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복지과 소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은 181억 3,6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4,48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뉴질랜드 여학연수는 200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8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스마트리 영어회화 강사 인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리센터에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학습동아리 운영지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 사업은 2019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829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화천읍 신읍리 노인정과 간동면 노인대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2,8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내초등학교가 급식사를 개축함에 따른 급식을 외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식에 2,49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차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국비 2,444만 5,000원이 지원되어서 ‘내 고장 알기’ 프로그램 교재 개발 1,000만 원, ‘유쾌한 소통 화천을 톡(TALK)하다’에 1,44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복합커뮤니티 사업비 100억, 화천키즈센터 35억, 인구감소지역 8억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창조인재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화천고등학교 과학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고등학교에 과학실험기자재 지원비 1,000만 원과 산양초등학교 운동장 시설보강 사업비에 총사업비의 20%인 1,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악기수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의 진로, 문화활동 계획을 직접 세우고 청소년 지도자가 동행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이 많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동안 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문제를 덜어드리기 위해 겨울방학에 추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여름방학에도 추진하기 위하여 총 2,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자율동아리 강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소외지역 음악교육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음악관련 프로그램들을 화천과 사내면 지역에서는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외의 지역들은 학생 수가 적고 그래서 못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음악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사업으로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28명에 대해서 1억 4,000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본예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초등학교 어학연수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년 동안에 162명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11년 동안 진행되면서 화천군의 학생들은 ‘내가 5학년 때 되면 영어를 열심히 하면 해외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준비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꺾은 것 같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 입시 때문에 아이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대학 입시 제도도 바꿀 때 최소한 3년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없어짐으로 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숙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학부모들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을 좀 해봤나요?

네,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학연수에 참여를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보내지 말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한 그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좋았다.’ 보내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지금 28명에 대해서 선발은 돼 있나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선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못했고요. 이것 선발은 학교장 추전으로 해서 선발을 하나요?

네, 학교장 추천으로 합니다.

시험은 별도 안 보고요?

그것은 학교에 추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은 학교 재량으로?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이제 다녀오셨죠?

네, 저희가...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배낭연수를 중학교·고등학교 다 다녀온 상태인가요?

어학연수는 1월에 다녀왔고요. 배낭연수는 지금 올 여름방학 7월 20일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청소년 배낭연수는 기대효과를 보니까 자립심 배양 및 근로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의 중학교·고등학교 혹시 과장님, 학생 수 파악이 되시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1,078명이고요. 중학생이 479명이고, 고등학생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도 488명입니다.

488명. 그래서 초등학교는 선발을 만일에 뉴질랜드 해외문화탐방을 초등학교는 인원수가 많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우리 예산이 범위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범위 내에서 한 번씩은 다 기회를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서 못가는 인원이 있다면 얼마만큼 또 소외감을 가질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초등학교야 뭐 어떻든 간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기회를 한번씩은, 중학교로 갔을 때는 고등학교 때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한 번씩은... 제재를 시켜야 되지만,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다면 한 번씩은 우리 군에서 배낭연수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체험을 통해 이렇게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학부모든 내 아이가 안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이제 다 보내게 되면 수학여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배낭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낭여행들이 5명이 1개 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저희가 올해 10개 팀이 나가는데 그 인솔자를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이 나갔을 때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도 계속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배낭여행을 좀 확대하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오고 있는데, 금년도도 배낭여행을 전년도보다 10명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확대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에는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학교에 대해서 시설지원은 안 하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하면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가능한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딱 어떤 기준을 두고 ‘100% 안 한다’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시설보강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학교와 교육청이 자기들이 80%를 가져오겠다. 그런데 20%만 해서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이니 해 달라 그래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전적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 산양초등학교 트랙을 만드는 사항이어서 그러면 지역에 지금 아파트도 거기 90세대가 지어지고 해서 같이 쓴다고 해서 저희가 20% 정도만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또 예로 돼서 다른 학교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들은 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청소년 지도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계상을 했어요. 이 내용은 드론에 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여기서 양성을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즘 드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드론 교육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드론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한테는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외부에 초청해 오려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청소년 지도사 2명 정도를 한번 이 드론자격,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좀 따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실용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을 드론 자격증을 따는 교육비를 2명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내, 화천군 내에서 청소년 지도사 중에서 그분들을 함양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오늘 쟁점은 뭐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 문제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복지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뭐 더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그것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걔네 꿈을 짓밟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또 1개가 아니라 10년 이상 해오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무 자르듯이 숙덕 잘라서 애들이 꿈을 키워준다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시 한번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잘되고 못되고 간에 그게 아니라 애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만큼 자부심도 키우고 애들이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런 기회도 있고’ 또 우리 화천군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니까 애들이 그런 자부심도 갖고, 어디 나가서 시골... 우리 화천이 전국에서 최고 작은 지자체잖아요. 그래도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우리 못가본 데, 애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전국대회 어디 나가다 보면 자기네 지역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 우리 화천 교육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기회인데 꼭 특정하게, 여기에 배수에 못 든 학생들은 못 가지만 그렇지만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끔 우리가 마당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전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백년지대계라지만 사실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쭉 갖고서 의지를 갖고서 쭉 장기간 끌고 나가면서 그 장단점을 잘 관찰해서 애들이 바라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애들이 바라는 쪽으로 하게끔 교육을 집행부에서 입안을 하셔서 아이디어들도 많이 생기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짜 꿈과 희망을 갖고 ‘화천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긍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상당히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에 대한 추경,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 때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장시간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하고 토론을 한 이후에 삭감이 된 것은 기억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데 상당히 깊은 고민과 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삭감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교육복지과에서 입수한 2016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생 해외어학연수 관련 협조요청’ 이 문서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28일 수요일에 실시한 화천군 교육복지과와 화천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간담회 협의 결과에 따라 초등학생 해외어학연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초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나」 협조사항 사업추진 화천교육청에서 화천군 교육복지과. 추진시기 2017년부터. 변동사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변동사유가 사업 운영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했을 때는 전혀 사업의 운영과 타당성 및 효율성이 없어서 우리 화천군 교육복지과로 이관이 됐다고 보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서 ‘타당성 없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과장님.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은. 교육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교육의 주체는 모두가 교육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중심이 어디 입니까?

네?

중심이.

중심은 학부모와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은 학교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것 하는 학생들의 어학연수도 사실은 학교교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학교교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학교교육은 아닙니다.

학교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학교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화천군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제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2008년도부터 저희가 교육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어학연수를 실시해 달라. 50%만 보조해 주면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다.” 저희가 2년을 버텼습니다. 계속 교육장, 담당 장학사,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장학사가 와서 “못 하겠다.”, “왜 못하겠냐?”, “힘들어 못하겠다.”, “그럼 문서를 다오.” 그랬더니 그렇게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잠깐 제 얘기 좀,

아니, 잠깐, 잠깐요.

아니, 제 얘기를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들으셔야죠.

아니, 됐고요. 과장님,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아니,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이해...

아니, 제가 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

잠깐만요.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짧게 짧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답변, 충분히 이해한다고, 네.

교육복지과장님께서도,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화천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협의회에도 제가 처음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위원으로 우리 과장님도 위촉이 돼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교육협의회요?

네.

저는 교육협의회 위원이 아닙니다.

화천군, 그것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화천군 그,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하는 그리고 이흥일 전 의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위촉돼 계시고, 화천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돼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 알고 있는 것은 교육발전자문위원회입니다.

네, 제가 정확한 명칭은, 네.

그런데 제가, 그것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어요. 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에서 못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우리 화천군 교육복지과로 이관을 시켰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자리에서?

네.

자,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예산을 화천군에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맞죠?

네.

그런데 그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입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갈등으로 인해서 못하겠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화천군 교육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교육청에. 그러면 보조금으로 줬는데 예산을 못 쓰고 쓸 것은 저희가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그러면 목적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화천군 군정을 자문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희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본회의에 질의·답변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못 간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오해가 많으니까 “그 교육청 회의만 하고 오면 우리 화천군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나를 좀 참석시켜다오.” 그래서 올해 입문됐고요.

과장님, 교육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교육예산.

네. 그러니까 교육예산은 저희가 당연히 집행을 잘못할 때는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사전에 그 예산을,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죠?

네.

그러면 감사의 권한은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보조금 줄 때,

이 자체적으로?

네.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교육복지과에서 감사를 합니까,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합니다.

감사합니까?

저희가 타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령을 할 때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내야 되고 하는 규정을 붙여서 줍니다.

아니,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갈 때에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정산을 해라.”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6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죠?

네.

자부담이 있었죠?

네.

2017년도에 교육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자부담이 없어졌죠?

네.

그것 이유가 뭐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를 해왔던 게 큰 학교에서는 자부담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학부모들이 200~250만 원을 부담하니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그러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10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자부담이 있을 때는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순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금액이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교육에 어학연수에 이 학생들이 가서 배우고 오는 것보다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안 보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화천군에서 이 업무를 이관한 이후에는 본인부담을 없이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선발규정이라든가 이게 좀 더 까다로워졌겠죠? 심사규정이?

심사규정은 까다로워진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형태로 합니까?

네,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천 받고 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선발할 때 뭐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이라든가 직접 이렇게 영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발한 게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는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저희한테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16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도 같은,

네, 그래서 저희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저희가 선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으로만 다 했나요?

네.

그 추천이라고 하면 그 기준 같은 것도 그럼 우리,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평가서 같은 것 받아보셨겠네요, 다?

아닙니다. 그건 안 받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이렇게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학부모들이 모르게 선정이 됐다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그 공고를 의무화해 달라.” 그 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자마자 해외를 간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맞습, 그 두 가지는 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사업설명회에 설명서 자료 제출을 초기에 한 것과 수정본이 나왔네요?

네?

처음에 주신 것과 중간에 수정이 돼서 수정본을 주셨는데.

네.

이게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해서 내용이 ‘현지학교 수업참가 2주’가 있고, ‘문화탐방 1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경된 수정본에는 그게 다 빠져버렸네요. 현지학교 수업참가 2주가.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뺀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첫 번과 두 번째는 그렇게 지금도 진행을 했고 올해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 수정안을 냈던 부분들은 이 설명자료를 다시 만들어드렸던 것은 뒤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오타를 수정을 시킨 겁니다, 저희가.

아니, 제가 지금 받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네,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수정본에는 현지학교 수업참가가 이게 빠져있어요, 2주가. 제가 왜 이것을 지원드리냐면 제가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했어요. 초등학교 해외어학연수 관련해서 ‘현지 뭐 수업이나 학습이 아닌 테마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을 해라’라는 그, 도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문서가 내려온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가 의미가 없다고 보이니까 ‘이 테마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낸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나요, 내용?

모릅니다.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이것 노파심에 도 교육청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현지 학교 수업이 아닌 2주간 가서 2주 동안 물론 배우는 학생도 있겠지만 태반의 학생들은 사실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 판단으로 인해서 학교 수업 참가보다는 테마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라, 라는 이런 문서가 내려왔어요, 교육청으로. 이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의회에서도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어학연수를 자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해외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혀 없앤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이것 초등학교 때는 접어놓고. 소위 얘기해서 그냥 지역에서 뛰어놀고 다양하게 국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뭔가 본인들이 해외를 갔다 와서 느낄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보내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해서 본 의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인원이 더 늘어서 예산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럼 의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부형님들한테도 엄청난 오해를 받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본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런 학부형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도 사실 빚어진 것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추경이 부당함을 내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우리 교육복지과장님의 교육에 대한 목표나 그런 철학은 상당히 존경을 하지만 의회와의 소통과정에서는 매우 안타깝게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드론 관련해서 관내 드론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프로그램, 농약 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딴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신읍리에 1개소에서 드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 우리 청소년 지도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에서 우리 지도사 1명을 사업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사업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아까 말씀하신 신읍리 그쪽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배워서 자격증을 딴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한 분 가지고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사를 더 확보를 해서 이런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에서 해명을 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어학연수에는 논란이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고, 교육은 내 아이가 혜택을 받으면 정말 다 좋은 거고 혜택을 못 받으면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1년간을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에 저희는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이 소통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추경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6분들한테 다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승운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약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지난번에 이것 뉴질랜드 초등학교 어학연수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일부 학부모들한테 질타도 좀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죠?

강원일보에 나왔습니다.

강원일보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도교육청 정책관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화천군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 봐요.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지금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강원도청에서 파악하기가, 파악할 때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양해 달라.’ 그래서 각 일선 지원청에 문서를 내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이게 애들이 가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장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기 군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문서 받은 적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서를 저희가 받은 것이 없고요.

없어요?

그저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있을 때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못 받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왜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이번에 뉴질랜드 어학연수가 추경에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꼭 반영이 되게끔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 교육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했습니다. 다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도.

그리고 제가 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 문서가 어떻게 왔는지,

이게 학생들, 학생들 선발하기도 약간 어려울 텐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일선 시군의 교육청에 문서 하달을 했는데 그 학생 선발이 쉽겠어요?

제가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배낭연수도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보면 여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학연수는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들은 어학연수가 그다지 필요치 않고, 이 초등학생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려면 다국적 나라, 여러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아이들 성장에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산 삭감했는데.” 그러니까 신문을 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책관이요. 그래서 그러면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진위를 파악하셔서 신중하게 이것을 해서 애들한테, 그것 강원 교육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애들한테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 넓게 아이들이 여러 나라도 볼 수 있게끔 뉴질랜드만 가지 말고. 이게 정책관 얘기는 우리 한유총인가? 거기서 이게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서, 자기도 이제 그것 일선 시군 교육청에 문서 하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확인 좀 해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유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잠시 보류했다가 도교육청에서 무엇 때문에 말리는지 그런 것을 진위를 파악하신 후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육을 자기들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이건 맞고, 안 맞다고 얘기한다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어학연수를 한때는 교육청이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또 안 맞다.

과장님, 아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교육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는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로를 방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이런 필요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왜 일선 시군에서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했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혼란스러운 것은 맞아요.

글쎄 이상하네요, 저도,

지금 교육과장도 저한테 전화해서 세워달라고 그랬고.

교육과장이요?

네.

여기...?

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여튼 그 문제는 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뭐 그것 저기 이런 전화를 안 받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좀 진위를 파악하셔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뭐 천대나 받고 쓸데없는 그런 나쁜 교육이나 받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것 이따가 한번 참고를 해서 저기, 저도 저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를 알아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좀 알아보시고 같이 저하고 만나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소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전화를 받은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개별적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과장님의 생각과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모여서 하신 적 없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김동완 위원님부터 모현미 위원님까지 전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찾아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인학습동아리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강사비가 70%가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이 강사비를 지원 받고 있고 실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규정하고 있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5인 이상, 이게 상당히 출석이 저조한 데가 많아요. 출석이 저조하고,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명단은 채워서 사업비는 보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의회에서 그것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규정상 3회에 5명 미만으로 참석을 하면 저희가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 군데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일지를 저희들이 참석인원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군비를,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 우리 군비로 운영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나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규모도 인근 타 군보다 상당히 많이 교육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 얘기지만, 우리 어학연수 관련해서 한 부모님이 저희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3명인데 3명을 다 보냈다. 뉴질랜드를 보냈는데 효과가 두 사람은 없었다, 전혀. 1명은 그나마 좀 낫다.” 이런 평가를 하고 가셨어요. 그것은 뭐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부모님들도 들었고 또 그 자리에 배석했던 우리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외에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가는 것보다 중학교 때 가는 게 낫고, 중학교 때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 때 가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참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준비가 덜 돼 있구나. 경험도 그렇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그 감강이 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 화천군의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또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3~4개월 동안 그런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그분들 상처도 치유해 주고 또 저희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런 사업은, 사실은 11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 다른 데는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시작한 선도적인 입장에 섰던 화천군이라고 하면 좀 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올바르게 내리고 그리고 새로운 또 사업을 구상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가서를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은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안타까움을 주지만, 그들의 꿈을 접는 게 아니다. 잠시 보류가 되고 얼마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더 많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그런 용기와 또 힘을 주는 것이 우리 의회와 우리 교육복지과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공동적인 의견을 달라. 저희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보내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보내지 말자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어학연수를 중학교로 바꿔서 그만큼 확대하라는 건지, 또 배낭여행으로 다 보내라는 건지. 또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지 말자, 보내자는 의견이 다양하고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는데 그 의견 속에서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다면 아직까지는 11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가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그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뭐 위원님들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해외어학연수로든 배낭연수를 갈 때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접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안전의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뭐 효과성 얘기를 한다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저는 지칩니다. 제가 책임을 다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서 거기 가서 감기 걸려도 제 책임이고, 울어도 제 책임이고, 저한테는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어떤 질타 받고 학부모들한테 이런 저런 의견 듣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

과장님, 저기 과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원만하게 서로가 토론을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과장님하고 의회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얘기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근에 초등학교 어학연수 관련해서 현지에서 홈스테이 하다 보니까 성폭력 문제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마 많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길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교육지원청에 문서를 시달한 것으로 얘기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이후 문제이고, 어쨌든 감기가 걸릴 수 있고 가서 울고 올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포용하면서 안아주면서 이해시키면서 또 다독거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시기와 대상이 이런 것들이 적절하느냐, 이것이 정말 관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단 한 예를 드려볼게요. 우리 화천군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해외배낭연수 가죠? 아시죠, 과장님?

네, 갑니다.

거기에 틀에 박힌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서식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가서, 해외배낭연수 가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다 우리 화천군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화천군에서 교육정책을 펼치는 게 지금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정책으로 지금 펼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전국에서 이 화천군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신 분들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교육을,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럴 정도로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시다 보면 정책을 펴시다 보면 화천군 교육청하고는 협조는 할 수가 있어요. 또 학교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교육청에서 예산도 수반해서 내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교육청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화천군 교육청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우리가 화천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예산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이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군을,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이 초등학교 해외문화탐방에 대해서는 각기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면, 좋은 정책이라면 펼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뭐라 하든, 누가 주위에서 뭐라 하든, 주민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분분하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정책을 좋은 정책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교육청에서 뭐 우리 시군에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네,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또 학업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또 화천군에서 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그분이 우려스러워서 전화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정책을 많이 펴더라도 몇 년간 해봐서 과연 학생들한테 이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또 그게 바로 우리 의회에서 걸러줘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각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꼭 옳다고만은 생각을 안,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이 꼭 옳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교육복지과장님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는 건 아니고 이게 여러 지역의 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과 다르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학교 수업일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해외에 문화탐방을 가는 게 그 수업의 일환이냐, 당연히 학교의 연장선이죠. 우리 학교 수업에 그러면, 학교 수업일수에 부모가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사회체험 해야 된다고. 그거 일수에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주잖아요. 학교체험에 넣어주잖아요. 그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언제까지 넣어줘요. 이게 다, 학생이 꼭 책상머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칠판에 가르쳐주는 것만 학교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럼 학원도 없어야 돼요. 그것 불법이에요, 학원. 학교에 가르쳐주는 그것만 배워야지 왜 내 돈 들여서 학원가서 왜 애들을 거기로 보내서 교육을 왜 시켜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학원도. 그래서 애들한테는 다양하게, 왜 부모의 마음이 뭐야? 우리 애가 남보다도 더 잘 되라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밥 하루 3끼 먹을 것 1끼만 먹고 애들한테 다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옛말에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조그만 사탕 진짜 하나라도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갑론을박을 따지다보니까 오늘 같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데 자녀분이 세 자녀가 보냈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건 참 무책임한, 어르신분의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한 번 가서 효과가 안 나면 보내질 말았어야지, 왜 그러면 군비를 아깝게 보내갖고 세 번 다 갔다 와갖고 필요가 없다? 나는 보내놓고 다른 사람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나만 구경하고 와서 너는, “야 그거 가서 볼 것 없어.” 우리 관광도 그래요. 사진 보면 참 멋있어, 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저축을 하고 뭘 해서 갔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것 뭐 별 거 아니네, 사진보다도 못하네. 누가 얘기하면 “야, 거기 가지마. 볼 것도 없어.” 그래요. 자기는 갔다 왔고 체험했기 때문에 볼 것 없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니까 너무 좋더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갖다가 그냥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거 안 돼, 잘라. 누가 그랬다.’ 이러면 의견들도 한 쪽에는 좋게 말하는 사람 있고 또 이쪽에도 또 나한테는 또 나쁘게 말하는 사람 있단 말이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취합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육은 일관성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자꾸 책상머리 앉아서 너 공부해, 암기해. 얘 재능은 창의적인 애야. 진짜 암기는 못해도 남한테 봉사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뭐 하나 재능이 있어서 공도 잘 차고, 또 어떤 애는 손재주가 좋아서 잘 만들고, 어떤 애는 창의력이 좋아서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창작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갖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야 이것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일까지 다 외워서 와. 넌 이 새끼야,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해? 우리 학교 교육이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취지는 모든 게 하나에서 열까지 애들이 골고루 내 적성에 맞는 것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해외여행 가서 아까도 여행이나 문화탐방 가서도 애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감기 드니까 울고, 그것 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온실에서 키우다보니까 애들을 호연지기는 길러주지도 못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학교 수업 끝나면 학원 가야죠. 헬리콥터 엄마한테 그냥 애들이 시달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정당한 교육인가?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3만 불이 지금 막 오락가락하고 3만 불이 넘었지만 사실 국민들은 3만 불 체감을 못하잖아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5만 불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교육을, 진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보장체제가 돼 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 해외여행 갈래.’ 그래서 세계도 한번 돌아보면서 체험해 보고 그러다 내가 대학교 가고 싶으면 선진국은 돈을 받고 대학을 다녀요. 그것 내가 놀아도 내가 필요한 생활비는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일일이 공장제품이야, 공장제품. 어느 공장, inner circle에 들어가 있는 그 공장에 들어가면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사회 나와서 적응? 절대 못해요. 사회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무리에 그 분야만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이 사람이 해도 답이 없고 저 사람이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문화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를 바뀌려면 GDP가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을 하나만 갖고 보지 말고 여러 개 다양하게 접목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진정한 교육 아니냐. 사실 교육은요, 해외에 꼭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밥상머리교육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학교? 요즘에 학교 선생님한테 스승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런 것 못 봤어요. 우리 다닐 때는 진짜 스승님이었어요. 그림자도 못 밟게 했어요. 맞는 것도 감정이 있으면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 잘하라고 해주는 것, 매를 맞는 거지.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 귀한 자식 왜 때려. 그래서 이제 그만 말은 줄이겠지만, 참 시대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애들한테 진짜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교육의 실정이에요. 어느 군에서는 안 해 주는데 우리는 왜 하냐? 그것은 이분법적인 논리는 그건 맞지도 않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한번 가고자 하면 쭉 가는데, 가야 되지만 되지 않느냐. 거기서 모순된 것은 또 고쳐가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지, 누가 해도 교육은 답이 없잖아요. 또 목적은 우리 화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 받는 학생들이 어디에 나가서도 세계 어디에 나가서도 화천에서 내가 태어나고 공부하고 자라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좋은 뜻으로 선의를 뭘 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발이 또 명중이 될 수도 있고요. 모두가 다 수긍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희하고도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밥이 되려고 하면, 외국에서는 밥 짓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해요. 이렇게 막 들썩들썩 대고 뭔가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밥이 돼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장님께서도 여태까지 잘하신 것이 많으시고 또 저희하고 다른 게 있으셔서 논쟁이 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4개 고등학교에 화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한 번도 못 간 아이들이 제일 많고, 한 번 간 아이들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 간 아이들이 좀 있고, 세 번 간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초등학교 아이도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산이 다 허락된다면 초등학교들도 다 보내주고 중학교들도 다 보내주고 고등학교들 다 보내주고 그러면 가능하죠. 그것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모든 학생이. 못 가는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의도하지 않은 또 나쁜 것이 뭐 있었냐면 남서울피아노학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짐을 막 싸요. 학원을 접는다는 거예요. 화천군에서 아동복지를 다 해주니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기르기는 좋은데 내가 살기 힘든 화천이 됐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복지는 누군가를 사업을, 아마 이 남서울피아노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아마 타격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밥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만 죽이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름을 인정하고 틀렸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맞춤형 주민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2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액 570억 1만 2,000원 대비 27억 3,948만 1,000원이 증액된 597억 3,9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지원 사업입니다. 5억 5,895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 긴급복구 지원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사업은 구입비와 배송비 포함 1,7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실내 얼음조각광장 조성 인건비로 7,802만 5,000원을, 일단 부대비로 4,7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9,021만 2,000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6,03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85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5,2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912만 원을 자활장려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7,24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에서 3,030만 9,000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사업에서 4,428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2억 8,9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사업에 2,773만 원을, 보훈단체 운영에 2억 6,52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4억 3,2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자산취득비로 3,100만 원을, 복지회관 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4억 11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취약가정지원 사업입니다. 8,3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인건비, 그리고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9,8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1,500만 원을,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에 1,540만 원을, 민간위탁금인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에 4,960만 6,000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으로 1억 1,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8,6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035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4,00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아동시설지원 사업입니다.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지원 사업입니다. 4,2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에 1억 5,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기본수당은 1억 9,0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9억 4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5,247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8억 5,000만 원을,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에 921만 원을,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에 9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사업무 지원에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9,1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는 4억 8,1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은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9억 4,6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4억 1,5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학교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 지출입니다. 2억 9,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입니다. 4,7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지원에 2,300만 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47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사업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127페이지.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네.

네, 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차상위 긴급지원이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에 의해서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 국비로 전환이 됐구나.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감액시킨 게 아니고 국비로 편성,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네, 국비로 편성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에서 142페이지 보면, 지금 그 ‘정부 미지원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사과나무 어린이집’이. 그런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미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용어입니까?

네, 류희상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게 ‘정부 지원, 미지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인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시설이라든지 위탁 부분은 정부 미지원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부 지원, 미지원으로 나눠지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간연장형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부 미지원 사업이 사과나무 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시간연장형이 작년 3월에 지정이 돼서 정부 지원 받는 것이 월 134만 4,000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정부 지원, 미지원 나눠지는 거고, 시간연장형으로 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든, 지원이 아니든 간에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보육시간이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을 초과해서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1,343... 이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사과나무 어린이집이 있고, 정부시설은 화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화천 어린이집이 국립으로 정부 지원이 돼요?

네. 국립입니다.

국공립에서도 시간을 초과해서 할 수 있어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말씀드린 대로 사과나무 어린이집은 작년 3월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화천어린이집은 금년 3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아,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럼 다른 어린이집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정을 해야 만이,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원아수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사과나무 어린이집 같은 경우 5분이고요. 그다음에 화천어린이집은 지금 3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24시까지 할 수 있는 신청인원을?

네, 시간은 있지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좀 겁니다.

그런데 24시까지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밤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10시까지요? 그분들은 맞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벌이라든지 군인가족들 뭐 이런 분들입니다.

군인가족들 중에서도 맞벌이하시는 분들?

그렇죠. 군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10시까지 시간을 해서 수당을 드리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지난번 저희 예산심의 때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시 1,700만 원 정도 다시 이게 계상하셨네요.

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보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겠다. 다른 것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제안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단체하고 회원들하고 몇 번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인 것 같으냐?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저희 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관련 조례상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향토지 보급하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가지고 다수의 지금 회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향토지 보급이 최고 사업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향토지 보급사업이고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기회가, 여건이 성숙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 사업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이게 왜 이것을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뭐 새마을지도자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가정을 방문해 보면 이 향토지를 보질 않아요, 거의 다. 그냥 뜯지도 않고 그냥 방치돼 있고, 또 심지어는 오이작업이나 호박작업하는 데만 사용하는 그런 쪽이 돼서 낭비사례가 될까봐 예산삭감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장상도 거부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럼 1,700만 원 정도면 우리 화천 관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향토지를 전부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대상자가 새마을회장단,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게 197명입니다.

197명이요?

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분들은 이 향토지 보급을,

원한다?

아직까지는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향토지를 보낼 때 일괄적으로 다 보내지 말고 자기가 받겠다는 의향이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새마을 저희 회장단하고 한번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하셔서 이게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지, 괜히 어떤 선심성으로 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간동면 농번기 놀이방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처음 듣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거기, 여성능력개발사업.

네, 길종수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파로에 있는 건데요. 간동면 병설유치원 방과후 후에 농번기 동안,

농번기 동안?

네, 놀이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 놀이방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상은 저희가 작년에 5세부터 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아동 1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저희 과거에는 기금사업으로 하다가 군비로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네.

그래서 이게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 물론 아이들도 없지만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있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운영을 잘하셔서 이것을 우리 화천 관내에 좀 더 보급을 시켰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보셔서 잘되면 여기에 한번 확대시킬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천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한 155가족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 농촌도 이제 계절근로자로 해서 16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관리나 지원이 좀 있어야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데 불편이 없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화천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매개체가 여기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다문화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 지원이나 어떤 것 보면 여기 특화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안평리 가보니까 경로당을 짓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 부숴놨는데 이게 언제 정도 짓는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네.

거기 갔는데 노인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빨리 안 짓냐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경로당이 정부양곡 지원을 해주는 것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죠? 또 어떤 데는 모자라고. 151페이지.

길종수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 짜리 기준으로 해서 연 8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네. 그리고 회원수가 50인 이상이 되면 7명을 기준으로 한 포를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포인데 1포가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 가면 모자라서 그런 문제가...

어제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라진 않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경로당에서는 남아서 떡 해먹고 뭐,

아니, 그런데 저희 지역, 농촌지역에는 이게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점심부터 해서,

이게 저희만 지원하는 게 또 아니고,

저녁까지 먹고 가신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농협에서도 별도로 또 갖다 주고 있어요.

농협에서요?

네. 그런데 이것 좀 뭔가 좀, 어제 모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뭔가 좀...

아니, 아니. 저희 지역에는 저녁까지 먹고 가요. 모자란,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보면 그런 얘기를 해서 지원을,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녁도 이렇게 하고 가시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상당히 사업이 자체적인 사업보다도 국비나 도비 관련해서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주가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또 놓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잘 우리 계장님들하고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좀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영예·참전명예수당 지급,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이 2019년 3월 26일에 개정이 됐는데, 보훈영예수당 지급은 어쨌든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참전명예수당,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면 6.25 참전용사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6.25와 베트남전쟁.

네, 베트남. 그래서 200명 정도 대략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가면서 우리 회원분들이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가 3만 원을 포함해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군비만, 군비를 투입해서 보훈영예수당과 같이 월 20만 원으로 하고 별도로 도비를 3만 원에서 23만 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언급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행정 쪽에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방침은 도에서 3만 원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20만 원에 기본을 맞추고 처음부터 세팅을 기본을 두고 갔던 부분이고, 그 와중에 도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3만 원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3만 원을 더 그렇게 증액을 시켜드리면 타 단체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더 20만 원순으로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행정이라든지 여건이 더 성숙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인근 시군은 별도로 이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것으로...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시군을 우리 화천군에서 같이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상이 보훈영예대상은 늘어나는 추세고 어쨌든 현재보다 인원수가 그냥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참전명예 이분들은 사실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 한 7,600 정도 3만 원을 지급했을 때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추후에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가 좀 차별화가 고민하고 생각중이시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목리 작은 목욕탕 신축에 추가 1차 추경에 한 3억 7,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 군비네요?

네, 최승운 부의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5억 3,000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억 3,000의 예산은 건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반영해 주신 것은. 그런데 목욕탕은 건축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반영되는 3억 5,800만 원은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면적도 150㎡에서 15㎡를 약간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건축부위보다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밑에,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보일러시설 같은 그런 시설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올리신 이 추경 이 금액가지고 다목리 작은목욕탕이 완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9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런 소외 받고 좀 여러 가지 교통편의가 안 좋은 이런 지역에 이런 우리 행정에서 작은 목욕탕을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를 진행하는데 예산관계가 다시 좀 부족하면, 이것 사실 또 이게 부실공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짜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 연계 추진 관련해서 일반 보상금으로 한 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인데, 그 위문품의 종류가 보통 우리가 쌀로 보면 되나요?

페이지 수를 제가.

이게 우리 자료 4페이지인데요. 이것 혹시 계장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존에 본예산에 4,400이고 추경에 800이 올라와서 5,200인데, 이 대상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네. 이게 7개소로 해서 읍면사무소 5개하고 종합문화센터. 그러니까 화천하고 사내...

아닙니다. 간동하고요.

아, 간동이에요?

간동하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종합문화센터가?

네, 그렇게.

그래서 7개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특히나 저기 지금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을 일반인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걸. 상당히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노파심에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드리는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노파심이, 의구심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읍면사무소나 종합문화센터에는 상주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예산 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정말 실제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사업 취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게 보니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 지적, 자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영·유아 시기에 이런 발달장애를 사전에 선별,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내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좀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상당히, 성인이 됐을 때 많은 교육적인 것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우리 부모님들이 감추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우리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이 꼭 이렇게 이미 발생돼서 진행되고 나이든 성인이 아니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찾아내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빠른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 개소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게 지원하는데 이건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설치의무 면제 건물,

사업장.

네, 사업장이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약국, 편의점 이런 데 해주는 건데요. 개소당 300만 원 범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 출입문이라든지 점자블록 이런 것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1,800만 원인데, 이게 약 한 300만 원씩 하면 6개소 정도 사업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아닌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점차 좀 지속적으로 도하고, 보니까 여기도 도비, 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관내에 이런 사업장이 소외 받고 또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모현미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문사업 재가환자 관련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네.

그래서 그, 진행이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하지만 관심도 많은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방문사업 재가환자 물품구입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 이후에 우리 방문간호팀이 의료원으로 다시 갔을 때도 이 사업은 연속성을 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마이크 사용 안 함)

지역보험법 위배죠? 주민복지과장 최명수 (마이크 사용 안 함)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한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146페이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인상이 된 건가요? 수당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월부터 12월, 1년치를 반영해 준 겁니다.

소급적용도?

네. 1년치 반영된 겁니다.

최근에 반영됐어도 소급적용 해주신다? 5만 원에서 15만 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 화천군도 600억 가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많이 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그 책을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기계적 평등이 아닌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그렇게 쓴 게 저는 제일 감동적이었고 그게 제일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가 약자,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복지과가 약자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약자 뒤에서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민복지과가 되는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4억 4,9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3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담금으로 1,90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에는 지난해 연말에 강원도에서 실시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과표 관리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로 6,69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인건비 편성은 안 된다고 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을 했었으나, 금년에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6,496만 1,000원과 여비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과목 경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있는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제회비 납부 추가분으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 청사를 비롯해 읍면 청사 보수비로 9,000만 원과 하남면 청사 신축비 부족액 3,500만 원, 토지매입비 5,000만 원, 그리고 감리비 부족분 3,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에는 지난달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3,9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1억 3,9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공무원주택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1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 부지가 지금 기존의 하남면사무소를 활용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보고드렸었는데, 그 옆에 쉽게 얘기해서 포마당 자리 건너편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를 변경을 했고, 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군청 주차관리실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누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하절기는 하절기대로 또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예를 들어서 방문민원이 있을 때 들어갔을 경우 정말 앉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또 워낙 노후화돼서 혹시 이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시설로 조만간 교체하도록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특히나 우리 얼굴이잖아요, 또 군청 정문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상서면사무소 외벽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1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아까 설명을 들었긴 들었지만 이게 할 때 제대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차후 계획은 어떻게 또 지원계획은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이것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는 조금 그 재질보다는 좀 더 좋은 것으로 한번 해보고, 또 차후에는 좀 더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현재와 같은 나무재질로 하되 먼저보다는 좋은 재질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상서면사무소 가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쪽, 중앙 입구보다 저쪽 측면 입구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커브가 상당히 위험해요. 몇 번 꺾고, 꺾어야 꺾어지는데, 그 부분을 손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언제 과장님 상서면사무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를 보셔서 거기를 개선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입로, 저쪽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다가 꺾어지는 데 있잖아요, 이쪽에서.

네.

네, 그 부분이 거기서 면사무소로 들어오려면 한 2번에서 3번 이상 꺾어야 들어오거든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해서 약간 거기를 확장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공무원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주택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이상 됐죠?

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되고 자꾸만 이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튼튼하게 새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신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했지만 새로 짓긴 지어야 되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 그 공무원주택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장기적인 숙제로 남아야 되겠네요, 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사실 우리 군비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들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그것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거니까 군비 투자는 더 이상 없는 건데.

없는 것으로.

새로 지으려면 이제 전체가 군비가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아파트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자꾸만 이게 자꾸만 수리비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많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 어떤 집행부 회의에서도 건의를 통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96억 330만 2,000원이 증액된 314억 7,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천체투영실 영상물 제작 8,000만 원을 감하고, 307-05 민간위탁금에 장비 및 교육운영 전문업체 위탁사업비에 원가상승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열시스템 순환배관 개선공사, 천문대 방수공사, 진입로 산지복구를 위한 사면식생 공사 등 6가지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티켓발권기 구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8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78명분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도비가 당초에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도에서 신용재단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억 3,5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지원에 총 포함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보조해서 공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화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산양3리 35세대에 대해서 3억 4,91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부대비로 면단위 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 그다음에 방천리 파로호 일원 및 선착장 진입로 포장에 조정교부금 2억 5,000, 구만리, 방천리 마을 포장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소교량 등으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5년 화천군 기본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2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관련 현행화 소프트웨어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회안전망 CCTV 신규 설치사업으로 7억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세부 추진계획 연구 용역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희망택시 지원사업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예산과목이 정정되어서 수기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지원 교통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 사업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과목 경정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과목경정으로 다음 페이지로 20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차량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공공형 버스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 2억 원과 버스구입비 4억 원을 합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교통모델사업 공공형 택시가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관련 부분입니다. 앞서서 과목에 감했던 1억 4,400만 원을 희망택시지원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유가보조 지원금에 7,700만 원,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분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앞서서 재정지원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폭염 쉼터 설치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사항이므로 보조금 및 기타 사항은 갈음드리고요. 득별회계는 5개 저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1건으로 보고를,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조경철천문대에 대해서 시설 진입로 개선 및 운영예산을 올해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도로보수는 지금 어디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행복일자리로 해서 별도 운영하고 하는 건 없죠? 그 도로에 대해서 낙석 아니면 그 모래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에 그것을 누가 작업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건설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하죠?

네, 자주는 못하고요. 저희가 해빙기 때 동절기 살포된 모래라든가 낙석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올라가 보면 그 도로가, 일단 올라가면서 깨끗해야 되는데, 청소가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매일 올라가면서 좀 걸리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도로보수원 행복일자리로 해서 1명을 고정 배치를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건?

네, 저희가 연간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일자리로 해서 수로원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도 해서 오르막 내리막 차량이 슬라이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인원 선발을, 하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한 73개 분야에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 행복일자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인원을 선발을 해서 하는데, 여기 교통도 있고 뭐 행복일자리 저기도 있고 그런데, 이 인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있어요. 한 군데에서 한 1~2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재계약을 하다 보면 또 인원이 선발이 안 돼서 다른 데를 찾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선발기준을 보니까 최대한 소득수준을 보고 또 근무를 몇 년을 했느냐, 근무를 오래 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또 낮게 책정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일에 대해서 낙이, 자기가 소신껏 열심히 하고 있다가 1년, 2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약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해고가 되는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일거리를 이렇게 선발을 해서 드리는데, 이것을 좀 문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농사짓는 분들이 없이,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다 일거리,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일거리 창출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또 언제 내가 해고될지 모른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한 번 들어갔다고 하면 선발을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3~4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일자리, 노사관계법상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는 기간제, 나중에는 공무직 이런 식으로 연간 계약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회 균등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점요인도 되고 새로이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도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도 차등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일하시고 좀 오래 일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관련법과 지금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은 우리 군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내려온 건가요?

그것은 노사관계법에 다 정해져 있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행복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순수한 군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 기준을 갖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천어 축제 때 인원이 계속 늘다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시간제한 없이 또 편한 일자리만 가시다 보니까 업종별로 또 몰리고 부족하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나 저희 집행하는 쪽에서도 사실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택시 폭염 쉼터 설치는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정한 데는 없는데, 화천읍은 지금 택시 관련 종사자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 같은 경우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택시가 많은 부분이 화천읍하고 사내면이기 때문에 사내면을 기초조사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확실히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천에는 사무실이 잘 돼 있는데 사내 쪽이 협소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장소를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를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노인 일자리, 류희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하반기에 새로 또 인원을 충원을 다시 뽑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본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65세 이하, 젊은 층에서 그 소득이 좀 연약한 분들이 거기에 취업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행복일자리 사업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 분하고 미만인 분하고 근로시간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공방에, 저기 하4리 2층에 거기가 읍사무소에 있다가 거기로 옮기게 되니까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쾌적하고 좋으니까 서로들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접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는지. 예산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또 젊은 층 분들은 젊은 층대로 또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도 이게 일자리가 배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배, 60만 원 이상 나가시는데 어르신들도, 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읍사무소 밑에 있을 때는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뭐하니까 별로 찾질 않으시다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신청자가 쇄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많이 인원을 우리 군비를 좀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자리에 많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반기에 예산이 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아닙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설명드리고 추경 건의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작업장이나 작업량 자체가 제한적이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사실 노인 일자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쉬운 일자리가, 조금 일하고 많이 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안내를 잘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와 물량 자체가, 그리고 지금 사내면에 저희가 공방을 추가로 증축 계획을 해서 공모가 돼서 신축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6개월 밖에 안 되니까 서로 불안해요, 일하면서 불안해요. 서로 눈치보고 이것 참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래서 항상 조바심만 갖고 일들 하시더라고요, 마음 편히 일을 못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세부 추진 이 사항이 사실 이것 용역을 줬지만 사실 그 시간대가 다 몰리잖아요, 각 마을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구하는 사항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좀 유도리 있게, 왜냐하면 조금 늦게 되면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화천 와서 잠깐 일을 보려고 그래도. 이것 시간대 조정을 적당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제 시행이 작년에도 우리 계장님들이 한 두 번 바뀌었지만, 그때부터 1,000원씩으로 제가 계속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400원으로 됐네요. 그것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점차적으로 추후에는 1,000원으로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택시 폭염 쉼터 설치, 화천에 있는 그 택시 쉼터는 전기료는 수익자 부담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운영비로 대주나요?

그것은 운수사업법상 저희가 재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료를 거기가 혹서기나 혹한기 때 쉼터를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운영비를 들여서라도 항상 거기 따뜻하고 시원하게 계시게끔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해 주지 않았냐. 전기료 없으면 그것 있으나, 마나인데요. 안 되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일단 뭐, 그 부스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요금 부분은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기료 부담이 없이 항상 거기가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무나 들어가셔서 쉴 수 있게끔 서로 수익자하고 사용자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요금은 1,000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강원도 고시요금이 1,400원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하고 양구하고 지금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 곳은 부대에서 군인을 1,000원으로 할인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기본요금 1,400원 기준으로 저희가 추가 부담되는, 이용객들의 추가 부담으로 예산 계상된 것이 3억 1,500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 점차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화천에 제로페이에 가맹한 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이것은 활성화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으로 책정...

홍보 예산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지금 혜택이 가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도 세금 혜택이 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40% 혜택이 되고요. 현금이 20% 세금 혜택이 되고, 신용카드가 15%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40%까지 혜택이 되고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역적으로.

네, 저희가 관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요. 이용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면단위 LPG사업이 지금 오음리와 사창리를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용역비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산양3리인가 했죠? 3리.

네,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산양 1리하고 그다음에 3리,

네, 1리하고 2리하고 지금 다 돼 있고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양2리.

산양3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산양3리, 2리?

1리, 2리는 이미 정리를 다 했고요.

다 됐고요. 3리도 한다?

3리를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시설비나, 난방비 절감이 상당히 크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기존, 기존 업자들한테 LPG 사용하는 것보다 그 사용료가 반 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맨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사용하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음리도 아마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창리도 그렇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화천 관내에 있는 LPG 배관망 사업한 것 있잖아요? 화천읍에.

네.

이것도 보면 가스비가 지금 한 반도 안 나와요. 반 이하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각 지역에 좀, 밀집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도 밀집지역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밀집지역에는.

네, 밀집지역에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농촌형 모델 버스 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이 사업은,

202페이지요.

네, 지금 노선 개편 추진계획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와 관련된,

희망택시요?

네, 희망버스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희망택시는 없어지는 거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희망버스가 생기면 오지 지역에 이제 그러면 정기적으로 다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선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현행 운행체계가 옛날 노선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차가 다니면서 큰 버스가 다니면서 몇 명 안 타고 다닌 경우도 있고, 노선의 승객 이용률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4개월 정도 심층조사를 해서 지선과 간선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춘천이 지난번 노선 개편 이후에 지선과 간선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구분돼 있듯이, 노선버스가 있고 그 노선에 맞닿아서 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선버스.

마을버스.

네, 그래서 이것은 버스가 소형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승합 카니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은 상반기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못하는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천어운수가 경영난이 있습니다.

글쎄 여기 산천어운수하고의 관계가 약간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 만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이 노선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일단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

마찰이 서로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노선 개편을 같이 해가면서 산천어운수와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이게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양구나 인제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한테는 적용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할인 부분에 관한 말씀이고요. 사실 거기 인제나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군인 이용객이.

군인 이용객이?

네. 저희가,

그런데 여기 화천은 군인, 거의 한 80%가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갈 예산, 복지예산이 군부대 군인들한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시행을 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불편함 없도록 차등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철천문대 관련해서 티켓발권기 구매 설치 1,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입장료는 안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티켓발권기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입장료를 징수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부터 이게...

저희가 원래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 현장실태조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부실한 시설·장비들 다 보강하고, 그때 오셨을 때 주변 환경하고 여러 가지 수리 중에 있었는데요. 이게 완료가 되면, 지금 어차피 저희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면 구매기만 설치가 되면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사전에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또 어쨌든 별자리를 보러 오는 분들은 사실은 정말 전문가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보니까 기존에 추경으로 해서 3,600 해서 참여인원이 2명인데, 1인당 1,800인데 이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사무요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

아, 창업에...

이게 창업하는,

창업 부분은, 제가 다른 사항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예비 창업자라고 해서 이렇게.

거기 내용을 보시면 창업지원 보상금하고요. 마케팅 컨설팅 및 홍보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원하고 회수는 안 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애초에 창업을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창업하고 1년 내에 있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가 추가로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아, 1년 이내?

네. 올해 물량은 2개소라서 지금 2개소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이내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 라고 하면 또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게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도 도에다가 추 가 물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물량이 되면 저희가 추가 공고를 통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주거비용이라든가 각종 장학, 학비지원을 다양한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지역에서 일자리 창업을 준비하는 다수의 청년들한테 지원책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이 군비라든가 도비가 또 국비를 통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정부정책으로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공제인데 연매출이 1억 이하인 사업주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공제를 드는 형태인가요?

네, 공제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부가금을 5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 플러스 5만 원 해주고, 여기 지금 나열한 대로 여러 가지 세제혜택도 주고 이율도 높게 해 주고?

네.

지금 이게 홍보가 되고 신청서 같은 것이 들어온 게 있나요?

이 사업은 아직,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중소기업 중앙회에 주게 되면 운영자체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로 받은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저기 창업하신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사업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강력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누락이 되시는 분이 없도록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주정차용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방범용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특히, 학교 앞은 다 지금 설치돼 있죠?

방범용은 경찰서에 연계를 해서 주요 골목길은 설치가 되어 있고.

학교 같은 데?

네.

학교 같은 데 기존 사업으로 설치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 사업일 수도 있는데 노인정이 도로 옆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도로 옆, 지방도라든가 농어촌도로 국도 옆에 있는 그 마을은 사실은 이것에 대한 CCTV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르신들이 보행이 불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상당히 늦잖아요, 이것 행보가. 그래서 사고에,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검증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앞에 어린이들 보호 차원에서 하듯이 관내 이런 지역에, 뭐 전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부 그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CCTV가 아니더라도 요즘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해서 블랙박스가 설정된 그런 가로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규모 교통지역이 아니고 개별지고 외진 데는 그것을 사업비를 한번 반영을, 수요를 받아서요.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수요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르신, 특히 어르신들이 문제예요. 어르신들 때문에, 사고 난 다음에야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좀 사전에 안전차원에서 부탁드리고요.

네.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세부 추진계획 용역해서 지금 5,500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결과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익금 및 이용수요 산정, 원가절감, 차량유지비, 뭐 기타 인건비,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이 나왔다, 자, 그런데 상대인 산천어운수에서 이것을 어쨌든 동의를 해줘야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 부분 산천어운수하고 소통, 간담회 같은 것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네, 적극적으로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요?

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게 단일화 요금제하고 지금 농촌형 공공모델 사업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도 상당히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재정지원 연구용역을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고. 회생 절차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항소 중인데 어차피 위기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수익에서 재정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돈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양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요금제 관련해서 이것 어차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하한요금을 정해놓은 거죠? 1,400원으로?

네, 이것은 뭐 저희 물가위원회 자체가 시군에, 택시요금처럼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물가위원회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1,400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또 할인할 수 있는 것은,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참 궁금한 게 지원을 해 주는 데, 1,400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추가적인 요금에 ㎞당 1,106원 14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이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단일화가 되거나 지금 교통서비스 개선이 되려면 경영 투명화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10명이 이용을 해서 기본요금 이상 나온 실 인원을 받으려면 일단 투명화가 전제가 돼야만, 인원수를 만약에 수입, 기본요금 수입을 줄이게 되면 부가요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노사가 지난번에 저희도 만나서 얘기를 한 게 단일화요금 시행제 앞서서 경영 투명화가 우선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후에 재정지원금 반영에 하겠지만 각 버스별로 노사가 같이 현금을 검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CCTV를 각 버스에, 기존 돼 있는 버스 있습니다만,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일주일치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죠?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을 다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것도 금전적인, 금전이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천어운수 쪽에서는 어쨌든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최대한 그들이 입증할 수 있는, 입증하는 것에 의해서, 뭐 다주면 좋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라든가 또 그쪽에서도 손해가 안 나는 쪽으로 해서 정말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사정이 사실 회사가 어려우니까 노동자분들이 급여의 일부분을 정립을 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까지도 결의를 한 분위기고요. 저희가 노사정이 이 단일화와 모든 노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노사정이 다 모여서 같이 협약을 해서 해 나가자,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한번 갖고 가보자, 이런 의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상당히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각출을 해서 회사를 지금 구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런 의지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지금 우리 산천어운수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모델이 우리가 화천군에서 잘 자리 잡아서 인근의 타 지역이라든가 내지는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선버스 개편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적인 것들 대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난번에 249회 때인가 조례에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왜냐하면 노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지선과 간선으로 구분되게 되면 노선 승인 권한은 저희한테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체계 개편 끝나기 전까지는 만일 저쪽에서 운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지금 학생들 통학버스처럼 임대해서 쓰는 방향이 일단 있고, 단기간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이용객 수를 파악해서 버스가 되든 셔틀 승합이 되든 저희가 노선을 정해서 희망버스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관계자를 산천어운수 관계자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쪽 산천어운수 쪽에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계속 대화 중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을 추정한 8,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쪽 셔틀버스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준다고 하면 본인들이 운영,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계속 대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맞는가요, 혹시?

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전 버스 노선이 별도의 노선 없이, 전 노선이 의료원을 경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여서 이것은 불가하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은 불가로 갔고요. 2차적으로 적정 이윤이 보장이 된다면 저희 같이 협의를 해서 노선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셔틀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본 위원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나 우리가 위탁,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어쨌든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폐기할 때 어떤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항도 사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산천어운수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예상한 8,000만 원이 아닌 그 이하 금액이라도 그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본 위원이 희망을 해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힘을 쏟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말에 시장연계 주차장을 시도하다가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접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2019년도에도 다시 한번 노력해 본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모신청 자체는 내년 초에 중기청에 다시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부지, 사업 공모 자체가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여건 성숙이 안 됐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이 위치 자체를 지금 건너편 쪽에 농협하고 지금 협의... 기본적인 것은 협의가 됐고요. 어쨌든 농협도 총회를 거쳐야 되고 총회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차적으로는 개인, 개인이 또 건물을 갖고 있고 거기도 2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고, 그것 추진하면서 저희 시장조합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잘된 곳을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선진지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하자, 그런 얘기이신 거죠?

네, 그런 취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마을 간에도 조금 의견 차이가 있고 구간마다도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장소는 좀 바뀌어서 기존 장소가 아니라 농협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너무 급하게 설명드려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198쪽에 LPG 배관망 보급사업 관련해서 LPG 배관망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에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이 아니구나... 설명자료 LPG 배관망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지금 산양1·2리 집단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완공이 된 곳이 화천읍내 1,500세대, 그렇게 하고 산양3리가 35세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공급자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군단위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구 수가 1,500, 기본적으로 1,000가구 이상 되다 보니까 안전관리기준이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산자부령 자체가 기존에 도시가스 기준에 응하는 상응하는 그런 안전관리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자체도 그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화천읍내 1,500가구,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산양1·2리 200여 가구, 올해 35가구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안전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존 공급자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전관리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산자부령이나 화천군 민간사무 위탁 관련돼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죄송합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원가라든가 세부적인 안전관리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못해서 지금 동의안 자체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산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준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바로 준비를 해서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안전관리기준이 높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향돼서 안전관리가 별도의 안전관리가 지금, 공급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요?

네.

네, 길종수 위원님.

이게 전문가,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업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에, 화천군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옛날에도 주민설명회 때 이런 말이 좀 나왔거든요. 기존 업자들이 그렇게 되면 설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을 이런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분들을 다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것은 좀 위탁 주는 과정에서 서로의 조건을 좀 걸어서 이게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지난번에 경미한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2종을, 액화업 관련해서는 현재 2종 가지고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시간을 봐서 적극적으로 양성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안전관리 부분 외에 가스공급에 관한 부분도 사실 지금 대형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은 참여를 하는데 지분율이 대중보다 지분율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스통 개별적인 배달보다 집단공급이 사실 수월하고 비용이 적게 들긴 하지만 지분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열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감안해 가면서 입찰 계약할 때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함)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