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우정읍장의 증인 선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공경진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우정읍장 공경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공경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정읍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석 총무팀장입니다. 서경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명경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한규성 민원팀장입니다. 양경숙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읍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산업팀 일인데요. 얼마 전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공문 온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용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은 살짝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고 냉ㆍ난방 공사하고 창호공사 등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읍에서 신청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지났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일러 공사도 지원을 해 줍니다. 내년에도 한 3월에 공문이 올 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읍 문제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직접적으로 읍면동하고 통화를 하라고 해도 그냥 공문 하나만 덜렁 보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는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오면서부터 생각이 났는데요. 내년에도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통해서 지역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까지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닌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 갈등이나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환경단체에서 남발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정읍에는 기아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음에도 이쪽에 득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것도 향남 일부, 봉담, 동탄 이렇게 살고 안중, 그다음에 그분들이 소비하는 패턴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안중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우리 읍에서 잘못되어왔던, 한 10여 년 전에 그분들한테 바가지요금을 한다든가 내지는 욕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 상권은 이용 안 하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스스로 고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읍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조심스럽게 많이 개발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암시장 상인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으로 와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상인회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7, 8월 휴가철이 지나면 8월 하순경에 상인회를 정식으로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인회 각 회의를 통해서도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잘해야 사람들이 오는 거다, 그리고 소비하는 거지 옛날하고는 다르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도 했습니다. 하여튼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우정 지역에, 또한 장안 지역에, 삼괴 지역 또한 화성 지역이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읍에서도 찾겠지만 시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쭈어보는 이유는 BSC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BSC로 진행되면서 사업의 개요를 보니 인근 지역 마을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 줄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읍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도 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면밀하게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21-21 신용카드내역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조금 위에 보면 2018년 3월 7일 행사운영비 중에서 제99주년 3.1절 행사 대비 휴대용 앰프 수리비가 있는데요. 59만 원 지출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휴대용 앰프라고 하면 보통 용량이 작고 만료되면 휴대용인 거잖아요. 수리비가 59만 원이 지출됐다고 하면 정확하게 제품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휴대용 앰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은 겁니다.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는데.

수리비가 59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비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효율을 따지셔서,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 1월 31일, 같은 해 3월 21일, 4월 5일, 4월 23일 이렇게 쭉 보면, 뒤에도 6월 7일, 12월 13일까지 공용차량 수리비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차량 일부, 출장차인 것 같아요. 소독장비가 있는 건지 제설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리비가 타 읍면동에 비해서는 많이 지출된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12월 28일까지도 있네요. 이거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정읍에 사용하고 계신 관용 차량들, 차량등록증, 지출내역서에 나와 있는 정비 세부내역서, 운행일지 등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2019년도 마찬가지거든요. 2019년 3월 22일하고 4월 3일에 보면 같은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를 보면. 그런데 날짜가 열흘 사이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거는 추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21-25페이지 보시면 서부권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하니까 우범 지역도 많고 해서 순찰하시는 분들, 기동순찰대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정기동순찰대하고 서부기동순찰대 2개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2018년도 지출 내역을 보면 인원은 우정기동순찰대보다 서부기동순찰대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류비는 서부기동순찰대가 더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2018년 기준으로.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루 3명에서 5명 정도가 같은 시간에 봉사하신다고 했는데 우정기동순찰대가 조금 더 많이 지출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개 단체가 있으면 항상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셔서 각 단체 간의 갈등이 없도록 잘 맞춰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1-26페이지 기동순찰대 차량 수리비 관련 내용인데요. 차량 연식이 2014연식이고 한 대는 2017연식이에요. 연식으로 치면 5년, 2년 이렇게 지났는데 요즘 차들을 워낙 잘 만들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보통 소모품, 오일 교환이나, 야간에 운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헤드라이트는 전구 정도 외에는 특별히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정기동순찰대 2018년도 차량 수리내역을 보면 2월 20일에 수리하시고 2월 21일에 또 수리하시고 하루만에 돼 있고 수리비도 타 읍면동하고 비교해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타 읍면동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도 관용차하고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증하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증인께 말씀드리면 2018년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 21-4인데요.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에요. 올해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억인데요. 집행 현황 올해 것을 보면 현재 5%인데 자료가 4월 말 기준이죠?

네.

제가 보면 사실 집행 목적이 다 주민 편익에 대한 부분인데 4월까지 되면 3분의 1 지점에서 5% 집행된 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집행률이 좀 낮지 않나, 주민 편익이,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쓰지 않고 있다가 향후에 하반기나 이렇게 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되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주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잘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지난겨울에 한 번밖에 안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연말 되면, 올해 1월, 작년 12월로 치니까 올해 1월에 눈이 안 와서 비용이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연말에는 눈이나 기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22-16페이지에 신용카드내역 여쭈어볼 건데요. 먼저 타 읍면동을 보면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을 대부분 전월 것을 이달에, 매월 결제를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 사용 내역을 보면 두 달 아니면 3개월씩 몰아서 한번에 결제를 하시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수받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착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유소에서 빨리 돈 달라고 안 하나 봐요. 재촉을 안 하시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다음, 올해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금액을 보면 마찬가지로 유류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매월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일하게 2018년 3월 2일에 결제하신, 2018년도 1월 사용분이에요. 1월 사용분하고 많게는 22-1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9월 사용내역이 있거든요. 두 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같은 1월로 봐도 2018년 1월분하고 22-18페이지 2019년도 1월 사용분을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차량이 여러 대가 있다가 관용차가 줄어서 그런 건지.

저희가 다른 면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민원 업무가 많으면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민원과의 관계가 있어서 민원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차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 곳에서 즉시 나와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출장 나가면 자기 차 갖고 나가고 그래요.

관용차가 7대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건수에 따라서 매월 일정할 수 없겠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나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민원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달에 10건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많이 차이 나서 여쭈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외국 민원인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48% 정도 됩니다.

높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인구의 48% 정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6명의 위원 중에서 외국에서 오신 두 분을 위촉해서 한 분은 베트남에서 온 분, 한 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을 위촉해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장안면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외국들이 많이 있는 인구에 맞게 정책을 펼쳐서 감사드리고요. 청사 관련해서 22-15쪽에 보니까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전기가 수원시에서 오고 있잖아요. 희한하게 이번에 받은 자료,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읍면동 6개가 거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원에서 다 하고 계셔서 화성에는 이것에 관련한 업체들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거기에서 입찰을 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 보면 비싸게 들어와서 그분한테 싸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싸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차후에 지역 분들하고 협의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정도의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적게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지역화폐 만드는 것도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살려야 되니까 되도록 관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입니다. 페이지 22-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증인이 보고를 해 주셨을 때 작성일이 4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10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에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몇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지금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없는, 자료 제출 이후에 뜸자리 잡기 이것과 공예 프로그램 2개가 추가돼서 현재 도자기 공예는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20명 외에 나머지는 잘랐습니다. 그리고 뜸자리는 저희보다 우정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서로 뜸 떠주는 뜸자리 잡기를 지금 시행을 하는데 관내도 오시지만 우정분들이 의외로 많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는 안 하는 프로그램이라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관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정에서 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우정은 우정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서, 주민자치는 동별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기를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육상, 퀄트하고 요가는 폐강된 건가요?

퀄트 프로그램이 제외됐습니다.

왜 폐강됐죠?

당초에는 8명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한기 때는 많은데 한참 일할 때는 줄어서 네 분 아니면 다섯 분이 나오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폐강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양이나 화산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적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회비 관계, 운영 관계 때문에…….

요가도 마찬가지로요?

요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동아리 활동으로 남겨 놓으셨죠? 장소는, 동아리로 제공시켜주고 계시죠?

당초에는 하시다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니까…….

작년에 행정감사를 치를 때 마도에 가서 말씀드린 게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15명으로 프로그램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폐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거는 올해 3월, 5월에, 아까 우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공문을 보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올해 장안면에서 신청한 가구가 있나요?

세 가구를 신청했는데 아직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확정 못 받았나요?

진행되고만 있습니다.

장안면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61가구,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12가구이고 등록 장애인이 976명입니다. 한 1,200명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가구 수로 따지면 250가구에서 300가구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일러 고쳐주는 사업하고 새시 고쳐주는 것 등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산시, 수원시, 용인시 같은 경우는 100가구를 선정해야 하는데 100가구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다 해서 60가구밖에 안 차 있는 이유가 동으로 가게 되면 맞춤형복지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업무를 보게 되면 산업팀에서 함께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니 조금 더 저소득층들에게 따뜻하게, 조금 더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동탄이나 병점권에서 아예 수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쪽 지역에 많이 있는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에는 집 고쳐주기 사업을 기아조합하고 연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정들을 더 잘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성의 거의 10%의 면적을 장안면이 보유하고 있고 인구는 적지만 그중에 10% 되는 인구가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속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소홀함이 없이 잘 케어 될 수 있게끔 증인께서도 직원분들과 함께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팔탄면장의 증인 선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갑석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팔탄면장 오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오갑석입니다. 80만 화성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화성시의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팔탄면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태 총무팀장은 교육 중이라 현광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노대승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춘화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수정 민원팀장입니다. 서은희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팔탄면 일반 현황 및 현안사항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보면 산업팀장님이 이강현 팀장님 아니고 서은희 팀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사 전에 자료가 만들어 지기는 했지만, 꼭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성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3-5페이지부터 공사, 물품 구매 현황, 보통 여기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수로 정비공사나 마을 안길 포장공사 이런 부분들 쭉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어느 한쪽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골고루 잘 분배가 된 것 같아서 잘해 주신 거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업체 중에, 업체명이나 대표자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한 분이 가족 명의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한 분인 경우는 없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23-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2018년 카드사용내역인데요. 2018년 7월 18일에 정보보안 유지를 위한 정보보안기 60만 원 사용하신 게 있습니다. 정보보안기가 어떤 건가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내용 알고계신 팀장님이나 자료 적으셔서 증인께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없으세요?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페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11일 카드사용내역인데요. 53만 9천 원 관용차량 정비검사 비용 지급인데 관용차가 몇 대 있죠?

5대 있습니다.

5대가 수리비가 아니고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출고일, 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이나, 화물차나 승합차 같은 경우는 6개월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여러 대가 정기검사 날짜가 한번에 도래가 돼서 지출을 하신 건지.

이것도 세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자동차등록증하고 차량 운행일지나 정비일지 같은 관련 자료 있으시면 같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6페이지에 보면 2018년 12월 26일에 마찬가지로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이 50만 원 딱 떨어지게 결제가 됐거든요. 유류비는 보통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거죠? 선결제 인가요?

후 결제입니다.

그러면 12월분을 12월 26일 날 50만 원 결제하셨는데 12월에 정확하게 딱 50만 원 기름을 사용하신 건지, 금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으실 거 같은데.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부족했던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2쪽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집행 현황을 적어주셨는데 신규 설치라든지 수리 내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혹시 업체를 어디에 주셨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진이라는 데서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진우전기전력이라는 데서 낙찰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13쪽 위에 보니까 수리 내역에 2019년 4월까지의 기준으로 작성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 수리에 보면 135개소에 3,900만 원 정도 지급되어 있는데 보안등도 130개 해서 3,800만 원이 나왔어요. 4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고장 수리가 다, 점검을 대대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고장이 많아서.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요. 민원인에 의해서도 제기되는 것들도 있고 사실 전반기에는 월동기간이면 저희가 수리를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시에서 재배정으로 받아서 수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그럴 때 해서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서 필요하면 재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장 수리는 이렇게 상반기에 다 몰아서 한번에 하시고 계신 건가요?

즉시즉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월동기라든가 이럴 때는 못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번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즉시즉시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장 난 곳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기 예산의 98%, 99% 다 집행을 하는 거라서 해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월동기에는 사실 공사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봄에 하자가 많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 나는 것들이 빈번하게 자주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가 더 잘 되고 아예 설치를 할 때 이런 고장 나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업체하고도 살펴주셔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3-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탁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 승강기에 대표자와 업체명이,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점검할 때 업체가 서울에 있으면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수원에도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23-11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아까 접근성 문제로 수강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들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죠?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만 2개 분교가, 초등학교 분교가 1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한 학년에 30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설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합의해서 청소년 밴드를 야간에, 동아리 활동 이번에 처음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동아리는 다르고요.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역사문화교육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강사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여기에 센터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학교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분교로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신설시키는 데 제약이 따르는 것들이 장안도 그렇고요. 팔탄도 그런데요. 꼭 이렇게 여기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팔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에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한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교장선생님들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요. 학기 편성되는 게 보통 12월에 편성을 시작해서 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12월에 얘기를 해야 담당 선생님들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정, 장안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혹시 이번에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몇 가구 신청하셨어요?

공문이 산업팀하고 주민복지팀 양쪽으로 업무가 배분돼서 내려와서 산업팀에서 3개구, 복지팀 10가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화성시에서는 지원한 건수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팀에 다시 얘기해서 공문을 한 번 더 보내라고 해서 아마 두 번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도심 지역에서는 사실 복지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도 안 되고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장안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업팀하고 복지팀하고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장안 같은 경우는 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산업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우정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고요. 장안은 3건 정도 됐는데요. 팔탄에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내년에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3-13에 청사관리 현황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농요복원관이 있는데요. 올해 준공이 됐나 봐요.

올해 준공했습니다.

2층에 새로 지은건가요?

아닙니다. 이 뒤편에, 복지관 옆에 별도로 농요복원관을 지은 겁니다.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아까 사회단체장님들 말씀하실 때 농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화요일은 농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목요일은 농요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2층에는 원래 헬스장이 복지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해서 농요복원관 2층으로 헬스장을 옮기고 1층은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나눠서 활용을 하고 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의 어찌됐든 전통성을 유지해 가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장사거리에 항상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달아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미관을 해치는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저희도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해서 산업팀하고 나가서 수시로 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 여력이 안 되거나 못 미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안입니다. 23-5쪽에 보면 공사 계약이라든지 많은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신, 송산, 마도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안, 팔탄 우정을 하고 있는데 업체명들이 중복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업체가 많이 사업을 따놓은 것도 많고 어떤 곳은 적게도 받고 이렇게 하셔서 혹시 이쪽 서부권 읍면에서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다 하셔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업체 몰아주기식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그래도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봤던 업체 중에서 여기에 업체도 많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작년 거를 봤을 때. 그래서 면장님들이 공유를 하셔서 업체에 있어서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