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10시 57분 감사 개시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강선화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선화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신면장 강선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강선화입니다. 7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덕수 총무팀장입니다. 김정숙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최민범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교열 민원팀장입니다. 김선영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서신면 일반 현황 및 현안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강선화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하게 하신다고 과목 10개로 늘리셨는데, 그 강사 인원이 9명에 강사 수당, 29-15페이지입니다. 강사 인원이 9명이고 월 강사 수당이 88만 2천 원으로 나와서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강사 인원이 8명인데도 월 250만 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강사 수당이 88만 2천 원 나간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 궁금해서요. 29-15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열 가지인데 강사 인원이 9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월 강사 수당도 88만 2천 원이어서 2018년도 250만 원 대비, 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강사 수당이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나온, 출근한 일수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여기 2019년도는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일수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프로그램 언제 시작한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 3월 좀 지나서 시작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어서요.
은진
이은진위원
개설 기간이 1월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때 준비, 홍보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다 3월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 수강이 늦어진 거네요? 맞습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집행액이 총액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연간 총액은, 어차피 짧게 시작했으니까 금액이 적은 게 맞는데, 월 강사 수당은 어차피 매월 지급되는 거잖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4만원 씩.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탁구 같은 경우는 30명, 30명 인원이 같아서,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23명으로 같아서 그랬는데, 수업 일수가 적어서 적게 나간 부분이네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밴드나 목공예, 이런 것도 새로 하신 거네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수강자가 적은데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29-18페이지 봤는데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너무 잘 적으셨더라고요. 상세하게 잘 적으셔서, 제가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고란이나 이런 데 잘 적으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회계적인 부분은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강선화 면장님이 서신에 부임해 오셔서 지역민들하고 화합도 잘되고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켜봤을 때 굉장히 기뻤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서신은 좋은 경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평리에도 자주 오고 전곡항에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좋은 경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과연 여기 와서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서신에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궁평리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이런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항 가는 길은 워낙, 주말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탄도 쪽으로 움직이는, 거쳐가는 그런 관광객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곡산단 쪽은 새로 조성된 지역이라서 특별히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전곡항 마을만 관리를 하게 됐고 산단은 따로 관리가 없어서 시에 건의를 하고요. 시에 건의한 결과 요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공공 근로를 세 분을 받아서 지금 그쪽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미화원분들도 가끔 주말 맞이해서 미리 한 번씩 청소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에코팜 부지, 화성호방조제 쪽에 에코팜 부지 도수로 쪽 하는 사업의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관리 주체가 명확히, 청소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 근로 두 분을 더 신청해서 받아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송교리에서 함백 쪽으로 나오는 도로도 개통은 됐지만 청소 주체가 없어서 저희 미화원, 계속 미화원으로는 활동 구역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도 공공 근로를 활용해서 청소를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궁평 주차장 문제는 저희 건의를, 주말에 굉장히 차가 밀려오고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수시로 한 결과 시에서 지금 그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시일이 조금 더 걸리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와 긴밀히 연락해서 조속히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서신에 가져 주셔서 하루속히 그게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많은 인원들이 휴식차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서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경관이라든가 거리 청소 같은 것을 깨끗이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궁평리 주차장은 맞은편에, 농업기반공사 땅인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부분에 대한 쪽은 어떻게 접촉을 해 보신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제가 직접은 안 하고 시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서로 잘 도와주시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크게, 우리 시 쪽에서 아마 접촉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래서, 특히 주차 해소하는 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신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민원이 뭐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큰 민원으로는 우선 환경 문제입니다. 장외리 석산이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게 좀 문제가, 양질의 토로 매립을 하는 게 원칙인데 중간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민원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시료를 채취해서 또 조사도 했고 1차 조사에서는 조금, 중금속 같은 게 나왔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중지 명령이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중지 명령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도 야간을 틈타서 더 추가로 매립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현안이고요. 또 지역의 현안이라고 하면 이쪽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항상 공무원이나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는 청소 문제가, 해도 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버려지고, 불법 상습 구역도 많고요. 수시로 버리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 쓰레기 민원은 항상 1주일에 열 번 정도는 뜹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가서 즉시 처리하고 처리하고 하는데요. 그게 끝이 안 나더라고요. 직원이 일하다 말고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청소 환경이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관광지다 보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지금 우리 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좀.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장마철 대비해서는 저희가 워낙, 여기가 한해 지역이다 보니까 장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고 혹시라도 수해가 나지 않도록 양수기도 고치고 등등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 쪽은 가물어서 걱정입니다. 일간에서는, 저쪽에 화력발전소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와서 구름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는 지나치고 내륙 쪽에 비를 쏟아붓는다 그런 설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물차, 살수차를 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에코팜 부지에 흘러나간 배수관 문을 열면 그쪽으로 물이 빠져서 바다로, 화성호로 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것을 빼지 못하게 가두는 물가두기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고요. 그리고 이쪽에 물가두기 작업 하기도 한계가 있어서 관정 세 개를 도에서 받아서, 1억 5천만 원 받아서 세 군데 대형 관정을 또 이번에 시설을 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한해 대책이 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 시설 피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저는 서신면이 앞으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시에서 최남단에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에서 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화성시지만 서신면하고는, 별로 그런 영향을 주질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점이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도 거점도시로서의 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발전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크게 발전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신면이 도시화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화성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읍면동에 비해서 차별화되고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사실 관광 자원이지 않습니까? 해수면이라든가 바다, 이런 부분들인데 궁평항, 백미리, 제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혼자서, 면장님과 공직자분들이 해결하기 쉽진 않지만 정흥범 위원님이라든가 김홍성 의장님도, 지역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도 궁평항, 제가 우정 쪽이다 보니까 궁평항도 자주 가보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 서신면분들은 이것을 10년, 20년, 30년 봐 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봐서 눈높이는 한참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선화 면장님이 수산과에서도 근무를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여기 면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풀어서라도 해서 그런 데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궁평항 회센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거기 문제, 그리고 제부도도,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수준으로는 “충분히 그런 정도면 괜찮다.” 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관광을 오거나 이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는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오히려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서류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욕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뭔가 건의를 하고 그랬을 때 반영이 되고 그래야 계속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건의를 해도 발전도 안 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은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올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류적인 것도 제가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인 것에서 제가 볼 때는 끌어올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작성 기준일은 언제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4월 30일까지입니다.
최청환위원
표기가 안돼 있어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 청사 주차장 정비 공사, 1차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업팀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의 예산 금액이 3,088만 원이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을 해서 1억 1,191만 2천 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당초의 금액이 3천만 원인데 이게 한 10%, 2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납득을 할 만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250% 정도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거기에 대한 것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 공사가, 청사 주차장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도 있었고 노후화가 돼서 포장 공사를 하면서 3,088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여기가 논을 매립해서 하다 보니까 지하실에 장마철 특히, 그때는 습이 생기면서 아주 그쪽에 물이 줄줄 새다시피 습이 많아서 제습기를 세 대를 갖다 놨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한 통씩 해서 저희가 그걸 빼내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이 제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8,100만 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고 같이 공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수별로 사실은,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도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일치도 안 되고 그래서 차수별 계약을 했습니다. 1차분 계약을 하고 2차분 계약을 하면서 이것을 통합으로 그냥 설계 변경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금액이, 300% 이상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지하실 습도 완전히 제거가 돼서 전혀 나오지도 않고요.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큰 돈을 예산 편성해 주신 의회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편안하게 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29-9페이지도 보면 도로 유지 보수 및 응급 복구 공사, 그 밑에도 2019년도 서신면 가로등 연간 보수 공사, 이 두 개를 보면 입찰로 됐는데 공사 금액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9-8페이지 보면 2018년도 서신면 가로등 연간 보수 공사, 단가 계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억 2,401만 4천 원, 이 금액에서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9-9페이지 보면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이 다 집행이 됐고요. 그 밑에도 1억 4,994만 1천 원인데 그것도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 그러면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으면 낙찰 차액이 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사유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29-9쪽, 2019년도의 계약 금액과 공사 금액인데요. 아직은 이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 금액과 동일하게 됐습니다만 연말에 준공이 됐을 때는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표기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희가 페이퍼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 금액이 다 집행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류 정리하는 양식을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29-19페이지요.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하고 순찰 차량 현황을 보면 유류비가 2018년도에 395만 9천 원이 나갔는데, 순찰 차량 주행거리가 2018년도에 5만 3,475킬로미터를 뛰었다는 내용이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도 표기하고 이러는 방법을, 이게 유류비하고 산정하기가 나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표기 방법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2019년도에 4,483킬로미터를 추가로 뛴 건데,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거를 플러스로 해서 넣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주행거리를 1년 동안 유류비 395만 9천 원 쓴 거에 대한 주행 거리를 표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2019년도에도 플러스로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서류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다른 읍면동들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맞추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게 서류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앞서 나가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앞으로 더 많이 현안 문제라든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발전하는 데서 사실 소외됐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화성시의 아주 풍부한 해양 자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자고 시정질문도 드리긴 했었는데 앞으로, 여기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알아서 하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면장님과 공직자분들, 그리고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역 발전, 이 서신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서신면 일반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인구수가 7,065명이고,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6차 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세대수 인구 조사해 놓은 걸 보면 농업 32.1%, 어업 8.5%, 축산업 1.6%, 염전업 0.4% 그다음에 기타가 57.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57.4%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의 절반 이상인 60% 가까이가 무슨 일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기타로 분류했는데 이걸 뭐 하려고 세대수를 나눴습니까? 6차 산업의 대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6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은 하나도 없네요? 7천 명 조금 넘는 인구인데, 그 인구 중에 57.4%가 뭐 하는지 모르고 인구 세대 구분을 통해 면에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증인, 대답해 보십시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여기에서는 상가, 상권이 전곡항, 제부도, 궁평항에 상권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쪽 서신은 전원주택이 조성되면서 자꾸 외부에서 많이, 대도시에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귀촌을 하거나 귀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인구 구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서,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몇%되며 기타는 몇%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타를, 57.4%를 기타로 분류해 놓으면 죄송하지만 증인께서는 이 면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회 조사나 호구 조사 등 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내지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 7천 명의 인구 중에서 2천 명이 65세 어르신으로 돼 있고 주로 80대가 많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여기 농업의 인구는 실질적으로 경영인이나 그런 데에 가입이 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로 인원을 측정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인원수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천 명 중에 2천 명이 노인이시라고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촌에 노인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니까 최소한 이런 서신면 일반 현황 정도는 그래도 좀 성의 있게, 행감에 성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57.4%를 기타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좋은 건의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책 및 건의 사항에 건축물 보수를 위해 추경 편성 건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건의 사항은 상당히 좋은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특성에 맞게 지혜롭게 건의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옥상 방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면 저희가 서신면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전담 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저소득층 가구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단열 및 창호, 냉방 기기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나 차상위계층에 있고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이러한 지원 대상인들에게 우리 관계법에 따르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읍면동 행감 때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고 있는데, 서신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발굴한 건수가 있습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 현재 자료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무팀장님,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업무가 복지팀장 업무가 아니라 총무팀 업무예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덕수
양덕수총무팀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을 한 자료가 있어요. 일단 몇 개 시만 뽑아왔는데,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2019년도 기준에 오산시가 200개 신청했다가 100개 지원을 받았어요. 용인시도 240개 신청해서 100개 받았고요. 의정부시는 160개 받았고 이천시는 110개, 파주시는 200개, 평택시는 300개, 포천시 150개, 이런 식으로 많은 시군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200개, 300개씩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증인, 우리 화성시는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0개입니다, 창피하지만 60개. 좀 전에 말씀하셨죠, 7천 명 중에 2천명 이상이 노인이라고. 노인 인구는 거의 차상위계층으로 봐야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죠? 이 사업은 동에 할 사업보다는, 동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에 관련되는 데만 대상이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면 단위에 있는 지역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신면에서 이런 거를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더 발굴해서 신재생에너지과에 올리고 산업통상, 그 과정까지는 정확히, 절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택을 해요. 우리 서신면에서 예를 들어서 300개를 올렸다, 그러면 서신면만 올리는 게 아니니까 몇 개는 되겠죠. 1인당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공돈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들 보시면 단열재 교체해 주고, 창호 낡거나 뒤틀린, 단열 안 되고 있는, 바닷가라 또 춥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공사해 주고 바닥 난방 배관 파손된 것 해 주고 보일러 교체해 주고 냉방기, 에어컨까지 지원해 줘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면에서는 전혀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제가 지금 면을 돌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면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꼭, 신청만 하면, 물론 선택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화성시 전역에 60개라는 거는 경기도 평균에 비교해도 택도 없이 적은 금액이고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차상위층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 듣고 다시 자료를 봤는데 자료의 입력이라고 할까, 부정확하게 된 것 같거든요. 아까 개설 기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개설 기간이 짧은 것은 목공예뿐이고요. 나머지는 일단 자료상으로는 개설 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로 되어 있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사실 오류가 많은데 그건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냥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해 주시고 그 노고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서신면의,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잘 개선하셔서 좀 더 발전하는 서신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1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중요 물품 구매 항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인천지방조달청으로, 계약 업체가 인천지방조달청으로만 되어 있는데, 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 여기 기입이 안돼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여기에는, 계약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걸 여기에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2018년도처럼 여기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대구하고 계약을 했듯이, 밑의 2019년도도 인천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지만 계약 업체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되는데 그건 명시를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업체를 기입하는 게 맞는 거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부터는 이거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해 주실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흥범 위원님이나 김홍성 의장님이 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많이 아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화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송산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 중지
13시 4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홍상희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상희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송산면장 홍상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홍상희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고자 송산면을 방문해 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상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승미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세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윤경 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한동철 산업팀장입니다. 우리 면 일반 현황과 현안 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홍상희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송산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28-16페이지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에서요.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 하고 나와 있는데, 혹시 신규 설치하고 교체는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죠. 다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바로 위에는 신규 설치하고 고장 수리하고 금액을, 집행액을 따로 나눠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밑에도 신규 설치하고 교체하고 집행액을 분리해서 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시정해서 다음에는 자료를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28-21페이지에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에 2018년도에는 피복비를 23만 3천 원 지출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70만 원 지출을 하셨어요, 인원수는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8년도에 좀 적게 지출된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2019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2018년도에는 신규 대원을 통해서만 피복비가 지출된 거고요. 2019년에는 피복비가 많이 낡아서 새로 전체를 교체하는, 그래서 금액이 오버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송산면이 가장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도 보면 사용 내역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주셨거든요. 제가 저희 도건위 과에 요구하는 게 이 정도 완성도의 상세 내역인데, 전 이런 게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고란이랑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돈이 지출된 내역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도록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고 모범 삼아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료만 봐도 송산면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홍상희 증인께서 송산면으로 발령을 받고 오셔서, 사실 이 송산면이 주민과 많이 화합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시고 송산면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저하고 친해서 그런지 오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장님께서 면장실에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송산은 송산그린시티 관련돼서 큰 사업들이 있고 테마파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향후 이쪽의 고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여기 계시는 동안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달 12일에 송산그린시티 방문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일부 제가 여기서 이메일로 자료를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송산면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민들하고 융화가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15를 보시겠습니다. 주민 자치 선진지 견학 워크숍에서 예산액이, 보조에 142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보조가 어디에서 어떤 식의 보조가 된 겁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104만 2천 원인데요.
정흥범위원
네, 104만 2천 원.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이 사항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벤치마킹 갔다 온 사항인데요. 이건 저희가 수강료를 걷어서 그 수강료에서 아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다른 지역도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일부 받아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 아까도 수강료에서 총, 걷힌 거에서 수강료 지불하고 차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갖고 벤치마킹을 다니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부분이 ‘수강생들이 알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별도로 고구마 심기를 해서 수익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갖고 올 연말에 결산 회의 하면서 1년을 반성하고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관련돼서, 또 별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강료가 아닌 수익 사업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괜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또 혹여나 알고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 다른 것, 봉사활동 내지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지는 시에 청구를 하셔서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추후 질의는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홍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송산면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한해 대책, 또 주차난에 대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송산면이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난개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오면서, 아까 도로망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송산그린시티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나면 이쪽 구도심 쪽하고는 융화가 잘 안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도시에 들어오는 분들은 화성에 대해 정서적으로도 애착이 있는 분들이 아닐 테고, 그리고 또 송산, 구도심의 인구 1만 명 정도 되는 데서 문화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생활해도 안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 나갈 확률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상임위라든가 실과에 있는 분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역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송산 구도심 쪽에 연계돼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료에 있는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이요. 다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요. 여기가 이해가 안 가게 서류 정리가 돼 있어서요. 첫 번째로 보면 2018년도 가로등 LED 교체 공사, 이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1,386만 3천 원, 그런데 예산액이 6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예산액이 6천만 원에 들어오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예산액은 6천만 원이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관급 공사 비용, 그러니까 관급 자재 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는 걸로 했고 순수 저희 공사 비용만 1,386만 3천 원으로 수의계약…….
최청환위원
그러면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액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죠. 1,300만 원은 공사 비용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관급 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그 밑에 가로등 보수 예산액이 1억 2,400만 원이고요. 실제로 공사 금액이 4,871만 7천 원 맞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 전체 예산이 1억 2,400만 원이고요. 저희가 계약 금액이, 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달 하는 게 아니고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그래서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쳐주고, 1억 1,200만 원 계약을 하고요. 실제 공사 금액은 4,871만 7천 원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연간 단가를 그럼 얼마에 계약을 하신 거죠, 단가 계약을?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1억 1,200만 원 중에요. 저희가 보수가 따로 있고 신규 설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연간 보수 공사를 단가 계약했지만 거기서 보수하고 남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수 금액이 만약 1억 1천만 원 세웠지만 하다 보면 4,5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기는 너무 크고 저희가 더 보수할 게 있는지, 12월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 사항 갖고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가로등 설치하곤 합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게 서류 정리가 돼 있어서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4,872만 7천 원은요. 이거는 저희가 단가 계약을 맺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보수하고 한 것은 1억 1,200만 원 쓴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표시가 돼야 될 내용이네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런데 저희 앞의 사업명 보면 연간 보수 공사가 1억 1,200만 원이고 그 밑에 괄호 열고 단가 계약, 그 사항이 4,800만 원인 거죠.
최청환위원
칠곡리 배수로 정비 공사, 이게 실제로는 2,521만 7천 원짜리 공사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예산액 2억 4천만 원인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2억 4천만 원인데 이게 칠곡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삼존리 것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삼존리 포함됐는데 하나의 예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재배정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그 사항이 저희 공문 사항에 보면 삼존리하고 칠곡리, 이렇게 해서 표시돼 있는 제명 내려온 돈 갖고 저희가 했던 사항이죠.
최청환위원
예산을 총으로 받으신 금액인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계속, 이렇게 금액이 2억 4천만 원짜리, 3억 7,500만 원짜리, 4억 원짜리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게 풀예산 성격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았길래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게 올해는 19건 정도에 5억 9천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 이상 입찰상 된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그 돈 갖고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류 정리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서류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의 뒤쪽에 보면 서류 같은 것들은 그래도 잘돼 있어요. 보면 이해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쪽의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이 이해하기, 서류상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앞으로는 사업명별로 예산액을 별도로 표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저희가 단시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면 도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인 서류 정리부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28-15페이지,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저는 2018년도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워크숍을 갔는데, 2018년도에는 보조가 전혀 없이 자부담으로 382만 5천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보통 다른 데에서는 보조를 좀 일부 하고 자부담을 하면서 가고 이러는 게 통상적인 건데, 오히려 이게 이례적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아마 자체적으로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관련된 비용이 예산으로 수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2만 5천 원도 작년 1월에 저희가 별도 자부담 갔던 거고, 지금 예산액 보면 보조란에 104만 2천 원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강료에서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론 수강료 지출도, 수강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분 나쁜 그런 사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청환위원
뭐든지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지원이 돼야 되는데, 행정적인 거라든가 금전적인 것도 지원이 될 때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자부담만 다 해서 가라 그러면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보조를 해 줄 때보다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를 해 줬을 때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상희 증인,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현안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저는 그래도 ‘지역에 대한 열의를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송산면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19쪽, 2018년도에는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집 인원도 20명, 21명 해서 헬스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왜 2019년도에는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폐강되었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처음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향을 묻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편성하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스타 교육 관련된 거는 실질적으로 1년 내에 배울 게 아니고, 그냥 기획적으로 일부 기관에 행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기획적인 그런 사항은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처음에 프로그램 했을 때, 이 사항이 이번에 일반 프로그램 공고했을 때도 어떤 의견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게 14개 프로그램이나 15개 프로그램인데도, 지금 돼 있던 게 14개로 줄었는데요. 활발하게 잘 진행되던 게 왜 폐강됐냐고요? 폐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1명씩 월 평균 한 거는 헬스 140명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인데 수강 인원이, 그런데 이게 그 정도 인원이 왔다 그러면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9년도 난데없이 이게 폐강됐어요. 한 개 줄여서 얼마나, 틈을 만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폐강됐는지 증인께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일단 저희가 1분기 때 주 1회 하는 걸로 아마 이 프로그램이 짜졌던 거고요. 1분기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고, 또 1분기 하고 난 이후에는 큰 호응이 없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호응이 없어서 없어졌다는 거군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사전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송산면은 지정학적 특성상 농업용수 확보와 집중 호우에 대비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증인께서는 농업용수 확보와 집중 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우리 송산면 지역은, 지금 현재로도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철 우기 지역이거든요. 사실 우기 시기거든요. 저희가 부시장님 지시 사항에 의해서 우리 관내 풍수해 위험 지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비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스코밸리 아파트 지역에 비탈면, 경사면 위험 지역이 있고요. 대형 공사장으로 해서 마산1리에 대주ENT라고 8만 평 정도 대형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갔다 와 봤는데, 우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우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안 내리고 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가두어야 되거든요. 사실 논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8월 넘어가면, 우기 지역이 끝나게 되면 물이 모자라서 벼 작물이 타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관정 중에서 9개 정도를 우리 송산면이 배정받아서 파고 있는데, 그마저도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안 설명드릴 때도 문산천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된다, 고정틀하고 용법들하고 이쪽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문산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 대비 그만큼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정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밀어주셔서 문산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문산천이 물을 가둘 수 있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둘 수 있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비하셔서 용수로나, 용수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서철모 시장님께서 송산그린시티를 민간 개발로 개발하시겠다고 MOU 체결하고, 사실상 이 지역에 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투기 세력들과 시세 차액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여기에 많은 인허가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일단 그 사항은 우리 송산그린시티 내부에 있는 사항이고 우리 송산면 쪽에는 투기 사항 같은 게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이장단회의 때도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장을 모시고 송산면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의견을 진단했었거든요. 그 사항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정흥범 위원님한테도 7월 12일에 새솔동으로 시설물 인계 관련돼서 현장을 나가시면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동서고속도로 진입 도로가 개통되면서 자연적인 지가 상승분이 있었을지언정 우리 송산면에는 투기 이상징후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증인께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개 필지를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거를 여러 개로 쪼개서 다 팔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새솔동에 가서 말을 잘해 달라, 새솔동은 새솔동 택지 안에서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 밖의 것은 자기네 권한이 아니라고 분명히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송산면에 해당되는 지역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기업형 투기꾼부터, 예를 들어서 길도 없는 땅을 쪼개서 팔아먹는 사람부터 가지가지 사람들이 지금 많이 활개치고 있어요.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남양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산테마파크가 발표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그걸 전혀 모르신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알겠습니다. 더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론 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도로 사항을 말씀을 하실 때 “아, 앞으로의 송산면을 내다보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관광객부터 많은 분들이 올 텐데, 연계해서 거기를 보고 가는 길이나 보러 가기 위해서 들르는 과정 중에 조용필의 고향이다, 송산포도로 유명한 이곳에 포도철이 됐을 때 포도를 먹고 가겠다든지, 이러한 관광객 유치나 지역 발전에 대해서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면, 아까 우리 최청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송산그린시티가 지금 새솔동에 1만 1천 명이고 전체가 다 입주하게 되면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15만 명이 생활 본거지를 송산그린시티로 갖고 있지만 생활권이나 문화권은 우리 송산면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5일 부임하자마자 생각했던 게 ‘송산그린시티하고 송산면까지 도로를 확포장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구상을 했는데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계획을 잡고 있었더라고요. 전 몰랐었던 거예요, 오자마자. 그랬는데 제가 수자원공사 사장님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사강시장, 그 재래시장도 있지만 문화권이 사강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상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제반 사항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되려면 이쪽으로 많이 유입돼야 된다. 그래서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됩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도로 사항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예산이 달라요. 수자원공사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송산그린시티 내 것만 개발하고 그 이외 것은 개발을 안 한다.”라고 딱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천등산 공원화시키는 것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 우음도도 공원화시킨다는 것도 있었고 계획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진택 도의원님이나 정흥범 지역구 의원님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이 관철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송산면의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라도 우선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 사항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이 선행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송산면의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사용하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전체 그냥…….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8억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8억이 채 안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런 용수로, 배수로,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은 과에서 집행하는 내역들인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재배정받아서, 송산면 예산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 예산으로는 20개 소규모 주민 사업 해서 5억 9천만 원, 또 읍면동 부가사업비로 9천만 원 서고 나머지는 사무용 예산으로 서기 때문에 채 8억이 안 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론 지금 송산면이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용배수로, 배수로 정비 이런 쪽으로만 예산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산그린시티로 가는 길, 제부도나 대부도, 또 가는 길목에 있는 사강시장 구도심 활성화에서 재생 사업에서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면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 라인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배수로, 용배수로 2억 6천만 원, 몇억 원씩 지금 상당한, 이 전체 금액을 다 합치면요. 제가 면 단위에 감사 다녀본 면 중에서 송산면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 보수 1억 1,600만 원, 배수로 정비 2억 6천만 원, 도로 정비 2억 6천만 원, 삼존리 배수로 정비 2억 6천만 원, 고정리, 지금 보면 몇억씩, 몇억씩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송산면에 쓰이는 예산이 여태 다른 면에 쓰이는 예산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용수로, 배수로 내지는 도로 정비에 몇억씩 쏟아붓고, 과에서 어떻게 재배정해서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정작 송산면의 관문인 시장 앞에는 지저분해서 차 대지도 못하고 라인도 하나 안 그려져 있고, 많은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러서 해산물도 사고 음식도 먹고 가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비가 부족하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대중교통과나 관련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28-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17건에 852만 2천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05건에 4,776만 8천 원인데, 2019년도는 아직 4월까지 자료라고 했으니까 지나지도 않았는데, 체납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지금 이게 감사 자료를 4월 30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요. 부과시킨 납기미도래된 사항입니다. 6월, 7월에 잡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납기미도래로 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체납으로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아까 물어볼 때는 “4월까지만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입니다.” 하고, 이제는 많으니까 잡아놓은 건데 6월, 7월까지라고 그러면,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3, 4월에 부과를 시켰고요. 부과를 시켰는데 납기 기한을 보통 두세 달 주다 보니까 그 납기 기간을 잡아놓은, 부과된 금액을 갖다가 지금 납기미도래이기 때문에, 어디에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란에 잡은 것이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체납으로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주민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주민 민원은 마산포 가는 길을 확포장공사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주ENT가 8만 평에 시에, 인원이 3백 명 정도 됩니다, 종업원이.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82개 공장이 들어온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하게 되면 82개를 또 쪼개게 되면 2백 개 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송리 테크노파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라도 사강리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주민 민원은 없었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주민 민원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현실로 와닿지 않으니까 민원이 아직 안 오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길이 상당히 좁은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대부분이 포도 농가이고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주로 들어오는 회사의 용도가 어떤 회사들이죠?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분양은 했는데 아직까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분양 이후에 어떻게 쪼개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준공이 내년 4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가봐야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저희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테크노파크도 준공이 아직 안 난 거군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아직 안 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 축사도 많고 포도 농가도 많고 그러는데, 길도 좁을 것 같고, 그거는 면장님께서 면 전체를 잘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 사항이 나왔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산면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실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몇 가구나 신청했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가 올해 한 가구 신청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가구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송산면에, 지금 현황 자료 저한테 주신 것 보면, 현황 자료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8가구에 137명, 저소득한부모가정이 27가구 64명, 등록장애인만 897명인데, 저소득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어떻게 한 명만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화성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를,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1인당, 한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저소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을 많이 발굴하셔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해서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송산면은 역사적으로나 앞으로 화성시의 미래로 보나 중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보면 3‧1운동, 송산그린시티 및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전통적인 포도 생산지 등 화성의 과거와 미래가, 여러 현황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본청과 중앙 부처 등의 정책을 잘 파악하여 주시고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면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 중지
15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이미숙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새솔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새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새솔동장 직무대리 이미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새솔동장 직무대리 총무팀장 이미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솔동 맞춤형복지팀 허성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현안 사항,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미숙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신규 입주자가 많아서 업무가 과중하실 텐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0-6페이지 2019년도 중요 물품 구매 현황에서요. 2019년도에 보면 신청사 가구 구입에서 업체가 일곱 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하셨는데, 이거를 업체별로 자료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1억 325만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업체별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감사 자료에는 업체별로, 뭉뚱그려 하나로 넣었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일곱 개 업체의 금액이 다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한꺼번에 계약 금액이 1억 325만 원 책정, 그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저희가 따로 뽑아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는 상세하게 작성을 잘해 주셨고요. 여기 새솔동이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관을 받게 되는, 1차는 이관받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관을 받게 되는 게, 과정이 어떻게 남아 있나요, 2차 이관받게 되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2차 이관은 올해 9월 정도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지금 확실하게 이관 날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련 업무랑 민원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텐데, 수자원공사에서 이관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서 입주민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저희도 수시로 민원 모니터링하면서 모자란 부분 수자원공사나 지역개발과에 민원, 저희도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 주민들이 잘사는 동네로 가꾸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초반이라 사회단체장 구성하시고 하는 것도 많이 힘드시고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이미숙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솔동이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행정 체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장님과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또 주민들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우리 행정을 보조해 주고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그래서 아마 전에도 순찰대라든가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었는데, 순찰대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 사회단체를 빨리 구성을 하는 것이 우리 새솔동의 행정 체계를 안정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0-9 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단순하죠, 전에도 지적 사항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클레이아트, 요가, 몇 가지가 안 되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0-10페이지 여기도 보면 선진지 견학, 2018년도에는 경주시를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보조로 전액 했죠, 130만 원?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최청환위원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구성된 지 얼마 안된 거라 보조금에서 전부 집행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올해도 34만 5천 원을 보조금에서 전부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이 자부담이 100%든 보조가 100%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자부담을 앞으로는 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솔동 일반 현황에 보면 5페이지 대중교통 버스 노선 확대, 이 자료를 보시면 안산시의 중앙역이라든가 본오동 쪽에는 배차 간격이 7분에서 15분 정도, 배차 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최청환위원
화성시는 수원역을 빼더라도 남양읍, 그러니까 화성 주민들인데 그래도 화성시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50분, 너무 간격이 긴 것 같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저희가 생각해도 남양으로 다니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배차 간격이 많이, 안산에 비해서는 시간차가 많이 있는데요. 새솔동에서 남양읍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부여객에서는 배차 간격을 많이, 텀을 주고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동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노력하셔서 쉽게 개선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동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생활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해야 본청에서도 이거를, 대중교통과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중교통이, 도로라든가 대중교통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계획을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시의 행정 구역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안산시민들이 새솔동에 많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활권이 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배드타운, 잠만 자는 곳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새솔동에서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개청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과다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속하게 행정 체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새솔동이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한동안 가설건축물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청사로 오셨는데, 그간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신청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새솔동에는 파출소가 아직 안 들어왔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방 새솔출동대 한 곳하고 파출소, 경찰초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임시 초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임시 초소에 직원이 상주해 있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새솔동 경찰초소에는 경찰 한 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9시부터 4시까지 한 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4시 이후부터 11시까지는 남양파출소 직원들이 로테이션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상주해 있는 분도 남양파출소에서 파견 나와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화성 서부경찰서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서부경찰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소방 출동대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소방 출동대는 24시간 계속 상주해 있고요. 네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소방대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경찰초소, 예전의 임시청사 옆으로 새솔출동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소방차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런 겁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소방차 한 대 비치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가 새로 또 입주가 되면서 인원도 1,300여 명, 아마 3천 명 정도 입주가 됐는데, 사실 “약간 치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민방범대라든가 기동순찰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성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서 치안에도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저희가 작년 말부터 방범순찰대 대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대원들이 17명 정도는 모집이 됐는데, 그 인원으로는 1주일 동안 하루에 두 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싶어서 아직까지는 방범순찰대로 발대는 못하고 있고요. 대원들, 그 지원대상자들끼리 아직까지는 발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을 좀 더 확보하고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준비를, 모집을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그런 부분도 처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현재 여기 체육시설 같은 거는 몇 개나 돼 있는 거예요? 운동 시설이 새솔동 이 아래에는 돼 있는 것이 없습니까? 비봉습지공원을 이용하게 돼 있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비봉체육공원이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거의 다 지어지긴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이용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도 아직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새솔동 안에 있는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 활용이 많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숫자는 어느 정도, 건물은 어느 정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체육시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체육시설이요?
정흥범위원
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지금 체육시설은 중앙공원에 있는 족구장, 풋살장…….
정흥범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정흥범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실 비봉습지공원을 비봉 쪽에서 수십 년간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봉 쪽에 있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라 그럴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새솔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4호선 하고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그쪽분들도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그런 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도 그쪽하고 잘 분배해서 지역 간에 서로 어떤 다툼이 없게끔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체육시설이 지금 화성시로 이관하고, 아직까지는 인수인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수인계까지 완료가 되면 체육진흥과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새솔동 주민이나 비봉 주민이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비봉 주민들도 이쪽에 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관리 자체가 새솔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텐데, 그러면 새솔동 주민이나 비봉 주민이나 구분 없이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주민자치뿐만 아니고 사회단체 구성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입주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구성이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일부 운영이 되다가 잘 안 되고, 여기 30-9페이지도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2019년도 6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이렇게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현재 운영하고,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들 자리에 한 장씩 놓아드렸는데요. 그 현황을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먼저 있던 위원들이 해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입주된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 간에 잘 소통해서 문제가 없게끔 처리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신경…….
정흥범위원
감사합니다.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상을 당해서 이미숙 총무팀장님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셨는데요. 불편하겠지만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제로 새솔동이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됐죠, 실제로, 여기 동 입주한 것 말고 개청, 동 청사 업무를 본 지?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2018년 1월 22일부터 새솔동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8년 1월부터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 7월이니까 실제로 1년 7개월 정도 됐네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제가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들 쭉 훑어봤는데요. 그때도 “지역단체장 구성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맞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사회단체장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현재 통‧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진흥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선관위까지 그러면 지역단체, 사회단체가 다섯 개 구성돼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힘들게 하세요. 원래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10여 개 이상의 사회단체들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머지 모자란 단체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방범순찰대라든지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 대상으로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범순찰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인원 구성에 있어서 약간 모자란 면이 있어서 아직 발대를 못하고 있고요.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을, 모집 현수막과 각 아파트에 홍보를 했는데요.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네 명 정도뿐이 신청을 안 해서, 그것도 아직은 봉사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1년 7개월 됐는데, 내년이라고 해서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잘되리라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요. 과연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신청만 하고 서류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사회단체 구성도 못하고 있고 그냥, 마냥 홍보 현수막만 붙여놓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바로 옆의 안산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러실 수 있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꼭 시정 조치 사항으로, 다음번 행정감사 때는 전부 다 사회단체장이 차서 정상적인 동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행복센터 외벽 실리콘하고 도색 공사를 2018년도에 하셨는데요. 하자 이행 기간 중 아니었습니까? 31-5페이지입니다. 증인, 답변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30-5…….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자 이행, 외부 행복센터 외벽 실리콘 도색?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저희는 그런 공사를 한 적 없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이거는 제가 잘못 봤네요. 반월동 거네요. 죄송합니다. 2019년도 풀베기사업이, 2018년도에는 있었는데 2019년도는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어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올해까지는 수공에서, 도로변 풀베기는 수공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에서는 아예 안 합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올해까지만 수자원에서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 세워놨는데 집행은 수자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올해까지는 풀베기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나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수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지역회의는 여기는 안 하시나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저희도 지역회의 위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지역회의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하시고요. 주로 지역회의에 들어오신 분들이, 새솔동에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셔서 그분들이 지역회의 위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누가 지역회의 위원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역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주민 반응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회의에 참가하는 지역 위원들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새솔동은 대상이 몇 명이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저희는 열두 명…….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걸 이렇게, 인원이 있잖아요. 몇 명이세요? 모르세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잘못, 거짓으로 얘기하면 위증이 됩니다. 지역회의가 동마다 인원이 배정돼 있어요. 지역회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계시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회의는 시장님 중요한 공약과 중점 사업, 4대 사업 중의 하나인데, 동부권에서는 연일 그걸로 뜨겁고 엄청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솔당은 남의 나라 얘기 같네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일곱 개 하고 계신데 현재도 일곱 개입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지금 3분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몇 개만 늘렸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덟 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덟 개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많이 적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단체장 구성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주민 70% 정도가 새솔동으로 입주를 해 왔다.”, 그렇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화성시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해요. 화성시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나 새솔동에 대한 홍보, 그리고 “아, 내가 이제 화성시민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들이나 어떠한 정책, 동 차원에서의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지금 그런, 화성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에 새솔동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책정했고요. 체육진흥회가 주관이 돼서 새솔동한마음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새솔동도 알리고, 주민들에게 새솔동도 알리고 화성시도 알리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증인. 화성시민인데 아직도 본인이 안산시민인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행정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겠죠?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지 체육대회를 통해서 동민들이 뭉칠 수 있게끔 그러한 자리들은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통장이 네 명이에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지금 네 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래 구성으로 봤을 때는 통장이 몇 개 통이었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지금 현안으로는 열 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열 개 통 95반으로 돼 있죠?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7월 1일 자로 통반이 조정이 돼서 기존의 다섯 개 통에서 열 개 통으로 늘어난 사항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다섯 개 통은 아직까지도 입주를 안 한 상태라 입주가 다 완료되면 통장 선출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체육대회를 할 때도 통장들이 앞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요. 지금 현안 사항 주신, 새솔동에서 안산시 연결도로 미개통, 입주민 불편 사항 수노을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안산에서 배짱부리는 겁니까? 정확한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입주 전부터 지역개발과에서는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안산시에서는 우리 새솔동에서 안산시 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을 기존에 주민공원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새솔동이 들어오면서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주민들의 여가 시설로 쓰였던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점도 있고 우리 새솔동 주민들이 드나들게 되면 도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던 사항으로, 안산시에서는 좌회전 구간을 개통을 안 하기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새솔동 주민들이나, 그리고 언론 보도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피력했었는데요. 안산시에서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매연이나, 그런 소음 문제 때문에 못 한다.”, 그리고 그 구간을 개통을 못 하는 대신에 그 앞에 도시계획상에 안산시 89블록의 도로 계획이 있다고,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계획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화성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솔동 문제만 아니고요. 반월동도 그렇고 수원 경계 조정에 있는 봉담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는 다툼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자원공사가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위 기관인 경기도나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새솔동에서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단순히 안산시하고만 협의하려고 하지 말고 상위 기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체장님들 염려를 하셨는데, 적십자봉사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인원이 그래도 열 명 정도가 모집이 되어야 적십자에서도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해서 새솔동 적십자봉사회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인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분 안 돼서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개청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수고스럽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구성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총무팀장
네,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우리 새솔동의 지역 단체라든지 그런 구성이나 관심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하신 처리 요구 및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솔동 소관 사무 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솔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과 같이 봉담읍, 반월동, 화산동,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