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양감면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적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된 면이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인구는 적지만 기업체가 한 1,500개 업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의 기업 활동도 중요하고 그 대신 여기 주민 대부분이 원주민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었던 2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게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먼저 우선시, 기반시설 설치가 우선시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보다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반시설로는 기업체에 대한 기반시설,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1,5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어떤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게 지금 전산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라든가 아니면 이장님들이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민원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해당 민원을 각 팀에서 받아 가지고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관 부서가 아니고 시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는 건 받아서 공문으로 올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생활민원대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전화민원이라든가 다른 것도 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올에 등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생활민원 형태로 대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3년 정도 있으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는 민원을 받으면 거기에 가로등 번호가 있어서 그걸 유지보수업체에 주면 그걸 그분들이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하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복지지원대상자가 굉장히 많고,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취약계층에 관련된 지원사업 중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양감면에서는 신청을 했나요? 이런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당황스럽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에너지재단에 전담을 시키면서 국비를 가지고 저소득층, 쉽게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이것은 개인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단위에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냥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열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해 주거나 보일러를 교체해 주거나 열악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국가의 사업이 있었는데 화성시는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이 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과에 직접사업은 아니고 연계사업인거죠. 국가기반 연계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읍면동에 공문으로 내렸더니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내용을 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다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할 능력이 없어요.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집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정도를 넣어서 이분들이 동의하셨다라는 체크한 상태만 있으면 그분들이 업체에서 나와서 그 집을 가서 확인을 하고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다 알아서 일사천리로 합니다. 행정체계에서는 발굴만 해서 간단한 명단을 작성해서 올려만 주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양감면에서는 몇 가구가 했나요? 신청한 게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몇 가구까지 파악은…….

몇 가구 신청했는지 지금 당장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읍면동에, 특히나 읍면에서는 농촌지역이,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 읍면에서는 특히나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명확한 답을 드리고 싶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몇 가구나 신청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보완을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봉담이나 제가 연계되어 있는 지역구에서는, 사실 읍면에서, 일선에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외적인 사업이면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에서 이걸 발굴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손이 닿을 길이 없습니다. 이 행정체계를 정확히 읽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가 꼴찌입니다. 화성시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그걸 인지해 주시고 이 사업이 무엇인지 신재생에너지과에 다시 한 번, 예전에 공문 두 번 내려 보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한 번, 복지정책과에서 한 번, 하도 안 먹히니까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과가 했는데 서로가 남의 일처럼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챙겨만 줘도 세수입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이라고 봐야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시 재정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챙겨서 사업이 제대로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양감면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되고 있나요?

네, 현재…….

모집 프로그램수나 그다음에 모집 인원들 이런 수강생들이 꽉꽉 차서 원활하게 가고 있는지, 수요가 적어서 폐강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추세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담당하는, 증인이 직접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4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체육, 전에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다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그쪽은 별도로 떨어져 나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게이트볼, 헬스, 라인댄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주민자치 활동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다?

네.

다른 면 단위에 가서는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농촌지역에 인구수가 많은 지역으로 갈수록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양감면은 그래도 그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면 청사 안에, 센터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회관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도 좋아지고 해서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감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재는 주민자치회로 바로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아직 준비 단계를 거친 후에 전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신중을 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유지하기가, 자치 구조를 유지하기가, 자치위원회의 자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도 쉽지 않은 읍면이 있습니다. 양감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단위에서 갑자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가는, 애초에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간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적극 장려가 되고 있는 거고 화성시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시장님이 공약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공약 아니어도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수동적이 아닌 아주 능동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읍면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하고 기존에 하던 주민자치위원회 소통력보다 훨씬 더 강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한테 맞는 건지 이해하고 구조나 그다음에 실천 방법이나 세세함을 다 교육을 많이, 교류를 통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나 드리면요. 면적은 넓은데 사실 직원의 수나 인구수에 비하면 나머지 업무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동 직원분들은 다 똑같이 일선으로 나오면 사람을 대하는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점 압니다. 그런데 양감면의 특성은 지금 보면 신청사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오히려 관리 부분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새로 지었을 적에 관리방안을 잘 마련하고 그것이 잘 인수인계가 되게 하고 하자보수기간 전에 문제점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게 나중에, 이후의 관리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셔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직원이 변동이 될 거잖아요. 될 적에 다른 분들한테도 인수인계까지 잘할 수 있도록, 3년 동안은 무조건적으로 시비를 줄이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향남읍장 형태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과장 및 팀장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형태훈입니다. 행복한 화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남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향남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일 총무과장입니다. 장주엽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양철선 총무팀장입니다. 임자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임설옥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소영 민원팀장입니다. 김석태 산업팀장입니다. 김용진 건설팀장입니다. 이규희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행정감사의 답변자는 향남읍장님이 중심 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시 과장님, 팀장님께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남읍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방위 시설은 비상급수시설 2개소하고 장비 보관하는 부분.

한 곳은 읍사무소 느티나무 뒤에 있죠? 그게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항상 작동을 해 보고 관리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읍사무소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가 가능하도록 판정이 되어 있고요. 살구꽃공원 그쪽에 하나 있는데 그건 음용수는 불가하고, 그 부분은 아마 기계 장비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시에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읍에서는 재난이 나면 컨트롤타워는 본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시달되고 하면 저희들은 현장 파악을 해야죠. 현장 파악을 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재난대피 표준행동 매뉴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사후 조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달된 자료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나가서 인원 파악을 해 보고 보고하고 주민들을 대피를 시키는…….

알겠습니다.

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관.

뒤에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1층에.

그렇죠. 한 쪽 편에, 총무팀에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 편리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시설이 갖춰져 있는 현 상황에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조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제공이죠.

그 부분은 생활민원이 주로 환경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환경팀에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출력을 시켜 온 겁니다.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엑셀로 되어 있는 것을 뽑다 보니까 아주 작습니다.

방문도 있고요.

저희가 사무실에 안내를 해 놨습니다, 보기 좋게.

산업건설과 입구에 A4용지로 해서 써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향남읍에 심장제세동기는 있죠? 심장충격기, 읍장님 모르시죠? 큰일 나셨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저희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9만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설치가 안 됐어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먼저 3월인가 보건소에서 전체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건가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총무팀이나 민원팀 쪽에, 본관에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복지팀 쪽에 하나 더 설치해서 두 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만 인구에 제세동기가 없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건소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빨리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있어도 사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교육도 부탁을 해서 전 직원이 교육할 수 있게끔 하고요. 한 번 해도 또 잊어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사용 매뉴얼을 붙여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안에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향남읍 공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유대관계는?

기업이 전체 기업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협의하는 건 없지만 향남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5개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읍 대회의실에서 하고 한 번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격월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남에 공장이,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공장으로 따지면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사업체로 따지면 5,800개 정도 됩니다.

5,800개나 돼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리라든지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청에서 관련 사업내용이 있을 때만?

그렇죠.

어쨌든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너무 많긴 하지만 좀 더 관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구는 많고 할 일이 많으셔서 강조는 안 되지만 외국인은 꼭 하셔야 될 부분이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관여를 안 해도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업체가 뭘 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 정도는 갖춰 놓고 있으면 향남에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약회사 직원들이 사회공헌사업 비용이 10만 원이 나온대요. 그 10만 원을 수원에 가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내 시설에 연결을 해서 해 줬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외부로 유출이 안 될 것도 유출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돼서 전혀 유대관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향남은 어르신들에 대한 효 축제나 이런 걸 못하잖아요.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경로잔치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향남읍에 노인인구가 6,100명이거든요. 6,100명인데 어느 행사를 하더라도 다 참석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에 지원되는 건 26개 읍면동에 동이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시하고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수별로 해서 차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로잔치는 못하고 인원을 제한해서 효도관광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관광, 저희도 아침에 인사드리러 갔지만 한두 분 정도…….

저희가 경로당이 사실은 61개거든요. 61개고 또 마을수도 86개고 하다 보니까 두 분씩만 해도 86개리 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 한 170명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6,000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100명, 200명, 몇 %도 안 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큰 향남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화성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고쳐져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저희도 같이 향남에 계신 어르신들도 효 잔치를 할 수 있게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타깝고.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인구가 6,100명이고 봉담이 한 6,500명, 6,400명 정도로 봉담이 조금 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봉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의견 청취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6개 읍면동하면서 도심지역 빼고 읍면지역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해서 들어보셨나요? 향남에서는 몇 가구나 발굴해서 신청을 했나요?

지금 14가구 발굴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14가구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14가구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신청했고요. 지금 1가구 심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13가구가 지금 외형조사단계입니다.

그래요? 다른 데에서는 내용을 거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향남읍에서는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아파트 빼고, 아파트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사회복지시설도 가능한데 이 단위가 몇 명이나 되나요?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가구,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을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읍으로 가면 산업건설팀으로 가고 동으로 가면 복지팀으로 또는 총무팀을 통해서 가는데 결국 복지팀에서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4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팀장님이…….

네,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주민복지팀장 임자영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가구수를 지금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고요. 저희는 임대아파트 비중이 훨씬 많은지라 자연부락 쪽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부락에서 수급 대상자가 된다는 건 집도 없고 무상임대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로 살고 있거나 이 정도 수준이어야지 가능하시거든요. 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거의 임대아파트여서 개보수가 절대 안 되니까 저희는 자연부락 위주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서 같이 아시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저희가 많이 발굴하려고 했어요. 이 기준에 맞는 분들을 정확하게 뽑기가 쉽지는 않고요.

팀장님이 중심에 서서 이 사업을 하셨나요? 하면서 제일 애로점이 뭐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전혀 아닙니까?

네, 사업을 다른 걸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쉽게 가구당 300만 원 이내 지원이고 시설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액 국비고요.

그러면 제가 미스가 있었고요. 지금 진행은 맞춤형복지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인원, 대상자가 수급자이다 보니까 주민복지팀에서 수급자를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읍면을 돌면서 다른 것들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정확히 서류만 한 번 들여다봤으면 창호를 개선해 주고 단열을 개선해 주고 보일러를 개선해 주고 그래서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진짜 취약한 사람들이 잘 발굴돼서 신청만 되면 되는데 신청하는 절차가 어떠냐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전화번호나 집으로 찾아가서 “확인하는 걸 동의하시겠습니까?”만 물어보면 돼요. 거기까지만 읍면에서 끝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연명부, 개인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주소, 동의여부 체크한 것을 신재생에너지과에 던져주기만 하면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총 취합을 해서 에너지재단에 올려만 줘도 돼요. 그런데 화성시가 작년에 60가구 했고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 에너지재단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화성시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연결이 전혀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답이 와요.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저희 담당 직원이 최대 가능하신 분들한테 일괄로 전화를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가구가 나왔다는 건 그래도 제가 근래에 다른 데에 가서는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지역이 봉담이나, 저희도 농촌과 도심이 섞여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담당자들한테 도와 달라고. 당신들의 3분짜리 전화 한 통화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3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다, 그래서 봉담에서는 한 100가구 발굴했을 겁니다. 기배동에서도 열심히 움직였고 화산동에서도 열심히 움직였을 겁니다. 제가 그쪽은 데이터를 정확히 못 뽑았는데 10가구를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실제 조사를 나가면 대상자에 대해서 수요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 여건이 맞아야 돼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매년 300개씩 하고 있어요. 화성시는 작년에 60개, 올해 예산을 예측한 게 화성시 60개 예측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움직여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발굴이 안 되지?’, 내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 업무만 해도 많은데 이런 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읍면을 돌면서 다른 것보다도 읍면에서는 현장에 관련된 포괄사업비는 거의 없으면서 그래도 읍은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작은 자체사업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민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대응사업비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하고 그것의 보완체계를 향후에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으로 보완하려고 하는데 미리 발굴하고 가려고 하는 게 시 집행부의 생각이기도 할 텐데 읍면에서 생각하는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 지금 증인으로 답변하시는 읍장님이나 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의견을, 애로사항이나 큰 의견들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읍 청사 말고요. 기타적으로 읍에서 이렇게 행정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거꾸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읍의 행정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로잔치, 효도관광 이런 부분이 사실 노인에 비례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인구 대비해서 갈 수 있게.

예산 안배가 중요하다, 또 다른 것은요? 과장님들, 혹시 없으신가요? 만족하신다는 거죠? 팀장님들은 혹시 제안 주실 것 없으신가요? 마이크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향후에라도 읍장님 통해서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가 숙지하고 해당 부서하고도 행감이 나왔습니다. 읍면에서의 내용들을 해당 부서에, 우리 상임위가 아닐지라도 연계되는 동료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서 효도관광 부분을 확실히 질의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의견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남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정남면장 오추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오추섭입니다.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정남면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정남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8년 8월 16일에 정남면장으로 부임하여 면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정을 가지고 면정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남면은 동부권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남면 발전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희망하며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조언해 주시면 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찬 총무팀장, 김윤영 주민복지팀장, 공기태 맞춤형복지팀장, 최정우 민원팀장, 권영준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감사자료 보고 순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정남면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특별하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팀장인데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업무가 바뀌어서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다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변경 자료로 위원님들 책상에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을 추진해서 41%를.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7,000만 원, 9,000만 원은 사실 재난안전 위기대응의 금액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일부를 남겨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름철 홍수라든가 아니면 기타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남겨놨던 것 같고요. 올해 또 저희가 9,000만 원에 한해서 최대한 반납 없이 주민들 편익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죠.

네.

하자 부분은, 실제 건설 토목 부분은 보증보험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을 사업자, 그분들이 싫어하고 나중에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즉시 저희가 실행하면 본인들이 보증금을 찾아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자체 비용으로 바로 즉시 하자보수를 해서 저희가 완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금액으로…….

지금 계약금액으로…….

41%는 9,000만 원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개월간 정남면장을 하면서 실제 많은 걸 해 주고 싶고 일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면장의 역할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고 그 이외에 더 큰 부분에 욕심이 많이 있는데 면장으로서의 역할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고 싶고요. 저희 정남면에서는 실제 공무원으로서, 현직 정남면장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주변에 향남, 봉담, 병점, 오산 같은 그런 도시화가 되어 있는 중심에 섬 같이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도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 정도로 주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일례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정림지역과 이쪽 정남지역에 30년 넘는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교가 없이 차만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번에 인도교, 경기도비 20억 원을 받아서 위원님과 같이 해서 인도교 설치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정남면에 사실 구심점이 없거든요. 구심점이 2011년도 구 면청사에서 현 청사로 이동하면서 실제 어느 지역이 중심부인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인데 하여튼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 민원도 있고 구두 민원도 있고 인터넷 민원도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저희가 접수하게 되면 새올 프로그램에 접수를 해서 저희 지역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시나 동부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전달하고 저희가 일단 이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첩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새올 민원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규정상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대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사무처리부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 건수에서 보면 체납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22-12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에는 20건, 2019년에는 45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납 건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럴까요?

2019년도 현재는 3월에 부과한 건이라서 저희가 12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타 읍면동의 징수율보다 대동소이하든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20건도 많은 편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금액이 크지 않다 해도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금액과 상관없이 납부의 의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받아서 체납률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 드리고 지역이니까 이장님이나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따로 받았죠. 이 부분에 보면 인천지방조달청 건이 세 건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보통 관내에서 하자는 의견으로 많이 관내 쪽에서 공사를 하시는데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세 건을 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계약이 금액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있고 입찰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금액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관계된 부분은 금액상으로 입찰을 하는 그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건이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두 건이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재난예방 관리, 계향리 우수관로 공사네요? 새로 주신 거요. 22-5페이지요. 저희한테 따로 주셨잖아요.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집행내역.

여기는 관급자재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이건 조달청에.

그러면 화성은 없어요?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데는요? 조달청에서 하는 데 없어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실해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건 아는데 화성에는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데는 없냐는 얘기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없어요?

저희가 공장 등록은 설명자료에 보면 900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공장 말고 제조장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현재 업체는 5,000개 정도 되고요. 종업원 수는 2만 8,000명에서 3만 명 정도.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저희 유동인구 자체가 실제로는 5만 명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남면이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침이나 저녁,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여기가 문화체육시설이 없죠, 정남쪽에. 있나요?

네, 많이 없습니다.

큰 건 있어요?

정남에 중학교 체육관이 있고 이번에 정남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이 되는 것 외에는 시에서 하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 상 조그마한 실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여기를 다녀 보니까 여기에 기업이 사실 대기업은 없죠.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여기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이분들이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쪽에 큰 대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화성에서 못해 주더라도 그쪽에서 서로 협력해서 문화체육시설 정도, 간단한 체육을 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간단하게 낮에 잠깐 풀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거나 그런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문제의식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사시는 주민들도, 결국에 시내에 나가는, 어떻게 보면 가까우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걸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준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남면이 예산이 적으니까 정남면 자체에서 안 되면 혹시라도 여기 기업이 있으면 그걸 같이 유치를 하셔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수가 많죠? 여기가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

많습니다.

몇 % 정도 되나요, 몇 명 정도? 한 2,500명, 25% 돼요?

한 65세 이상 해서 1,800명으로 한 20% 정도.

20%, 지금 독거노인의 수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독거노인의 수는 서부노인복지회관에서 조사된 부분으로 현재 정남면에는 307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307명이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75명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리사가 일주일에 전화도 하고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307명 중에 75명 관리 대상을 관리하신다고 그러시니 다행이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가, 우리가 관리대상 외의 사람들도 관리가 되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도 전화나, 사실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썩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얼마만큼 그분들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독거노인을 잘 찾아보시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아시죠? 여기 있어요?

저희 민원실을 보시면 우측에 민원실 앞에 심장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줄 아세요?

네.

다행입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사용법 좀 숙지하도록 해 주시고요. 매뉴얼 좀 써서 붙여 주시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급할 때는 누구라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써서 붙여 주시기 바라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몇 %나 되나요?

현재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민 수는 1,585명 정도인데.

한 15%?

아니요. 대부분인 걸로 아는데 퍼센티지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서면이 너무 많아요. 퍼센티지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이분들은 어쨌든 도시 사이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까 소외감 얘기하셨는데 그런 소외감 느끼지 않게 많이 돌봐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등록된 외국인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도 외국인이 꽤 많죠?

네, 많습니다.

등록 외국인을 관리를 너무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그분도 등록해서 한국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 외국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 보시고 작지만 작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도 많은데 제가 현직 면장으로서 지역에서 정남면을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병점이나 제부리나 이런 다른 동네에서 정남면 청사를 방문할 때 대중교통으로 오지 못하고 개인차량으로 와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적극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 말고도 외부에서 오는 병점이나 이런 쪽에서 정남면으로 올 때도 대중교통으로 오는 부분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지역회의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공무원수로 하는 부분은 다른 읍면동에 비교한 수치이고 실제 이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한 숨은 제조장, 예를 들어서 정원이 3만 명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지역에 있는 넓은 땅이거든요. 저희가 오산하고 면적이 같고 군포시보다도 큰 면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일로 인구 대 명수로 하는 부분보다는 지역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산업팀에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실제 공무원이 있으면 그만큼 지역에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을 받으면 보수업체에도 연결해서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제출을 해서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는 연 단가 계약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고요. 실제 기성금으로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연말에도 한꺼번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청구하면 지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상 내용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일단 대장에는 보안등 보수공사 내역을 쭉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 어떤 부분으로 교체되고 있고…….

실제 용역되어 있는 게 저희가 1억 30만 원으로 단가계약, 입찰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내에서 연간 보수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당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면 단위에 와서는 농촌지역이 있는 곳에서는 꼭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해서 면장님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저소득층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냉난방 창호 단열이나 보일러 교체나 필요하면 창문형 에어컨까지 교환하는 가구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얼마나 발굴하셨나요?

현재 저희가 홀몸노인하고 장애인 가구로 해서 6가구.

6가구 발굴하셨어요? 신청 가구가 6가구고 실제 혜택을 받는지는 실사 나와서 정리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향후에 끝까지 좀 들여다봐 주시고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실사 나가면. 그래서 동의만 많이 받으면, 에너지 재단에다가 간단한 명부만 올려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면 행정에 관련된 기타적인 일들이 많지만 작정하고 전화만 돌리면 하루면 40, 50가구 이상 확보할 수 있거든요, 동의만 받는 거라.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에 관련된 내용만 취해 주시면 나머지는 외부에서 다 알아서 움직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계층에 있으신 분한테 굉장히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다, 시비가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산자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진짜 맞춤형 복지로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가 꼴찌입니다. 화성시가 인근 같은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 60개 했고요. 작년에 60개 했기 때문에 화성시에 배정한 대략의 개수는 2019년도도 60개였어요. 그런데 많이 한 지자체는 300개까지 했습니다. 인근 오산시도 100개 이상 합니다. 그런데 아까 향남읍도 가보니까 16개인가 14개 발굴했다고 하고 지금 정남면에서는 몇 개예요? 6개예요?

네.

6개 했으면 거기에서 한두 개 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월세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이 내용만, 취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다들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나는 왜 안 해 주냐?”고 거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편 발송이라도 해서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독려하고 공익요원 한 명만 붙여서라도 하루 종일 통화하면 아마 다 동의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갈 거니까 “실사 가면 이상한 사람들 아니니까 이 부분들 동의해 줄 수 있느냐.”라는 의향만 묻고 확인을 가지고 에너지 재단에 명단만 올려 주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면 행정에서, 내년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이게 미세먼지하고 연관된 사업이고요. 결국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지역의 환경을 맑게 하는 거다라는 취지 안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일선에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정남면에서는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모르는 데도 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 현안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도 사전에 면담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동별 위원 위촉 현황 가지고 있으실 거고 위원 위촉을 할 적에 면장님이 중심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거기에 위촉할 수 있게 신청을 하셨을 텐데 회의 참석하는 것들이나 위원님들의 이후의 활동 내용들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면에서 파악하는?

운영위원이 지금 3명에서 1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2명인데 실제 운영위나 지역회의에 모여서 안건을 낼 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이 총 몇 분이시죠?

저희가 45명 중에서 2명이 사퇴해서 43명인데요.

43명 중에, 지금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죠?

저희가 세 번이 열렸고요. 7월 20일 날 저희 지역에서 지역회의가 열렸는데 당초 첫 번째 말고는 그 이후로 저조합니다.

1회 때는 대략 몇 명 참여했어요?

1회 때는 23명 정도 참여했고요.

2회 때는요?

6명 정도로 저조하게…….

그러면 3회 때는요? 지금 3회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3회 때는 몇 분 참여했어요?

얼마 전에 했던 건 2명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요? 총 43명이라고 그러셨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세세하게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할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지역회의가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있어서 일선에서 보시기에 어떤 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지,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들을 한두 가지 제안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위원회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혼돈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회의, 농민회의소, 주민자치회 등 지역회의 자체,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매뉴얼이 없이 시작을 먼저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이나 매뉴얼이 있어서 체계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쭙는 건데요. 지역에서 사실은 포괄 사업비가 없는 면 행정에서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행정관으로서 면장님께서는 최일선의 자리에서, 시정의 최일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피부로 계속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직접 느껴지는 애로사항이나, 아까 지역 현안에 관련돼서는 도로나 교통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들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 기타적으로 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주실 게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실무부서하고 조금 있으면 행감이 있습니다. 그 실무 부서에 직접적으로 전달을 꽤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제도의 개선이라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제 욕심 상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남면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 면소재지에 있는 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보통리 저수지 주변을 관광특화 마을로 지정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통리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지금 보통리 저수지의 용도는 농업용수가 주 용수이지만 주변에 도심이 가까워지면서 호수공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사람이 운행하고 차가 같이 운행이 되는 데크 설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소규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연장 정도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공원에서 편히 쉬는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팀장님들도 제안 주실 것 있으신가요? 고민 안 해 보셨죠? 갑자기 여쭈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면장님 통해서 제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지금 동탄과 병점역에 무정차버스가 있어요. H6005죠. 그게 지금 거의 빈 차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병점역에서 이쪽 정남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 부분은 정남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심적인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실제 무정차버스가…….

꼭 무정차가 딱 어디 지역이 아니라 여기 오는 지역이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중심 지역이. 그 정도만 들러도 되거든요. 여기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병점역에서 정남면 두세 군데 정도만 들러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생기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는 지금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정차해 줘도.

그러면 정말 교통이, 그 버스만 돌려 줘도 여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 좀 해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그런 버스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제안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회의소, 여기 농업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나날을 보내시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리니까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결국 목적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행정력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 주민의 발굴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우리 사회기관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분들이 이곳 저곳에 복합적으로 속해 있잖아요, 중복적으로. 그런 부분들 외에도, 그런 부분들은 기본을 같이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게 준비된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가능한 거거든요. 지역회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면장님이 찾아 보셔서 알지만 그냥 우리가 인원수 채워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논의기구가 되게 중요한 기구인지 인식했을 적에 자발적으로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가 지금부터 최대의 숙원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현명하게 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을 방법과 그 사람들을 훈련해 내고 우리 지역에 활동가로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까지, 이 단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들이 올 수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힘들더라도 해 주시고 이것은 단순하게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언젠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서철모 시장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국가적인 흐름, 그 흐름 안에서 화성시는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선에 지금 면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같이 있으신 거다 이렇게 고민하시고 준비태세를 잘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의회에서 바라볼 적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죠?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구조를 뿌리 깊게 지역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함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 안에서 혼돈이 오는 것들은 저희가 고쳐내고 제안하고 방법을 바꾸게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목표지향점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에서 거꾸로 지역주민들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오늘 양감을 갔다가 향남을 거쳐서 정남면으로 오는 가운데에서, 저도 이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공단이 아닌 공장, 제조장이 너무 많죠. 그렇죠? 지역주민들과 우리 지역의 현안 중에 1번이 공장 난개발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지역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들도 지역에서 열띤 토론을 가지고 의제로 삼아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무분별한 제조장의 난립은 환경과 직결되고, 환경문제와 직결이 되고 교통문제와 직결이 되고 우리 지역 삶의 질의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이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가지고 대안까지도 끌어내는 장들을 많이 만들게끔 제안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