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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7-04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 공석으로 표광오 도시개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상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주택국 비전과 전략,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시 균형발전과 문화·복지·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 미래형 도시 조성을 위해 품격 있는 도시기반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4대 분야에 18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수용과 5년 주기 재정비 시기 도래 및 민선7기 공약사항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평택시 전 지역이며, 금년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분석 및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우리시 개발현황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 시장 권한사항은 금년 11월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용도지역변경 등 도지사 권한사항은 2020년 8월 지형도면고시를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소사벌택지지구 및 고덕신도시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 유보용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를 분석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사항, 지가상승률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적합대상지 선정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난개발이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정비 또는 신설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9개소에 대하여 지역현황과 그 간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등 2020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석정(장당)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25일 다수 제안 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협상대상자 선정과 2차례의 도시계획·도시공원위원회 공동자문을 거쳐 제안 수용 통보 및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환경보전 및 숲 조성을 우선 목표로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의 위치, 규모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원의 실효를 예방하고자 하며, 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서 평택시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그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사례 및 자료조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거쳐 지난 5월 과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권역별 기초 환경조사 중으로 향후 주민 공청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팽성읍 등 5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평택경찰서 합동 전수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선정된 범죄 취약지역 9개 읍‧면‧동 285개소에 범죄환경 개선을 위한 조도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시 추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지구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지대상자의 건축계획을 조기 도모하기 위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팽성(함정)지구는 팽성서부지역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3월부터 시행중으로 하반기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행안부 2차 타당성 및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투자심사 ‘재검토’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배후주거단지 조성 및 정주 지원시설의 특성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중앙투자심사 승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곡지구는 군항공기 소음과 대기위해물질 측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한강청과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내년 중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호지구는 지난 5월 21일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하여 경관심의 검토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곡지구는 2018년 11월 주택공급 과잉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행안부 투자심사 시 재검토된 사항으로 주택공급계획 축소, 입주시기 조절 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하여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재 상정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총 17개 지구, 922만㎡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 중 14개 지구는 공사 준비 및 진행단계이며, 3개 지구는 인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사항으로 동삭2, 동삭지구는 준공 절차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세교 및 소사2지구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지제세교, 모산영신 등 9개 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송화지구는 환지계획인가, 학현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차기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룡지구가 신규 제안 되어 제안 수용여부 결정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및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대 406만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85%) 등 4개 기관이 공동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사업추진은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 및 고덕산단을 중심으로 83만평을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말 사업 준공예정으로 현재 기반시설 인수인계업무 추진 중입니다. 2단계는 행정타운 중심으로 154만평을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 정도의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등 169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국제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 드립니다. 16쪽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의 주거와 상권기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특색 있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4월 도시형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정동지역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평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작년에 기 선정된 안정지역과 함께 활성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처협업사업인 신장·안정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와 공모사업인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정2,8리 맞춤형정비사업,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의 다양한 여건변화와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추진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응모하여 안정 및 신평지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으나 신장 및 안중지역 등 일부 활성화지역은 기 수립된 전략계획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 응모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하반기에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유형별 면적기준에 따른 세분화된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그동안 응모과정에서 나타난 미 선정 사유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적 방안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주거환경 정비·개량을 위해 현재 수립중인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용역비 약 2억 원을 요구하여 하반기부터 2020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뉴타운 해제지역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인·허가 절차 업무개선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 받는 신속 공정한 건축인허가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3월 1일 전면 시행하여 5일 이내 협의부서 회신률 85%, 협의 후 1일 이내 처리 70%로 세움터 전자 협의창을 통한 실무자, 설계자 간 소통이 개선되고, 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부적으로 신규자 증가로 인한 업무 미숙 및 표준화가 미흡하여 권역별, 담당자별 편차에 대한 불만과 수요자 시민 관점에서 협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입력하지 않는 등 소통하고자 하는 성의가 더 요구되고 있으며, 외부요인으로 설계자의 심의 도서에 대한 동시 접수와 보완 경감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인·허가 표준 매뉴얼 확정하여 감사관 통제 후 홈페이지 공고 및 책자를 발간하여 업무 표준화 및 담당자 별 업무편차를 줄이고, 업무연찬회 및 담당자 자체 교육 등 월 1회 실시하여 현장에서 표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목 건축사협회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절차 개선 업무가 협조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가 연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 1월 추진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인사가점 부여 등 동기부여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회관(정자)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2개소, ‘개·보수’ 18개소와 ‘정자 건립’ 3개소 ‘옥외게시판 설치’ 3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엄정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의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상반기에 가설건축물 및 버섯재배사에 대한 일제점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건축물 59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에 사용 승인된 건축사 업무대행 수임건축물 중 다가구주택을 연 2회에 걸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겠으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 개선과 안전성 회복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고발·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여 엄정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의무관리 대상에서 배제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6월 3일 16개동을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미 선정된 단지 중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단지에 대한 소요 지원금 3억 원을 제2회 추경에 요구하여 금년에 추가 지원코자 하며, 아울러, 2020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2020년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2019년 5월말 현재 90.7%의 아파트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 건설 등 21개 건설사에서 2만 3,100여세대의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일시 과다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주택보증공사 등 방문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택지공급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8곳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였으며, 아파트 단지 조경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수종 위주 식재로 우리시 시책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견실시공을 통한 입주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 및 감리 과정에 대한 점검, 품질검수, 공정관리에도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은 선정된 55개 단지 중 11개 단지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입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지원조례 개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포럼 개최 및 스타팅 아파트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입주민간 유대강화 및 상생과 동행의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지원입니다. 우리시 하도급 관리팀을 신설하여 관내에 발주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132곳에 지역 건설관련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건설 단체 간의 만남의 자리 마련, 건설현장 및 지역업체 현황 공개, 사업장에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지역건설관련 업체 참여율이 15.2%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장 확대 및 지속 발굴, 지역건설 단체와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대상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내 건설관련 업체 참여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8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 보상제, 365 기동반 및 야간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평택시 서부역 주변 상가지역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벽보 게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방지 도료사업과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 방지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추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을 위해 간판정비사업을 조개터 중심상가와 오성면 숙성리 중심거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개터 중심상가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오성면 중심거리는 현재 간판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시민과 함께하는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화, 폭염 등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숲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숲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지난 3월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권역별로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1호 국도 교통섬 및 7개소에 녹색도시 조성사업과 서정리초교 등 8개 학교에 학교 숲 조성사업, 청북택지녹지에 경기선형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등 녹색 도시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조성한 도시숲에 대하여 풀깎기, 물주기, 거름주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7월에서 11월 중에는 시민참여 도시숲 가꾸기 행사를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관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찰 및 진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증식 억제 및 매개충 수명 단축을 위한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산림 3ha에 9,000주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방제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림휴양 및 산림서비스입니다.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길 정비사업인 생활권 등산로 정비공사 발주 지연으로 지난 6월에 착수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봉산, 백운산, 마안산 등 주요 7개 생활권 등산로에 대하여 목재계단 및 방향안내판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통행이 용이하도록 등산로 주변 풀깎기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동산, 부락산, 학현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3개소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4,200여명의 유아들이 산림교육 및 전문업체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유아들에게 체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권 병해충 방제 및 수목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수목에 병해충 피해가 심각해지고 노후 위험수목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불편 및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생활권 내 위험수목 77주를 처리하였고, 생활권 병해충 1톤 방제차량 구입 및 방제단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수목진료를 위한 민간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권 주변 직접방제 및 자율방재단 활용, 수목진료 컨설팅을 통한 병해충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수목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강우, 강풍에 대비한 위험목 처리를 통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꽃으로 힐링하는 평택 만들기입니다. 미세먼지 및 도로변 매연으로 어두운 도시에 화사한 계절꽃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꽃걸이대 4개소 설치 및 디자인화단 3개소 조성 등 주요화단 내 봄꽃 식재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으며, 하반기에는 디자인화단 3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시민 통행이 많은 가로변 가로수 아래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하고, 주요 화단 내 여름꽃 및 가을꽃을 식재하여 화사하고 아름다운 평택 이미지를 제공하고 활기찬 도시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주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도심지 내 주요공원 1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5,477억 중 기투자 2,396억, 금년 투자 843억, 향후 2023년까지 2,238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행정절차로서 모산, 은실근린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공원별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등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토지매입을 병행 추진하는 등 내년 7월 공원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풍정원(수변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소풍정원의 지속적인 이용증가와 우리시 도시확장에 따른 중심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2만여 평의 공원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 공원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실시계획인가와 2023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우리시 대표적 여가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공원은 325개소로서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139억 원을 투자하여 권역별로 시설물, 식생 유지관리 사업을 적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남부지역 신작어린이공원, 북부지역의 반지산근린공원, 서부지역 안중근린공원 등 3개소를 재정비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후공원 재정비사업은 지역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원 내 수경시설 20개소를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공원 호소 수질개선 관리입니다. 배다리생태공원 및 모산근린공원, 소풍정원 내 저수지의 수초 고사로 인한 수질 오염 및 미관 저해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수초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수초로 인한 2차 오염 차단 및 호소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풍정원 호소 내 부유분수 6기 및 배다리공원 저수지 내 인공 식물섬을 설치하여 녹조현상 및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통복천 수질개선 TF팀과 연계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7쪽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크고 고덕삼성단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랜 숙원사업이고, 잘 아시지만 2020년 도시계획 실효에 따라서 빨리 추진돼야 하는데 계획대로 잘되겠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원래 4월 5월에 주민설명회도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다가 자꾸 미루어지고 했는데 중앙동 주민들의 관심사가 큽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업무계획에는 예치금 478억이 납부와 동시에, 지금 석정근린공원 부지에 오래된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 공원하고 사업의 완료와 별개로 예치금이 납부가 되면 조기보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게 현재 우미아파트하고 제일아파트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이런 것에... 지난 번 도시계획자문을 받았는데 자문회의에서 일조권과 교통량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변경을 했으면 하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변경을 하는 중에 아직 확정이 안됐거든요. 확정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예치금은 납부됐습니까? 478억이라고 올 2월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협상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 그것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실효시점이 내년 7월 아닙니까. 이 축사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뒤 말씀하시는 거죠?
승남

김승남위원

조기에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16쪽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현황 연번 9번에 K-55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1억 3,900만 원, 도비가 4,200만 원, 시비는 1억 원 정도 포함해서 크지는 않은 공사인데 작년 업무보고 때 올 1월 동절기에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주로 이 공사가 지하도 내부의 타일이라든가... 본 위원이 3~4월로 늦춰 달라고 제안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내려와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확보돼 있고요. 옛날 교통대에서 신장동으로 가는 지하보도 거기거든요.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죠. 경부선 지하.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인데 거기 사업이 주민협의체에서 에스컬레이터 얘기가 건의가 돼 가지고 그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은 약간 딜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현재 보도 올라가는 램프보도 상으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좀 어려워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활성화사업 연번 12번,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은 5월에 시민 공청회 도 가졌어요.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 새뜰마을 사업을 계획해서 적지 않은 도비, 국비를 따온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도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옆에 새로운 고덕산업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54억 예산의 거의 많은 부분을 회관을 짓는데 사용하고, 오래된 건물은 슬레이트를 교체한다든가, 단지에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벽화를 그리는 이런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투자가 되면 옆에는 고덕산업 대단지가 들어서고 하는데 그 단지는 그대로 그냥 너무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지금 슬레이트 개선 교체해 가지고 그냥 앞으로 10년, 20년을 살라는 건지. 그리고 사업기간이 길어요. 이것은 아마 국·도비 내시가 3개년 계획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이 길어지는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 사업기간은 저희가 설정한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주체가 재개 발 성격이 아닌 기존에 도심지 내 노후 된 건축물 밀집된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지 않고 현재 거주시키는 상황에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승남

김승남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부지가 적지 않아요. 1만 7,000여 평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민간이 단지에 무슨 연립주택을 크게 짓겠다든가, 아파트 계획이 있다 하면 가능한 겁니까? 어떤 재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어느 일정부분 100세대라든가 못 짓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연립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약여건이 없는데, 이 지역이 뉴타운 해제지역인데 아무래도 그런 소규모의 건축사업 같은 것은 여기에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지을 수는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월 월례회의 때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월에 보고할 때는 재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아직 발주가 안 될 당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발주 중에 있고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부분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5페이지도 2월하고 다른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5페이지도 역시 재정비사업과 같이 일단 사업기간 자체가 1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2월에는 사업 초기단계로 발주 준비 중이고 금년 후반기는 발주가 완료돼 가지고...

이관우위원

보니까 과업기간이 3월에서 4월 바뀐 것하고, 특별히 또 바뀐 게 뭐 있어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작성이 끝난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초기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이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지금 각종 지가상승률이라든지 건축허가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집중적으로 총량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아직 수립안도 안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아까 어느 정도 세워져서 끝났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발주를 위한 기초계획이지 어떤 세부적인 대상지 작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3월에서 4월로 바뀐 것 하나네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계속해서 내가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설명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안 설명 보니까 2월에 보고한 사항을 여기 와서 또 재차 보고하고, 제가 여기 회의록도 가져왔어요. 제안 설명 뭐가 틀려요? 대부분 똑같이 하시고 숫자 몇 개만 바꿔서 제안 설명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실효성 없는 업무보고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어디 과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상반기 때 했던 주요 성과내용 같은 것은 여기다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목요연하게 한 편의 주요성과내역을 봐야 우리가 성과가 정말 잘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어줬으면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일일이 따져보고 또 재 질문 하고 재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수년 째 매번 똑같은 업무계획을 이렇게 내셔야 합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선도적으로 계획서를 한 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뭐하는 거예요? 인쇄비 아깝게 똑같이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월에서 4월로 바뀌었다고 하면 추진계획이라든지 변경사항 같은 것을 따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변경사항 몇 가지만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 보고 아주 간단하게 질문 을 끝마치면 되는데, 일반 제안 설명 안하고 그것만 해 줘도 되잖아요. 했던 질문 , 했던 제안 설명 뭐 매번 반복해서 제안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사업비 같은 것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2월에 보고했던 사업비하고, 제가 이따 설명 한 번 싹 해 드릴게요. 사업비가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했다가 4개월 지나서 무슨 사항으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괜히 늘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것을 보면 당초 사업비에서 용역에 검토된 사업비로 변경이 됐다거나, 경제성에서 재무성으로 변경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텐데 우리들 업무보고 받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해요.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숨은 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이것 먼저 번에 3억으로 분명히 보고한 것 같은데 3억 2,000만 원으로 다시 올라왔고, 세부내역은 없고. 그렇게 업무보고 하면 도대체 우리보고 업무보고를 어떻게... 그냥 2월에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좋은 지적에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일목요연하게 성과도 좀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구분해서...

이관우위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제가 도시주택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전에 국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도 좋고 하니까 선도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번 변경해 주시고,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관할 과라든지 그런 데 와서 의원들 한 번 찾아가서 ‘이번에 새로 계획 나온 사업이니까’ 미리 설명만 해 주셔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시간을 좀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 많이 안하고 제가 드릴 말씀 딱 해 드릴게요. 역지사지라고 저희들도 많이 집행부 입장을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시민들이 뽑아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행부의 견제? 감시? 감사? 조례안 발의? 그런 것 정말 의원들은 바라지 않고요. 알권리입니다, 알권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알권리. 저희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시민의 편만 서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이 많은 시간을 똑같은 것을 지금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업무보고나 다른 감사시즌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다가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을 한 번 바꿔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거랑 똑같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10년이 경과된 지역도 있고 여건변화가 반영이 안돼서 지금 주민들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구단위가 워낙 신설 4개소인데, 저도 궁금하니까 위치도하고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새로 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은 지산1지구, 지산2지구, 군문동에 군문택지개발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덕의 문화마을, 거기 4군데를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 번 신설로 해서 가고자 합니다.

이관우위원

지구단위변경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언뜻 보니까 3분의 2이상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하면 지구단위변경은 우리 시에서 다 수용을 해 주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신청을 해서 주민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여건변화나 그 지역의 특성을 전부 반영해서 저희가 일부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추진기간이 5개월 정도 미뤄졌고, 오히려 사업비가 줄었네요? 줄은 내용이 왜 줄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입찰이 돼 가지고 잔액을 전부 빼서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발주를 해서 과업접수를 해서 그러셨다고요? 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은 제가 2월에 보고받을 때 3개소 북부, 남부, 서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늘어난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개소 수는 남부, 북부, 서부로 전체적으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해당 읍·면·동별로 선정을 해서 개소 수가 세분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대상은 여성안심 귀갓길 45개소 등 팽성읍 거기만 사업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도 있고요. 조도 개선공사도 있고, 등기구 교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북부, 남부, 서부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북부, 남부, 서부를 당초 1월 2월에는 큰 틀에서 지구별로만 나눴지만 지금은 북부, 서부, 남부의 세부적인 위치를 잡았습니다. 선정을 해서 45개소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이관우위원

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계속해서 평수가 줄고 늘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단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들락날락 했던 것 같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1단계는 당초에 저희가 고덕산단 쪽에 추가로 십 몇 만평이 늘어났던 건데 거기는 준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21만 평인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이관우위원

123만 평 정도 잡았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쪽이 원래, 산단과 가까운 그게 추가로 됐던 건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돼 가지고 수정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수정사항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해 줬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잖아요. 특별한 사항, 아무 내용도 아닌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보시면 4개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25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산1·2 택지개발지구하고, 군문택지지구 그다음에 고덕문화마을 신설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건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나머지 것은 자료로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도개선 공사를 285개소하고, 보안등 신설을 246개소, 등기구 교체를 39개 했잖아요. 주로 어디어디 한 거예요?
이것은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거든요. 저희가 45개 구간에 보안등 신설과 등기구 교체를 하는데 당초에는 남부, 북부, 서부 큰 틀에서 했지만 지금은 구간을 전부 세부적으로 45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혹시 비전고등학교 그쪽에도 설치하려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비전고등학교면 소사벌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금

이해금위원

예. 거기 사거리에 저번에 제가 지시해서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등은 2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교체를 했는데도 밤에 한번 가봤더니 어차피 나무는 미세먼지 때문에 자를 수는 없을 거고, 등을 2개 정도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쪽에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에는 거기가 빠져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현장을 조사해서 추가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금

이해금위원

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밤에 한번 나갔더니 비전 정문에서 저기 사이에 나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굉장히 컴컴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비전고등학교에서 사거리 사이요?
해금

이해금위원

사거리에서 고등학교 방향.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개를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컴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CCTV 설치공사 2차 5개는 어디에 한 거예요? 완료했다고 했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팽성하고, 오성하고, 현덕 3개면에... 팽성 1군데, 오성 2군데, 현덕 2군데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택대 위쪽에 버스정류장도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많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평택대 후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금

이해금위원

정문에서 올라가시면 용이동 푸르지오 아파트 나오면서 그 사이에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컴컴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38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예.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38국도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죠? 용죽지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예. 거기 기다리다보니까 굉장히 컴컴하더라고요.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동삭2하고, 동삭지구는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나오는데 어떤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공사입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공사 완료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도로 및 상하수도 그런 기반시설공사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공사추진(9) 해서 모산영신, 영신, 소사3. 이것은요? 이것도 도로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현재 기반시설공사 중이죠. 흙 이동하고, 도로 뚫고, 하수도 묻고 그런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지금 신설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회의하거나 이럴 때 나가서 한번 보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파트 단지 안에 시설물은 저희가 별도로 나가지는 않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단지 안에 말고, 지금 입주자들이 보니까 세교지구 조합장, 영신 조합장 지구별로 조합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다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럴 때 입주하기 전에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던데, 저도 저번에 한번 와달라고 전화가 계속 와서...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참석을 해 주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입주 초기에는 ‘스타팅 아파트’라고 해서 아직 동대표 같은 것이 선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영신지구 쪽에 동대표 선출, 뭐뭐 여러 가지 제안 을 하던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앞으로는 입주 지원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사무소하고 입주 지원 협의체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어떻게 것을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컨설팅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나가서 지원을 해 주신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 뭣도 모르고 단지 내에 동대표 이런 분들이 뽑혀서 중간에서 완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 막 이중으로 개입하고 이런 상황에 이것도 제가 먼젓번에 질문 했을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택시가 50만이 돼서 아파트들 입주하고 그러는데 동대표끼리 싸우고 입주자 연관된 사람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들한테도 그런 자체 단지 내 보수공사라든지, 기타 공사 발주과정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되면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오고 질의 도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것 좀 꼭 참석하셔서 일반인들이 지금 보니까 이권개입을 하려는 건지, 그런 데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동대표에 출마를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다보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분들은 거기에 전문이잖아요. 꼭 참석을 하셔서 교통정리의 제대로 해 주셨으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 주택과에 공동주택 감사팀이 따로 신설이 되어있어서 그런 지원체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김과장님한테도 며칠 전에도 전화해서 거기가 또 우리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잘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해결방안)에 표준 매뉴얼 발간 및 월1회 업무 연찬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건축이나 토목설계 간담회를 하시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동안 5번 이상 그런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가장 시급한 것이 건축사들과의 건축허가 신청 때 건축사들은 협조가 그래도 괜찮은데 토목 측량 사무소에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이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시행착오는 겪고 있지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완요구라든지 이런 절차가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각 실과소로 갔다가 다시 또 건축과로 왔다가 다시 신청인한테 가고 절차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직접 가게끔 그런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잘 홍보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가 질문 범위가 아닌데 하나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 지역구인 만호지구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만호지구는 도에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갔고요. 접수해서 각 실·국별 도에 각 유관기관 협의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8월 정도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 불허된 게 어디서 불허된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어떤 기본적인 실무 부서에서의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제약요인들을 사전협의 절차를 다 거쳐서 전부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심의위원은 아시다시피 외부 인사들이 많아서... 어쨌든 지난번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미리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다녀서 협조를 구하고...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자신 있다고 하셔서 다시 여쭤 본 건데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준비 잘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소통하세요? 이장님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중요한 사안이니까 같이 협조하고 또 하다가 같이 의논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가 잘되면... 다행히 잘돼야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도 어쨌든 소통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다르니까요. 같이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학현지구가 안중 학현지구 얘기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학현지구는 율리공원 바로 뒤거든요. 덕우리 가는 길 좌우 측에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다 거쳐서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자가 민간이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실시계획인가 거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거쳐서 아파트 짓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종중 땅이 대부분인데요. 땅 값을 다 지불을 한 상태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토지매입비 몇 %나 된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거의 90% 이상 한두 필지 빼놓고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교통영향평가중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끝나고 나면 아파트 사업승인이 제출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착공한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종한

이종한위원

빨리 진행 되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임대아파트라 더군다나 금융 쪽에 부담이 덜하니까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세대 정도 계획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세대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세대 미만인 것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화양지구 있잖아요. 한 90만평 되는데 진행상황은 어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화양지구는 환지계획이 나가고 기반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벌목 같은 것은 시작했고 기반시설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평수도 엄청 큰데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워낙 크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마 거기는 공구를 나눠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큰 문제없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리 그러지 않아도 민간도시개발사업에 행정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실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분석해 보셨겠지만 저희 지역주민도 그러는데 외지 토지가 많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환지인가가 났기 때문에 인가난 중에도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참고로 17개 조합 구성해서 운영하는 중에 현재까지는 제일 잡음이 없는 곳이 그나마 화양지구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잡음이 없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외지 토지들이 많고, 우리 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규모로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것으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민 간사 업지구 중에는 제일 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인 안중지역 활성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저는 처음 봐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 활성화지구가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중지구도 있는데 안중지구가 8만㎡ 되어있어서 여기도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략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 면적이 줄어서 변경을 해서 아무래도 현재 공모에 올리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구 면적이 안 맞아서 변경을 해서 이번 변경 용역에 태워서 여기도 변경을 해서 저희가 단계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을 전액 시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시비로 우선 100억 원을 했는데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를 하면 국비 지원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변경이 되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뉴딜사업으로 올리려고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신청은 한 번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언제쯤에 하려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용역 계획 변경되는 시점이 완료는 내년 3월 달까지 가지만 그전에 이게 계속 지구별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완료되는 대로 바로 뉴딜사업 공모에 당선되면 내년 초정도 되면 아마 여기도 신청을 할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활성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정을 시켜서 10월 달쯤 주민들께 공청회 한 번 열고요. 금년에 경기도에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을 올릴 겁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가 공모를 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공모에 응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내년 공모는 언제쯤 하게 돼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요. 거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3월이나 4월 달쯤에 내려오면 저희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4월 달에 신평지역은 금년에 선정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안중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밀접하게 의논하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예. 안중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상인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권혜정 상인회장님도 같이 오셔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가 저희가 세우고 있는 구상안들이 그분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현재로는 5일장을 연결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달에 공청회 올리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더 회의하고 구상안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중 같은 경우는 특히 기존 구도심의 상권도 5일장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까지 포함해서 면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지금 도지사한테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지사한테도 있고, 시장 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규모에 따라 다른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시설하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0만 이상이 돼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권한이 이양되는 것은 없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50만 이상이 되면 결정권한이 시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큰 면적...
동숙

김동숙위원

최고 얼마까지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100만㎡이상 이렇게 큰...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5페이지 보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신도시 소사벌택지나, 고덕신도시 주변이 굉장히 핫 하잖아요. 그래서 난개발 같은 것을 저지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고덕 쪽에서 “이 용도지역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 20% 밖에 못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 주들은 이것에 대한 것을 빨리 계획해 주길 원하는 거죠. 이번에 그거 담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하게 되면 성장관리방안 안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지...
동숙

김동숙위원

용도지정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죠.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그쪽에 방축리하고, 삼성전자 입구 큰 도로면 주변 그쪽이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제동 그쪽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뿐만 아니라 당현리, 두릉리 이쪽도 그렇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쪽은 송탄 쪽이니까 별로 없는데, 남부 쪽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건축계획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에서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쉽게 말하면 득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발주가 돼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결과는 아무래도 하반기 11월 달 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것도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다 거쳐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을 하실 때 의회에서라도 한 번씩 걸러줄 수 있는 방법...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것은 의견청취를...
동숙

김동숙위원

의견청취를 해 주시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봐주세요. 시 추진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팽성 쪽에 함정지구를 할 계획이시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정문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신 정문이 지금 근내리나 대추리 쪽입니다.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대추지구도 있고 함정게이트도 있고...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가 주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부분이... 이것도 민간개발로 들어가길 기다리시는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상 중에 있는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함정지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주 통로가 근내리 쪽입니다. 아시지 않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근내리 말씀하시면 동창케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동창게이트가 가장 큰 게이트예요. 시에서는 그 쪽에 계획을 세워야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쪽에 부동산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닌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냐... 함정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추리 동창게이트가 더 급해요. 그 앞부분이 지금 엄청 난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팽성지역도 지금...
동숙

김동숙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면 전체를 보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있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주민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미군 측도 같이 함께 토론해서 어느 쪽이 빨리 개발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검토해서 주민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3페이지 봐주세요. 민간도시개발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17군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세교동 중앙초등학교 뒤가 개발을 한다고 하고 토지 주들한테 계약금을 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주택 재개 발사업으로 세교1구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민간토지개발사업이고요. 거기는 주택 재개 발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도 민 간사 업이 하는 건데...
동숙

김동숙위원

민 간사 업인데 여기 현황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접어진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고, 그것은 재생 측면에서 재개 발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자료가 없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재생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평택시 전체적인 재생사업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고덕신도시개발이 있잖아요. 지금 국제화지구 있죠? 그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개발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서 나온 것이 있어요? 169만평이나 되던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3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예, 3단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3단계는 아직 LH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에 국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에 국제교류용지가 있습니다. 30만평이 있어서 저희가 LH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조기에 빨리하자...”
동숙

김동숙위원

당초 계획에 “거기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겠다.” 그런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 계획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과하고, 성장전략과하고, 저희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3단계 국제교류용지 중심으로 먼저 가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만약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속에 담을 생각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제안 을 해 주셔서 LH가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것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국제화계획지구 3단계도 LH 단독으로는 못하고요. 우리 시의 의견을 다 담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고덕신도시가 살려면 특별한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아파트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지만 삼성전자와 맞물려서 당초에 생각했던 외국인 유명한 특별한 대학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특목고라든가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시에서 선도적으로 제안 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차피 도시주택국에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의견을 집행부가 잘 설득해서 LH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42쪽 일반현황을 보면, 여기는 정원보다 1명이 더 많으시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정원이요?

이병배위원

예, 어떻게 이런 특혜를 누리시지는 여기는 1명이 더 많아요. 국장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다른 데는 3~4명씩 모자라던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이병배위원

여기는 인원 수급은 별 문제 없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문제되는 게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 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공원과에 보상추진 업무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병배위원

어렵죠, 그 인원으로 보상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인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이병배위원

협의는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인원 넣어주려고요? 협의만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답변을 확실하게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답변은 받는데, 시원하게 안 해 주시네요.

이병배위원

요새 신규직원들 계속 뽑는 것 같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긍정적으로 답변은 주는데 아직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업무량은 상상도 못할 만큼 늘어놓고서 고정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나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 벌이지 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튼 열심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민원 쪽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한계인데, 거기 보니까 각 심의위원님들이 기존에 오래 해 오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 임용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건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여기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평택시의 각 산단이나 평택시에서 조성한 단지나 이런 데 경관녹지가 몇% 했나 보니까 법적 한도 내에서 했지 법적 그 이상으로 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민간개발 하는 것은 왜 심의위원이 가서 법적 한도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더 하라, 마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안별로 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사안별로 업종이나 종류별로 좀 더하라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 글자 그대로 권고여야지 그러면 갑이 얘기하는데 을의 입장에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제안 자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까지는 관행대로 그렇게 해 왔어요. 우리가 행정 권한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12%인데 “당신 20%해”라고 할 때 “20% 못합니다.” 하는 제안 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 명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나무도 없고 하는 데는 나무를 심어야죠. 그런데 대체조성비 내잖아요. 나무를 더 심고, 안 심고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개인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산림대체조성비라고...

이병배위원

내잖아요. 내고 나무 더 심으라는 거고요. 국가가 강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야죠. 기업할 사람, 공장 지을 사람, 집 지을 사람이 토목사무실에 가서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협의하면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느닷없이 가서 심의위원이 12% 해서 들어갔는데 20% 하라고 해서 나오면 그 사업주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물론 그게 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무소불위의 심의위원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얘기해 줘야죠. 법률에 12% 되어 있으면 12% 하게끔 해 줘야지요. 들어갔다 나와서 심의위원이 20% 하라고 해요. 그러면 사업주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그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이병배위원

먼젓번에도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뭐... 그리고 그 특정 심의위원이 없는 다른 심의분과는 통과예요. 거기는 로또 맞은 겁니까? 이쪽 들어간 데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거고, 저쪽 다른 분과에 들어간 심의위원은 거기는 패싱되면 이것은 당연히 형평성에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관리부서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원칙을 제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제가 경관녹지 늘리는 자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법률에 있는 대로 해 줘야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법률을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법률대로 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더하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만나면 가장 볼멘소리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용역을 맡아서 하는 설계사무실들은 하라는 대로 하고 자기들 용역비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 못해요. 내 권한이 침해당했는데 왜 반론을 제기 못합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사전에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필터링을 해 주실 것이 뭐가 있냐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서류를 갖고 교수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교수 방도 없어요. 자료를 수위실에 맡겨놓고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격을 다시 한번 필터링 해 주세요. 물론 겸임교수나 객원교수라고 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덕망이 있고 규정이 있겠지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위원님들 교체주기도 있고...

이병배위원

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 할 때는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서류를 가지고 가니까 교수방도 없어요. 수위실에 놓고 가래요. 강사라고 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겸임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스펙이 있고 그런 경력이 되니까 다 선임을 하셨을 건데, 이제 기간 지나니까 그 기간에 자격이 변동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그리고 엉뚱한 주장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률에 있는 것, 예측 가능한 것, 내가 집을 집겠다고 하면 이거 몇%, 몇% 예측 가능한 대로 되는 데 이견이 없으신 분들. 그렇잖아요. 엉뚱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현실하고 아주 그냥 남의 나라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외계인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조정을 해 주세요. 실무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법률에 정한대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는 것을 안 되게 발목 잡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안 되도 시민을 위해 되게끔 도와주려는 심의위원회가 돼야 되지 법률보다 더 강화해서 발목 잡는 심의위원회가 돼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좀...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더 심하게 얘기할 거예요. 모 심의 위원이 모 조건 얘기해 놓고서 그다음에 업자가 달려가서 견적 내는 거, 이 짓 하는 거 제가 다 터뜨릴 거예요. 제가 사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요. 이거 지금 공모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서... 지금 소송관계는 어디까지 가있어요? 지금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한 것 같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고소·고발이 돼서 지금...

이병배위원

수사 진행 중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직원들 불려가서 조사받고 그런 것까지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이병배위원

사법기관에서 통보는 왔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접수됐다는 통보는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조사는 어쨌든 잘못이 있든, 없든 접수가 된 거니까 조사는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루머가 많이 돌고 있었더라고요. 저만해도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있어서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 일부러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사법조치를 취하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요. 저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서 지금 상황이 제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3차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쪽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동숙 위의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쪽에서 정식 서류접수하고 진행이 돼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산단 관련되는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항만경제전략국의 산단 조성 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메인 팀이 어디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기업투자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기업투자과에서 산단 조성을 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기업투자과에 산단 조성 팀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전혀 별개로 거기서 따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산단 조성하고 관리는 기업투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조성도?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 문제가 저희들한테 제안 이 들어오면...

이병배위원

협의부서일 뿐이다? 도시계획과는 협의만 해 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라든지 기타 그런...

이병배위원

부수적인 협의만 해 주는 거지 메인은 여기다 그 얘기죠?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해 주는 거고요. 의제 로 다 「산입법」에 의해서...

이병배위원

그쪽에서 다 일괄처리 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질문 을 하게요. 그리고 가재지구가 거기도 상당 부분 토지매입도 다 끝나고 그런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전들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똑같은데. 현재까지 접수된 상황이 어디까지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화양지구처럼 PF 전 단계인 브릿지론이 돼야 되는데 아직 론이 형성이 안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도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토지매입자금 일부는 나간 거고, 나머지 그 후에 발생된 공사대금 이런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미분양관리지역이라 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병배위원

자기네들이 동의 해 주고 민간개발사업인데 시에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세교동,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절차는 다 밟아가고 있지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이병배위원

지금 남아 있는 절차가 어디까지 갔어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경관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동시에 같이 하는 걸로 잡혀있고요. 그 기간은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동시에 한 번에 그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용역사에서 심의자료는 다 넘어왔죠?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아직 다는 안 넘어왔고요. 그 날짜가...

이병배위원

조합에서 그것을 아직도 제출 못했어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거기 회의가 잡혀야 그때 제출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벌써 그것 한지가 언제인데, 그래도 빨리 좀 잡아주시지 그래요. 우리가 도와주면 행정절차 도와주는 거예요. 조합 벌써 언제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행정적 지원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뭐해요. 필드에서 직접 도와주셔야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참고로 경관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으로 하는 걸로 결재를 맡아놓았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서류 넘어오면...

이병배위원

먼저 번에 6월 28일인가 잡혀있다고 하더니 지금 6월이 지났잖아요. 제가 먼저 번에 6월 28일에 경관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남았다는 소리를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 또 늘어지네요. 아직 날짜는 안 잡힌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오자마자 한 결재가 그겁니다.

이병배위원

그것 이제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의사결정 되신 거니까 최대한 당겨주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공원과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공원과 39쪽 소풍정원 확대 조성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이관우 위원께서 수시로 변동되는 업무보고에 예산과 여러 가지 해서 질책이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올 2월에 소풍정원 확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120억, 공사비 65억, 부대비 15억. 이래서 전체 200억을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예산이 거의 100억이 늘었어요. 200억에 하겠다는 확대조성사업이 어떻게 3억이 부족한 297억이 됐고, 내역을 보니까 올 2월에는 토지매입비가 120억에서 지금 185억으로 65억이 늘어났고요. 부대비용은 75억에서 112억으로 37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평택시에서 공원을 확대 조성하겠다니까 토지주가 아주 때는 이때라고 가격을 올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부대비가 37억씩 배 이상 증액됐다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과장님이 얘기 한 번 해봐주세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확대 조성사업비 산출한 것은 2017년도에 확대계획 수립할 당시에 200억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해서 예상 사업비를 정했던 건데요.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드릴 때도 그 예산으로 계속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가상승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실적인 예산 소요액이 이 정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금년 이번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현실사업비로 책정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물론 2월에도 11억 11만 2,245입방미터에서 확대를 해서 18만 1,045입방미터로 됐어요. 이것도 지금 18만 7,063헤베로 늘어났지만 늘어난 부분은 한 6,000헤베정도 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확대 조성면적에 비하면 한 3~4%?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면적은 한 2만여 평 정도 확대조성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200억 예산액이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액이다 보니까 현재 2019년도에 새로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토지보상비도 그렇고...
승남

김승남위원

과장님,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과 조성공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볼 때는 향후에도 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식이라면 공사비는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300억 이상씩 소요되는 공사라면 소풍정원의 확대조성이 필요한가도 지금 의문이 가는 사업인데요? 너무 이 예산이, 전액 다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100% 시비인데, 불과 5~6개월 만에 100억씩 늘어나고 이런 사업이라면 향후 4년 후에 이게 500억이 될지...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토지보상비를 세워서 사업기간이 내년도부터 2023년까지 돼 있지만 일단은 토지보상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후년 가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토지보상비가 2017년 현재 시점하고 지가상승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오전에도 내년 7월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실효되는 건으로 인해서 석정공원 건만 해도 한 5,000억 가까이, 물론 민자도 투자가 되고 하는 사업이 이 건 뿐만이 아니고... 저번 206회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공원과가 도시주택국의 한 58%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데 벌써부터 5~6개월 사이에 100억이 늘어나고 또 4년 뒤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사업을 과연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저는 의문이 간다는 것보다도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2023년 공사 완료할 때까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지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 보고드릴 때 새로 산정을 해서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승남

김승남위원

후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제가 무슨 끝장을 내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올 연말에 예산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관련된, 우리 시가 어떤 목적 하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는 우리가 토지주들한테 끌려가는,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다 예산 세워서 지급하는 이런 것은 차제에... 소풍공원 주변이 그렇게 지가가 크게 상승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해서 시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가가 천정부지로 이렇게 뛰어오른다면 과연 이 공원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보상비 정도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농지전용도 협의가 다 끝나고 그래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조금 많이 상승한 저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상승이 된 사실은 또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연말에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너무... 국장님도 올 2월에 예산 세운 것은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거를 남기려고, 이게 200억이 섰던 예산이 불과 4개월 만에 97억으로 늘어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질타가 자꾸 나오고 해서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한가지는 산림녹지과 35쪽에 꽃으로 힐링하는 평택 만들기, 개인적으로 보면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평택시 전역을 돌아보면 녹지라든가 수목, 특히 화초관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물론 사시사철 꽃으로 힐링하는 평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5대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계절별 꽃식재 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에 걸쳐서 식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계절 꽃 식재라고 해서 꽃, 양배추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요즈음에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겨울이 겨울답지 않고, 눈도 잘 오지 않고 추위가 세지는 않은데 제가 5대 때 한 12~13년 전으로 거슬려 올라가면 굳이 겨울에 양배추라는 꽃도 피지도 않는 것을 심어가지고 눈이 한 번 와서 그냥 덮어버리면 다 얼어 죽고... 그것이 시민들의 재떨이 역할 밖에 안 해요. 1년에 4번 겨울까지 꼭 심어야 하겠느냐. 차라리 예산이 4억이 꽃 식재로 잡혀있다면 봄, 여름, 가을 3회로 해서 그 예산을 하는 게 낫지 굳이 겨울까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양배추가 꽃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얘기했더니 계약재배가 됐대요. 그래서 그때도 양해를 하고 향후에는 겨울만큼은, 예를 들어서 12월 1월 2월 정도는 굳이 한 겨울에 양배추까지 심어가면서 이렇게 4계절을 해야 하는 건지 하는... 업무계획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봄에는 팬지부터 식재를 해서 봄 3월 한 중순쯤에 심거든요. 팬지가 추위에는 강한데 더위에는 약해요. 그래 가지고 팬지가 뜨거워지면 사그라들어요. 그러면 여름꽃인 페츄니아나 맨드라미 이런 꽃을 심거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사루비아나 국화를 심는데요. 그것을 심고 나면 한 11월 중순 정도, 하순 정도 되면 국화가 거의 가거든요. 그러면 꼬장배추를 식재하는데요. 꼬장배추가 사실은 눈이 온다고 그냥 얼지는 않는데 그게 눈이 덮혔다가도 녹으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2월 쯤 되면 건조하고 계속 그러면서 꽃이 조금 쇠퇴가 되죠. 그런데 겨울에는 꼬장배추를 심어서 한 2개월 조금 못갑니다. 그 정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국화꽃이 지고 나면 거기를 짚으로 덮어서 깔끔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심다가 꼭 겨울까지 그것을 심어야 되겠냐 해서 한 동안 식재를 안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짚으로 덮어놓고 깔끔하게 화분을 유지하기도 했었는데 또 심는 것도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한 번 또 심어봤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적절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도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그런 제안 을 해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렇다치고 겨울에 양배추까지... 이것 다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 건데 그것 가지고 겨울에 꽃을 심어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고려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희가 잘 이해했고요. 한 번 적절하게 해서 꽃이 아닌 4계절용 나무종류나 이런 것의 변동도 검토를 해 보고...
승남

김승남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꼭 집행해야 하겠다. 그런 차원보다 불필요한 예산은 이제부터라도 차제에 제도화시켜서, 봄 여름 가을에 꽃이지 겨울에 무슨 양배추가 꽃입니까. 나는 이것은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안녕하세요. 곽미연 위원입니다. 33쪽 하단부분 봐주세요. 부락 유아숲체험원이라고 2017년부터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참여인원이 있습니까? 볼 때 홍보도 많이 돼 있지 않고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유아숲체험원이 덕동산하고 북부에는 부락산하고 서부에는 학현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덕동산 유아숲체험원만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는 학현하고 부락산 2군데까지 다 해서 3군데를 다 운영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금년부터예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3년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덕동산만 한 3년 됐고요. 금년부터 2개소를 같이 해서 3개소를 다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락산 유아체험원은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872명이...
미연

곽미연위원

부락산은 827명이에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조성연도가 2017년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기재 잘못하셨네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조성은 그때 했는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조성은 2017년부터 했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운영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왜요?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두 번을 공고했는데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요.
미연

곽미연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알지를 못하니까 방문자 접수를...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용역하는 용역업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 저기가 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운영기간이 11월까지인데 11월에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들인데, 말 그대로 유아체험인데 11월에도...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11월까지도 합니다. 유아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그때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34쪽 봐주세요. 생활권 병해충 방제 및 수목관리라고 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용역도 주고 저희가 또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4번 하는 게 맞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풀깎이 정도는 4회 하지만 방역은 4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4번으로 알고 있는데 6월부터 9월까지 방역 방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6월부터 처음 시작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민원 때문에 가봤는데 4월만 돼도 벌레가 너무 많이 꼬이고 하는데 그때도 진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게 용역에 일단 맡겨지면, 무조건 위탁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날짜를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하면 6월은 장마시즌이거든요. 요즈음에는 비가 안 오고 있지만. 그런데 장마 때 방역을 한다는 건...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제차를 운영하는 게 산불진화차량과 같이 운영을 해요. 산불기간이 6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거든요. 산불기간 동안은 물을 담아놓았다가 산불이 나면 진화를 하는 차로 쓰다가 5월 15일이 지나면 방제차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생활권 방제로 해 가지고 1톤차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3개 권역에 3대를 다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차량을 구입하고 그러는 바람에 약간 늦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선 산불차량이 전환되기 전에 생활권 1톤 방제차량부터 우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것은 시에서 갖고 있는 보유된 차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 경우가...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다 직영으로 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5월 15일에 산불진화 관련된 부분이 끝나자마자 바로 방역으로 진행해 주셔야 할 거예요. 벌레가 4월 말만 돼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6월 이전에 5월 초부터 나무를 조사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방역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렇죠. 다 직영이라고 하시니까 5월 15일에 끝난 다음에... 그리고 회차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최저의 회차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몇 번...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동안에 몇 회를 방제한다 이게 아니고 저희는 직접 직영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2대 가지고 풀로 돌리는데 2대 가지고 공원, 녹지, 가로수 완충녹지하고 가로화단까지 다 돌리면 전체 도는데 15일 이상 걸려요. 계속 돌리면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차량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금년에 1톤 차를 1대 더 늘렸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풀로 돌려서 15일이면 차량이 많이 필요하네요. 어쨌든 간에 방역에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 하면 가로수 밑에 어르신들도 가서 계시고 많은 분들이 답답하니까 나와 계신데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5월 15일까지 화재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면 16일부터는 바로 진행을 해서, 그래도 15일이니까 5월 말까지는 그러면 한 파트는 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녹지과, 올해 나무심기 예산이 잡힌 게 85억이에요. 총사업비는 22년도까지 500억, 2019년도 사업비는 85억, 봄에 나무 심느라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땀 좀 흘리셨죠?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85억 중에 상반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추경 때 좀 더 세워가지고 가을에 더 식재를 해야 하는데요.

김승겸위원장

다 썼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현재 45억 중에서 한 32억 정도 해서 10억 조금 더 남았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올해 예산이 사업비가 85억으로...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거기 때문에요. 5년 계획을 잡은 그 예산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올해 들어간 돈이...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상반기에 32억.

김승겸위원장

하반기에는 나무 심을 돈이 한 10억 정도 남아 있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정도 돈이 남았는데요. 추경 때 좀 더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뭐냐 하면 그동안 본예산 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월에 설계를 해서 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또 공고기간을 거치고 그러다보니까 설 초순쯤에 착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5월 이렇게, 한 달 반 가다보면 5월 하순으로 넘어가다보니까 나무 식재하는 시기가 조금 지나요.

김승겸위원장

내년 것은 올해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가을 추경 때 내년도 것을 세워서 가을에 발주해서 겨울에 사업을 하다가, 겨울에 약간 중지를 시켰다가 2월 하순에 해토가 되면서 바로 재착공을 하게 되면 늦어도 4월 말이면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김승겸위원장

이게 심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관리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김승겸위원장

물 주는 것 등등, 제초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천숲 같은 데는 풀이 벌써 나무의 허리춤까지 차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다 제거하지 않으면 나무가 고사될 수도 있고 또 올 여름에 비가 덜 오게 되면 첫 해기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관리비도 물론 여기에 다 포함돼서 잡으셨을 것 같지만 이것도 그냥 1년 내내 애쓰실 것 같은데?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에는 식재할 때 옛날에는 관수 같은 것을 안 잡아줬어요. 최근에 와서 계속 이상기온이고 봄 가뭄이 심하고 해서 관수를 계속 공사할 때 잡아주고요. 그리고 거름은 물론이고 보습제가 또 있어요. 보습제를 넣어주면 그게 물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식물에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고 관수도 10회 이상씩 잡아줍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히 활착이 될 때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먼저 그게 지거나 하면 저희가 관수 별도로 받고 해 가지고 계속 주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식재도 식재지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어차피 예산 잡으신 거고 나무가 또 여기 중점사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평택에 등산로가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공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에어건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내려오다 보면 신발에 묻은 것을 털고 차에 탈 수 있도록 2차 오염이 되지 않게 필요한 산에는 에어건을... 에어건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같고 소리가 안 나는 에어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어떨까? 얕은 산이라도 많이 이동하는 통로 입구에.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어건이 요새는 또 필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지만 보니까 요새 새로 나오는 신제품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공원분야나, 아무래도 요새는 자기 주거지역 인근에 조그만 산이라도 있으면 다 다니시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하다가 또 다른 데 빠지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물론 공원과도 마찬가지죠.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에어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도 청북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설치요구해서 설치하려고 주민의견을 물었더니 대부분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치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요구가 있는 데 대해서는 주민 반대민원이 없다면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녹지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산에 다니다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귀하지 않습니까. 특히 덕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비전 동의 중심에 있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소나무 좀 살렸으면 좋겠다.’ 고목이나 잡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 지난번에 한 번 ‘이런 것을 걷어내고 소나무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거기에 소나무 좀 심으셨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덕동산은 공원이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지금 올라가면서 우측으로는 옛날에 밤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집도 한 채가 있었고. 그 집도 다 부시고 그쪽으로 나무를 심었는데요. 소나무를 몇 차례에 걸쳐서 우측으로 좀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서 좌측으로는 다 리기다소나무고쭉 남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으로는 옛날에 밭 해먹고 그래 가지고 경작을 못하게 해서 전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지금 전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좌측의 리기다가 더 크지를 않아요. 그것을 갱신해야 하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갱신하기는 좀 어렵고 부분 부분, 조금씩 조금씩 갱신하면서 연차별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원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그것을 공원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내 곳곳에 소나무가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심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배다리공원도 가끔 가보는데요. 나무가 많이 큰 듯해요.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 시찰이 있었는데, 같이 가셨었죠? 2~3년 뒤에는 숲으로 그냥 덮겠더라고요. 굉장히 좋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서관 위에서 보니까 배다리 저수지 안에 배 2대가 수초작업을 하더라고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두 분씩 타셔가지고 뜨거운데 굉장히 힘들게 수초를 잘라서 배에다 싣고서 이동하는 것을 봤는데 그 방법밖에 없나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저희가 계약해서 업체에서 하는 건데요. 배다리 같은 경우는 연간 3번 수초작업을 합니다. 지금 1회째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가 뻘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면 위에 올라온 수초는 전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다 베어내면 그게 생태계에 문제는 없을까요? 베어내는 거예요? 풀을 뽑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베어내는 겁니다. 수초가 고사되면 냄새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수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부패돼가지고...

김승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베어내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물속에서 썩어서 넘어지지 않나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다 걷어내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걷어내는 거예요? 베는 게 아니고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베서 걷어내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베게 되면 밑에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그것까지 뽑지는 못하고요.

김승겸위원장

그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다 내년에 또 자라나죠.

김승겸위원장

죽지 않고 자라나요? 죽이면 안 돼서...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네. 또 올라옵니다. 내년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간 3번 저희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김승겸위원장

가 쪽에는 내버려둬도 되지 않을까요? 새집도 짓고, 다 베어내면 그게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절에 따라서...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저수지 안...

김승겸위원장

안쪽에 가 쪽으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쪽은 부들이라고 그냥 두고 있어요. 안에 수면에 지금 떠 있는 게 있습니다. 얕게 떠있는 그것만 지금 제거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공원이나 녹지나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생명이 다하도록. 같이 가꿔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물론 도시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같이 노력하시면 좋은 평택이 될 것 같고요.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마을회관 정자 건립 및 개·보수해서 저번에 5개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현재 이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게시판이 60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0개소가 진행돼서 9,000만 원 정도 가 예산 소요액이고요. 더 이상 신청자가 없을 때는 5,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작년에도 이 돈을 마을회관 개·보수에 전용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0% 정도? 그러면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연차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현재 60개소는 진행되고 있는데 더 이상 신청이 없을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마을 개·보수비용이 저희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신청이 없는 데는 마을개·보수로 한다고요? 그러면 옥외게시판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마친 데도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2월까지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23페이지 봐주세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27건), 빈집 정비 (1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가 2억 범위 안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알선해서 융자를 지원하는 거고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에 대해서 자기가 철거할 때 10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철거할 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11건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1건하고 27건이 개량사업하고 빈집 11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어디어디에 했나 저한테 서류 좀 줘보세요. 24페이지 봐주세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해서 사업대상 신청에 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16개소를 사업대상으로 정했나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을 정한 게 노후도, 사업시급성, 총 사업비, 세대수, 실소유자 거주율. 저희들이 그런 점수를 종합해서 그 점수에 따라 차등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16개가 선정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미 선정단지 중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단지 지원 보조금 3억, 제2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항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총 2억을 초과해서 약 5억 정도가 지금 더 추가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은 3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것은 저희가 가선정만 해놓고 2회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금년 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너무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나 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너무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세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 해 가지고 대상이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206개 단지하고 남부 91개, 북부 67개, 서부 48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다 얘기하실 수 없으니 저한테 명단을 줘보세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컨설팅 감사를 실시했다는데 이 8개 단지가 어디어디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9페이지 봐주세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라고 했는데 요즈음 거리가 깨끗해졌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보니까 수거 보상비가 꽤 많이 나갔는데 과태료도 많이 들어왔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과태료도 많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과태료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12군데인데 남부권에 설치를 다시 하신 건가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행정광고물 게시대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제가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밑에 2개를 달게끔 한 게 새로 하신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행정게시대입니다.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12개소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일반인 홍보도 뭐를 한 것 같던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반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 못 달고요. 이쪽 다른 지정게시대에...
해금

이해금위원

단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원심창 이런 것은 허락이 된 건가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32페이지 봐주세요. 산불감시단들이 꽤 있는데 36명이 있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이분들이 감시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은 9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하는데 보통 10시쯤에 나오세요. 오전에는 불이 잘 안 나기 때문에 10시쯤에 해 가지고 진화대는 저희 사무실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거고요. 감시원은 각 읍·면·동에서 계속 순찰을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순찰?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이것도 계절별로 틀린 거죠? 봄, 가을에 주로 많이 하나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봄, 가을에 하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불이 날 때 많이 하신다는 얘기네요?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일용금액이 얼마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시사역인부 단가로 나가고 있죠.
해금

이해금위원

월로 지불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물어보시길래 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곽위원이 질문 한 페이지인데요. 3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밑에 보시면 독거노인 우선순위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소독을 해 주는 건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주로 녹지하고 가로수, 가로화단을 뿌리는데요. 저희가 생활권 방제라고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주변에 직접 방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얘기하면 뿌려주고, 특히 또 이장님 분들이 얘기하면 뿌려주고, 또 급하면 저희가 약을 줘서라도 마을에서 뿌릴 수 있게...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한테 우선순위로?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마을 정자목하고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뭘 한다고 하길래...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주변에 울타리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집 안이 아니고 주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기에 물리거나 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 주신다는 얘기네요? 잘 알았습니다. 3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요즈음 소풍정원 때문에, 그쪽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편백나무숲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고발조치 돼 있어가지고 경찰수사 중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함부로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서류를 보니까 철거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상황이 아니던데요? 그분이 보호를 받게끔 서류가 돼 있던데...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 시청의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꽤 많던데요? 그분이 계약할 때 시에서도 써준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수사 중인 건이라...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세요. 보안유지 하시고, 제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며칠 동안 못 봐서 지금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배다리저수지 같은 경우에 마름 같은 것 제거를 하실 때 그냥 수거를 하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놔두시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별도로 다 수거해서 전량 폐기물 처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작년 같은 경우 주변에 놔둬가지고 공원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그 주변에 잔디가 많이 죽어있다.’ 해서 제가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다 된 거죠?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서, 물기가 많다 보니까 잠깐 놔뒀다가 수거를 하러 갔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베자마자 바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요. 하실 때마다 수거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공원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8단계에서 4단계로 낮춘 다음에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우리 시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보통 짧게는 30일도 걸리지만 길게는 90일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보완과정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전에는 부서에서 꼭 건축허가과로 다시 집결해서 간 것을 부서에서 직접 민원인이나 건축사무실에 직접 보완을 요구해서 그 단계를 많이 줄여서 지금 약 70%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편의가 따르면 그만큼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문제점이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시가 건축허가나 이런 게 본청도 있지만 양개 출장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와 본청과의 허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통일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하는 중이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가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절차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 시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없고, 절차만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각 건축사무소하고, 측량설계사무소하고, 양개 출장소 직원들하고 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2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대부분 읍·면·동인데 사업량은 줄었네요. 줄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사업량이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읍·면·동별 보면 사업비는 오히려 조금 늘었고, 계로 보면 80개 정도에서 59개로 줄었잖아요. 우리가 옥외게시판 설치하는 면에서 줄었고, 그런 부분에서 줄은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총 사업량은 사실 사업량으로 따질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회관 건립이 1건당 1억 7,000만 원이니까 건수가 제일 많은 거고요. 옥외게시판은 1건당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수로...

이관우위원

마을회관 건립은 똑같잖아요. 1개 더 늘은 건가요? 똑같잖아요. 안중하고 진위면. 그러면 나머지 옥외게시판 설치 문제 때문에 줄었는데 사업비는 똑같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마을회관이고, 옥외게시판 설치는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추가로 들어간 건데, 아무래도 마을회관 개·보수 성격인 것도 보면 각 회관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3월 달에 건축허가 시공자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못하고 5월에는 확실히 한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마을회관 건립이요?

이관우위원

예.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시공자 선정이 안 된 것은 진위면이 안 되어 있고요. 덕우리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위면은 아직까지도 내부적인 선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진위면은 위치가 어디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동천2리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할 때 상세내역만 뽑아서 달아주셨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이관우위원

2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기 드물게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추진계획이 추진실적으로 다 잘 넘어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은 계획으로 끝내지 말고 실적이 이렇게 나와야죠. 1개 빼고는 거의 다 실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주요 성과보고 때 따로 달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사업대상 선정이 16개소가 된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신청한 사람은 64개소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64개소를 다 하려고 하면 7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여기 64개소 7억 4,000만 원 중에는 선정대상에 안 되는 곳도 있었는데, 2억 원 말고 3억 원 정도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우려고 합니다. 세워서 10월중으로 보조금 지급해서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경 세우는 것도 좋은데 이번처럼 추경에 세워서 확실히 집행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먼젓번에 2월 달에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였잖아요. 어렵게 시행한 사업이니만큼 잘 계획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조사를 하고 있어요. 미리 미리 사업예산도 추계를 해 보고,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금 미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숫자만 나오면 헷갈리게 해 오시네요. 12월 말에는 분양률이 97%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5월 말 기준 90% 낮아졌어요. 단지는 30개 단지가 똑같은데 세대수가 늘었어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늘은 이유하고, 분양률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아파트는 단지별로 세대수가 다르거든요. 단지가 큰 단지가 있고, 작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개수는 맞을 수 있지만 세대수는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아파트 분양률이 작년에 97%까지 올라왔던 것이 5월 달에 90%가 된 것은 최근에 아파트가 2개 분양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디어디예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최근에 한 것이 ‘에크로’라고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소사3지구 지하차도 왼쪽에 있는 거. 거기가 분양이 97%가 됐으면 똑같이 97%가 될 텐데 거기가 분양이 저조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저조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9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이 55개 단지로 되어있잖아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이번에 55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이관우위원

먼젓번 2월 달에 제가 43개 단지로 알고 있었는데...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된 것도 작년 8월 달에 2019년도 소요량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물량 범위에서 다 소진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작년 언제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작년 8월, 9월 달에 2019년 것을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포함시켜서 이번에 발주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속기 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019년 사업 때 30억 원이 43개 단지 신청을 했다고 분명히 저한테...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55개 단지라고...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 43개 단지가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와서 55개 단지까지 30억 원으로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55개 단지를 30억 원으로 다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2018년도에 소요액을 판단했거든요. 자기들이 대략 수치로 1억 원 들어간다고 한 것이 금년에 실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8,000만 원 들어온 단지가 있고, 6,000만 원 들어오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좀 납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이것도 다음에 밑줄하나 달아주면 되잖아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2월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하고 다른 내용을 알고 계신 건가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숫자는 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사업이 발주가 되면 연면적 5,000㎡ 이상 짜리가 관내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월 달 보고할 때는 삼성물산 등 이렇게 해서 60개 건설사라고 업무계획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MOU 체결한 거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협약체결 한 거요. 그때는 추진현황이고 지금은 추진실적이고 말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그런데 추진실적의 21개는 금년에 체결된 거고요. 지금까지 누계된 것은 67개 단지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왜 2월 달에는 60개 건설사라고 표현해 왔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고요. 21개소는 금년에...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67개 단지가 MOU 체결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취지로 참여율 제고도 바뀐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참여율 제고는 2016년도에 4.5%였던 거고요.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5.7%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15.2%까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관우위원

또 떨어진 거예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죠.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공원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질문 을 계속해야... 질문 하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공원과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질문 할 것이 뭔지 알고 준비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 질문 을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지산 현대 앞에 공원 가로등 확실히 설치해 주셨어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공원등이 흐려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 LED 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밝은 상태고요. 그래도 민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런데 현재 상태는 LED 등으로 교체하고 나서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추가적으로 공원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LED등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이 먼젓번에 저한테 두어 번 거짓말 하신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분명히 가서 확인합니다. 먼젓번에 서부 어린이공원 결국 네 번째에 해 주셨는데, 그때도 했다고 해 놓고 가보니까 안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분명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예,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먼젓번에 부락산 밑에 산림체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관리하고 용역하고 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1명하고, 매표 1명, 안전관리요원 6명, 그리고 야간경비 2명 그렇게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평균 이용률이 봄에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봄하고 가을이 많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봄에 제일 많을 때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상반기 이용실적이 1,792명 이용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익이 얼마큼 됐어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906만 5,000원이요.

이관우위원

상반기로 따질게요. 상반기 인건비이라든가, 관리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용역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정산을 아직 안 받아봐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5억 원에 위탁을 주는 건데, 작년 정산결과 3억 9,7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언뜻 수치상으로 보면 1,700명이면 많아 보이잖아요. 6개월 동안 일평균 나누기하면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사실 일평균을 따지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그 장소가 경비를 서는 분들이라든지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이런 수익률이 나오고 이용객이 저조한데 거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을 못 주셨는데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10명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이용률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저도 많이 가봤는데 만족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런 곳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듭니다. 관리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미흡해요. 시설물 투자도 계속해야 되는데 거기 크게 재고를 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과감하게 광범위 하게 확장을 해서 체험장을 하면 모를까 그만한 작은 체험장 부지를 놓고 그렇게 관리요원도 많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폐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공원 관리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그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 지역구인데 하나라도 더 늘려야 되는데 제가 이정도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건데,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1년 6개월 만에 폐쇄를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일단 운영을 더 하고 홍보가 더 돼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운영성과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홍보를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테고요. 그다음에 그 체험의 종류 가지고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고 봐요. 정말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정말 다양하게 거기를 더 확장해 주십시오.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산속에 한참 올라가서... 분명히 안전문제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거기 몇 번 저녁 늦게 가봤다고 했잖아요. 경비원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저는 왜 2~3번 갔는데 경비원을 한 번도 못 만났죠? 제가 거기 올라가는데도 제재도 안하고, 제가 거기 흔들흔들 되는 거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위험천만한 개·보수도 안 하는데 와서 민간인이 거기 올라가는데도 경비원이 내다보지도 않고. 먼젓번부터 얘기했지만 거기 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완전 오지예요. 거기 웬만한 사람은 저녁에 가지도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주 확장성 있게 크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감히 안전하게 관리요원 필요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놀아도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는 그런 시설물로 교체해서 인건비이나 용역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더 과감히 확장해 주시든지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축허가과에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비전1동 자란동 재랭이고개에 있는 마을회관 있어요. 옛날 오랜 시절에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다시 짓고 싶어 하는데 그 땅이 부지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알아보니까 비전 652-34에 체비지가 있더라고요. 시유지가 있어요. 길가로 붙어있어요. 그것을 같이 하면 충분히 좋은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서는 서로 미루고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안과장님 같으면 충분히 해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 좀 해결해 주셔서 제대로 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체비지니까... 제가 먼젓번에 노인장애인과에 알아보니까 요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서라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에서 생각만,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는 있다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영묵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그곳에 번듯한 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요. 과장님, 이번에 독일 다녀오셨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다녀오셨는데 우리 시정하고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바람길숲이 저희가 3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올해 설계 단계에 있는데요. 독일에 슈투트가르트에 바람길숲을 해 놨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거기는 10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해요. 슈투트가르트 주변이 다 산림으로 되어있는데요. 도시 안쪽으로 산림이 없으니까 산림의 차가운 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녹지띠를 형성을 했는데요. 그게 폭이 300m 정도가 돼요. 길이가 7~8km정도 됩니다. 오래 전부터 나무를 심었는데 보니까 주로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는데요. 두 아름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양쪽으로 쭉 뻗어있고, 그다음에 잔디도 심어져 있고 물도 흐를 수 있게 해 놨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한 100년부터 쭉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끊겼어요. 끊긴 이유가 철도 중앙역 때문에 끊겼는데요. 지금 그 녹지를 연결하려고 중앙역을 지하로 넣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독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원래 숲이 잘 되어있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녹지가 많아요. 평택도 보면 우리는 산이 없으니까 위치적으로 그런 데 고생하시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무는 많이 심고 있어요. 과장님, 의회 오시면서 본 것 없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오시다가 가로수 나무 심은 거 고사된 것 못 봤어요? 비전동사거리에서 통복동 교까지 보시면 작은 나무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거 작년 가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실무진들은 그거 파악 못하고 있어요? 보셨죠? 오다가 못 보셨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연산홍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연산홍도 나무죠, 돈 들여서 심은 거잖아요. 일단 심어놨으면 잘 가꾸셔야지, 이게 시비 낭비입니다. 잔뜩 돈 들여서 심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나무는 나무대로 말라죽고,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다 세비입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우리 평택시가 조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조경업자가 얼마나 되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2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2개소면 그분들도 다 시민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주실 때 골고루, 조경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과업지시해서 주면 “어떤 나무를 심어라.”하면 당연히 심을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몇 개 업체에 집중돼서 의혹을 사고, 시민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이게 불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경 사업하실 때 분명히 그런 업체를 파악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 의혹을 안 받고 공직자가 정말 깨끗하게 성심껏 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분위기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3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무궁화를 많이 심으셨어요. 사업을 잘 하셨는데, 일반단체에서 무궁화를 심어서 관리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요구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구역을 정해줘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전에 새마을지회에서도 녹지 한 쪽을 지정해서 식재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파악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무궁화를 꼭 하고 싶어해요. 심으라고 하면 자기들이 심기도 한다고 하니까 한 섹터를 정해 주셔서 그 단체가 무궁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단체 이름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5페이지, 꽃으로 힐링하는 평택 만들기. 지금 예쁘게 꽃도 많이 심어놓으시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꽃이 색에 따라서 굉장히 도시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제가 어느 도시를 갔더니 굉장히 선명한 꽃으로 식재를 해 놓으니까 도시가 굉장히 밝고 아주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꽃을 심은 것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색이 너무 겹쳐서 여러 가지를 심어놓으니까 그런 멋이 안 나요.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앞으로 꽃을 심을 때는 그런 생동감 있는 꽃, 색깔을 선택을 하세요. 빨간색이라고 안 심지 말고, 빨간색을 심어서 도로가 예쁘면 심어야죠. 왜 칙칙한... 연분홍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꽃마다 계절 꽃이...
동숙

김동숙위원

어느 도시는 빨간 꽃을 심었는데 그렇게 예쁘고 생동감도 있더라고요. 왜 평택시는 그런 꽃을 못 심어요? 빨간 꽃이라 안 심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꽃 색깔 고를 때는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예쁜 꽃, 산뜻한 꽃 그런 것을 고르세요. 돈 들여서 이상한 꽃 심지마시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41페이지요. 지금 계속 배다리생태공원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보고 있어요. 그런데 냄새나고 비린내는 나는 것은 여전합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준설을 하든지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아무래도 배다리저수지는 수원 자체가 하수처리장 재이용수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금년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나오면 용역결과 중간보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저희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공무원들은 그래요. 원인을 제거해야죠.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좋은 물을 넣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거지, 바닥이 다 썩어 있는 퇴적물 틈에 물을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냄새는 계속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제안 한 건데 준설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그리고 재이용수를 써서 그동안 부유물이 쌓였기 때문에 더더욱 준설을 해야 돼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준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의회 의원님들께서 통복천 수질개선 T/F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라고 권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되어있습니다. 이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T/F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예산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준설하고 상관없이 그 예산으로 인공식물섬이라도 설치해서 거기다 창포 종류로 심으면 창포가 인화질소하고 인을 섭취하면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 창포 심으실 부레옥잠이 폐수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연꽃도 그렇고요. 거기 걷는 어르신 분들이 산책하실 때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배다리에는 그런 연꽃을 못 심는 거냐” 제가 작년에 연꽃 좀 식재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안중출장소가 건축허가 때문에 곤욕을 치렀잖아요. 원인이 어떤 거였어요? 어떤 분은 몇 달째 놀았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원인이 직원 2명이 병가를 냈고, 담당계장도 2개월째 병가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소장님을 통해서 긴급으로 직원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리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도 다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지금도 담당계장이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가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곳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력 육성 시스템이 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특수직렬이라 아무나 배치할 수 없잖아요. 이쪽도 특수직렬 아니에요. 우리가 인적풀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 팀에 있는 인적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건축직 인원이 60~70명 되는데요. 거기서 신규자 9급이 22~23명 돼서 30% 이상이 현재 신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자들을 따로 한 달 보름 전에 신규자 관련해서 직무교육, 민원응대에 대한 연찬을 2~3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인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받쳐줄 수 있는 중간 허리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 사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공기를 단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위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적풀을 두텁게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때보면 건축직이 행정직에 가 있고 이렇게 혼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풀들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인허가 담당이 특수업무 성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인허가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부 기피하는 직책이 또 거기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적해 주신 인적풀을 더 확대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개발에 대한 것을 선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빼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체계를 하나 빼먹으면 그만큼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풀을 좀 정확히 갖추고 교육하고 같이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빈집정비 11건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빈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 줬던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결과에 의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가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거고요. 이것은 뭐냐면, 빈집 중에서 건축주가 자진철거할 경우에 한 세대 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했던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빈집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던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왜 한 거예요? 그냥 현황만 파악하고 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고요. 빈집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우기 위해서 작년 9월 달부터 금년 2월 달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300채 정도가 빈집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빈집의 가장 문제는 사고위험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할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는 없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빈집에도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도 어렵고 실제 임의적으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빈집 법령을 보니까 시장이 철거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제가 법령을 갖다드릴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주택을 철거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철거를 못했어요. 재산권 침해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나중에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법령이 바뀌어서 계고하고 쉽게 얘기해서 집 주인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강제철거 할 수 있는 법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근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빈집 수준이 아니라 거의 흉가 수준으로 된 곳이 많아요. 빈집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이사 가고 잠깐 남는 이런 집들이 아니잖아요. 흉가 수준으로 지역에 문제가 되는 곳들은 철거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전에는 빈집 철거하는데 200만 원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200만 원에서 준 것 아니에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별도로 줬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슬레이트가 없어도 10년 전인가 저희 동네 빈집 철거할 때 보면 그때 200만 원 받은 것 같은데 지금 100만 원으로 준 것 같은데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100만 원이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100만 원이었어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비용이 적으면 조금 상향을 해서라도 빨리 좀 철거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소유자와 연락체계나 이런 것을 해서 주변 안전 위험이나 청소년 우범지역도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속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미분양률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대규모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우리 평택의 인구유입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우리 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계속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소사3지구 엘크루 사업 공동주택이 20% 정도 밖에 안 돼서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결국 97%에서 90%로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지금 지제·세교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분양률이 과거 같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양시기도 조절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더군다나 고덕신도시 내에도 계속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경관위원회 심의라든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 주택보급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115%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인구증가율이 얼마나 돼요? 사실 50만 간신히 넘은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택은 아무래도 유입될 확률이 많거든요.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이 초과된 건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될 그런 것도 있는데 경기 자체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억제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개선된다면 평택부터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택이 더 빨리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인구가 많이 안 늘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화성이나 이런 데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저희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다 밀리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공단에도 그렇고 다 출퇴근 하는 사람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려올 가능이라는 것은 교육여건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증가율을 잘 봐가면서 주택보급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삼성전자 입주 전에는 저희 인구증가율이 2%대였는데요. 2018년도 현재 3%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구증가율이 한 3.8%되는데 경기도 인구증가율 보다는 저희가 좀 떨어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더 문제는 뭐냐면, 인구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책적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직무대리

이종한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해금

이해금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공원과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과 수초 제거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도급계약을 했으니까 언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공사작업을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는 거예요? 직원이 누가 나가나 봅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직원이 나가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하는 게 아니고 모산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모산 먼저 끝내고...

이병배위원

모산은 토요일 일요일에 한 적이 없어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하루 이틀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한 일주일 이상을 합니다. 쭉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이병배위원

제가 나가서 지켜보니까 우리 직원 한 명도 없던데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직원이 상주는 못하고요. 수시로 감독하러 다닙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물 속에 들어 있는 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직원이 가서 보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것 왜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까. 민원이 생길까봐? 민원 생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바깥에 걷어내고 끝나고 나서 장비를 갖다 들어서 싣고 나가는 건데. 모산은 평일에는 안 했어요. 평일은 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제 눈에 띄었죠?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요.

이병배위원

거기는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그만데 뭘 그렇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민원인이 누가 볼까봐 토요일 일요일에 딱 잡아서 한 것 같아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관리감독 좀 잘하세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못 나가 있을 때는 거기 공원관리원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많다보니까 담당자 1명이 거기서 계속 상주해서 있을 시간이...

이병배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작업인부들도 회피하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끼어가지고 한 번에 쭉 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낀 거고요. 일부러 토요일 일요일만 골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새로운 공원들 하시려면 적은 인원으로 업무가 무지하게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먼저 번에 효명학교 밑에 제일아파트 앞에 공원 회계과로 넘겨주셨어요? 아직 확인도 안 하셨나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제일풍경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그 얘기한지가 언젠데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거기가 아직 하자처리 중이라 그것 완료되는 대로 인수 받을 겁니다.

이병배위원

준공 다 해놓고, 사용승인 다 해놓고서 지금 와서 하자처리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보니까 나무 뒤에 8,000억 그것...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공원 준공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만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이병배위원

그게 잘못됐었던 것 아니에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알면 빨리 인수인계해서 관리를 받으셔야지 그것 기부채납 안 하고 버팅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시행사 홀랑 나자빠지고 없어졌는데?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하자 마무리 하는 대로 인수 받을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보니까 시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에 앞잡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공사가 제일이지만 앞에 시행사가 있잖아요. 시행사 청산해 버리고 없으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받을 거예요? 절차가 복잡해져요.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벌써 담당자는 나 몰라라 해요. 그것 어떻게 받을 건데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하자만 마무리되면 바로 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공원에 하자가 있는 것 얘기를 하셔 봐요. 우리 과장님, 어디 한 번 끝장을 봅시다. 얘기를 하셔 봐요. 하자가 뭐가 있나.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이병배위원

알았어요. 일단 이것 끝나고 직원 내보내셔가지고 나무 죽은 것 싹 걷어내라고 하고 풀이나 깎아서 정리나 좀 해주세요. 그것 뭡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안중 인·허가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허가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모 계장님을 급해 가지고 지금 투입하신 것 같은데...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건축과장도 원래 공석이어서 아마 전 건축계장을 미리 투입한 것도 있고, 저희도 건축계장 공석이 지금 한 몇 개월 됩니다. 저희도 참 힘들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본연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인·허가 절차를 하면서 각 부서까지 다 관리를 해 줘야 해요. 왜냐 하면 거기서 협의가 빨리 돼야 빨리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고, 또 양개 출장소도 같은 기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충분히 아는데 이게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복합으로 늘어지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얼마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까지 포함하면 15일이고 산지까지 포함하면 30일입니다.

이병배위원

30일이, 15일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완을 떨어뜨리든지 뭐해서 면피를 하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현 상황은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도 아닌데 아침에 민원인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당신 접수일이 언제냐?’고 하니까 5월 7일에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완을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보완사항이 뭡니까?’했더니 그것은 기존의 관행대로 해 줘도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 같아요.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토목건축설계사무실에서는 그냥 다 적법하다고 넘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것가지고 태클 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거야. 5월 7일에 접수했는데 이제 와서 잘못된 것 보완을 하라고 하면 그동안에 민원인이 얼마나 열통이 터지겠느냐고요. 돌아버리는 거지.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담당직원들은 성질은 나고 힘들어죽겠습니다만 민원인한테는 ‘죄송하다.’ ‘우리가 병가나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늦어지게 됐는데 가급적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토목 건축사무실에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갑질을 하고 있으면 그 뒤에는 시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일은 비록 토목 건축 설계사무실이 하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우리 평택시민들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요. 민원인이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는 공무원들 자기 흠결사항 안 입히려고 토목건축사가 잘못 했다고 엉뚱한 트집을 잡겠죠. 그럼 시민들은 그런 줄 알죠. 토목건축설계사무실에서는 ‘기존에 다 그렇게 했다.’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하도 처리건수가 많아져서 늦어진다.’ 아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욕 안 얻어먹잖아요. 접수한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와가지고 보완 떨어뜨려서 엉뚱한 소리하면 역지사지라고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잘잘못을 떠나서 일반인들이 토목 건축사무실에 일 맡겼잖아요. 그럼 접수시켰어. 당연히 법률에 맞춰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얘기가 없어. 그러면 쫓아갈 것 아닙니까. 그럼 토목 건축사무실에서는 ‘이것 접수시켰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쫓아갈 것 아니에요. 그럼 가서 아예 톡 까놓고 솔직히 얘기를 하든지. ‘우리 인원 두세 명 가지고서 하루에 몇 십 건씩 건축허가 들어오는데 도저히 시달을 못해서 늦어지는 거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부탁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엉뚱한 것 트집 잡아가지고서... 또 보완사항을 한 번에 해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기껏 해가지고 가면 다른 것 트집잡아가지고 다시 보내고. 전형적인 70년대 80년대에 해 왔던 수법이 지금 다시 여기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안출 거니까 안출 소장님한테 얘기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지금 비단 안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담당 주사들이 힘들겠죠. 일은 많고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니까 짜증은 나겠지만 진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근본적인 인력 배치문제가 문제인데 저희가 출장소하고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병배위원

안출이 지금 허가가 개략적으로 신축만 몇 개나 들어와요?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처리되는 건수가 뒤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 처리되는 게 신축 포함해서 한 3,600건이거든요.

이병배위원

안출 것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안출 것만 따지면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한 달로 나누면 700~800건 처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한 달에 700~800건을 직원 몇 명이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과 직원이 다 몇 명이에요? 행정 다 빼고 실질적으로 인·허가 문제 다루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3명입니다.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3명이 800건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같이 맞물려 있는 것도 많고 민감해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상당히...

이병배위원

그럼요. 한 건 들어오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너 건씩 보완 떨어지고 다시 왔다 갔다 하고 하려면 문서 만드는 것만 해도 살인적인 업무량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란 얘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 뭐까지 하고 있냐 하면 보완내용이 적절하냐까지도 현재 다 추리고 있습니다. 보완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실측적 보완 내용이냐. 그것까지 다 추려서 그것을 보고자료 때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해서 올려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또 치유가 되니까. 그런 절차가 많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병배위원

안중이 근본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가 신규자들이 그동안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최고 고참이 8급이 있었고, 다 9급만 있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없어서...

이병배위원

안출 건축과 직원들은 무슨 미운털이 박혔나요? 왜 안중에다만 갖다 몰아 넣어놨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다보니까,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 인력보충을 많이 얘기해서 각 나가 있는 건축직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병배위원

그러게요. 얼마든지 담당자 권한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 친구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업무처리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한테 그 이상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어려움이 많은 게 건축허가 처리과정이 개인이 혼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협업처럼...

이병배위원

당연히 협의 돌려서 와야 하는데...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전체적으로 흘러져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같이 진행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 인사가 끝나면 아마 많이...

이병배위원

그리고 신규 노련하신 계장님이 특공대로 투입이 되셨으면 빨리 빨리 걸러서 체크해서 내보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올라왔을 때 정당한 보완이... 보면 뻔히 아닐 것 아니에요. 뻔히 아는데 그런 것까지 계장님이 다 걸러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해 주기도 힘드신 건가?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고 있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년 안에 원 상태로 다...

이병배위원

명 짧은 민원인들은 허가 나는 것 기다리다 죽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마무리돼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저희가 3월부터 해서 금년까지는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요.

이병배위원

이제 또 건축토목설계사무실은 볼멘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기존대로 잘 해 왔는데 각자 연기 태우고 그러려고 하니까 엉뚱한 보완 떨어뜨리고 엉뚱한 소리들 해 대니까 돌아버릴 지경이죠. 중간에 실무진들은 또, 용역 받은 용역사무실들은 중간에서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갑인데 또 ‘시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런 소리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한테 오는 거냐? 우리 시민한테 오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안중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게 담당계장도 병가 내고, 담당직원도 둘 다 병가 내고. 그 자리에 담당과장님은 퇴직하셨고. 그러다보니 이상하게 그렇게...

이병배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낼게요. 안출에 있는 건설사무실이나 토목사무실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고 문서를 하나 보내세요. ‘우리 안출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처리가 부득이하게 법적기간 내에 지연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십사. 그럼 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접수시켜 놓고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서 왜 안 나오느냐고 하면 보완이나 떨어트리고 생트집 잡고 그러는데 이것 시민들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는데 전적으로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병배위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직원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워낙 업무량이 많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번 달 중으로 인사가 잘되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건축사 지정 감리자가 다 몇 명이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지정감리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정확하게, 도를 통해서 지정된 건축사가 몇 개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26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올해 2월 며칠 이후부터 지정감리가 랜덤으로 바뀌었죠? 지정감리 도에서 하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새올에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착공을 누르면 지정감리자가 뜹니다.

이병배위원

전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전에는 도에서...

이병배위원

전까지는 지정감리를 평택에서 했잖아요? 허가 들어가고 착공계 접수하기 전에 오면 거기서 뽑지 않았어요? 은행알로 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이병배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마 이후에 새올시스템이 정비되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전에 지정감리자 할 때는 이미 선정된 사람은 빼고 나머지 사람만 남아서 해서 골고루 돌아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새올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이병배위원

이것도 로또복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랜덤으로 돌리니까 재수 좋으면 되는 사람이 몇 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 번 안 된 사람은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어제 일부 건축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자체는 도에서 해서...

이병배위원

제가 이따 양식을 드릴 테니까 바쁘시지만 내용을 검증 한 번 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러면 126개가, 지금 보니까 이 건축사들이 사무실도 없고 어디 이상한 데 사무실 주소 옮겨놓고서 감리만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평택시민들은 작게는 수백만 원, 크게는 수천만 원, 수억 까지 감리비를 주고서 감리자 얼굴도 한 번 못 보고서 그냥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막을 대책이 없는 겁니까?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건축주들도 감리가 와서 제대로, 우리가 맡긴 시공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나,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나 안 하나. 내가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하는 내 건물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감리를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현장에 가서 건축주들한테 ‘감리 나온 사람 얼굴 봤어요?’ 얘기해 보면 감리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들이 자기비용을 가지고서 한다는데 이것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연구를 해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도 아니고 아무데나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주소 옮겨놓고서 이것 랜덤으로 걸려가지고서 재수 좋으면 수천만 원 짜리, 수억 원 짜리 감리비 먹는 거고. 그리고 감리는 무슨 감리예요. 현장에 얼굴 한 번 안 비치고서 그냥 속된 말로 날로 먹는 것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죠. 지금 보니까 평택이 가장 핫한 도시라고 해서 일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도리어 제대로 라이샌스를 가지고서 걸어놓고 정상적으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엉뚱한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면 행정지도나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막고 견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 특검 나가서 조사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사항 꼭 시정이 돼야만 사용승인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담당부서 권한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특검이 오게 되면 특검이 지적한 것은 대부분 개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병배위원

그렇죠? 개선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용승인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공을 해 주면. 그럼 특검나간 사람은 뭐가 되고 특검대로 전혀 조치가 실행이 안 되고서 사용승인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병배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승인은 전결이 어디까지죠? 계장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과장 전결입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이야 실무적인 것까지 다 챙길 수 없는 거고 계장님까지는 실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특검을 하면 특검 지적사항은 대부분 거의 다 수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특검 지적사항이 나오면 사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하면 특검에 지적사항이 된 내용을, 해당 감리자가 있습니다. 현재는 감리자가 관련서류를 시정한 사항을 사진 첨부해서 아니면 복명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게 무시되고 사용승인이 나가면 여러 가지 오해나 억측을 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얼마든지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본청에서 계장님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일부 설계사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모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지사장님들이 하는 설계사무실들이.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감리자 랜덤으로 돌려서 받으면 그 사람은 사람을 갖다가 감리를 지정해서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설계사를 지정감리자인 것처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뽀록이 난 모양이죠. 그렇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전혀 모르는 얘깁니다.

이병배위원

뽀록이 나죠. 업무가 바쁘니까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틀리니까 당연히 랜덤으로 받아서 새움터에서 들어오니까 인정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감리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다른 자기가 아는 건축사에 갖다 집어넣죠. 그러면 우리 실무진이 보기에는 이것 당연히 지정감리자가... 그렇게 될 염려는 없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착공계를 수주하려면 지정감리가 지정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맹점을 또 이용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설계건축사무실하고 똑같으면 지정감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죠. 지정감리가 A, B, C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일반인은 원 설계자인 다른 사람만 집어넣으면 그게 새움터에서 지정감리가 된 줄 알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일일이 이것 확인을 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지정감리가 컴퓨터상으로 딱 지정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컴퓨터상으로 A라고 하는 지정감리가 됐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 착공계 내기 전에 감리자가 붙어야 착공계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A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C를 집어넣어요. 그럼 직원이 바쁘다보니까 건축사 이름이 틀리니까 당연히 새움터에서 지정한 사람인줄 알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사례까지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뽀록이 났죠. 당연히 빼라고 하죠. 빼고 원래 지정된 감리자를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 가짜를 집어넣은 친구는 실시했다고 항변을 하겠죠. 집어넣어요. 그래서 새로 지정된 감리자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해서 벌써 2~3층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지정된 감리자가 이것 감리 맡으려고 하겠어요? 안 맡으려고 하겠어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안 맡으려고 하죠.

이병배위원

안 맡으려고 하겠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런 사례가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있고 내용이 조금 다른 건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설계사무실이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느 설계사무실인지 내용은 다 알고, 그래서 그 건축주는 이미 사전착공으로 다 조치했고 그런 사항인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설계사가 기망행위를 해 가지고 지정이 아닌 다른 건축 설계사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들 속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면, 찾았으면 거기서 위법조치하고 그러고 나서 새로 감리를 지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확실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 감리자 들어온 게 최초 감리자가 누구였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감리자가 안중에 있는 모 건축사였고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주하고 임의로 계약만 했고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착공계를 신청했으니까 그 사람은 배제되고 새로운 감리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자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감리자가 위법보고를 해서 나는 감리를 못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거기까지만 당사자들 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평택시에 착공계 내기 전에 감리자 할 때는 우리 지정 감리자가 들어왔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들어가 보니까 착공현황이 엘셀로 뜨더라고요. 바쁘신데 내가 자료를 요청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바빠서 힘들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내가 자료 요청하면 저를 보고 또 죽일 놈이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감리자 지정신청이라고 해서 지정감리자, 감리사무소명, 시공회사가 보니까 엑셀에 쭉 있더라고요. 신축만 건별로...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쭉 나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것만 쏙 빠졌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그것까지 띄웠다는데 이제는 그것을 쏙 뺐더라고요. 분명히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을 아예 오픈시켜 버리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살 텐데, 그게 개인신용정보에 걸리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아예 다 올려주세요. 감리자 지정된 게 누구고 시공회사가 어딘지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또 평택에 있는 건축사들한테도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인이 여러 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걸리는 사람은 1년에 한 건도 못하는 거고, 어느 사람은 서너 건씩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 뭔가 개선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124건인데 지정된 것은 아마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두세 번 됐는지는..

이병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뽑아보면 어느 업체가 1년에 지정감리를 몇 건 받았는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미 건축사 협회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저께 자료를 뽑아줬습니다.

이병배위원

뽑아줬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일일이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그저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이병배위원

어떻게 됐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병배위원

자료 주셨다면서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전체를 주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아예 그냥 오픈시켜 버리면 자기들이 찾아가서 볼 것 아니에요. 보고 나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26건이라면 아까 뭡니까. 여기 지정감리사가 126개라는데 굳이 따진다면 한 건당 하나씩 해야 하는 게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한두 사람 못하는 거지만 한 사람이 서너 건씩 하면 나머지들은 당연히 볼멘소리를 하죠. 그렇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된 게 없어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시스템이 어때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복불복으로 한 사람이 서너 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고 하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당초 한 번 선정된 사람들은 빠져야 하는데 그냥 계속 돌아가니까...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의 이유죠.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가 특정인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이병배위원

현재 시스템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새움터에서 가능한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가능한지..

이병배위원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병배위원

우리 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시민 편에 서서 허가처리 줄이려고 고군분투하시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많이 개선사항도 있고. 그런데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건축허가과에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좀... 각 부서에서 볼멘소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이냐. 눈 가리고 아웅이냐. 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당겨졌잖아요. 기존에 안 해 왔던 것을 어쨌든 간에 고치셨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시행착오를 쭉 거치면서 개선해 나가면...

이병배위원

지금 토목설계사무실은 새움터에 다 들어올 수 있죠? 아직도 안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토목 개발행위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버전이 새올 건축행정 프로그램처럼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속된말로 그래도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나마도 개선되고 나아지더라고요. 어느 부서에 협의가 안 달린 건지 거기 찾아가서 물어봐야 했는데 그 정도는 지금 알 수 있을 정도가 된 것만 해도 지금 평택시가 개벽을 한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지금은 다 오픈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저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별 것 아니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이 별것 아니면 저희들이 진즉에 하지 그랬어요. 조금만 더.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당겨주는 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의 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평택시의 격을. 제가 주제넘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면 바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담당과에서도 힘드시지만 좀 더 당길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직무대리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하여 주시고 여쭤보실 것은 서류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1페이지, 산림녹지과는 오늘 질문 이 많네요. 전에는 없었는데. 포승공단의 차단숲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다 조성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 잘 하셔가지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조성은 다 됐고요. 발주하고 잔액이 일부 남은 건데요. 중기목으로 약간 미비한 데가 있어서 그 남은 금액 가지고 가을에 보충하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니까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도 재선충 관련해서 피해목이 많아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최초에 2014년도에 발병을 해 가지고 계속 방제를 했는데요. 많이 확산은 안 됐고 금년 초 1~2월에 480주 정도 잘라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역으로 봤을 때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돼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포승 희곡리하고 신영리 그쪽으로 많이, 포승 쪽으로 많이 발병을 했는데 다 제거를 했고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매년 이 정도가 발생이 돼요? 아니면 올해만 특히 많은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전에 발생이 돼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죽은 것을 계속 제거를 했지요.
종한

이종한위원

원인은 뭐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게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체에요. 재선충 자체는 이동능력이 없고요. 솔수염하늘소가 신초를 갉아먹으면서 거기에 감염된 나무에 재선충이 묻은 게 옮겨가서 먹으면서 그게 또 다른 나무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결국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지금 평택에서는 우리 서부지역에 포승 신영리 쪽이 많이 발생됐다는 거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희곡리하고 그쪽에.
종한

이종한위원

처음 발병된 것도 그쪽이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쪽으로 더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대비 좀 부탁드리고요. 보호수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호수가 지금 뒤에 자료 보니까 61개 정도, 우리 시 보호수가 있고 또 도 보호수가 있고 그래요? 아니면 전체가 다 61개가 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지정한 게 있고 도에서 지정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따로 따로 다 있고 관리는 다 시에서 하고 있고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는 다 시에서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호수는 이것 61개가 다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보호수가 61주가 있고요. 일부 노보호수가 좀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도 일부 같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보호수 지정은 어떻게 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수령에 따라서 도지정, 시지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주민들이, 소유자가 의뢰를 하면 현장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호수의 가치가 있으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는 보호수 관리를 하고, 거기에 ‘보호수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봐 방제도 좀 하고 이 정도인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보호수 관리는 기존의 보호수에 대해서 다 명패를 해 놓고요. 수종, 수령, 그다음에 지정한 연도 그런 것을 다 해놓고요. 그리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휀스 같은 것도 치고. 뿌리 같은 것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해마다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필요로 한다면 가지치기도 하고 썩은 부분 같은 것은 외과수술도 하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보호수 토지주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주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은 없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토지주한테 별도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나무를 소유자가 관리 안 해도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 분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본인이 함부로 그것을 제거하거나 이러지 못할 것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분은 또 어쨌든 간에 하다못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토지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저희가 보호수라고 지정해서 강제로 재산권 같은 것 다... 생산도 못하고 어려가지 어려움들이 있겠네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오래된 나무를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것을 관리하면서 보존하는 거지요.
종한

이종한위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냥 외부적인 관리뿐이 아니라 재산상에서의 혜택이라도 줘야지 그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토지에 대한 행사도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호수 뿐 아니라 임야 같은 것도 그래요. 산주가 임야를 잘 관리하고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매년 자기가 국비가 됐든 자비가 됐든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게 전면 감면이 되는 게 아니고 분리과세를 해 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산주가 산을 잘 관리하면 거기서 탄소 흡수하고 산소가 나오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청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먼저 보호수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따져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단점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혜택이나 대책들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보통 산사태 취약지가 지정돼 있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것은 받은 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전에는 저희가 1급지를 지정해서 청북 삼계리 산25번지가 지정이 됐던 건데 저희가 항구복구를 해서 다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청에서 별도로 전국을 다 조사해서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곳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해요? 산림청에서 직접?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기가 시작됐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피해도 볼 수 있어서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현재 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많지 않지만 집중호우나 여러 가지, 이때가 우기잖아요. 그때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 내에 마안산이 있어요. 마안산이 사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가서 산림 정비하고 거기다 이름 붙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전국의 등산로가 거의 다 사유지예요. 명산 같은 경우는 산림청 국유지가 많이 있는데 보통 수도권 내 이쪽에 조금씩 야산 있는 것은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지금 부락산 같은 경우도 이용을 하는데 지주가 그것을 막는 바람에, 제가 그 옆쪽 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토지를 매수해서 별도로 도로를 내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산주들하고 많이 부딪쳐요. 산주들이 ‘왜 우리 산에다 마음대로 이정표 해놓고 휴게시설 해 놓고 그랬냐.’고.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소유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더 이상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제가 청에 건의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 등산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국계법으로 지정을 해서 양쪽 폭으로 5m가 되든 쭉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지금 청에서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네요? 양해를 구하고 하면서.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마안산 같이 크지 않은 산들은 공원화로 지정하고 그러는 게 어때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마안산은 1983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었는데...
종한

이종한위원

마안산이 아니고, 지난번에 평택호 그쪽은 마안산하고 또 저쪽에..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평택호가 83만평을 지정해서 마안산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종한

이종한위원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쪽 일부가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등산로는 빠져 있던 거고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현재 등산로는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왕리 경계에서부터 저쪽 대안 리 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다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보령제약 회사 토지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안중에서 근무할 때 정자를 세우느라고 토지주 소유를 받으려고 보령제약 서울 본사도 쫓아가고 그랬는데 옛날 에 군 당시부터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못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 밑으로 해서 소유주한테 잘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정자를 세워준 사례도 있는데 이정표가 됐든 뭐가 됐든 시설물을 세우는 데는 앞으로는 소유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추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현재로서는.
종한

이종한위원

공원과장님 오셨는데 그것 봐서 크지도 않은데 하나 지정해서 나중에 여기...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작년 5월 14일 이 지역 일원에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해서 마안산 일원은 보존형으로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이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평택호 관광단지에 포함됐던 것은 지금 등산로가 아니고요. 저쪽 평택호 쪽으로 붙어있는 지역이라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들 그쪽에, 지금 산이 아예 없으니까요. 유일한 등산로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일대 임야 전체가 보존형으로 고시가 돼서...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금 등산로로 확보돼 있는 데들은 공원화라도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서부지역은 어디 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거기라도 좀 공원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고 등산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설치를 해 가지고 썩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새것으로 교체 안 돼요? 아주 엉망이에요. 공원과에서 하는 공원들은 제가 보기에 화장실은 진짜로 잘돼 있어요. 제가 어디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공원 가거든요? 잘돼 있는데 거기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게 재경부 땅이에요. 그것도 주차장이 적다고 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사유지라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해가지고... 그런데 전에 안중출장소에서 화장실을 해달라고 해서 조그맣게 해 주고 지금 현덕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토지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도로가 앞으로 나잖아요. 날 때 싹 같이 정비하셔가지고 화장실도 넣고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좀 해결해 놓고 해야지 거기를 제가 자주 가보면 좀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아까 그러면 건축주하고 임의로 건축사에서 소개한 감리자하고 감리계약을 맺었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착공계도 안 내고 2층까지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징계를 누구를 줘요? 시민은 속된 말로 건축사한테 당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하게 감리계약 맺고 감리비 주고. 그러면 건축주는 그렇게 한 건축사한테 당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이것 끝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분명히 착공계 시에서 받아줬고요. 당연히 감리사 들어갔고요. 나중에 그게 새움터에서 한 감리자가 아닌 게 발견돼서 빼고 새로운 감리자 집어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리자는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글쎄요. 제가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병배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문제가 될 리가 없죠. 생각을 해 보셔 봐요. 어느 바보 같은 놈이 착공계 안 내고 2층까지 공사를 합니까. 종합건설에서도 착공계 낼 때 다 허가 떨어졌으니까 공사 들어가지 그것 공사가 시작돼요? 착공계 안낼 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건축주가 고발 당할 일이 없거든요. 만약 건축주가 정상적으로 돼서 저희한테 착공계를 내서 등재가 했다면 건축주가 저희한테 고발 당할 이유가 없죠.

이병배위원

그럼 건축주는 모르죠. 당연히 착공계 낼 때 건축사무실에 서류 다 보내잖아요. 그럼 건축사사무실에서 착공계 내주잖아요. 착공계 냈다가 떨어지니까 종합건설이 그것 착공계 보고서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게 있어야 비산먼지 특정신고 다 들어가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착공계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아는 내용하고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그게 그저께 까지만 해도 논의가 됐거든요. 논의가 돼서 아마 그렇게 끝난 것으로...

이병배위원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처음 설계한 건축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랑 건축주하고 감리계약을 맺어서 했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축사가 사기를 친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사기를 쳤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것은 둘만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 이후로 어쨌든 간에 착공계 들어온 게 없다. 그 얘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2층 지을 때까지 착공계 들어온 게 없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새로운 지정된 감리자가 지정됐을 것 아닙니까. 도면 갖고 가보니까 그렇게...

이병배위원

그때서야 그것을 알았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마 처음 답변 드린 것하고 똑같을 겁니다. 원래 해당 그 설계사는 화성이고, 그래서 관내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건축주나 저쪽 건축사나 지정감리에 대한 인식이 안돼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건축주는 당연히 모르죠. 모르겠어요. 속된 말로 사업가라면 그것만 전문으로 한 사람이라면 법률을 빠삭하게 알겠지만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정감리가 뭔지? 건축사에서 시킨대로 하는 거지.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한 건축사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안중에 있는 친구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니에요.

이병배위원

화성이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당초.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를 소개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끼리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실지 착공계를 내다보니 다른 사람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병배위원

지금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지정감리 모르고서 건축사무소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 완전히 기망행위죠. 건축법에 벌써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 관계는 당초 설계자, 건축주, 이 사람에 의해서 계약했던 세 사람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해 주고 새로 임명하면 되는 거겠죠. 그랬다면 우리 시에서 아무 문제가 없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현재 그 상태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직무대리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품격 있는 도시기반 구축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