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함형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6월 28일 김일용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산불피해자 고성군 군세 감면안과 고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부결된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6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5일 1일 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학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개월 간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4월 8일부터 3개월 간의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산불발생 개요, 피해 이재민 및 복구 현황,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특별위원회 회의, 피해 및 복구지역 현지시찰, 기타 주요활동, 의견제시 및 권고사항, 붙임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4월 4일 발생한 고성산불로 인한 피해 실태 및 복구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확인․점검하여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 이재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한 결과를 보고 하려는 것입니다. 산불 발생 개요와 피해 이재민 및 복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입니다. 구성일은 2019년 4월 8일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7월 7일까지 3개월이며, 특별위원회 임원 구성은 4월 8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손미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4월 8일 제1차 특위에서 임원진을 구성하였고, 4월 9일 제2차 특위에서 활동계획서와 ‘고성산불 피해지역 국가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같은 날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4월 17일 제3차 특위는 산불 피해현황 및 복구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4월 29일 제4차 특위에서 고성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같은 날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5월 15일 제5차 특위는 산불 피해복구 소요예산 및 분야별 복구 계획 청취와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6월 19일 제6차 특위에서는 산불피해 수습․복구 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제7차 특위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피해 및 복구지역 현지시찰입니다.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산불 피해 지역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14개 소를 현지 시찰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였으며, 6월 19일에는 피해지역 조립주택 집단화 부지 8개 마을을 현장 점검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활동입니다.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와는 수시로 피해 관련 민원 상담 및 현장 확인을 수시 실시하였고, 산불피해 구호 성금 및 물품을 접수하는 15개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피해 농업인 지원대책 회의, 조립주택 관련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 수사결과 발표 촉구를 위해 고성경찰서를 방문․협의 하였고, 산불 피해복구 관련 기관․단체 및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10회 개최 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의 ‘인흥초 트라우마 캠프 운영’ 협의 및 지원, 구호품 분류 및 배부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견제시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산불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불 위험요인이 높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별 소화전 필수 설치 및 사용법을 교육하여 주시고, 산림 연접 지역 및 강풍 지역의 전선지중화 사업과 야간 및 강풍 시에도 활용 가능한 다목적 헬기 배치 등 이번과 같은 산불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지역 중 지방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피해 복구 시 바로 광역상수도와 토성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불피해 현장의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죽왕 산불과 올해 토성 산불은 되돌릴 수 없는 재난이기는 하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으로 이 재난을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 시설을 두루 갖춘 산불메모리얼 파크와 산림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화재현장을 견학․체험할 수 있는 장소 확보를 고민하여 위기와 슬픔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 피해 임야 조림사업은 과거 산불피해 조림수인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등의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복구 지역별 테마형으로 꽃나무, 유실수 등의 경관림을 조성하여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도록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불 피해자 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불피해 주택의 피해규모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로 발생하는 민원 상담은 최대한 친절히 응대하여 아픔을 위로하고, 조사 결과 반파로 확정되었으나 개축 후 전파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4가구에 대해서는 국민 성금을 전파 기준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재해구호협회 등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된 성금 반납 대상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립주택 입주자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한 이재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현관 비가림 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하고, 구호품 보관 창고에 대한 건의가 많으므로 지원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조립주택이 설계대로 제작․설치 되었는지, 하자는 없는지, 주변 환경에 안전상 위험요인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입주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여름철 모기 방역, 쓰레기 수거 등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불 피해지역 태풍․호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불피해지역은 산사태 등 수해 위험도가 훨씬 높으므로 마을별 주택 인접 지역을 우선적으로 피해목 벌채 및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되 벌채목은 태풍․호우 시 수로 차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산불 피해지역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수방 자재를 점검하여 필요 물량을 확보하는 등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산불 피해조사 및 수습․복구에 관한 불합리한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조사 및 수습․복구 과정에서 도출된 전파․반파 등에 대한 불분명한 피해규모 산정 기준, 이재민의 범위, 현실과 동떨어지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기준,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지원 단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의 부재 그리고 짧은 피해조사 기간 및 입력 조기 마감에 따른 혼란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취합․정리하여, 향후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재난이라도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을 건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건의안 2건, 현장시찰 및 추진상황 보고․청취 결과 5건, 특별위원회 활동 언론보도자료, 주요 활동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종료되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산불피해 지역의 항구 복구 및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산불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김형실) 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 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함형진 의원과 김형실 의원을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