다 임대해서 쓰거든요. 가격으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가는 것인데 실제로 임대해서 쓰게 되면 20만 원에 토너까지 다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십사,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모든 물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아마도 오늘 마지막 날 최고로 많이 칭찬해 드린 그러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제가 이면지 사용하시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이거든요. 종이 한 장에도 이렇게 아끼시는 것 보니까 행정은 안 봐도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종류가 몇 개나 되죠? 바우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종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송면에서, 바우처 대상자가 몇 종류로 활용되고 있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종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아니면 복지 그런 쪽으로 해서 바우처 제도를 정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바우처 제도가 시민들한테 정책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바우처 제도라든지 복지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맞춤형복지 현황에 특화사업을 제가 봤는데요. 아까 인구하고 대비해서 복지 대상자의 65세 이상자가 1,500여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 봤더니 거의 20%가 되시더라고요. 상당히 고령화되시고 이런데 특화사업에 저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나 하고 비교해 봤더니 다른 읍면동을 쭉 거쳐 오면서 들어가 있던 지원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소득층 어르신 실버카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매송면에는 고령화에도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빠트리신 것인지, 혹시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실버카 사업에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이 없었을까요? 발굴하지 않으셨을까요? 발굴이 없었나요? 혹시. 일단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맞춤형복지의 특화사업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다음에 특화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를 표기해 주셨는데 사업비 표기가 안 돼서요. 혹시 각 사업비가 있는지 한 번, 매송면 행복도시라 하고 몸튼튼 마음튼튼데이, 매송면 러브하우스 등등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에는 예산으로 다 편성시켜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없이 그냥 금액이 안 들어가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맞춤형복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자동제세동기를 전원 숙지시켜 달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딘가요? 매송면의 어디에 비치하셨어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하신 거예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보건지소에 빨리 뛰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바로 면사무소 내에 있으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이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지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청사 개방하십니까? 지금.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청사 개방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청사 개방하시고 이러면, 보건지소가 몇 시까지죠? 근무시간이. 6시 퇴근이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청사 개방을 하는데 6시 퇴근하면 보건지소는 문이 닫혀 있고 6시 이후는 어떡하죠? 개인적으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원 숙지하고 있는데 제세동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부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어디죠? 마도면에서 똑같은 질문했고요. 보건지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비치계획이 있냐고 했는데 거기는 비치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는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청사 개방 시간이 다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이 상당히 제가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데는 정말 높이 평가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25-10페이지 주신 자료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이 청사 개방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게 뭐죠? 공유재산 임대료가 단위로 봐서는 6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6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공유재산 임대가 하천을 임대한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하천을 임대하셨어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하천을 6만 원에 어떻게 임대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하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거기를 6만 원?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외수입은 뭡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는 금액이 꽤 크거든요. 이것은 뭐죠? 어떤 수입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잠시만요.

경아

박경아위원

25-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외수입이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 때 그 비용하고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사용하고 나서 남은 반납금을 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 처분 받은 비용을 회수하면서 그 비용들을 전부 다 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항목은 적정합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반납금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타수입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외수입으로 그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항목은 적정하게 잡으신 것이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은 다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하시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 보니까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6회 정도 교육하셨다는데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저희 매송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란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리고 하는 업무는 무엇이냐, 조례는 어떻게 개정될 것이다. 그러면 이장단,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그런 단체와의 문제,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화성이 추진하고 있는 화성형 주민자치 그것을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고,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체 공동체 형성할 때는 이런 업무를 한다.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각종 행사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도 발행하고, 지역 여론수렴도 하고, 요즘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 것,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시설관리도 할 것이다, 작은 시설들은 주민자치회가 직접 할 것이고, 복지도 주민자치회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위임ㆍ위탁사무도 할 것이다, 조사ㆍ검사, 그다음에 시설관리 부분도 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도 예전에는 면사무소가 관 위주의 결정을 했다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면에서는 단순히 설명하고 의견 제시하는 부분이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쪽지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송은 체육회나 이장단하고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기관 사회단체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잘해 주시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이론교육이 다시 또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 보겠습니다. 매송면에서 제시한 가로등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을 보면 신규 설치가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상당히 타 읍면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타 읍면 같은 경우에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61개소 정도 했는데 한 4,900만 원 정도 썼고, 지금 매송하고 비교해 보세요. 또 가로등 같은 경우도 99개소를 했는데 한 1억 4,800만 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교체가 많았는지, 신규가 많았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기할 때는 보안등 신규 설치 몇 개, 교체 몇 개, 그리고 가로등 신규 설치 몇 개, 교체 몇 개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자료 작성 시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또 수리비용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왜 매송만 특별히 비용이 더 과다 책정됐나?’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 구분해서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겠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요. 혹시 매송면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박2일 캠프 프로그램이라든지 꽃밭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였고, 벽화 그리기 사업들을 추진하였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주민자치위원회 1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시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 이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제로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행정 할 수 있는 실제로는 굉장히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인데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화성시가 책정되어 있는 금액 이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한 것이 있으십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다른 워크숍 그런 것 상관없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한 번 위원회에서 신청하시면 실제로는 굉장히 전체적인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는 제일 많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이기는 한데 굉장히 공적인 단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것을 그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다른 단체보다 실제로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해 주시면 매송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확실히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되어 있는 사항 중에 좀 전에 증인께서 토너 등 전산소모품 사용액의 예산 절감 방안 검토에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저감 방법을 하신 것이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소모품은 저희가 프린터 등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 등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인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월까지 지원된 것이죠? 저희가 그때 7월인가, 8월까지 하셨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이후에 실제로는 사용량이 특별하게 토너라든지 그런 비용이 줄지 않아서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프린터나 복사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던 것을 임대 쪽으로 전환하면서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비교 분석해 보셨나요? 예산이 절감되실 것 같으세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특별하게 비교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다 그렇고 시청의 각 실과소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지금은 구매보다는 임대가 좀 더 편리하니까 관리도 편하고 수시로 수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지적할 때 사실 어떨 때는 확인 절차 없이 지적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라도 증인, 특히 읍면동장님께서는 비교해서 이게 시 예산에 유리한지 그런 것도 감안하신 다음에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무턱대고 지적한 사항을 전부 바꾸면 더 행정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행정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편리하고 업체에서도 그 부분이 좀 더 활동하기에 좋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 대 임대를 주면 한꺼번에 민원을 받아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선호하는 부분이고 직원들도 편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각 실과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것은 렌탈이 훨씬 유리하고 어떤 것은 보유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처분해야지 만약 모든 물품들을 갖고 있다고, 그게 사용 안 하는 것이면 큰 의미가 없으시죠. 그런 것들도 살펴주셔서 전체적인 물품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사 체결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공사는 크든 작든, 혹시 실시 용역 설계를 다 하십니까? 용역 설계를 하십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직원들이 해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큰 건에 대해서는 업체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좀 전에 말씀하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토목 담당자들 간에 서로 비교 검토하고 이러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믿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갖고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난이도를 갖고 따지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지역도 많이 있고, 또 도로라든지 보수의 부분도 많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용역을 통해서 필요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꽤 많이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시설공사인지, 아니면 토목공사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용역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용역비가 두 개를 같이, 실제로는 그냥 저희가 바닥공사만 하는데도 용역, 만약에 두 가지 용역을 같이 나가는 바람에 필요 없는 비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살피셔서 계약 체결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실 50만 원 이상만 기재하게 되어 있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약간 이 책자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읍면동의 전체적인 뭐죠? 사용 금액. 어느 정도 됩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대략 1억 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해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용이 저희가 1억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사실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금액만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행정 쪽에 요구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비용이 한 읍면동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그래도.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제가 세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총 9,156만 원을 저희가 1년 동안 신용카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2,479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신용카드 사용액 말고요. 청사 운영비가 1년에, 신용카드 여기는 50만 원 이상만 기재되어 있잖아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전체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용카드액 말고요, 전체 신용카드액 포함해서.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것은 파악 못해 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번 찾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인구 대비해서 1인당 사용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크기별로 워낙 다르고요. 실제로는 그 금액들을 어느 정도,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사용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서, 인구 몇 명이시죠? 여기가.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 7,620명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네 군데 갔는데 네 군데가 다 주민분들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50만 원 이상만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기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어느 정도인데 이중에서 아까 말한 소모품비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으로 물품 계약해서 대비하는 금액들도 있죠?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대비한다든지, 눈이 많이 그런 대비하는 금액도 다 청사관리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재난 부분은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따로 하시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주민자치회 비용은 전체 얼마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주민자치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읍면에 주는 금액이 4천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동은 모르겠으나 읍면은 4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매송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액이 대략 2,500만 원, 연 1년에 2,500만 원 정도 평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천만 원은 기본으로?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어쨌든 적은 인원이 있더라도 필요한 행정 서비스나 아니면 복지 서비스는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사 분은 열 명이라도 실제로는 모셔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 비용에서 지급하시는 것이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강사료는 시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히 됩니다. 따로 주지 않아도 될 만큼은 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소모품이나 보험,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은 수강료 받은 것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강료 2,5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좀 전에 말한 소모품이나 그런 쪽으로 다하고, 그다음에 강사비는 따로 나오신다는 말씀이세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강사비는 시에서 주는 4천만 원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에서 주는 4천만 원 갖고 강사비 하고요. 강사비 지급하고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과 4천만 원 사용 내역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는 오다 보니까 수원과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입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지금까지 광고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없었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거의 없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 건씩은 있지만 보통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민원인들이 광고물 등에 민원을 넣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매송면 전체가 94% 정도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제조장, 공장, 그리고 무슨 큰 음식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공동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만큼 민원도 적고 민원을 일으킬만한 광고물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현실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 화성시 전체가 지금 난개발이라든지, 제조장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어서 개발이 덜 돼서 주민분들한테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보물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각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철저히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못 들어와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재조정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니까, 도시재생 프로그램에도 이번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도시재생 프로그램도 저희가 주민들과 시와 함께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린벨트 또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이일로 증인 포함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저희가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하는 건들이 있지만, 또 예산이라는 것들은 한쪽에서 아끼면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가용비용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5일 오전 11시부터 동탄2동, 동탄1동, 동탄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