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시청소년재단,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하반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조인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제3쪽 총무국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총무국은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감행정,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스포츠를 통한 활기찬 도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7기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분리 신설 등 조직 및 인력보강을 실시하였고 전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0만 대도시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 조직진단을 실시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혁신 인재 양성 및 맞춤형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시정 목표를 이끌어갈 직원들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해 변화와 마인드 제고, 공직가치 함양 및 분야별 전문위탁 교육을 추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직원, 가정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후생복지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복지수요를 조사 반영하여 안정적 후생복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직노사협의회 운영, 공무원 노사 한마음 워크숍을 통해 노사간 대화채널 마련 및 현안사항에 대한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선진지 견학과 퇴직예정자 해외시찰을 실시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공공부분 간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및 임금기준을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직 사용부서 복무관리 실태점검과 노무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보인사, 근무성적편정 등 공무직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인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인사고충 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실질적 국제교류를 통한 평택시 위상 강화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몽골과 교류를 추진 중이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지원 발판 련을 위해 재해구호와 무상원조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대학생과 일본 마츠야마 대학생의 상호교류, 우호교류체결 15주년 기념식 방문 등 교류프로그램 내실화 및 교류도시와의 유대를 강화해나가겠으며 개발도상국과 청소년 스포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시민중심 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지역별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시민중심 시정운영을 위한 행정 다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현장행정 및 읍면동장 월례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친화 행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을 통해 남북평화모드 조성을 위한 지역기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만드는 자치 하나 되는 마을공동체입니다. 풀뿌리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대표격인 주민자치회를 설치, 읍면 동의 자치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복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 추진입니다. 2015년도 5월 4일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첨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법원 소송은 2019년 3월에 1차 변론이 있었으며 하반기에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13일 첫 번째 변론이 있었으며, 2019년도 4월에 모든 재판관이 새롭게 구성되어 하반기에는 2차 변론과 함께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 경기도 및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평택항 신규매립지가 평택시로 완전히 귀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역량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워크숍과 5060카페 창업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매력적인 자원봉사 누구나 쉽게, 가치 있게’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가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자원봉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공교육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교급식 교복구입 및 장학금 지원, 장학관 운영 등을 통해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였고 학교화장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정책의 목표, 비전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학교시설 시민공동활용 확대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기 및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장학사업 확대 추진, 2020년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등을 추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지역교육협의회 추진단을 운영하였고 진로진학박람회 꿈날, 평화페스티벌 꿈꾸는 데이 등 청소년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교육협의회 추진단과 지원단의 지속 운영, 혁신교육지구사업 원클릭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사업 발전방향을 모색 및 추진하고 지역특성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대입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확충 및 육성지원을 통한 청소년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중장기연도별 계획 수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점검, 학교밖청소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미래역량 강화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부청소년문화센터 건립추진, 진로지원센터 확대설치, 여름물놀이장 운영, 무봉산수련원 시설개선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예술제, 청소년연합축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수료시설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총 32개의 회계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여 지난 6월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마쳤으며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관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자금운용계획 수립과 적기의 자금배정을 통한 안정적 자금운용과 수시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 집행실태를 활용하여 적정집행 및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정기교육을 통하여 회계업무의 역량을 증진토록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의 신속 정확한 집행으로 공무원의 청렴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계약정보를 통합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 적극적인 운영을 통한 세입 증대와 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제고하고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 적정 정수를 조정하고 예산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행정타운 및 안중출장소 건립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들어갈 행정타운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2017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도 부지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6년 「청사건립기구 조례」 제정 후 2019년도 5월말 기준으로 1,012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20년도까지 총 사업비 2,351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행하여 청사건립 규모 및 청사건립비 구체화를 통해 2020년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목표액을 및 존 속기 간을 변경하고 LH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타운의 적기 입주방안을 모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입지는 평택항 배후도시로서의 균형 발전과 향후 서부지역 도시 성장성과 향후 구청 체계를 고려 시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지를 확정해 서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안중출장소 신축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체육시설건립 및 확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02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사벌레포츠타운 등 시설확충입니다. 체육시설수요 증가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권역 레포츠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배다리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소사벌지구 내 LH소유 1,700여평 체육시설 용지를 물납으로 확보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2020년부터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재원확보를 통해 2023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총 24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에 착공 2021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중레포츠공원 확장사업으로 518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상황으로 레포츠공원 내에 도로확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사업으로 2만 1,000평 부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단계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2단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덕축구장 조성사업으로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5,100평 부지에 축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진위면 동천리 일대 3,500평 부지에 축구장, 족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착공, 하반기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체계적 육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65종목을 종목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G-스포츠클럽 운영 및 초등 스포츠클럽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우수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원, 수영꿈나무교실 운영, 직장운동부 육성으로 전문체육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사벌레포츠타운과 동네체육시설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개선, 평택수영장의 위생적인 수질관리 등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시민소통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친절도 증진을 위한 민원접점부서 담당직원의 자기진단과 힐링교육 운영, 민원응대평가를 실시하고 타 우수기관의 역지사지체험을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을 강화하고 대규모 입주 아파트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 평택역365민원센터와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인 이용편의를 위한 행정시책 및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가사무의 시민만족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출생, 혼인, 사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바로 알림서비스 등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권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야간민원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효율적인 토지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중개, 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바른 땅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월곡1지구 등 3개 지구 총 838필지 59만㎡에 대하여 경계조정 중에 있으며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은 본정1지구 등 4개 지구 총 671필지 53만 9,000㎡에 대하여 추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시대에 맞는 디지털화된 지적공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 및 생활편의 제고입니다. 주택, 상가 등 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동시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변동사항을 실시간 정비하여 국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및 5개 대피소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하겠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5쪽부터 5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추진 실적에서 민선7기 역점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도에 행정직 8명이 증원됐고 2018년도에 44명, 2019년도 현재까지 10명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토목직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2명 증가가 됐었고 2018년도에는 반대로 2명이 줄어들고, 2019년도 7월까지는 4명 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결국 2명 증가가 된 거죠. 그다음에 건축직을 보면 2017년도는 그대로 현원유지가 됐고 2018년도에 2명 증가되고 2019년도에 4명 증가가 됐습니다. 기타를 보니까 2017년도에 19명, 2018년도에 52명, 2019년도에 9명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기술직들이 부족하다. 지금 평택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토목, 건축에 대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다보니까 현재 보통 2~4주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들이 3~4달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하도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해봤어요.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건설도시과 그다음에 시청에는 건축허가과만 해서 휴가 현황들을 팀별로 파악하다보니까 어떤 팀은 과장님께서 정년이 다돼서 휴가를 한창 가셨고, 팀장님은 병가를 몇 달 하고 있고, 또 어느 분은 출산휴가를 가셨고, 또 어떤 분은 일일 근무했다가 그날 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상으로 보면 그게 중첩되다보니까 그 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민원들이 처리가 안 돼서 어느 병원은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냈는데 곧 떨어질 거 생각해서 집을 다 부쉈는데 이게 3~4달 안 떨어지다보니까 마을회관에서 3~4달 숙직하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 이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축기술직에 대해서 토목건축 쪽으로 조금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실제상으로 아까 제가 불러준 그 부분만 놓고 봐도 행정직이나 기타직들은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토목직하고 기술직은 너무 증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개발이 되는 데 비해 너무 많은 민원이 파생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충원 계획이 어떤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특히 시설직, 토목건축 직렬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경력직 채용을 했었는데 여건이 한창 개발되고 그런 지역이라 그런지 힘들다고 응시를 안 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못 해요. 그래서 작년에 채용공고를 냈어도 채용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안출이 과장 휴가가고, 계장도 질병으로 병가 내고 그런 공백상태가 있었는데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조정을 했고. 또 과장 퇴직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전에 발령을 못 내기 때문에 6월 16일자로 했는데. 바로 건축직 승진 발령을 내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직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도 지난 6월 15일 날 공채를 냈는데 작년도의 30%이상 수요를 넣어서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조속히 충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직 파트 팀들을 보면 직렬이 아닌 분들이 와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셔서 증원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을 보면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을 제가 조례로 발의를 해서 명예통역관들을 시에서 위촉을 한 상황에서 단체나 이런 데서 필요하면 명예통역관들을 불러서 그쪽에서 업무를 보고 시에서 명예통역관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걸로 해서 조례 발의가 통과됐는데 이게 지금 발의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수당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네.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구성해 운영하겠습니다.

조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보면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추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거기 결정면적에 보면 평택에서 67만 9,589.8㎡ 약 2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경계선 측정을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62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기는 한 220만 평 정도로 했는데 왜 이런 표기가 나온 거죠?

이 문제는 매립된 상태만 기준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다 매립이 되면 총 64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21만 평은 이 기준으로 따지면 평택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19만 평은 당진시로 귀속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해양경계선 인용을 해달라고 소송 중에 있는데...

이 표기는 매립된 면적만 기준으로 친 거지. 그 당시 행정부에서 판결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면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매립된 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말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한 면적은 620만 평되는 거죠? 귀속되는 게.

네. 621만 평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평택이 뺏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소송 수행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 교육경비를 미리 책정해놓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 지원요청을 받으면 지급하는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사전에 교육경비가 필요한 데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후에 예산편성을 들어가서 집행하는 쪽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조례상에서 8%이내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미리 정해놓고 나서 나중에 수요파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진짜 필요한 데를 못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다시 한 번 결정하신 대로 잘 파악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교육혁신지구에 대해 질의 하고 싶은데 이 교육혁신지구가 뭐죠?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해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큰 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가시화시키려고 여러 교육청과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이번에 또 용역 실시하면서 나름의 관심을 많이 끌어내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 를 했냐면 이 교육혁신지구가 지정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지정되고 나서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공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교육청의 교육혁신사업하고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특화사업을 융화시켜서 나가기 위해 혁신지구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을 한 곳들을 보면 상당히 사업진행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문제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첫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이죠. 지자체가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실제로 지정된 데를 보다보면 그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 진행돼야 하는데 그냥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협력이 잘 안 돼서 많이 삐걱거리고 있는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3곳의 기관들이 업무협력을 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혁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쉽게 말하면 교육청하고 지자체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육청과 학생과 학부모들 마을공동체식 마냥 그런 3개가 어우러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면면을 보면 그렇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말씀하신 3개 기관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단이라든가 지역협의회라든가 실무지원단이라든가 계속 만들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1달에 1번씩해서 각 분야별,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계속혁신지구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업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MOU체결하겠다는 의향을 저희가 처음 했고 그래서 올 1월 달에 MOU체결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T/F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추진단이라든가 지역교육협의회라든가 사업지원단을 계속 만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도 하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계속 1달에 1번 이상 만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발전방안 용역도 지난번 7월 1일 날 중간보고회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게 생각해보면 학교하고 학부모, 학생이 어우러지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협력대표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교장 대표, 양 교육지원청이나 대표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지구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서부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본래는 서부복지타운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서부청소년문화센터를 현재 장애인센터자리에 짓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맞바뀐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디다 건립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다 리모델링을...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다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국비 확보가 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고요.

새로 짓는다는 거죠? 질의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되고 그동안 리모델링을 많이 했는데 새로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 짓는다는 거죠?

지금 국비 확보가 되면 짓는 거고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면 새로 짓고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으로 간다?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안중출장소 건립’ 부분이 나오는데 논란의 소지도 많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화양지구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출장소 부지로 건물을 짓기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화양지구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8,400평 정도 출장소 부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보건소 자리로 한 3,000평, 다음에 시에 있는 평수가 1,700평 그 정도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 2,000~3,000평이 확보된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현 부지로 간다면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면 현 출장소 자리로 간다면 그 기부채납이 당연히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면 화양지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대로 화양지구로 옮겨서 간다고 치면 현 출장소 부지가 화양지구로 감으로 인해서 공약이 파기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다보면 그러다 보면 구 상권에서 여러 가지 항의가 들어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화양지구로 간다면 안중 구 상권 안중 그쪽에 대한 발전계획 대비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고, 현 출장소로 만약에 간다면 화양지구 대책이 시급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냥 시간 끌 수가 없다. 화양지구로 가든 현 부지로 가든 조속히 결정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안중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화양지구 건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중의 미래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합당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이라든지 현 부지라든지 각각의 그것이 결정되면 빠지는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도 조속히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끌다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조속히 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실 것 같고 또 제 지역구에 있다 오셔서 질의 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사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 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산게이트볼장이 지금 시에서 5억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한 1억 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차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사가 정지된 상태죠?

네.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조만간 시공사하고 채권단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면 일단 공사를 현재까지 한 걸로 타절준공을 해버리고 이후에 다른 업체를 다시 재공고해서 갈 계획인데 그것은 협의만 잘되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조만간 유관관련된 채권자라든지 바로 회의를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다른 지역구 문제인데 제가 거론했던 이유는 이런 선례가 포승에서도 있었어요. 포승문화센터 건립할 때 그 건설회사에서 화성에서도 짓다 말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부도를 중간에 내다보니까 거기에 들어온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너무 컸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이게 입찰에 관련된 사항이죠? 입찰받은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다 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왜 이런 부실업체들을 자꾸 하느냐고 민원인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나라장터에서 입찰조건을 부칠 때는 그 회사에 대한 서류, 구비조건들 그것을 갖춰 제출해서 그것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입찰이 되는 경우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업체 사인간의 채무가 문제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돌려막기를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부도가 나는 상황으로 오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추측이 돼요.

건설 관련이나 입찰관계를 보면 소규모로 적격심사를 안 합니다. 일정금액 규모가 되는 거는 저희가 재무제표라든지 채무 유동성 비율 그런 것을 사전에 다 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은 그런 절차가 없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채권채무 사적인 채무죠. 그런 것이 있는데 비단 포승 것하고 이번 것도 중간중간 보면 가끔 그런 게 각종사업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 입장에서는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임금이라든지 자재 같은 것을 업체에 줘서 악덕업체에서 그런 것을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임금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로 업체에 안 주고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지불제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순수하게 거기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급자재를 혹시 일부 갖다 쓴 경우 그런 경우 피해가 되는데 주로 현장에서는 관급자재 위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급자재는 약간씩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산게이트볼장을 빨리 대책 마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부연적으로 제안 을 드리면 관급공사들을 줬을 때 원청에서 하청을 주다보면 항상 하청에서 문제가 생겨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던데 이것을 한번 원청과 하청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써서 원청에서 인건비 같은 것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하도급계약을 쓰게 되면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종합건설은 법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문건설업이라고 해가지고 단일 업종에 대해 수주를 받았는데 지역이나 누구한테 하도를 주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전문건설이 하도가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행정기관이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원청이 부도나면서 비공식적인 불법적인 하청 그런 데에 연쇄적으로 재무적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건설업, 건설관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원래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어디라고 지명은 않겠지만 공공처리 시설하는 데서 그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청에서 돈은 제대로 지급되는데 하청에서 그 대표가 잠수를 타다보니까 하청에 들어가 있던 또 다른 하청업체들의 인건비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나와서 원청하고 하청하고 만나서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서로 합의하에 원청에서 직접 인건비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청한테 직접 주는 구조로 그렇게 한 예가 있고. 또 하청에 기성을 떠가지고 맞춰서 나가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피해를 본 업체들을 보니까 대부분 평택업체예요. 지역업체들이라 이런 경우는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면허안전관리라든지 건설사업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최대한 현장에서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산게이트볼장은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오는 5일 날 업자하고 만나서 회의한다고 한 것 아닌가요?

네. 7월 5일 내일 10시에 건축과하고 계약관리팀하고 발주부서, 도급업체하고 합동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종합건설업체인가요?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가 종합건설업체예요?

다영건설이라고 건축업무이기 때문에 종합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청업체에 하도급 주고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그런 단계는 아니고 한 8%정도 콘크리트타설만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공고상추진계획서를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내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할 정도면 하도급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 내용을... 그러면 이게 더 복잡해지잖아요. 하도급까지 내려갔으면.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내일 회의를 통해서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건설보다는 종합건설 쪽으로 입찰을 유도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겠어요. 그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행복증진 후생복지제도 확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출산축하 복지점수 부여라고 해서 예산이 54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한테 첫째를 낳으면 포인트로 300포인트를 주고요. 둘째는 400포인트, 셋째 이상은 700포인트를 복지포인트로 줘서 육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으로...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금액으로 해서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좋은 제도가 활성화돼서 공무원들도 출산하고 양육을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함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특성을 살린 팽성지역 중학교 특성화교육 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시설 시민 공동 활용 확대 추진’ 해서 학교시설 개방 확대하고 학교시설복합화 등을 한다고 했는데, 팽성지역의 중학교는 어떤 특성화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죠?

팽성 쪽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그쪽 지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 중학교를 가기 싫어서 전학을 다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이 너무 많이 가고 학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지원청과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방법만 있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그렇죠. 내년부터 하려고 학교 측과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계속 만나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구도심권도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줍니다. 위기단계가 올 정도로 어머니들의 학교 주변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급박하니까 타 지역으로 위장전입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모든 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학교 활성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 확대’라고 했는데, 학교시설 개방을 주민들한테 한다는 거죠?

사실 그 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였는데 교육청소년과가 생기다 보니까 민원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학교시설을 개방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체육관이나 주차장은 한 56% 정도 개방하고 있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86% 정도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분들께서 체감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못 하는 이유가 보안문제라든가 그 학교 체육부 아이들이 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육지원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급적이면 개방을 더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방하면 좋은데 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발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아이들 하교 위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운동장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하는데 집단반발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슬기롭게 처리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2020년 시립유치원 셋째 아 이상 교육비 지원 추진’이 있습니다. 아까도 총무과에서 얘기했듯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조사를 해보니까 셋째 아 이상이 한 418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하고 갭이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는 못 하지만 일정부분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려고 현재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보편적복지를 하게 되면 그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인을 현재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적합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 이제는 셋째 아가 아닙니다. 둘째 아부터거든요? 좀 아쉬운 게 ‘둘째 아 이상 교육비 지원 추진’이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셋째 아 이상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조금 고려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소통이 있습니다. 평택역에 365민원센터 목요 야간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인기계만 있는 건지.

평택역 앞쪽에, 역 쪽을 바라봤을 때 맨 좌측에 사무실이 있고요. 저희 직원이 1명 나가 있고 일자리상담 관련해서도 1분이 있고 사회복무요원 1분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몇 시까지 입니까?

직원들은 9시~6시까지고요. 바깥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는 본청하고 송출 다음에 거기가 세 번째로 많이 발급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3페이지 여권 업무가 있죠? 북부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출장소에서도 여권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서부 쪽 안중출장소하고 평택 본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출장소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서 그렇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늦게 퇴근하거나 이러면 평택본청까지 가기도 힘들잖아요. 출장소에 비슷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여권업무담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권업무가 외교부 업무인데요. 보통 한 시청만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회선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시가 2016년, 2017년도에 여권발급업무가 매년 20%씩 증가했어요. 특별하게 안중출장소에 4개 회선을 추가해줘서 증설해줬습니다. 그런데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의 거리가 있고 또 오산시청하고의 거리가 있어서 송탄시청은 지금까지 지리적으로 봐서 증설은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증설은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게 많은 민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대비해서 북부지역 사람들 민원이니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책 마련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맨 밑에서 중간쯤 보면 ‘무료 볼링·요트교실(직장운동부 재능기부), 하계수상스키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체계와 방침 좀 얘기해주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볼링부하고 요트가 있는데, 볼링 같은 경우는 보육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무료로 강습해주고 있습니다.

볼링은 시민 모두가 아니라 보육원 아이들만요?

예, 저소득층.

그러면 수상스키는 제가 가끔 보면 평택호에 이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은 수상스키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요트부에서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트체험을 해서 기본동작만 가르쳐줍니다. 동호인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상스키하고 요트는 기본적인 동작만 무료로.

예.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만 해서 요트부 감독하고 선수들이 기본동작만 해주고 있습니다.

요일 같은 것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서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계획서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서 5쪽을 봐주세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조직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와 조직운영에 대해 불만이나 다양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3년 정도 되면 근무지를 옮기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5년이나 10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도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이런 공무원들의 내부 불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고충이나 이런 것은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최대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있는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들도 보면 한 자리에 9년, 거의 10년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올해 9년째예요.

그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저희 인사체계시스템이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동 나가서 출장소 거쳐서 본청으로 순환하는 보직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2년, 3년 장기적으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직 인사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출장소 다 거쳐서 들어가신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을 더 키워주실 수는 없는 건가 해서요.

장기적으로 있는 것은 전문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런 보직이 본청이나 출장소나 이런 데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10년 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보면 주말에도 엄청 일을 많이 하세요. 안타까울 정도로 주말에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공무원 숫자가 2,000명이 되고 있고 또 공무원 근로자 500명을 포함하면 한 2,500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 조직운영은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일도 아닌데 한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다음 인사 때까지 반드시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9회 행정사무감사 때 향후 계획이나 조직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는 평택시민 기념행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에 제가 잠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만 평택시민 어울림 축제를 저도 시민들과 한 자리에서 즐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폭죽을 한 18분 정도 터트리는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터트려야 할 이유가 있었나 해서요?

자치협력과장 이정열입니다. 저희하고 자료를 드린 것은 제천시하고 신안군에서 저희하고 우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한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행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죽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 끝나고 행사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른 행사할 때 좀 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6일 날도 평택호에서 점등식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러면 폭죽을 터트리실 건가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행사 자체가 경관하고 불빛축제입니다. 거기는 불꽃놀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즈음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타 지역에도 몇 군데 들어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사 때 폭죽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는 행사 때마다 폭죽을 너무 많이 터뜨리는 것 같아서 미세먼지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비용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난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과 시의회가 종합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상으로는 2027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조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과 출장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출장소와 같은 공공청사는 시민들께서 수시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방문하시는데 주차 허가가 어려워서 시청부서를 방문하기 전에 벌써 시민들께서 짜증난 상태로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이나 출장소처럼 30년 된 건물의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옛날에는 인구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즈음 준공하는 공공청사 건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다리도서관을 보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엄청 주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보면요. 평택세무서부터 배다리도서관 사차선 도로변까지 차들이 양쪽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는 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운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청사를 건축하실 때는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대수에 인구 증가추세를 반영해서 적어도 30년. 50년까지는 좀 어렵지만 30년, 40년 앞을 내다보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차부족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가까운 거리라든지 장기간 주차하고 그런 데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주차장도 조금씩 넓혀가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래로는 100만 명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해나가고 있는데, 공공청사를 건축하실 때는 이러한 인구증가에 미리 대비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공청사를 지으실 때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보다 아주 넉넉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꼭 명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4쪽을 보시면 구분, 건물명,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면적 등 쭉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오래된 면사무소가, 오성면사무소가 34년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평동이 31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성면사무소는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축중심지 복합산업과 연계해서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평동은 아직 확정이... 지금 이쪽으로 지을지 저쪽으로 지을지 확정된 건가요?

신평동에 주공4단지가 있습니다. 재개 발계획이 있었는데 주민총회가 6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주민총회 결과 그곳을 재개 발하는 것으로 확정됐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인 사항으로는 신평동사무소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지 재개 발 코너 합정초등학교 옆에 지어주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주공4단지 재개 발지구 내에...

주공4단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주공3단지 재개 발지역입니다. 4단지는 터미널 앞이 4단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합정초등학교 코너에 짓는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앞에 농지로 시에서 청사를 지을 수 없는지요?

농지 부분은 거기가 농업진흥지구기 때문에 그 진흥지역을 풀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큰 길을 가로질러서 시민들이 가야 되는 위험부담이 있고요. 시 재정이라든지 봤을 때 현재는 주공4단지 재개 발지구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평동이 평택의 중심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동은 주민들께서도 그쪽으로 청사를 지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쪽이 위험하다.’ 위험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충동 같은 경우에 보면 육교 옆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시에서 좀 신경 써서 추진하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쪽에 농림지역을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활용해보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도시지역에서 절대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 자체에서는 풀기가 어렵다. 도나 농림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저게 풀어지겠느냐 해서 시설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다가 저희들도 포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게 장기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쪽이 농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는 우량농지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평동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청사 문제거든요? 동사무소 앞에 주차가 12대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요즈음에 보면 거기에 카마라를 달아놔서 민원인들이 잠깐 와서 일보고 가면 딱지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민원인들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동에 오시는 분들을 배려 차원에서 CCTV를 낮에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과 대안 은 없는지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상황인데요. 관련부서인 교통과라든지 그런 쪽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유보를 해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체국 옆에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주차장 바로 옆에 도로 인도 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몇 분이 불만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민원인들이 낮에 일 보러 오실 때는 낮만이라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실 수 없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신평동이 제일 낙후됐고 신평동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청사 문제 또 거기가 낙후되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된다고 되게 힘들어하세요. 가급적이면 시에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좀 고려해주셔서 시민이 살기 좋은 질 높은 평택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이 동사무소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유천동 옮기는 문제를 얘기하신 것은 신평동사무소가 굉장히 오랫동안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죠? 행정복지센터가 1층에 화장실 하나 있고 2층은 그냥 남·여공용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 지금은 여성화장실로 쓰고는 있는데, 3층 회의실은 가건물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재개 발과 연계해서 거기에 부지를 해서 한다고 얘기한 게 몇 년 됐는데 진척된 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 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추진에 대해서 관심과 실제 계획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지, ‘이거 하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라고 해놓고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면 또 기다리고... 우리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안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의 안만 가지고... 물론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통과가 돼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계획대로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안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CCTV 건도 거기가 2차선이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량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워낙 협소해서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저도 거기에 가보면 몇 바퀴 돌다가 다른 골목에 대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협의를 좀 해서 시가 지원을 하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평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대수하고 신평동하고 세교동하고 다 비교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시내 중심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과 대책을 모색해야지, ‘지금 없으니까 참고 살아라, 참고 지내라. ’이런 식으로... 그게 찾아가는 행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최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니까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신평동 주민들은 차 끌고 오지 말라고 붙여놓든지. 그러면 신평동사무소 계획대로 추진되면 짓는 게 몇 년이에요?

2022년 9월 정도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 9월이요?

예. 이번에 시행사 선정되고 사업만 추진되면 저희가 기부채납 좀 받고 2022년 9월 정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임기 끝나고 나서 준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착공은 돼요?

예, 2021년도 8월 달에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 자격으로 착공식에 갈 수 있어요? 확실히?

의원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기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겠죠. 저번에 회계과나 총무국에서도 얘기가, 4년 안에는 준공한다고 했어요, 준공. ‘임기 내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데 이제는 ‘착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일단 보충 질의 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추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통·리장들 읍·면·동장들이 해임 권한이 있죠?

예.

해임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별도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확인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 모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렸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읍·면·동장이 그 상황을 봐서...

그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촉사유에 해당되면 해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촉 사유가 해석의 논란의 소지가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수당이 조례에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의결 이 돼야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중앙에서 통·리장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반영해서 상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언론에 나온 거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20만 원이었더라고요.

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번 오르고...

2004년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거죠. 16년 만에 다시 또 10만 원 인상돼서 3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6년 만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르는 건 아니다. 거꾸로 보면 16년 동안은 한 번도 수당이 안 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회의 때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도 지급됩니까?

예, 1년에 2번 있습니다.

연 40만 원 이내에서요? 그러니까 20만 원, 20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상해보험도 들어가죠?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 것에 동의 하고 그것에 대해 시가 준비를 정확히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명절차 및 임기조항 등 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한 부분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개정을 하더라도 의견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타 시군 사례 참조해서...

지금 연령 제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70세.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 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거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런 의견수렴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잡음들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일종의 선거고 선거적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가 추가 질의 를 하나만 더...

지금 현재 발언권 이 이윤하 위원님한테 있는데요. ( 이윤하 위원에게) 추가 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상여금도 통·리장들한테 주고 상해보험도 들어주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 퇴직금 요구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활동에 대한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이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 30만 원 주잖아요. 30만 원 주는 것에 상여금까지 주고 예를 들어 상해보험까지 들어주면, 이게 지금은 불거지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나중에 퇴직금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면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적 없나요?

정부적 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세우려면 국회예산을 통화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전 시·군이 동일하게...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통장수당을 10만 원 올려준다고 알고들 계시는데, 지금 현재 24만 원이잖아요. 통장들은 수당까지 해서 24만 원을 받는데 거기다 30만 원이면 10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을 더해서 3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 빼고 10만 원인가요?

예,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현재 20만 원인 통장 활동수당을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수당은 제외하고요?

회의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활동수당이요.

그러면 회의참석수당까지 해서 34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참석하시는 분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몇 분 통장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확실하게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우선 33쪽 김영주 위원님이 아까 발언했던 부분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보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요?

여권은 민원실에서 차지하는 발급량이 많아서 비중도 조금 있고 또 매주 목요일 날 야간민원실에도 80% 정도가 여권민원인데요. 현재는 안중에 일부 나가있어서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청은 목요일 날, 안출은 매주 화요일 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송출에다 하지 못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이게 외교부에서 한 시당 보통 1개소만 해주는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 2017년 이때가 연간 20% 이상씩 발급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 건의를 해서 안중을 하나 더 내준 거고요. 또 본청과 안출 간의 거리가 더 멀기도 하고요. 또 여권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루는 어느 관공서에서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송탄 쪽은 시청하고 오산시청을 비교해서 안출 쪽에만 하나를 더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이게 처음에는 외교부 도에서 하다가 시로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민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아주 좋아진 건데. 그러면 외교부에서만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선을 늘려주면 추가 설치는 가능한데, 시·군 중에서 남양주하고 2~3개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하나씩 돼 있습니다.

우리 50만 명이 돼서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50만 명하고 상관없이.

이 여권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어떤 회선이 와야 하는 거죠?

지금 여권신청을 하게 되면 자료가 다 전송이 돼서 직접 가지 않고 다 연계가 됩니다. 다만 완성된 여권을 등기로 보내와서 지급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신원조회 아닌가요?

신원조회는 어느 정도 자동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출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하여튼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오산시에도 야간업무를 하나요?

야간업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맞지 않는 현상인데 그래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부 쪽으로 갈 수는 없고 지금 본청으로 가더라도 송탄에서 거리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40분 출퇴근 시간되면 그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이쪽에도 하나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저녁 때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죠.

저희가 인구증가라든가 추이를 봐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아까 제가 착각해서 잘못 질의 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 거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문적인 건설업체고, 종합건설은 종합적인 건설업체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그러면 조달청 자재를 쓰면 대금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업자가 조달청 자재를 썼을 때.

조달청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요. 조달청 물품구입하는 건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입해서 업자한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이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산동체육시설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임을 우리가 계약할 때 전문업체에 줬을 때 우리시에서 노임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나요?

저희가 임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이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공기가 3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직접 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이하는 사실적으로 없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맞을 때 그 확약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은 우리가 내주는 거니까. 노임 같은 거 체불됐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우리가 지불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건가요?

노임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항상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은 강조를 하고요. 확약서도 받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업체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청 물건을 업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물건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죠?

조달청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고요. 대부분 저희는 조달청 물품구입을 원칙으로 하고요. 조달청에 없는 것을 사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들이 알아서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하도급 업체에 관한 영세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2쪽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산이라는 게 부채+자본이죠?

자산이라고 하면 유형자산을 말하는데요.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회계법」상 부채+자본인데 우리시 총 자산이 지금 얼마나 되죠?

우리가 6월 1일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5조 4,954억 원입니다.

5조 6,492억 원은 2017년도고 2018년도에는 6조 42억 원이죠. 3,550억 원이 증가했는데 2018년도에 공유재산 매각한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5건에 1,9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왜 매각했죠? 5건에 1,900만 원이면 매각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 불용품은 차량입니다. 주로 차량인데요.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여기 적극매각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로 세입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면 어느 선까지 계획하고 있나요?

저희가 적극적인 매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 불필요한 땅, 그다음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발굴을 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각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어느 선에서 매각을 할 것인가.

저희가 공유재산 무단점유라든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파악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3,550억 원이 자산 증가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로 자산 증가한 대부분이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을 새롭게 신축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자산 증가사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축하면 신축비용이 들어가죠.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난 거겠죠.

네.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매각에 대해서는 사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할 때 가진 것 막 팔고 싶어요? 우리시 부채가 지금 얼마가 되죠?

부채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없어요. 부채도 없고 재정건전성도 괜찮은데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왜 매각해야 되느냐, 이것은 신중히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못 쓰는 자투리 땅은 매각해도 상관없겠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회계과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되죠?

회계과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억 원이고 2018년도에 255억 원, 2017년도에 310억 원인데.

370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결산에 보면 예산현액이 308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 2017년도 이월액이 53억 원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53억 원 이월이 됐나요? 2018년도에 예산현액에 들어간 돈이 어떤 부분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월액이 예산현액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면서 이월액도 같이 현액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결산이 끝나야 들어가나요?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교육훈련이 있죠. 교육에 대해서 잠깐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고 정주영 회장 있죠. 우리나라 경제의 틀을 잡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을 평생 섬겼던 분이 대통령까지 하셨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조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15%면 충분하다. 어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85%는 뭐 하느냐. 그냥 조직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맡은바 일 열심히 하고, 하여튼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조직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세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거의 영재급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 지침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 지방정부에서는 거기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죠. 정책수립을 해서 심의하고 입법하고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결산하고 감사까지 하죠.

결산감사 감사의 건은 국비 같은 경우는 지방까지...

아니, 우리 예산을 감사까지 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앙정부도 굉장히 일하기가 편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직원들의 생각 이런 것은 뭐로 다 반영을 하죠? 이번에 조례개정도 했죠. 우리가 정책 제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 정책을 수립했을 때 직원들은 무조건 따라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이 정형화된 정책에서 거기다 효율성이 플러스 된다면 제안 제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절약이라든지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같이 겸비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정책을 수행하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생각대로 삽입을 해서 한다고요?

어차피 예산해결하든지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내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다르다고 집행 안 하고 내 생각 거기다 첨가시켜가지고 집행해요?

법대로 집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책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죠.

네. 그렇습니다.

뜨개질할 때 한 올 튀면 그 옷이 역할을 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교육 쫙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인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 국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직급별로 가져야 할 소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조직이 추구하는 이념 내지는 방향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중간 관리자는 소단위의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덕양이라든지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예를 들면 과장급 이상들은 전체적인 조직을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대외적으로 그런 시민들 관계도 원활히 잘해서 시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공직자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대중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주장해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사실 자가당착이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 많이 시키면 뭐해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인성교육 쪽으로 교육방향의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공통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대중에 의해서 아무리 그릇된 부분이라도 시민 전체가 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일단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또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모든 정책의 최종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 중심의 협치를 해가면서 회의를 해가면서 시정을 병행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위원들도 시정 전반에 걸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산승인권도 있지만 사실 감사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독립된 기관이에요. 시의원들도 앞으로는 시민중심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조직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의회에서 입법이라도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우리시가 조금 더 투명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시정에 임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주요핵심부서의 국장님이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국장님이 되셔서 공직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평택시정을 이끌어 나갈 건지. 또 두 번째로는 총무국이 인사나 자치나 교육, 회계, 체육, 민원토지 어떻게 보면 주요한 부서들을 총무국이 아우르고 있는데 총무국 국장님으로서의 앞으로 비전, 역점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목표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몸과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새로 직원들도 많이 입문하는데 함께 해서 힘을 합쳐 평택시가 잘살 수 있는 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은 지원부서로서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뒷받침하고 특히 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민들께서 조금 더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학교 교육에서 다 끌고 가지 못 하는 부분을 밖에 계신 저명한 교육전문가들과 행정이 함께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자리이니까 책임성을 가지고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서 평택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한 평택시가 되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말씀드릴게요. 늘 주민자치, 주민의견수렴, 민관협치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중심이다. 이것이 사회 전반의 흐름이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수행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반드시 의견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어디 특정한 데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공원 조성을 하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려고 해도 ‘왜 안 됐느냐.’고 하면 ‘가봤더니 주민들이 안 모여서, 없어서 못 열었다.’ 또는 몇 분 안계셔서 잘 안됐다든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해서 거꾸로 주민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공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어떻게 민원을 반영해서 또 하냐고요. 물론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필요하면 읍·면사무소나 시청 회의실이 아니라 공사하는 현장에서 하든, 현장에 마이크를 틀어서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열었는데 주민 분들이 참관을 안 하셔서 못 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라도 의견수렴을 하는. 안 되면 그 상가를 방문해서라도 의견수렴을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렴하라니까 현수막 붙여놓고 이장님이나 몇 분 문자돌리고서 언제, 언제 하니까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안 와서 무산됐으니까 우리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어려움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얘기예요. ‘현장환경에 대응하는 능동적 조직 운영’ 얼마나 좋습니까? ‘소통과 상생’, ‘실질적 교류’, ‘시민중심 공감하는 현장행정’ 이런 구호, 목표들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데 있어서 세세한 것까지도 확인과 이런 게 필요하다. 조금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도 충분히 전달이 돼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네. 수시로 직장교육이라든지 내지는 집합교육이라든지 자체교육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제가 시간이 맞으면 저라도 가서 의견 얘기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행사 있을 때 앞자리 앉아서 우리 소개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장에 불러달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협력과 2019년도 2월 상반기에 주요사업으로 해서 ‘국민운동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2019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거기서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하는 푸른 평택 만들기가 2019년 5월부터 4,000만 원가지고 하겠다고 주요사업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게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시에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에서 그 사업을 각각 추진했는데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각각 3월 29일 시에 나무심기 행사할 때 통복천의 일정 구간에 대해서 나무심기를 했고요. 특히 바르게살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서부 안중레포츠공원, 북부는 이충레포츠공원에서 3월 22일하고 3월 26일에 다른 날에 한차례씩 지역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나무하고 반송, 단풍나무, 철쭉 이런 나무를 식재한 실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재료비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부서인지 총무과도 되고 자치협력과도 되고 얼마 전에 안성시의회에서 안성휴게소 명칭 변경을 비롯해서 그것으로 불거져서 유천이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의 건 등에 결의문 채택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이 휴게소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어떤 입장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공감대가 형성돼서 나온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안성시의회를 비롯해 안성시의회만 결의했으니까 거기만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민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시민들도 알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웃하고 있는 시인데 서로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장들도 돼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성천 상수원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환경정책과나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계속 경기도에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택, 안성휴게소 관계는 일정 부분이 평택시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평택시 명칭을 넣어야 한다. 평택시에서 몇몇 분들하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의견인지는 파악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 사항은 우리시의 입장하고 안성시의 입장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가 지금 이 휴게소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무슨 모 의원께서 간담회해서 언론에 보도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안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금 아베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가 간에 갈등을 조장시킴으로써 자기 총선에, 이렇잖아요. 우리 지역 역사를 보면 지역과 지역을 통해 자기 지역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익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검토돼야 하고 우리가 당진하고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거나 어떤 선거 때 보면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걸 때는 진짜 실익이 있어서 거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적 정서와 분위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조율하는 것들을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조율을 해달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간담회라든지 정치권 내지는 지역의 뜻있는 분들께서 해주시면 공론화라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한편으로 무슨 마음인지 알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봐야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게 아까 의견수렴이나 소규모사업이든 대규모사업이든 간에 의견수렴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형식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성과도 있을 테고 어려움도 있겠죠. 주민총회도 하고 예를 들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총회 개회 요건이 0.5%인 데가 있어요. 이게 읍면동이냐, 도시지역이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총회를 한단 말이죠. 자기 동네의 주민자치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 면사무소, 도서관 신축해,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우리동네 공원을 신축해, 이런 1년 계획들을 그 주민자치회에 가서 주민총회를 열었을 때 충분히 그 지역의 전반적 1년 계획들을 설명하고 어떤 의견인지 수렴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 건에 대한 의견수렴과정도 필요하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의견수렴과정들, 이 주민자치위에 대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성과와 의미가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명실부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다른 지역사례라든가 연구, 이 부분이 또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읍면에 있는 직원 분들이라든가 면동장님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의 진행사항이나 기본방향, 목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옥상옥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평택시의 주인은 평택시민이라는 것으로 우리 시대 역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게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네. 조례제정 단계부터 염려해주신 말씀 충분히 담아서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상반기 설명회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25개 강좌로 돼있는데 11개 과정이 새로 확대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총 과정 중에 상반기 추진한 게 11개 과정이 504명이 참여했다는 실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반기 때 말씀하셨던 25개 강좌의 의미는 뭐예요?

25개 강좌는 현재 실시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반기 계획까지 해서 연간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11개 과정 5월 31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6월부터 할 부분이라는 거고요.

네. 계속되는 부분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계획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꼭 사후평가들을 하셔서 어떤 게 필요한지, 호응이 좋은 것들은 어떤 건지. 그게 단순히 참여 인원 숫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검증하고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평가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네. 알겠습니다.

평택의 평생학습의 실내용이 타 시·군의 모범이 돼서 와서 배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보면 장학금이 상반기 때 계획한 것은 5억 원인데 지금 남은 이유가 뭐예요? 후반기 때 4,200만 원 지원하려고 남지는 않았을 테고.

남았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저소득층 고등학교 자녀들 44명하고 특기장학생을 이번 9월에 처음 선발하려고 하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은 그냥 상반기에 대부분 1번 지급하고 말아요?

1년에 1번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한 액수나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 2년치.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자치위원장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장학관에 자치위원님들 전부 갔었는데 시설도 상당히 잘 돼있고 올해는 운영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나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타이트하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학생자치회가 구성됐고요.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발전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학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도 있으실 거 같은데, 지금 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인데 이 부분은 언제 결과가 나오죠?

9월까지 예상이 돼 있고요.

언제요?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저번에 중간보고 한 거예요?

네. 7월 1일 날 했고요.

하여튼 내실 있는 용역이 돼서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평택시가 교육 부분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종합적으로 돼서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팽성지역 중학교 특성화교육은 어떤 것들의 방안들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현재는 T/F를 교육지원청이랑 구성을 해서요. 지역특성이 아무래도 미군부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영어 집중으로 기본 테마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이미지 개선도 해야 되고 학력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것,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은 잘 잡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시설개방 확대라든가 학교시설복합화 예정된 학교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고덕지구라든가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개교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학교 승인 설립은 안 났고요. 검토 중에 6개소에서 지금 교육지원청이랑 의뢰가 와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1~2개 정도는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2군데 정도 사실은 대중교통과에서 수요조사가 왔는데요. 그것도 교육지원청이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학교를 거론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가 올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을...

무상급식이 지금 들어가고요.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어려운 얘기를 받았습니다.

국회는 제때 열려야 하는데요. 원래 계획은 하반기부터 학년별로 실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네. 그래서 2021년까지.

저는 초등학교만 돈 안 내고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다 돈 내고 다녀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제 자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게 참 오랜 세월이 걸린 건데 이 부분의 대응과 별개로 무상급식을 2019년도 9월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별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현재 35% 부담비율이 있고요. 그만큼 예산도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가 35% 부담을?

네.

어찌됐든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시면서 시가 그 부분에 대해 대응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추진. 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1인당 5만 원씩인 경우 내년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 이렇게 시작하겠다는 거죠?

네.

요새 셋째아 낳는 분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회계과 여쭤볼게요. 아까 신평동사무소도 여쭤봤지만 고덕면사무소는 현재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H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고덕면 밑에 유보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LH랑 협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잠정적 합의만 한 거죠? 확정된 건 아니고. 별 무리는 없는 거죠?

네. 잘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덕면사무소는 착공을 언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고덕면사무소 착공은 2021년도 하반기에 해서요. 2022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고덕면사무소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보상은 완료됐나요? LH에서 보상받았나요?

거기서 토지 부분만...

아직도 토지만 보상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언제 받는 거예요?

건물은 거기가 철거와 동시에 신축건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를 못 믿어서 지급을 안 하는 건 아닐테고 원래 기준이 그러니까 철거한 다음에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홍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잖아요. 그럼 5등급 차량들이 있잖아요. 서울에는 진입도 못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을 매각해서 만약 그게 국내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기본적인 우리 정책하고 맞지가 않다. 저번에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불가피하면 해외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아주 열악한 나라들도 있으니까 전제조건을 달아서 진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냥 자의적으로 폐차하기가 불가능하다면 해외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든지 수출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5등급 차량을 국내에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치가 나오면 그것을 입찰로 돌려서 매각해서 차량을 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5종 차량이라든지 매연이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향후에 검토해서 아예 폐차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해외수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잘 검토해주셔서 그런 게 실시됐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준 사항이거든요. 소사벌레포츠타운 용역하고 계신 거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체육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정은 했습니까? 아니면 잡아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설문하고 했는데 그 이후는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도 관심사항이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서부공설운동장에 청북다목적실내체육관 짓는다고 했는데 청북에 있는 골프장 부지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유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방향이 청북읍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예, 맞은편에요.

도시계획과에 대충 질의 는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규모나 착공식이나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요. 5개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빠르게 추진하는데, 재정비 추진계획이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확인했더니 내년 상반기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면 주민 분들이 올해 말이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부분이, 마음이 급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날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것에 잘 맞추셔서 착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되기 임박해서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도 이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이 되게 중요하다. 기존보다 변화된 것들은 있지만 만 아직 여러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건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활체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고, 이런 수요들도 계속 확산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체계적인...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형식화되다 보면 혜택 받는 분들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고민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소사벌레포츠공원을 밤11시쯤에 가봤는데요. 물론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긴 한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에 필요한 정도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꺼놨단 말이죠. 거기가 도로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밤에도 보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밤늦게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보면 깜깜해요. 그래서 다 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정도 규모의 등은 켜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거기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에 대한 체킹은 매달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상·하반기에 한번 합니까?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한 리스트 좀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택역에 365민원센터 있죠? 거기는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거기는 저희 과 직원 1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상담사 1명 있고요. 사회복무 요원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요?

9시~6시까지 하고요. 무인민원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은 목요일만 운영해요?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3명이 근무한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이용객이 하루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용객이 하루에 80명~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시고요. 거기에 저희가 사무소를 두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은 그것 이외에 시장에 대해서 안내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이전된 거잖아요. 읍사무소가 그전에는 가까이에 있었는데, 물론 시간은 오래됐지만... 그래서 필요한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보도,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주변도 가보면 지저분해요. 물론 그게 민원토지과의 책임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 앞이 워낙 역 부지이기 때문에 좁기도 하고요. 저희 사무실은 잘 해놨는데 그 앞쪽이 좀 좁고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자전거도 잔뜩 세워져 있고. 거기에 등 꺼진지가 언제인데 안 고쳐요. 제가 고치라고 한 5번은 신고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한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5번 신고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민원실에서도 신고 했는지, 6시까지 근무하시니까 아마 발견하기 힘드시긴 할 텐데. 일단 주변 정비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렵다. 활성화되거나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한켠에 쳐서 빈 공간 남은 데에다가 해놓은 곳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다.

한번 나가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택시 총무국 기구 및 정원을 보면 이게 직렬별로는 안 나와 있네요? 총무국은 직렬이 다 행정직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행정직이고요. 다른 일부 소수직렬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첨부해주시고 평택시 기구 및 정원에서도 직렬별로 자료를 첨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평택시가 조직진단을 하고 계시긴 한데, 어떠한 직렬이 부족하고 앞으로의 수요에 맞춰서 어떤 게 보강이 돼야 되는지. 체육은 전문 직렬이 있습니까?

전문 직렬은 없습니다. 시설을 하는 직원은 토목직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행정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전문직 채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금년도에 용역이 착수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되면 전체적으로 중간보고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전공을 했던 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정기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무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시간선택제가 됐든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그런 다양한 방식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생활체육분야는 전부 전문지도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산하에 있는 부분은 그런데, 저희 안에서 시설이라든가 전문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체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인구 변화라든가 지역별로 수요라든가 업무량 이런 것을 따져서 적절한 인원들, 이런 것들도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원들이 배치돼야, 어느 곳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잘 확보하시고 공무원분들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적절하게 인원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좀 열린 자세로 접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육아휴직 신청한 남자직원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서 승진 우대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정영주입니다. 평소 청소년에 대한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장님 또 유승영 부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박호준 원장입니다. (인사) 청소년문화센터 이종규 센터장입니다. (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선영 센터장입니다. (인사) 진위천유원지관리소 이석우 소장입니다. (인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방향은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재단이 될 수 있도록 6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에서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5개년 발전계획과 더불어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재단의 현황진단과 개선과제 및 전략적 방향설정, 로드맵 및 실행방안 수립하여 사업보고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새로운 중장기계획에 따라 전략방향이라든지 핵심가치, 전략과제를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경영전략 수립 후에는 별도의 재단의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단위조직별의 순기능적 역할 제시와 핵심성과지표과 평가기반을 마련하고 재단의 운영체계의 고도화는 물론 평택시 청소년 총괄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야외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절기에 2군데를 선정해서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전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름철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남부,서부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물놀이장은 남부지역은 종전 평택시청 분수광장에서 소사벌 레포츠타운 내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또 서부지역은 기존대로 서부운동장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주요 이용고객 불편사항이었던 그늘막 추가설치 등의 문제도 금년도에는 적절히 해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채용, 홍보라든지 무엇보다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산림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시에서 산림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저희 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번에 걸쳐서 KBS2tv, JTBC에 산림체험장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덜 돼서 이용객이 줄었었는데 2번에 걸쳐 TV에 소개된 이후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체험시설 또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유지보수계획에 따라서 상시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보수 등은 물론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 미래성장진로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사업비 4,5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24개 중학교에 홍보하고 일정을 협의한 결과 거의 1,600명 이상이 참여토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2,000명까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중학교에서 적극 참여의사를 밝혔고, 지난주에 라온중학교에서 제1기로 수련회에 와서 수련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물놀이장도 운영하지만 무봉산에는 기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숲속 수영장도 금년도에는 7월 13일~8월 18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난 번 1회 추경 때 승인해주신 수영장 안전편의시설이라든지 배수로공사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수 중에 있고, 바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37일 간 휴무일 없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단체·기관연계 청소년사업 추진입니다. 점차적으로 수련활동에 대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련원도 평택지역의 전문단체나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청소년사업을 개발·추진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청소년 교류활동과 한·중청소년 태권도문화교류 등 협력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도 수련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존지도자 활용, 활동공간 제공, 관내 참가청소년 모집과 홍보 등을 연계단체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함으로 인해서 더욱 기대효과를 높여나가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관과의 협력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프로그램인 청소년 인권감수성이라든지 성차별 예방교육 등을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축제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청소년거리축제라든지 또한 청소년과 함께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상인회, 청소년단체가 연계하는 청소년축제를 조개터에서 작년에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의견과 제안 이 반영된 청소년정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정책종합토론회를 11월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의견을 제시해서 청소년들이 따라오는 정책이 아니라 직접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류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본·중국청소년의 교류를 지속하면서도 국가의 다양화와 교류내용을 다변화하기 위해 금년도는 몽골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달에 중국과 몽골청소년이 평택을 방문하고 평택청소년이 8월 중 중국·몽골을 방문하여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 간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미 초등과 중등 숙박형 청소년교류캠프를 연 4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초등 숙박형 교류캠프 1회에 추첨을 통해 선발된 평택 청소년과 영어권 청소년 32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초등 숙박형 캠프 1회와 중등 숙박형 캠프 2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공공성 확대입니다. 사회적배려 청소년 꿈 지원 활동에 2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해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위한 진로, 예체능, 역사탐방 등을 4월에 시작하여 11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청소년 12명에게 청소년기관을 체험하게 하고 또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체험 근로사업을 청소년문화센터, 5개 문화의 집 6개 기관에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IT관련 활동과 체육활동에 청소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모든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 동의 다양화와 확대를 위해 청소년지도자연합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시설 개선입니다. 기존 청소년문화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지난번 1회 추경 때 1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2월까지 쉼터라든지 다목적실, 예술활동실, 미래개발실, 멀티미디어실, 요리제빵실, 나무공작실, 진로활동실 등을 만들어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 지원 확대[드림ON]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관련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진로체험 지원을 확대하고자 2020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를 7월 중 추진하여 관내 청소년 60여개 대학 입시정보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를 관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여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현재 19개 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청소년문화의 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의 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냉방기라든지 이용기자재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수 청소년문화의 집을 벤치마킹 해서 LED수납화장대라든지, 휴식공간 조성, 내부 게시판 및 외부 입간판설치를 통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개선해서 시설 이용도를 높이고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의 집을 청소년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의 가장 맹점인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인근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미군과 함께 하는 국제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대상 한글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팽성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중심으로서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공간으로,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진로·예술·주말체험활동 활성화의 공간으로, 안중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놀이터, 쉼터가 되는 문화의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상담복지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심리상담 계획 확대입니다. 자녀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녀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갖기 위하여 자녀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남부·서부·북부 권역별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연4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이의 존중감을 키우는 긍정훈육이라는 주제로 5월에 실시한 부모교육의 큰 호응에 힘입어서 7월에는 북부에서 감정코칭을 주제로 2차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9월과 11월에는 서부권역 부모교육특강과 주말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계획 확대입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1일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상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개방적 인식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열린상담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로, 학습, 성격유형검사 등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학교 내 청소년동아리와 연계한 주제별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굴되는 긴급사례들은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즉각적 상담 연계를 해서 상담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는 400만 원의 도비, 시비와 예산확보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뿐 아니라 미인가 대안 학교도 함께 참여하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미인가 대안 학교 2개 학교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하반기에 캠프, 문화·체육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고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진위천유원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는 평택에서 유일한 유원지로서 그동안의 많은 시설 개선을 통해서 많이 다양화되고 깨끗한 이미지를 많이 조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테마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계절별로 특화 있는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도 가을 코스모스 둘레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모스 식재는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계절별 특화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즐겨 찾는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절기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비수기인 진위천유원지 동절기에 물놀이장 부지를 활용해서 조립식 슬로프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동절기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방안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진위천의 특성인 하천을 활용해서 빙어낚시터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체험거리를 비수기에도 많이 만들어서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도 적극 활성화되도록 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청소년수련시설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1쪽~4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2쪽 좀 잠깐 보시죠.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이에요. 수련시설이죠? 운영이 아니고.

예, 시설 평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시설은 시에서 투자해줘서 하니까 당연히 좋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주위에서 자꾸 들리는 말들은...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재단 소속 직원이 현재 한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좀 권위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물론 그게 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대하기 어렵고 거의 지시형태가 많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친절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린다는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되도록이면 청소년수련원을 찾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게 1등이냐 2등이냐 이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투자를 해주니까 시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안에서 운영하는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면 사실 이것도 퇴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쪽을 보니까 지금 문화의 집에서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강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어요?

문화의 집에서는 연 계획을 세워서 학교하고 신청이 되면 찾아가는데요. 주로 팽성이나 안중지역 쪽에서 초·중등 대상으로 한 학교에 10회 꼴로 연 계획을 세워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10번이요? 그러니까 1달에 1번꼴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10회주기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어서요. 보통 5 회기 프로그램도 있고 10 회기 프로그램도 있는데, 긴 것이 10회 정도 짧은 게 5 회기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학교에서 수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찾아가서 문화강좌를 한다는 것도 학교 측 입장에서도 그렇고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지적을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원을 사용하는 게 저녁이에요, 저녁. 그렇잖아요. 낮에는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그렇다면 1년으로 봤을 때 찾아가는 문화교실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낮에는 인원이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막상 찾아오는 야간시간 때에는 직원들이 덜 배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한 겁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강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일정을 짜서 들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문화원 운영상에서 보면 직원들이, 지금 문화원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게 몇 명이에요?

야간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주간에 1명이 되어 있고요.

주간에 1명이에요? 확실히 말씀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오전시간 대에는 1명이 근무하고요.

아니요. 학생들이 오기 전에. 학생들이 보통 오면 5시 이후나 6시에 오잖아요. 그 전에 대략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오후시간 늦게부터 야간까지는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오전에는 1명이 있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1명, 2명, 3명 체계가 휴일까지 근무하면서, 오후~저녁까지는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는 몇 시~몇시까지예요?

지금 저희가 8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에 나와서 8시에 나가냐는 거죠. 아침부터 나와서 8시까지 할리는 없잖아요.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10시에 나오는 직원도 있고요. 9시부터 나오는 직원도 있어서 시간차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도 종종 가는데, 되도록... 물론 야간에 오후에 나간다는 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문화의 집이 존재하는 가치도 그렇고 실제 이용하는 대상들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후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교실’이라고 했는데 스마트교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교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수업 자체를 스마트교실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핸드폰으로...

아닙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수업 프로그램 자체를 ‘스마트’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교육해요?

저희 센터 내에서 합니다. 오후시간 2시~4시.

어디 센터요?

청소년문화센터건물 4층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무봉산 말이에요?

아닙니다.

합정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4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학교 밖 학생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 와요?

저희가 대학생 자원봉사라든지 강사를 활용해서 실제 검정고시 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곳을 보면 강사들 수급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현재 강사는 전문강사와 함께 대학생 맨토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수업의 질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학교 밖 학교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론 자금도 문제지만 선생님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소년문화센터에 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정말 뜻이 있어서 선생님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수업을 받고 나면 꼭 검정고시를 거의 다 합격하는 사례가 계속 되어 왔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2015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이 20명이라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오는 친구는 20명이고요.

그러면 그 학생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검정고시가 패스돼요?

현재 검정고시는 매년 4월과 8월에 시험이 있고요. 이번 4월에 검정고시 합격자가 56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합격률이 거의 한 두세 명 정도 빼고는 부분합격, 전과목 합격을 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을 들어보면 운영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군데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지역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게...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주4회 스마트교실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지 못 하거나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교재를 지원해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쪽에 보면 산림체험시설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5억 원을 사업비로 들여서...

산림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서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준 거란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로 5억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시 산림녹지과에서 5억 원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위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청소년재단에서 직접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운영비로 5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러 오면 코스별로 지도하는 선생님이 8명 있는데, 주로 사무실 운영비와 대부분 주된 건 다 인건비죠.

이게 인건비로 5억 원이라면 수입액은 75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이용하는 청소년 인원이 1,236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 2년차가 됐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렸을 때 KBS, JTBC에서 촬영해서 방영했습니다. 사실 평택에 있는 산림체험시설이 굉장히 독특한 시설입니다. 도심지하고 접해있는 시설이 거의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참 독특한 시설이라고 해서 촬영해서 방영을 했는데, 방송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첫해에는 거의 형편없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거기는 체험활동으로 해서 줄타기, 유격코스, 건너가기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용객이 쭉 연계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들쑥날쑥 하잖아요. 오다가 또 안 오고 신청가가 없으면 없는 거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들 그냥 놀고 있네.’ 라는 인식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하자.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안 올 때, 특히 겨울철이 비수기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숲속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면 숲속해설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천막 2개동이 있는데 소규모지만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인문학을 강의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그런 강좌도 숲속에서 열어주고 하면 이용객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물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 을 하다가...

예, 질의 하여 주십시오.

사업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이잖아요. 2018년도에도 5억 원 들여서 운영비 받으신 거고 올해도 5억 원 받으신 거잖아요. 2018년도 총 이용현황이 3,720명이고 5월 31일까지 1,792명이잖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늘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11월, 12월 동절기 들어가면 엄청 많이 늘진 않겠죠,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물론 TV에 나와서 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11월, 12월, 1월에도 운영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도 가능합니다. 아주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실적으로 월별 이용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하셔서... 이게 어느 기간은 운영을 하고 몇 월부터는 못 하면 그럴 때는 눈썰매장이 있으면 다른 데라든가 동계는 연결해서 다른 부분이라도 찾아서, 그렇게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꼭 그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월별 이용자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 제출 좀 해주세요.

예.

보충 질의 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용객 대비 인건비가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정한 인원이 투입돼서 한다면 괜찮은데 실제 사용되는 인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현재 5억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할 게 많아서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청소년 참여예산제 관련 교육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참여예산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과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예산과에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치조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려고 교육한다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에 보면 진위천유원지가 있죠? 거기에 ‘오토캠핑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2018년도 1,140사이트, 2019년도에 2,169사이트. 이 ‘사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면 차량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요. ‘사이트’는 차 1대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 8m에 8m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저도 매번 가보긴 했지만 거기에서 캠핑을 해보진 않았는데, 2,169사이트라고 하면 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130사이트인데요. 2,860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용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 했고요. 그리고 진위천이 불빛정원이 재정비 돼서 엊그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규모 있게 견고하게 잘 정리가 돼서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 시민의 쉼터로서 면모를 점점 갖추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보면 농산물·화훼직거래장터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있죠?

예.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요. 다양하지도 못 하고. 36페이지에 보면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위면 지역민의 우선 편의를 제공하고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위면 부녀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현재 농산물특산물 매장이 관리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들여서요. 사실 그 공간이 유원지 근무자들 휴게공간인데, 그 공간을 마련해서 진위 부녀회라든가 그 분들이 운영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 공간이 이용객이 많지도 않고 물건을 사면 그것을 차의 이동 경로가 불편해서 밑에다 다시 천막을 쳐달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저희 관리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현재 천막치고 계시는 곳은 불법으로 그냥 임시적으로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보기도 별로 안 좋아서... 물건이 다양해서 진위천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시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면모 있게 규모 있게 시설을 완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빙어낚시체험장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에 ‘하천을 활용한’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텐트 속에서 그 전에 낚시터를 운영하신 것 같은데 하천을 활용한 빙어낚시체험장 운영이라고 하면 동절기에 진위천유원지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재작년에도 시행을 해봤는데요. 강원도에 보면 산천어축제나 빙어축제가 국내 10대 축제 중에 하나로 성장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진위천유원지도 2급수 수준의 수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폭이 60m에 230m기 때문에 작년에 흐름을... 동절기에 물이 흐르면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로 만들어서 일정구간을 얼게끔 했거든요? 아침에 새벽 영하5℃ 이하로 떨어지면 수중모터로 물을 겹겹이 얼려서 7㎝ 이상이 되면 사람이 들어가도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3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서 빙어를 강원도 인제에서 공수해서 빙어낚시를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온난화현상으로 일기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만약에 올해 시행한다면 국내 최초로 푼툰이라고 있습니다. 푼툰을 활용해서 낚시를 하게 되면, 동절기에는 사실 강원도나 그쪽 지방 외에는 그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평택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료를 일정액을 받아서 페이백시스템으로 다시 평택사랑상품권을 돌려주게 되면 일거양득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시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얼음이 최소한 20일 길게는 30일을 가줘야 되는데 재작년의 경우 15일 정도 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아쉬움을 나타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푼툰을 활용하면 일기에 관계없이도 동절기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사랑상품권을 페이백으로 다시 이용객한테 돌려준다면 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잘 알았고요. 자연적으로 얼 수 있는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손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다음은 16페이지에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산림체험시설 운영’이곳을 제가 자주 찾아가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적자 운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숲길이 거리가 너무 짧아요. 132m인가 이정도로 짧은데, 예쁘게는 잘 해놓으셨는데 굉장히 짧은 게 아쉽고요. 체험을 제가 또 해봤습니다. 그물체험을 우리 손자하고 같이 가서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추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철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성화대책을 홍보 해주시고 KBS나 JTBC에서 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찾고 있더라고요. 끊임없는 홍보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런데 쉼터를 가봤는데 시민이 쉴 수가 없습니다. 조경이 너무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뙤약볕이라 더워서 한 여름에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완해서 나무그늘이 있는 쉼터를 조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미래성장진로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유학년제 중점 반영이라고 해서 진로, 동아리, 주체탐구, 예체능활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혹시 평택시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고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유학년제는 2016년도부터 중학교1학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로도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 각 체험처에서도 저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대체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중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좋은 체험이네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갇혀 있는 공부·학습보다 나가서 할 수 있는 체험은 굉장히 선호하는 체험이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청소년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하는데요.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청새바람’ 민주시민교육 모집 진행중 이라고 했는데, 청새바람이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제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청소년들 민주시민의식, 다문화나 이런 인식개선활동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하는 교육 수업입니다.

이게 교육소 이름입니까?

프로그램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제가 특이한 이름을 처음 접해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왜 그런데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경영기획실이면 경영기획실에 다 하지,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분리를 합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하죠?

일단 무봉산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나 공무직 직원들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미화나 단순 노무직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눈썰매장 운영하는 안전요원들 채용해서 운영할 때는 자체 수입금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청소년문화센터나 다른 곳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의 집이나 진위천유원지도?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별도회계로 운영됩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문화센터도 인건비는 재단출연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기 현재 나온 인건비는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용역주는 인건비라는 거죠?

네. 기간제나 계약직 일부분만 반영돼 있는 거고요. 정규직들은 다 재단출연금에 인건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위천유원지를 설명하려면 조금 긴데요. 사실 20년 전부터 운영되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시설도 미미했었죠. 미비한 시설을 조금씩, 조금씩 송탄출장소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담당은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보완을 그동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명색이 평택시민을 위한 유원지인데 전반적인 운영 위탁을 주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세입은 시로 납부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가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수차례 그런 안도 내 놓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운영체계는 결국에 독립적으로 거기서 수익 발생되는...

그게 송탄출장소에서 반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반대해요? 회계과가 반대해요?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글쎄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재단에 사실은 진위천유원지 소속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위천유원지는 송출 체육부서에서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여기서 수익도 많고 해서 포함을 시킨 거지. 재단의 정식 직제는 아니니까, 위탁사업이니까 여기에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고요. 내부적인 문제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임시로 하는 야외물놀이장을 시청 앞에서 했잖아요. 그게 소사벌레포츠타운으로 옮기는 게 민원들 때문에 옮기시는 거예요?

시청 앞에는 아마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도 있지만 시청 앞 인라인장에 했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가 그래도 그쪽이 낫겠다싶어서 그쪽으로 정한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 끝나면 다시 와요?

아니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공사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네.

이 수질은 상수도 갖고 사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부공설운동장은 지하수던데. 맞죠?

어제 상수도 따가지고요.

네. 상수도로.

작년에는 지하수로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공사현장 나갔고요. 계량기 별도로 다는 걸로 상수도 끊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하수는 수 질문 제 때문에.

수질관리가 예전에는 사실 수영장 가서 물도 많이 먹었는데 요새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특히 눈병 걸렸다는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수질관리 특별히 하시고. 보니까 며칠 동안 물 갈고 며칠 동안 걸러서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철저히 점검하시고 관리하셔서 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로 학생들 채용하잖아요. 저번에도 과장님이 작년에는 최저임금이었는데 올해는 생활임금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위에 보면 햇빛도 가리게끔 천막 같은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관심을 갖고 지원이나 배려도 잘해주시길 바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교육, 금연교육 추진하는 것 저도 가보니까 행사 시작할 때 청소년들한테 금연홍보영상을 틀어주고 그러신 걸 봤는데요. 필요한 일이고 우리 때는 그런 교육도 잘 안 받고 주로 채벌로 하시고 이랬잖아요. 시대의 변화가 있긴 하니까, 요새 학생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이런 교육 잘하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으로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아이들 보면 이런 부분의 인식은 많이 좋아졌는데 단 것, 탄산음료, 과자 이런 건 예를 들어 이것도 몸에 좋아요? 어떤 자료 보면 심지어 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피게 하라는 것도 있고 적절해야 된다. 건강에 대한 가치관 교육도 필요하다. 확대시켜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 것, 인스턴트 먹을 때 학생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보건소, 학교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 선도적으로 교육계획도 가지셔서.

금연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봉산에 입소하는 전체 수련생들을 기수별로 입소식 때 의무적으로 30분씩 금연교육을 학교 측의 양해를 구해서 무조건 시킵니다. 그래서 금연교육은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그나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또 다른 나쁜 습관, 음식물이나 다른 것을 선호하는 그런 습관까지도 포함해서 사전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위천유원지를 보면 2,169사이트라는 게 2,169면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차량을 포함한 면입니까? 아니면?

차량과 텐트.

거의 2배가량이 늘었네요.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가.

네. 2018년도 이전에는 76사이트인데요. 지금 130사이트로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용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달 내내 사용한 거예요? 76, 130인데 이 1,140이 어떤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 30일 현재까지 이용 인원이 아니라 2,630사이트를 다 이용했다는 그 숫자를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이요? 5월 한 달?

아니죠. 1월부터 5월까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용실적과 올해 1월부터 5월 이용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 이용실적입니다.

아니, 2,160건은 올해 거고, 1,140은 작년 거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내리캠핑장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내리캠핑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무과에서 당초에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1달이 채 안됐는데요. 또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아마 검토를 마친 것 같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는 걸로. 그러고서 그 후에는 서로 연락하거나 의견 개진한바는 없습니다.

현재 무봉산수련원은 하루에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용정원이 536명입니다.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숙소가 61개있고요.

이 기준이 예전과 지금이 달라지지 않고 그냥 동일해요?

저희가 개원 할 때 당시에는 수용인원이 760명이었습니다. 숙소를 리모델링하면서 방에 없던 화장실도 만들고 그랬고요. 그리고 청소년 체구가 커지기 때문에 10명씩 들어가던 방을 6~7명 줄여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가야 되거든요. 많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인원수 이렇게 하고. 옛날 수학여행 갔을 때 가보면 그냥 때려 넣는 거지. 솔직히 숙소입니까? 물론 그 시대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적절한 인원들 최대한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야 좋은 거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계획이 있잖아요. 추가 제출을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숲속수영장 맞아요?

네. 저희가 명칭을 작년부터 숲속수영장으로 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보시면 사방이 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숲속수영장이라고 느끼실만한 그런 수영장입니다.

숲속수영장이라면 하늘을 봤을 때 나무가 보여야 되잖아요.

네. 보입니다. 사방이 다 나무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거 이용하다보면 휴게실을 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목도 마르고 배고프면. 이 휴게실에 대해서 시설보강은 안 됐는데 이용하는데 괜찮아요? 이용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실내수영장은 없는 상태고요. 수영장 주변으로 천막이 있습니다. 그늘막이 원형으로 돼 있는 게 대형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이 또 옆에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주신 1억 1,000만 원 중에 그늘막 교체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숲이 많기 때문에 나무 밑에 돗자리를 펴고 휴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쉬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늘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배고프니까 컵라면도 사먹고 이렇잖아요.

매점도 있습니다.

매점은 건물을 따로 지었어요?

그 매점이 가건물로 있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이번에 철거를 했고요. 몽골천막을 쳐서 37일 동안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매점이 눈썰매장 옆에 있었던 그 휴게실인가요?

눈썰매장 위에 있습니다. 수영장은 그 위에.

이전에 보면 흙으로 밟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썰매장 있을 때.

눈썰매장 있을 때는 야전매트를 깔아서 그쪽에 통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영장도 보도블록을 깔아서 흙 밟지 않고 매점 이용하실 수 있게 어제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저도 제가 타러간 적은 없고 아이들 행사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매점 같은 데 보니까 많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신경을 써서 하셨다니까 잘 운영해서 위생적이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눈썰매장 운영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 욕구가 다양한 먹거리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점에서 판매하는 건 한정이 돼 있어서 푸드트럭이라든지 섭외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지역단체기관 연계 청소년사업 추진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별도 안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겁니까?

사업비가 없는 그냥 연계사업입니다.

그냥 교류사업 추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참가자 모집안내 실시했는데 신청 현황은 어떤지, 어느 정도 돼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마지막으로 상담카페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휴카페...

네. 상담소를 사무실 형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중에다 카페 하나 했죠?

네. 안중 문화의 집에.

카페만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상담을, 학생들이 많이 오게 하는 곳으로 찾아오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자주 오는 곳에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유원지 입장료 현실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요금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타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평택시민은 1,000원 타 지역은 1,500원입니다. 캠핑장은 지역 만 원, 타 지역 1만 5,000원 진위면민 7,000원 그리고 입장료를 진위면민 무료,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장료나 사용료에 대한 불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타 지역 나눈 것 때문에 평택시민들 같은 경우에 500원 할인입니다. 그러면 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입장료나 사용료의 불만보다는 ‘여기 청와대 들어오는 거냐.’, ‘무슨 신분증 가족 다 내야 하냐.’ 이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 우리 직원도 상당히 힘든 현실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장료 체계가 20년 전 요금 그대로입니다.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 요금체계가 조금 바뀌면 휴게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더 좋은 시설로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 예산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2,000원만 되도 지역, 타 지역을 안 갈랐으면 좋겠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 바람새마을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타 지역 3만 원, 평택시민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캠핑장 요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역, 타 지역을 나눠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 입장료는 지역, 타 지역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기구를 타더라도 레일바이크 하나를 타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지역, 타지역 신분증 제시 문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이라고 순천만에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떼 같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관내지역을 따지더라고요. 그래도 주민등록증을 꼭 제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리려면 사람들이 불편하죠. 줄이 몇 백 미터로 서 있는데도 기다려가며 저도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진위천유원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차피 타 지역에서도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불편하지만 견뎌야겠더라고요.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핑장 요금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것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공감을 하지만 입장료 500원 문제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위천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50~70% 이상은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사 사용하는 공간, 발생되는 쓰레기에 비해 요금체계는 조금 현실화돼야 한다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0원 하면 어때요? 그래도 불만이 많을까요? 우리 지역 2,000원, 타 지역 3,000원. 그것은 나중에 거론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평소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형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1쪽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과 더불어 기존 미군기지 이전대책 전담기구에서 한미 우호 증진을 기획운 실행하는 조직으로의 정체성 변화에 주안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주한미군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시민과 같은 공간, 문화를 공유하는 상생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오는 9월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을 초청해 추계리셉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활발한 민간교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전략수립 용역을 오는 9월에 마무리해 2021년 국비확보 추진과 주한미군 관련 정책입안 시 의사결정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주한미군 간 공유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이전 과정에서 양산된 문서, 책자, 사진, 영상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에서 검토 중인 아메리칸코너 개설이 승인하면 되면 배다리도서관 2층을 리모델링해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 목표로 온라인 소통 채널 페이스북, 블로그를 구축해 미군 및 외국인들에게 우리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군들과 시민들의 활발한 교류사업과 1회성이 아닌 연중 우리시 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공연행사의 위주의 실효성 있는 사업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한미군 관련 선제적 입법활동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헌법소원 검토, 청와대 국민 청원 추진, 군 지역 회의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군소음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이 2022년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대안 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험프리스 소총사격장 등 공유지 반환 대비 활동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한미군과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강화’입니다. 주한미군 주요 지휘부와 유대 강화를 하는 한편 미군과 시민간의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 및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휘부와 교류행사 추진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우호증진을 위해 오는 9월에 주한미군 주요지휘관을 초청해 추계 리셉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정 장소는 송탄국제교류센터로 참석 대상은 한·미군 주요지휘관 관내 기관장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만찬과 공연, 전통놀이체험, 미군 관련 사진 전시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한미민간교류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의회 회기 시 통과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9월 중 협의체를 구성해 자원봉사 활동 등 실질적인 민간교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상생기반구축 전략수립 용역추진입니다. 한미동맹강화와 국비 확보, 미군주요지휘부 요구사항, 민선7기 주요사업 등이 총망라된 전략수립용역을 지난 6월 발주해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쪽 시민과 주한미군 간 공유·상생기반 구축입니다. 시민과 미군이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 완료에 따른 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과정의 갈등과 극복 등 전 과정의 사진, 영상, 문서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 보존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 원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중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칸코너 개설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건의를 시작으로 지난 3월 미 대사관 관계자 현장 실사 후 4월에 정식 개설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미 국무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하반기에 미 국무부에서 승인되면 배다리도서관 리모델링과 전담인력 보강 등 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 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입니다. 소통홍보관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페이스북, 블로그를 금년 말 목표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T/F운영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마무리 됨에 따라 기존 미군기지 이전 대책 T/F를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T/F로 명칭을 변경해 한미협력사업 위주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 체육, 자원봉사 등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2019년 에어쇼 준비입니다. 오는 9월 21일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에어쇼가 개최됩니다. 경기도에 건의해 도에서 주관하는 공연행사를 병행하고 또한 경기도에 예산 건의를 통해 셔틀버스 운영과 자체부스 운영 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한미우호증진 국비확보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역으로 전 세계적인 모범주둔문화 정착과 미군과 시민이 상생, 화합할 수 있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과 시민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 22억 원의 사업안을 발굴해 지난 5월 외교부, 행안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였으며 향후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용역을 통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논리를 개발해 2021년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명칭 변경이 해결되었으며 앞으로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지속 건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군소음법 조기제정 촉구 활동 추진’입니다. 군소음법 등 미군 주둔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군지역 회의 개최를 통해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입법 청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대형로펌 자문을 통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군소음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약칭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사업이 2022년 완료됨에 따라 기지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대체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수십 년간 토지를 공유하여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개발계획 상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발전전략 수립 및 재정비와 당위성을 확보해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반환공유지를 도로공원 등 공공사업에 추진 시 부지매입비 5~60%와 공유지 주변 공공사업비 50%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8쪽 ‘주민편익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총 1조 1,102억 원을 13개 분야에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9,985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2개 분야 사업에 팽성대교 확장과 방음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4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신장동 일원 중앙로 확포장사업 5개 노선은 전구간 보상협의 완료고 하반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산 탄약고 대체도로 면도102호선은 금년 12월 준공으로 차질 없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집행률 향상으로 2020년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팽성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2018년 12월말 준공되어 올해 4월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서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진위면과 신장1동, 팽성읍 송화2리 일원 개인주택 55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률이 높아 5월말까지 430세대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소음측정망 교체사업은 7월 중 착공하여 연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국방부와 내년 예산에 대한 회 의결 과 2020년 방음사업 교부 예정액은 225억 원으로 올해 대비 3배 이상 사업량이 증가하여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신장1동 1,800개소를 선정 올해 하반기부터 조기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사업을 반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교부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춰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송탄중로 1-75호선 등 5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슬럼화 되고 있는 신장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694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1km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노선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90% 이상인 중로 1-74, 1-75 2개 노선은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5개 노선에 대한 보상절차와 철거작업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2쪽 ‘캠프험프리스 소총사격장 부지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소총사격장 부지는 K-6 부대 내에 대체시설이 완료되어 금년 초 국방부에서 미측에 과제 선정을 요청해 반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총사격장 부지 반환에 대비하여 우리시 발전방향에 맞는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총사격장 부지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총사격장 활용방안 구성 용역을 착수하여 활용계획수립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구상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대표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상안에 대한 중간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결정된 활용안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총사격장 활용방안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과 용역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일반현황과 미군기지 이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3쪽부터 16쪽까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구성·운영’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됐고요. 지금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위원들 인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 250만 원 이게 9월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회의 수당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봉사나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1번에 미군 주요 지휘부와 교류행사 추계 리셉션. 9월 중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미군 측에서 교류나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1월에 평택시로 봤을 때는 최초로 주한미군 평택 지역 내에 주둔하고 있는 각종 육해공 사령부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 시장님 해서 1월 달에 큰 교류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국가가 할 일을 평택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반응까지 얻어지고 이런 교류행사를 한 2번쯤은 정기적으로 해서 정보교환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연초에 1번, 가을 정도에 1번, 1년에 2번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류 자체가 사실은 교류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무언가를 나누고 그 자체가 한미교류나 지역에 안전한 평택을 만드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보면 미군 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 구축 준비가 있는데 이게 한국인과 미군이 함께하는 소통채널입니까? 아니면 미군을 지원해주는 소통채널입니까?

미군과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적정한 홈페이지도 불비하고, 국제교류재단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SNS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기능이 떨어져서 주로 미군과 우리 지역 내에 사는 외국인에 대한 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미군 내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현재 없습니까?

험프리스 앱 그런 정도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내부 통신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를 우리 지역행사나 지역 내의 식당, 명소 이런 것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미군과 외국인들 간의 커뮤니티인데 그 안에 평택시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정확히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9,5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아니면 2020년 예산에 올라옵니까?

저희 욕심은 추경에 해서 연내 채널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비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개설인데.

개설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연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블로그라면 네이버 이런 겁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네. 그런 겁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접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야 당연히 되지만 외국인커뮤니티 블로그 자체가 네이버가 아니라 그네들이 소통하는 블로그의 형식으로 가겠다?

네. 저희가 그래서 미군 측의 젊은 친구들로 모여진 보스클럽이라고 있는데 미혼자 클럽인데 거기 책임자가 있어서 그네들하고도 주로 너희들이 쓰거나 소통하는 블로그가 어떤 성향인지 해서 그네들이 주로 많이 쓰는 블로그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2019 에어쇼 K-55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인 안정리에서 한미축제 할 때 셔틀버스 운행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었고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 마치고 10시 이후에 나왔을 때도 셔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잘 진행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기존 예산이 타이트하지 않다면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식사라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에어쇼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6년도에 개최가 되고 한 3년 만에 개최가 되는 건데 매번 개최될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니까 주차난이나 쓰레기 이런 것만 유발시키고 현재 장사를 하시거나 상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돼야 하겠지만 지역에 상권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이용객들이 와서 활용도 하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의 원년이 되도록 정착시키는 게 사업단의 1차 목표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시에 경기도 예산 건의 및 추경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추경이죠?

이 부분이 사전에 미군부대 측하고 교감도 안 됐고 지금까지는 에어쇼 관련된 지원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이 2016년도 운영 결과 나온 얘기가 지역의 체험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는데 실제로 준비되는 예산은 없어서 도에 긴급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도에서 전년도에 없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에어쇼만 보고 떠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조금 머무르고 해야 돈도 쓰고 하는 그런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 행사도 일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도에서 대고 나머지 셔틀이나 체험부스 운영 하는 부분도 역시 저희한테 지원을 해서 도예산 지원을 방어해나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아메리칸 코너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배다리도서관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 공간에 대한 확보는 미리 해놓으신 겁니까? 28평에 대해서.

네. 미대사관 측하고 현지 실사도 했고요. 도서관 측하고도 2층 외곽 쪽에에 빈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공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평이면 충분합니까?

네. 그 정도면 예를 들어 광주나 부산 같은 데도 25~30평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보면 한미 우호증진 국비확보 추진에서 굿네이버 프로그램이라고 3번에 있지 않습니까? 굿네이버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죠?

16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올해 총 예산은 10억 6,000만 원이 있고 예산 비율은 도비 50%, 국비 50% 50:50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소위 미군들하고 상생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에 국비가 단돈 10원 한 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희가 목표하는 22억 원이 다 반영 안 되더라도 단돈 1억 원이라도 반영이 돼서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단장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교부 평택 SOFA 이게 외교부 사건사고상담센터가 팽성레포츠 공원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평택동 M프라자 옛 군청터 앞 건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거기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7월 이전에 들어갑니까?

조금 공기가 늦어져서 개소식은 8월 중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거기는 잘 아시지만 체육관이니까 고유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평택동 소재 M프라자 한 몇 층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여기는 3층으로 알고 있고요. 평수는 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 상주합니까?

여기 외교부 파견자가 4급 서기관이 1명 있고 나머지 5급, 6급, 7급은 우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3명이 나가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군소음법 조기 제정’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이 군소음법이 왜 제정돼야 하는가 라는 게 군소음법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 제정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장들이 회의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전제를 드리면 민간항공소음 방지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담겨있는 법령은 이미 만들어져서 민간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상도 받고 지원혜택도 받고 있는데 군공항 소음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무한 실정이고 그게 전국에 다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15개 지역이 군공항이 있어서 소음에 시달리는 형국인데, 정일구 위원장님도 팽성시니까 아시겠지만 실제로 군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군소음법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뜻을 둔 12개 지방자치단체 가 의기투합해서 군지협을 만든 겁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장님께서 군지협 회장님으로 계셔서 입법 촉구활동을 올해 5월 달에 한 것이고요.

15개 지자체 중에 우리 평택의 군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우리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K-55나 K-6험프리스나 각자 소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넘어가서 「평택지원특별법」이 2022년에 곧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료 연장에 대한 노력은 안 하시나요?

현실적으로 국회 정가의 얘기를 들어보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자체의 형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실무적 의견으로 봐서는 연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실 거라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군공여구역 지원 특별법」법체계나 「평택지원특별법」 법체계나 거의 유사합니다, 지원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여지특별법에는 배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2022년에 만료가 되면 지역발전의 동력은 확보해야 되는데, 동력 확보 전략이 이쪽으로 역량을 더 싣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인한 우리 평택의 수혜가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말씀드리지만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1조 1,102억 원을 통해서 기지 주변 반경 3km 내에 사 회기 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고덕신도시도 그 일환입니까? 삼성전자 유치...

고덕, 삼성 다 그 영향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업 추진’인데 주민숙원사업 158개 마을. 이게 각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이나 공원이나...

그렇습니다. 소공원 조성, 하다못해 마을안길 구축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 공원이, 팽성에 풀밭이 많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는 공원과에서 따로 하는 거죠? 읍·면·동에서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9페이지에 보면 군소음법 얘기도 했지만 방음시설 설치사업인데, 제가 참여하면서 보면 방음사업이야 굉장히 실효성 있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80웨클 기준이지 않습니까? 80웨클을 기준으로 잡는 방법이 뭡니까? 뭐냐면,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가서 한번 찍었더니 그게 80웨클이 넘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80웨클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