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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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완

김동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복지과 소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은 181억 3,6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4,48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뉴질랜드 여학연수는 200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8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스마트리 영어회화 강사 인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리센터에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학습동아리 운영지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 사업은 2019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829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화천읍 신읍리 노인정과 간동면 노인대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2,8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내초등학교가 급식사를 개축함에 따른 급식을 외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식에 2,49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차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국비 2,444만 5,000원이 지원되어서 ‘내 고장 알기’ 프로그램 교재 개발 1,000만 원, ‘유쾌한 소통 화천을 톡(TALK)하다’에 1,44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복합커뮤니티 사업비 100억, 화천키즈센터 35억, 인구감소지역 8억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창조인재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화천고등학교 과학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고등학교에 과학실험기자재 지원비 1,000만 원과 산양초등학교 운동장 시설보강 사업비에 총사업비의 20%인 1,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악기수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의 진로, 문화활동 계획을 직접 세우고 청소년 지도자가 동행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이 많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동안 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문제를 덜어드리기 위해 겨울방학에 추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여름방학에도 추진하기 위하여 총 2,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자율동아리 강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소외지역 음악교육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음악관련 프로그램들을 화천과 사내면 지역에서는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외의 지역들은 학생 수가 적고 그래서 못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음악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사업으로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28명에 대해서 1억 4,000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본예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초등학교 어학연수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년 동안에 162명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11년 동안 진행되면서 화천군의 학생들은 ‘내가 5학년 때 되면 영어를 열심히 하면 해외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준비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꺾은 것 같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 입시 때문에 아이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대학 입시 제도도 바꿀 때 최소한 3년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없어짐으로 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숙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학부모들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을 좀 해봤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학연수에 참여를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보내지 말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한 그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좋았다.’ 보내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일단 네, 알겠습니다. 지금 28명에 대해서 선발은 돼 있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선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선발은 못했고요. 이것 선발은 학교장 추전으로 해서 선발을 하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학교장 추천으로 합니다.

류희상위원

시험은 별도 안 보고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것은 학교에 추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류희상위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은 학교 재량으로?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이제 다녀오셨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저희가...

류희상위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배낭연수를 중학교·고등학교 다 다녀온 상태인가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어학연수는 1월에 다녀왔고요. 배낭연수는 지금 올 여름방학 7월 20일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청소년 배낭연수는 기대효과를 보니까 자립심 배양 및 근로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의 중학교·고등학교 혹시 과장님, 학생 수 파악이 되시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1,078명이고요. 중학생이 479명이고, 고등학생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도 488명입니다.

류희상위원

488명. 그래서 초등학교는 선발을 만일에 뉴질랜드 해외문화탐방을 초등학교는 인원수가 많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우리 예산이 범위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범위 내에서 한 번씩은 다 기회를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서 못가는 인원이 있다면 얼마만큼 또 소외감을 가질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초등학교야 뭐 어떻든 간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기회를 한번씩은, 중학교로 갔을 때는 고등학교 때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한 번씩은... 제재를 시켜야 되지만,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다면 한 번씩은 우리 군에서 배낭연수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체험을 통해 이렇게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학부모든 내 아이가 안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이제 다 보내게 되면 수학여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배낭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낭여행들이 5명이 1개 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저희가 올해 10개 팀이 나가는데 그 인솔자를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이 나갔을 때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도 계속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배낭여행을 좀 확대하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오고 있는데, 금년도도 배낭여행을 전년도보다 10명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확대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에는 공감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학교에 대해서 시설지원은 안 하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가능한 하면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류희상위원

가능한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여러, 딱 어떤 기준을 두고 ‘100% 안 한다’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류희상위원

이번에 시설보강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이제 학교와 교육청이 자기들이 80%를 가져오겠다. 그런데 20%만 해서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이니 해 달라 그래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전적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 산양초등학교 트랙을 만드는 사항이어서 그러면 지역에 지금 아파트도 거기 90세대가 지어지고 해서 같이 쓴다고 해서 저희가 20% 정도만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이게 하나의 또 예로 돼서 다른 학교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들은 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청소년 지도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계상을 했어요. 이 내용은 드론에 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여기서 양성을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즘 드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드론 교육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드론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한테는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외부에 초청해 오려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청소년 지도사 2명 정도를 한번 이 드론자격,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좀 따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실용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을 드론 자격증을 따는 교육비를 2명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우리 내, 화천군 내에서 청소년 지도사 중에서 그분들을 함양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오늘 쟁점은 뭐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 문제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복지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뭐 더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그것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걔네 꿈을 짓밟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또 1개가 아니라 10년 이상 해오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무 자르듯이 숙덕 잘라서 애들이 꿈을 키워준다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시 한번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잘되고 못되고 간에 그게 아니라 애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만큼 자부심도 키우고 애들이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런 기회도 있고’ 또 우리 화천군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니까 애들이 그런 자부심도 갖고, 어디 나가서 시골... 우리 화천이 전국에서 최고 작은 지자체잖아요. 그래도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우리 못가본 데, 애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전국대회 어디 나가다 보면 자기네 지역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 우리 화천 교육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기회인데 꼭 특정하게, 여기에 배수에 못 든 학생들은 못 가지만 그렇지만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끔 우리가 마당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전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백년지대계라지만 사실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쭉 갖고서 의지를 갖고서 쭉 장기간 끌고 나가면서 그 장단점을 잘 관찰해서 애들이 바라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애들이 바라는 쪽으로 하게끔 교육을 집행부에서 입안을 하셔서 아이디어들도 많이 생기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짜 꿈과 희망을 갖고 ‘화천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긍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