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7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인도주의의 운동과 재난 시 긴급구호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을 추진해 온 서초구 대한적십자사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6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정의로운 서초구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안종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재난관리와 환경보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년 연속 주민만족도 전국 1위, 청렴도 1위, 공직윤리도 1위, 금연정책도 서울시 1위, 1등에 빛나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업무의 과중함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반포본동·반포2동·방배본동·방배1동·방배4동이 지역구인 박지남입니다. 본의원은 선거결과 100여표 차이로 상대 후보의 재검표 요청이 있어서 가장 늦게 당선자로 확정되었는데 재검표를 통해 38표가 늘어나서 지금도 의문입니다. 저는 구민의 한 표가 이 소중한 한 표가 중요함을 체감하고 주민들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간절함으로 구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8대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이 현명한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일곱 분과 자유한국당의 일곱 분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한 분의 의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경륜을 겸비하신 4선 의원님, 두 분의 3선 의원님 그리고 재선 의원님과 열 분의 초선 의원으로 8대 의회는 다양성을 갖추고 연령대와 경륜을 갖추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감을 갖추는데 또한 구정의 동반자로서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는 출범 1년도 안 되어 벌써 의원발의 조례가 2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8대 의회가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진한 땀과 진한 결실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인 서초자치법규연구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독서모임인 「진일보」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이를 모태로 여야를 넘어선 11명의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서초구 자치법규연구회가 공부하고 연구하여 주민을 섬기는 의회로 나갈 것입니다. 초선 의원으로 1년 동안 많이 배우고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식견으로 구정질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되었습니다.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구청장이 공식 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박상학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2019년 예산이 최고로 삭감되었다고 박수 유도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저희와 소통해야지, 아직 심의 시작도 전에 이런 부분들을 퍼포먼스 형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참여했던 계셨던 위원님들은 많은 무안함과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작년 우리 2019년 본예산 예결위 때 영상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가볍게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짜리가 있다면 98.1점을 받았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닌지요?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나 증가한 6499억원 중 126억 삭감은 1.9%에 해당합니다. 우리 음료 중에 2%의 음료도 있던데요. 영광스럽게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예산위원님들과 함께 서초구 역사상 자정을 넘겨 예산심사가 있었고 최초의 기록을 영상에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도 나오는 부분에 보면 구청장님께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그때 파행이 되어서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사과 또는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러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제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은 5층에서 3층이면 1분이면 만나서 소통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때 나온 언론보도들을 보면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되어서 유일한 야당 구청장을 길들인다’, ‘역대급 삭감이다’, ‘구 집행부는 일을 할 수 없다’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고 초선 의원으로서 예결위원장으로 많은 부담과 우리 의원님들이 당혹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청장님 말씀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가용한 모든 재정역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동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현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따라 유례없이 2차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7월 서초구소식이고 이것은 6월 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7월달에는 우리 의회 소통을 위해서 2면을 배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 우리 구청장님은 6면이 소개되어 있고 의회는 2면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회의 어떤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서초구의 보도자료는 그때 구청의 일방적인 삭감 불만으로 의회의 의견은 경시한 태도에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행정,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패싱(passing) 보도기사가 있었습니다.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구청장님 서울시와 잘 지내셔야 합니다’ 결국 피해는 서초구민에게 돌아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소통 또는 협업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직 인사에 대한 조치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직 인사에 대한 변화는 있습니까?

논의 중입니다.

우리 서초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소통에도 1등이라는 조은희 구청장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소송배상금 지급 관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2018년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집행액 중 100% 소송배상금만 23억 6000여만원이 됩니다. 본의원이 자료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초구에는 있는 444건에 달하는 소송관계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 30일에 확정된 2심 완전 패소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1심, 2심 판결문 검찰의 항소 및 상고지휘서 사본, 상고제기 법률자문 회신 등 답변내용은 자치법시행령 제45조 감사 또는 조사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동 소송은 향후 재건축 업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거개선과에서는 소송대리인 발언의 의견 및 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건으로 신반포 제12차 조합설립 취소소송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불가함하고 이 답변서는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인 어제 5시쯤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라면 본의원이 요구한 바로 답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답변이 늦어서 참, 저는 기대가 많이 컸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또한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국의 법률팀은 답변이 없어서 제가 어제 4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 개의 전화 중에 3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근무시간으로 저는 사료되는데 이것이 진짜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의원을 패싱(passing)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중에 서초문화재단 집행내역에 대한 의원요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요구자료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공공요금, 소모품, 수선유지비, 아카데미, 문화행사, 물품구입, 아카데미 강사료 등등 이것이 내역은 그런데 예산액은 14억 8397만원을 이렇게 한 줄에 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질의를 상세히 할 수 없으므로 또 다른 자료요구를 했더니 2페이지가 4페이지가 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요구에 대해서 본의원 및 의원님들은 충실한 자료요구의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구민들하고 소통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요즈음 4차 산업 빅데이터 등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요청시 전자문서로 제공해주시면 예산도 절약되고 자료를 보고 통계 등 데이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구가 그 많은 소송 건에 어떻게 응대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데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심 패소가 된 사항에 대해서 2심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서초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계실 텐데 어떤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

1심에서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합니다.

무조건 항소합니까?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요. 대부분 항소에서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고요. 1심에서 판결이 2심에 가도 100%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1심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지원실을 두고 있는데요. 법무지원실을 두고 나서 승소율이 높아졌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승소율은 88%, 2018년도에는 89%의 승소율로 제고하고 있고요. 변호사인 법무실장이 소송을 총괄 관리하고요. 그동안에는 법무지원실장이 없을 동안에는 각 부서의 담당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또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하던 것을 법무지원실장이 총괄 지휘하에 소송 수행자 교육 등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하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은 2심에서도 패소를 했고 ······.

어떤 사항이지요?

여기 쇼핑센터 일반 건물 지분등기를 상가건물에 1인으로 한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분 등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

혹시 재건축조합 얘기입니까? 저것이요. 소송배상금 지급 쇼핑 어떤 사건인지 ······.

그것은 소송배상금은 따로 아까 언급을 했고 이 소송은 ······.

상가라는 것이 ······.

예, 상가에서 제기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요?

재건축 일입니까? 혹시 어느 재건축인지 ······.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차 ······.

신반포12차 얘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 1심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그쪽에 원고 측 주장이 모두 인용이 되었고 피고 측 주장은 기각이 되어서 명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심을 가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심에서 대형 로펌을 우리가 소송대리인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런 절차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건은요.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봐야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것이 신사쇼핑입니다. 신반포12차예요. 패소의 원인이 우리 서초구가 패소를 했는데 구분 소유자로 인정하는 근거법령, 우리는 구분소유자로 인정하는 근거법령을 서로 법원과 우리 구청이 다른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정비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도정법입니다. 서초구는 도정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달라지겠지만 서울시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건축조합에서 도정법에 따라서 구분소유자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소유관계로 파악하여 인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

그래서 ······.

1심, 2심, 2심은 아직 모르겠는데 1심에서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의거 해서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서울지법 고법의 판결에 보면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에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인정된다는 판결이거든요.

제가 ······.

그래서 이게 만일 패소해도 1심, 2심에 패소해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소송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심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결로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재는 서초구도 서울시도 전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법원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종판례가 되면 모든 자치단체가 집합건물로 이제는 할 것이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재건축 관련해서 도정법을 적용할 것인가,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명확한 판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판례를 받아보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상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1월 17일 선고에 의하면 일반건물이 변경등기 전이라도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또한 구분소유는 상가에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가 주무관청으로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개별 부과했다든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었다든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원고 측 취지에 명확한 취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1심이 패소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상가 측이나 재건축의 입장을 어떤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서초구가 이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제가 아까 여쭈어봤는데 그러면 대형 로펌을 위임자로 선임한 과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소송 중이라고 줄 수 없다면 저는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없지만 ······.

상대 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형 로펌을 선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번에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소송이 1심, 2심 패소하면 당연히 우리 예산이 수반될 텐데 ······.

1심, 2심 판결은 나왔습니다. 1심, 2심 판결은 서초구가 패소했고요. 대법원에서 서초구나 서울시나 모든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도정법을 하지 말고 집합건물법을 하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서 ······.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요지는 ······.

지금 중간에서 저희들이 신사쇼핑센터 상가에서 2심 패소했으니까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조합자격을 다 도정법은 상가의 조합자격을 1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집합건물법 지금 1, 2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상가에 있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가 소유자와 조합들 간의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 첨예한 문제는 저희들이 중간에서 누구 한 편을 들기보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서 앞으로 이 법에 의거 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 그리고 정확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우리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송에 대응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 로펌이 선정된 과정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언제든 대형 로펌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로펌이나 변호사가 누구인지 고문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나서 가장 저희들의 소송 취지에 맞는 로펌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취지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소송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된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이 소송은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간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갈 경우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이런 저희들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특정한 제목은 쇼핑에 대한 건이지만 제가 궁금하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은 이런 소송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소송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과 이것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기록관리되고 언제든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이러면 그런 자료는 요청하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률팀과 어제 6시 이후에 만나서 소통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런 취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심 패소했고 2심의 주문도 보면 우리 행정관청으로서 허가에 관련된 어떤 소송에 2심 패소를 3심에 가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국을 대표해서 이런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2심을 패소했더라도 3심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런 사례를 가져와라, 일반 사회통념상 아마 10%가 안 될 것입니다. 2심까지 패소했는데 3심을 뒤집어서 그런 것도 되면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

의원님 말씀대로 승소율이 10%라도 만일 10%의 가능성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그냥 자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의 재산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2심 패소로 끝내면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문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지금 방금은 박지남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형 로펌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우리 구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제가 법률지원팀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3심에 대한. 그래서 저는 우리 ······.

상고심에 대한 자료는 상고심이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또 패소했을 때 저는 이런 양측의 상가나 조합 측이 빨리 분쟁이 해결이 되어서 재산권 소중합니다. 서로 침해 받지 않아야 되고 존중되어야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은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럴 경우 진짜 아까 S교회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3심을 가고 그 이후에 책임 소재가 또 조합이 됐든 또 아니면 상가가 됐든 또 우리 구청에 어떤 소송이 오거나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저희들은 양측 이해당사자의 분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최종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서초구에서는 신반포12차의 근본적 문제는 조합원과 쇼핑상가 소유자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특별중재단 회의를 통해서 양측 의견을 검토하고 또 재건축 전문가의 중재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위법성은 없었는지 잘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닥쳐올 소송이 끝나고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법률문제, 소송문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건립예정인 방배 숲 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지금까지 18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봉사자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방배지역에는 중급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가보면 요즘 도서구입 내역을 보면 대부분 도서를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업적인 도서들도 많고 베스트셀러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도서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도서관이라 하면 10만권 이상 심도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방배지역에도 건립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하면 총 면적 4609㎡ 중 시설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30㎡로 계획된 상황에서 여기는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에 달합니다. 주변에 건립 반대민원이 제기된 H아파트는 3개동 67세대 19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건립반대 사유는 자연훼손, 단지 옆 진입로 설치반대, 사생활 침해, 우범지대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 제기에 따라 우리 구청은 이것을 축소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과정에 우리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소통을 하셨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서초구의 도서관 문제와 도서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평소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님의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도서관을 짓는 것이 또 도서관을 많이 권역별로 만들고 작은 도서관과 중형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이 미래에 우리 세대들 또 현재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빛이 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반포도서관뿐이었는데 지금은 올 12월에는 양재도서관, 또 곧 있으면 서초도서관 지금 방배 숲 도서관 건립계획을 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또 중급,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또 상호 여기에서 빌려서 저기 갖다 주어도 되고 또 요즘에 새로 시작한 것이 페이백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너무 베스트셀러 위주만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정말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동네 서점에 가서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윈윈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서 이 책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그 책을 2, 3일만에 동네 서점에서 갖다 주고 한 달 내로 그것을 반납하면 90%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하게 된 데는 박지남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

제가 질문요지는 ······.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

방배 숲 도서관 건립은 ······.

그래서 축소된 배경에 민원제기가 경력하게 있어서 축소하게 되었는지, 우리 구청은 어떻게 민원에 소통해서 리더십을 그때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주민도 계시지만 주변에 방배1동, 4동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고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된 계획안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또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소통을 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해서 ······.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배 숲 도서관이 기존의 3층 규모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가 민원 때문에 축소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원 때문에 이런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책을 중형, 대형 도서관이 필요한 데에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민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제가 호주에 자매도시 퍼스시에 방문하고 나서 호주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호주 퍼스시가 저를 우리가 서로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교류할 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곳에 갔는데 그게 도서관인지 몰랐어요.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갔는데 도서관이 너무 밝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거기에서 책을 읽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고 또 그 도서관 외부는 외부에서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배 숲 도서관이야말로 지금 기존 3층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롭지 않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건물이 위화감을 준다는 지적도 많이 받아서 그때 서리풀근린공원과 어울리는 정말 명품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당시 건축설계를 하는 설계사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드려서 이렇게 좋은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

그래서 보니까 제가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 지금 2330㎡에서 1000㎡로 58%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72㎡ 약 평수로 따지면 지하에 280평, 지상 1층에 21평을 도서관은 지하에 넣고, 지상 1층은 전망대로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폐율 상한선인 60% 대비 18.67% 그리고 용적률 법정 상한선인 150% 대비 1.45%, 주차 5대 등 전체 부지 대비 극히 저조한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2330에서 1000으로 축소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 1층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계획된 세부내용에 보시면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람석이 지금 현재는 200석으로 잡혀 있는 것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 일대가 지금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서초역까지 차로는 5분 내에 그다음에 그쪽에 주민들이 산책해서 넘어와서 이번에 벚꽃길조성 예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일대가 교통여건도 접근성도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건축하는 이 도서관이 좀 더 애초 계획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 계획을 확대해서 시행할 준비나 계획이 있으신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숲도서관 건립계획 변경 개요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변경할 수 있다고 자료를 준 것인가요?

아니요, 이것이 2016년에 종전 계획은 저기 보시면 2330㎡로 되어 있고 ······.

아, 저것은 변경된 것이지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계획안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그러니까 지상 1층은 72㎡에 전망대이고 나머지는 다 지하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예,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0석 300석 이야기를 해서요, 저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저것 계획 변경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번 지을 때 제대로 큰 것을 지어라, 장서도 많이 들어가고 이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서관이 우리 서초의 도서관 또 방배권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정말 명품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방배 숲 도서관은 그야말로 명품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1층만 도서관이고 지상1층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법률상 지하1층이죠, 사실 지하1층이 1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단층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복층 구조로 해서 ······.

예, 그 내용을 제가 들었고요. 제 질문요지는 지금 2330㎡에서 1000㎡로 줄어들고 세부내용에 보면 도서관이 책만 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청장님이 일본에 도서관을 시찰하러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저 많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인다고 그렇지만 도서관이 앞으로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방배 숲 도서관은 위치상 기존의 도서관들이 접근성만 고려했다면 숲속에 위치한 천해의 장소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또 환경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도서관 입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실행을 하려면 지금보다는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58%나 축소된 저 1000㎡ 환경이 명품도서관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짓는 것 공간 확보를 해서 다양한 공간을 꾸리고 교육도 하고 우리가 소통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

방배 숲 도서관은 자연친화적이고 또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려해서 지금 설계를 한 것이고요. 너무 적다 열람실이 너무 적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도서관 전문가이시니까요, 설계용역 발주 시에 규모를 지금 현재 취지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늘릴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규모가 지금 지상 3층, 전 계획대로 건립한다고 해도 조망권, 일조권 등 법의 침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주민이 민원이라는 사익과 공공도서관 설치라는 공익 간의 정당한 비교 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의원님 너무 멋지십니다. 화면이 나비넥타이가 어울렸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안숙의원(일괄질문)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안종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엄마의 행정으로 섬세한 행정으로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방배1, 4동, 방배본동, 반포본동과 반포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나선거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직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서초구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가 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서초구는 2019년도 대통령상 더블 수상을 하게 된 배경은 여러 분야의 정책분야에서 환경부 주관과 생활 밀착 행정으로 세심한 노력과 시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서초구의회와 잘 협력하여 서초구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수상이라 생각이 들어 더욱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예산 및 성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협력하여 개선하고 제안하여 시정할 수 있는 자리가 구정질문의 자리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과 관련해 3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딧불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 둘째 하수도 준설 및 관리, 셋째 최근 언론보도된 반포1, 2, 4주구 재건축 사업 추진관련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째로 반딧불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반딧불센터 운영과 관련해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는 2014년 7월 25일 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31일 최초로 방배3동 센터를 설치한 후 현재까지 10개소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서초1동, 반포1동, 방배2동, 방배4동, 양재1동 센터는 사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반딧불센터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이며 현재 센터의 운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센터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별로 2018년도 기준 이용 주민은 1일 평균 몇 명이고 그 중에서 가장 이용 주민이 많은 프로그램은 어느 센터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용 주민이 가장 적은 프로그램은 어느 센터 어떤 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 기준, 센터운영에 소요되었던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매년 센터별로 운영 실태를 자체 분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체 분석을 했다면 센터운영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샌터별 분석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별로 자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센터의 운영 실태를 감안한다면 센터에서 운영 중인 일부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5개소의 센터를 사유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센터 운영을 위해 적지 않은 구 예산을 투입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건물 임대를 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할 센터라면 계속해 동별로 센터를 확대해야 할 것임에도 2018년도 이후 센터를 확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는 센터를 개소할 때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면 그 기대치는 당초 예상했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역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센터를 확대 운영할 것인지, 현재 운영 중인 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하수도 준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서초구에서는 2019년도에 1500개소, 16만 2500m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위해 약 19억원을 투입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준설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하수도 준설비의 51%는 양재1, 2동과 서초1, 2, 3동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재동과 서초1, 2, 3동에 집중적으로 하수도 준설비용이 투입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수도 준설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해 준설량이 많아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퇴적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까? 그 중에서도 양재2동이 2억 7000만원 수준으로 구 전체 준설비의 14.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개선대책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초구에서는 금년도 준설계획 대비 현재까지 몇 %의 준설을 완료했습니까? 곧 우기가 닥쳐오는데 현재의 준설 실적으로 서초구 관내 침수피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얼마 만에 정기적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2018년도 하수도 준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준설을 실시한 지역은 몇 개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막힘 현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준설에 대한 취약지역에 수시 준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준설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준설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면 최소한 일정을 앞당겨 준설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하수도 준설과 별도로 침수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한 서초구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 현재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거 개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감정원에 보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한국감정원에 보내는 거는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처분 서류를 서류가 미비점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관리처분을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자체 검증하겠다는 건 저희들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재건축조합원 그러니까 왜 목을 내놓으시냐고요. 왜요? 제대로 정석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보내서 관리처분이 부결되기를 바라세요?

재건축조합원 아니,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해달란 말이죠, 법대로. (동영상 기록종료) 잘 보셨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재건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서초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재건축정비사업 모두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최근 2019년 5월 30일 20시 55분에 방영된 KBS2TV 「제보자들」 제119회를 보셨습니까? 보도내용의 제목은 『반포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 그 실상은?』이라는 보도였습니다. 본의원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든 조합원들의 뜻을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진과정에서는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언론에 보도된 반포1, 2, 4주구 재건축사업이 추진에 있어 현재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도내용 중에서, 언급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으로 의뢰한다고 하였다가 자체검증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건축정비사업은 서초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관리처분인가를 했으니 구청장께서는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도모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후 어떤 조치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단순히 보도된 내용이 조합원들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나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보도된 내용대로 조합원들 간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비용이 가중된다면 이는 서초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위 프로그램 내용을 놓치셨다면 위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후 사업시행인가권자로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조정과 중재를 통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각별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우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서리풀컵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인지를 묻는 답변에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비가 87만원 투입한 예산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김정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총 투입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사망 관련해서 우리 김정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인에 대한 추모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그 엄마의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안타깝다는 말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아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일괄질문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2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