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동탄2동, 동탄1동, 동탄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탄2동장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우정수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동탄2동장 우정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우정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만 7천여 동민을 대표하여 동탄2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2동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선 총무팀장입니다. 이연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홍석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 중에서요. 자동제세동기 위치 및 작동법을 직원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시행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2019년 3월 28일 청사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비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아까 들어오신 입구 바로 옆, 무인민원발급기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청사 내부에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청사 개방하시잖아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청사 개방하시면 누구나 눈에 띄는 위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한 번 어느 청사를 방문했는데 벽면에 아주 눈에 확 띄게 비치를 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선정이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신데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프로그램은 제가 사실 7월 1일 자에 와서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 주민자치위원님들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서 주민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것인가요? 시민들의 의견이 혹시 반영된 부분을 체크해 보셨나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일부 또 설문 조사해서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문을 받아보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전체적인 동탄2동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체크하셨다는 것이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강료가요.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저희가 어제는 서부 쪽으로 읍면동 행감을 다녔지만 여기 동탄 쪽은 아시겠지만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수강료수입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2억 원 정도면. 2018년도에 2억 원이고 벌써 2019년은 1분기인데도 한 1억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 잘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게끔 동장님께서 한 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제가 여기 한 번 와서 보니까요. 회의도 하는 것 보니까 자율적으로 잘하시고요. 금액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분석도 나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부임하신 지 한 5일 정도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5일 만에 또 행감도 받으셔야 되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마 공직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행감은 충분히 잘 소화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수수당이 다 나가고 있어요. 3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화성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0세 이상 된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죠.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수수당 수급자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이 속하는 월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사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3월 20일부터 3월 23일 기간 동안 받은 내용이에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금을 한 번에 어떻게 체크를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회수는 됐나요? 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00% 다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저희는 두 건이 있는데요. 두 건은 회수가 다 완료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다섯 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환수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실제 수령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80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뺀 대상자가 있고 수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령 비율을 보면 한 80% 2017년도, 2018년도 85%, 그다음에 2019년도 9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100% 다 지급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지급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문서로 보내고 거기에 반응이 없으면 마는 행정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전화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읍면에서는 방문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저희 대상자가 한 69분 정도 되는데요. 육십네 분이 지금 수령하고 계시는, 다섯 분 정도가 못 받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100%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일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유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도록 그렇게, 방문을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도로변 풀베기 공사 사업 있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각 동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저희가 한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천만 원인가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 2천만 원. 네, 맞습니다. 2천만 원인데 다른 3동하고 1동은 다 2018년도에 사업을 실행했는데 여기 2동만 안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요. 사실은 구간이 그렇게 넓지 않고 출장소에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지 마셔야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그런데 올해는 계약까지 해서 1차 작업을 한 번 했고요. 올 11월까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는 사업량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시고 올해는 사업량이 있어서 하신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 하실 게 없으면 사업비 반납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계약해서 1차 지금, 저희가 여섯 개 구간, 일곱 개 구간을 선정해서요. 거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반영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다른 1동과 3동은 작업일시라든지 실행 방법,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사진까지 보내서 계획서를 다 보내주셨는데 동탄2동은 달랑 이것 한 장입니다. 한 장 주셨어요.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와서 저희가 사실 질의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회를 할 것인지, 풀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5월쯤하고, 그다음에 장마철에 한 번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벌초하는 기간, 풀이 다 수분을 빨기 이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2019년도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착오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계획서는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감 자료 29-5쪽 한 번 봐주세요.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이 있는데요. 계약체결 업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업체명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거의 같은 업체예요. 디앤지 주식회사하고요, 민원대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게 관련이 있는 업체인지 모르지만 거기도 디앤지 주식회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대 통신 공사 같은 경우는 인성전기통신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청사 LED조명 교체 이것도 인성전기통신에서 했거든요. 거의 제가 읍면동을 돌면서 이렇게 같은 업체들이 연달아서 계속 수주를 하는 경우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업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읍면동은 사업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의계약 할 범위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는, 잘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하면, 또 잘한 업체를 소개받고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또 그런 동일한 사업을 하면 거기가 잘하니까 거기 업체를 다시 쓰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참고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일을 잘하고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그 일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의 업체들이 보면 크게 특정하게 일을 잘한다든가 그런 업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평성 있게 배분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실적 있거든요, 설치.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계약금인데요. 뒷장을 보시면 또 무인민원발급기 실내부스 제작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저희가 민원무인발급기가 실내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 한 대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로 이동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로 이동?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청사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청사 바깥으로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청사 외부를 약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400만 원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바깥에 무인민원발급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박스 같은 것을 제작해서 그 속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실내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내에 있는데 무슨 인테리어를 하죠? 그냥 청사 안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무슨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당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안내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400만 원 들여서 제작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에 표현도 해 놓고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민의 혈세를 쓰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단순히 그런 이유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요. 청사 관리 현황 한 번 봐주세요, 29-18쪽. 여기 보면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전기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탁을 한 것이고요. 여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승강기나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다 관외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에도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행감을 쭉 읍면에 했지만 실제로 관외에 준 업체들은 하나도 없어요, 서부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관내에 있는 화성시 업체들 써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행감 때마다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아마 건물 준공하고 처음 운영할 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럴 때는 이해가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했던 업체가 아마 계속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처음 시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이제 한 10년차 이상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계속 준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것을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확실하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이 사항은 관내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관내 업체 많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사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화성시,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이런 업체들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장단점 분석해서요. 관내 업체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요. 이따가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저는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인원을 보니까 열일곱 명이에요. 당연직 네 명하고 위촉직 열세 명, 찾으셨습니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복지를 지역 자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역할을 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짧게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그러면 구성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동탄2동에서 관리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며 대상이 몇 명인가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그 부분은 맞춤형복지팀장님이 답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 지 5일 됐으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파악하셔서요. 이 문제는 맞춤형복지팀장님께서 성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이연주입니다. 저희 동탄2동에는 국민임대아파트가 한 단지 있고요. 그쪽에 주로 많이 거주하시고 국민기초수급자가 254가구 458명, 한부모가정이 60가구 156명,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54가구 263명 등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800명 정도 되고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많습니다. 열일곱 명 가지고 관리하시기가 벅차실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맞춤형복지팀장
민간위원님들이 워낙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캠페인도 하고, 또 저희가 지역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 부스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관내의 복지 자원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매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도심 속의 외로움, 이런 게 대두되는 게 많고요. 의외로 도시에서 사각지대가 많고 독거노인도 계시고 차상위도 있고 장애인도 계시는데 한 번 찾아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얼마만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따뜻한 온기를 되찾아드리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인원수에 비해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역에 그런 외로움이 덜하게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촘촘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주
이연주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해 주실 것이죠?
연주
이연주맞춤형복지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동탄지역의 수질 상황은 아무 이상 없나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어디요? 오산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산천은 LH하고 관련 부서에서 자연 하천으로 두고 있는 것을 계획을 반영해서 계획 하천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주민자치 보조금의 수강료수입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수강료수입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25-15쪽에 보조금은 운영비, 수강료수입, 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수강료수입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금에. 그래서 벤치마킹에 보조금이 사용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자료 작성 기준에 보면 보조금은 운영비, 수강료수입, 시 지원금이 다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돼서요. 그렇게 반영한 것이고요. 워크숍을 간다든가 하면 자체 자부담, 그러니까 순수하게 위원님들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그다음에 시 보조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수강료수입이 상대적으로 서남부권에 비해서 확장 운영되고 있어요, 많이. 그런데 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취미동호회 모집 현수막,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홍보 현수막 제작,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이런 게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가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할 때, 프로그램 홍보할 때 저희 동 운영비가 일부 반영,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료수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보통 타 동 현황을 보면 수강료수입에서 거의 이런 것을 지급하고 모집 광고하고 그런 것 같은데 동탄2동만 유독 이것을 다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다른, 물론 지원근거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유독 흑자 운영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집행해 주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그런데 대부분은 수강료수입으로 많이 집행하고요. 저희가 동 운영비로는 그렇게 많이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동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한 경우라고 제가 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5명이 정원이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25명 정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22명, 2018년도에는 23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저희 인원수는 미달되지만 참여 열의는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더 알차게 운영된다. 그런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집하는데 지적사항에 전업주부 숫자가 너무 많다. 주부 숫자가 많다고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업주부라 해도 전직은 전문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 참고해서 주민자치위원을 확충하는데 좀 더 포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부라 해서 그분들이 전문 직업이 없었겠습니까? 전에.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님들, 특히 주부라 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알겠습니다. 저희 임기가 한 5월 말까지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 다 고려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5일밖에 안 되신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를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민한 부분이라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게 되면 행감이 끝난 다음에 꼭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들려오는 얘기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8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수입 얼마나 되죠? 작년에.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수강료수입은 한 2억 7천여만 원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정말 깜짝 놀랐어요. 2억 원씩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고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1억 몇 천만 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확실히 맞죠? 여기 나와 있는 게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 보조가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하면 2억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인데요. 거기에 수강료수입을 빼면 수강료수입이 1억 3,400만 원 정도 되죠? 작년도에.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강사 수당.
유민
원유민위원
네, 강사 수당이 그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잉여자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싸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수강료를 받을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지금 7만 5천 원 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동탄2동 최고로 받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보면 분기별로 받는 금액이. 이런 것들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잉여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강료를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그런데 저희 지역에 사실은 기업체가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 상공인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운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인정합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우리 지역 행사의 탄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도 하시고 같이 공동 참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수강료수입은 이렇지만 또 지출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 아셔야 돼요. 목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이 수강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탄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와 관련 없는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 목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용하면 낫다고 해서 목에 관계없이 막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강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의논을 앞으로 하시고 여론도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증인께서 나름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일단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들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과다한 수강료예요. 물론 운영을 잘하셔서 수강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굉장히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과한 수강료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썬차일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그늘막이죠? 그늘막. 동탄2동 관내에 그늘막이 몇 개 정도 비치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나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이번에 한 스무 개, 20군데 정도 설치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총 몇 개 정도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총 20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스무 개를 신규로?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올해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사실 소모성 설치인데요. 내구연도도 있고 이런데, 제가 도보로 다녀 보니까 지역별로, 그러니까 권역별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이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권역이 있고 ‘아, 여기는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관리가 잘되고 있는 예가 어떤 예냐 하면요. 거기에 아예 그것을 붙여놨더라고요. 관리처, 연락처, 그러니까 모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언제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야간에는 이것이 또 어떤 그게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노란 스카치테이프를 붙여놓고…….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형광…….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하나가 ‘이게 관리되고 있구나.’ 아니면 ‘관리되고 있지 않구나.’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물품은 나도 아껴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제가 설치기준을 한 번 봤는데요. 말씀하신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바우처사업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정말 혜택을 누려야 되는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표로 국가사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화성시 전체적으로 너무 신청 건수가 없어서 화성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바우처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복지사각지대 내지는 복지대상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저희 한 열 가구 정도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저는 이것으로써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닌다.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원발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 한정된 지역에서 사실 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위기가구 연계에도 실제는 상인 휴폐업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사실 소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일단 민관거버넌스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각층에 있는 협의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밑바탕에 있는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시로, 본청으로 와야지만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동탄2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곳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화사업에 관계되는 것은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하시죠?
주연
이주연맞춤형복지팀장
특화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예산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사랑나무라고 해서 나눔릴레이 1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탁된 기탁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각 사회단체별로 적십자봉사회나 읍면동 자원봉사대나 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사업비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맞춤형복지팀장
협의체 사업비에 대한 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주연
이주연맞춤형복지팀장
협의체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다 보고 시행 계획을 하고 결과 보고를 시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탄2동에서 전체 정산에 관계되는 부분도 관여하셔서 하시나요?
주연
이주연맞춤형복지팀장
네, 저희도 공동위원이기 때문에 정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간혹 그런 사례들이 발견돼서 좋은 일 하고도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로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던 질문 중에 실제로는 동탄2동이 워낙 지역 프로그램을, 또 좋은 강사님 많이 모시고 하고 있어서요. 요즘에 건강에 관계되는 방송도 많이 나오고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건강을 통해서 실제로는 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동탄1동이나 3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탄2동을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실제로는 노인보다 젊은 사람 위주의, 또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화된 노인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시의 노인복지과에 있다 와보니까 그런 부분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해서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는 행정이 움직이면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짧은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증인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가장 일선에 계신, 민원인을 상대하는 읍면동 와서 격려도 많이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 별 것 아닌 조그만 세세한 부분을 질문하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쓸 데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신 읍면동에서 조금만 철저하게 하시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우정수동탄2동장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동탄1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탄1동장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우정숙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동탄1동장 우정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우정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현 총무팀장입니다. 박정자 주민복지팀장입니다. 편종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정숙 증인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아마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8-7쪽 한 번 봐주시죠.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맞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아마 풀비 성격으로 사업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아예 이런 것 같으면 풀비 받지 마시죠, 사업비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집행내역이 아예 없거든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보통 홍수, 장마철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요. 불편 민원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바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지금 장마철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장마철에 우수관으로 2018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251만 원 정도.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장마철이 시작돼서 할 일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우수관 정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집수정이라든지 낙엽이 떨어져서 막히는 지역 같은 것, 도로 같은 데 이런 데는 장마철 대비해서 점검도 하시고 이런 비용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일부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의 높이를 약간 높여서 침수지역을 지금 현재는 없게 했고요. 지금 계속 순찰을 통해서 하수구 막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만, 마이크가 왜 이렇게 직직 거리죠? 네, 말씀하세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순찰을 통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쓰셔야죠. 재난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은 집행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작년 집행내역도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 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 증인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또 일을 안 하시는 쪽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재난도 대비해서, 장마철 대비해서 꼭 집행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28-9쪽에 전자복사기 구입하셨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 구매한 것이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2018년도 선거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렌탈 쪽으로 많이 검토해 봤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그런데 저희…….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7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굳이 구입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 그것을 제가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요즘에는 렌탈 하면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만 주면 토너까지 교체 비용이 포함돼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어느 것이 더 계산적인 면에서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700만 원이라는 고가의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저희가 출력물 수가 많다 보니까 렌탈료가 한 달에 30에서 35만 원 정도 기본으로 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토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렌탈 하는 비용보다는 구매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구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렌탈 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꼭 이것만 구입할 만한 이유가 말씀하신 그 이유인가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출력물이 많아서 그 출력량에 따라서 토너나 이런 부분들 많이 들겠지만 렌탈 비용도 같이 비싸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1년 30에서 35만 원 정도하게 되면 렌탈료로 1년에 385만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감각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게 되면 보수비가 들고 기간이 지나면 A/S 안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따져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우정숙 동장님의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전에 이미 구입해져 있는 것인데요. 저 오기 전에 구입했던 것인데 아마 그때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요. 이것 자료해 주셨는데요. 2018년도의 수강료수입 얼마입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6,035만 7천 원으로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019년도에는 4월까지만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4월까지 5,966만 원으로 해서 보고한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청사 보강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작년 7월부터 하반기에 수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4개월의 실적이 작년 것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작년보다는 프로그램이 약간 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도라든지 이런 때 수강료는 얼마 정도 돼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이 누가 답변해 주시면?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동탄2동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행감을 했습니다마는 2억 원이 넘어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그러면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더 많죠? 2동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비교해 보느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당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총무팀장 조지현입니다. 2018년 하반기 때 휴강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고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도 1억 4천만 원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1억 4천만 원이요?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2동보다는 조금 적거나 비슷하거나 3년 전이면 그렇게 되죠?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네, 부연 설명하자면 2동이 프로그램 수와 수강생…….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아시겠네요? 참 거기에 계셨으니까.
지현
조지현총무팀장
네, 우리 동보다는 훨씬 우세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도 인구는 많죠. 프로그램도 다양화보다는 수준을 높여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협소하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저희가 여기 세 군데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한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참 그리고 청사 수리했잖아요. 수리한 부분은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청사 보강은 만족할만한데 원래 저희 시설 자체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약간 수리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규 건물이 10년 정도 됐는데 노후화됐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요즘 짓는 건물들은 최하 한 20년 정도 지나야 노후화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실하게 지었거나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게 수리하기 전에 말이 많았잖아요. 수리해야 되는지, 다 싹 비우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어디 가냐? 우리가 수강 이런 것도 할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비우고 수리했다고 하시기에 결과가 어떤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보강 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28-17쪽이요. 여기 동탄2동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 관리현황과 관련해서요. 전기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공사 대기업이니까 이런 데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에스원도 그렇고요. 소방시설, 승강기 같은 경우에 개인 업체들은 관내로 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요.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서부권 같은 데는 제가 보면 거의 다 화성시 관내로 주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 화성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모집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처음에 청사를 짓거나 할 때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해서 이런 업체가 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꼭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연결해서 질문드릴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전자복사기 관련해서 특히 동탄3동 제가 자료를 보다가 비슷한 시기에 컬러복사기를 구입했는데 공교롭게도 주소지가 똑같은 대구, 업체명도 똑같은데, 물론 기계다 보니까 그 기계마다 능력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거든요, 똑같은 복사기가. 이게 구매 방법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는 조달 구매로 되어 있고, 동탄3동에는 아직 저희가 안 갔지만 그 차이 실제는 잘 모르겠거든요. 물건을 구매하실 때도 요즘에 조달청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도 많이 조달로써 구매하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라면 실제로 굉장히 행정의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살피셔서 특히 오래 쓰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자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정면에 컨테이너가 하나 딱 보이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민방위 장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저희 행사용품 같은 것들, 저희 청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저 컨테이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시도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있는 건물들 시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시각적으로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컨테이너도 요즘 색상도 괜찮고 이런 게 많던데, 하여튼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렇겠지만 저쪽 건너편 건물 쪽에서 쳐다보면 상당히 저 부분이 어떻게, 이것은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민관거버넌스 자원발굴에 있어서 동탄1동은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인구 대비 복지 대상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예전에 제가 동탄1동에서 적십자 요원으로 활동할 때도 사실 동탄1동에서의 해당 수혜자를 찾기는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쪽 옆 동 저희 쪽으로도 지원이 나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시는 구성 인원이 한 20명 정도, 그리고 희망더하기 발굴단 운영이 열여섯 분계신데 의외로 또 발굴하시겠다고 되어 계시는 구성 인원은 더 많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구성 인원 성비율은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구성할 때 적정하게 계층별로 구성하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복지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영입해서 같이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위원님들 인원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나요? 중복 인원이 있나요? 혹시.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중복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중복이 있나요? 몇 명이나 중복됩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다섯 분 정도는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계시고 희망더하기발굴단에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몇 명이라고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다섯, 여섯 분 정도 단체장님들이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참고로 여쭤본 것이고요. 자원발굴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의, 후원물품? 후원물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자원발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계, 의뢰하는 것도 있고 지역 내에서 또 저희한테 후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후원금은 현금이니까 딱 나오는 것이지만, 딱 떨어지는 것이지만 후원물품은 가액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3,800만 원.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 판매가로 해서 그것을 환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대장을 혹시 만드십니까? 어디 누가 이렇게 후원을 했다. 그리고 그 후원물품이 누구한테 지급됐다. 혹시 그런 대장 있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그것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그 대장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증인께서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아파트관리실이나 등등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탄1동 행정게시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행정게시판 있을 것인데 몇 군데 있습니까? 동탄1동에.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행정게시대는 통별로 다 있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몇 개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저희가 관리라고 하시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행정게시판을 동탄, 제가 이것 예를 들자면 어디죠? 거기가. 이번에 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있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동탄고등학교 옆에?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앞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탄1동 행정게시판이라고 딱 되어 있기에 이런 게시판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지? 그것 관리하고 계신지가.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시공사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동탄1동 행정게시판은 주민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아파트 이용하신다, 홍보하신다, 게시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일단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활용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매번 나눠드리기는 하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누가? 통장님이.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통장님들이 거의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그런 부분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소에 있는 관리소장님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동탄1동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행정게시판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그날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실시간적인 정책들의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안의 유인물이나 이런 것 게시해 놓은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적으로 홍샘수학학원에서도 붙여놓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카페에서도 붙여놓고 여성가족재단에서도 활용하는 모양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 부분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 부분들을 아파트는 충분히 관리실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소는 주로 협택단지잖아요. 여기는 협택단지 많잖아요? 또 개나리공원 쪽도 있고 이러니까. 협택단지 쪽에 계신 시민 분들도 이런 정책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은 화성시 얼굴입니다. 동에 그게 있으면 누가 만들었던 간에 실제로 관리권은 그 동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들이 붙여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시의 이미지가 깎이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28-20쪽입니다.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실 운영은 안 합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통신비는 나가는데 냉난방비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다른 동에는 있는데.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저희가 가설 건축물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냉난방비는 지금 에어컨은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냉난방비가 없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로 일단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탄1동에 1월 7일에 오신 것인가요? 올해.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1월 2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월 2일 자인가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비용을 다 쓰지 못하셨군요. 작년에 안 쓰셨으니까 올해는 좀 더 시설점검을 하셔서요. 적극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최대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25명이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2018년도에도 열여덟 명, 그리고 2019년도도 20명 이렇게 해요. 그런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는 충분히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 주민자치위원을 한 40명 정도 발굴해서 다 임명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또 저조하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저희가 모집은 48명이 모집됐고요. 추첨을 해서 위원 25분, 그다음에 예비위원 다섯 분으로 30명을 모집해 놨습니다. 막상 출범을 하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활동이 아니시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중도에 사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으로 하셨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올해는 저희가 선정했다가 다시 추첨을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40명, 40분 중에서…….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48명 중에서 1차 30명 선정을…….
창현
이창현위원
30명을 추첨을 통해서?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처음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25명하고 30명을 했었는데 지역특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선정위원회에서 다 면접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선정하신 것인가…….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처음에는…….
창현
이창현위원
임명하신 것인가,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하신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먼젓번에 48명 중에서 예비위원 포함해서 30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필수교육까지 받으시는 과정에서 중간에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작년도에 화성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 안내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동탄1동, 동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다. 그래서 기회를 다 드려라 해서 다시 4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으로 전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계시죠. 그렇지만 동탄1동에서 꼭 필요로 하시는 분, 또 활동할 수 있을 분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탈의 원인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 이것도 좋죠. 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더해 줄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더욱 그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처음에 선발하셨을 때는 충분하게 역량 있는 분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 모셔오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총 일곱 대 되어 있나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청사까지 포함해서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일곱 대인데요. 이마트 쪽에서 자기네 공간 사용에 따라서 철거를 요구해서 이마트 건은 빼서 여섯 대 있는 상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 뺏어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5월에 그쪽에서 공문으로 요청해서요. 저희가 그것 빼서 동탄4동으로 해서 전환 조치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9년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4월 말 기준이라서 그때까지는 이마트에 설치해 놨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실적이 꽤 많은 데인데 빼달라고 그래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얘기해 봤는데 자기네가 그곳을 다른 공간으로 써야 되니 빼달라고 요청해서, 또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연 한 4천 건 정도 발급을 받고 했는데요. 일평균 열한 건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홈플러스 화성동탄점 같은 경우는 일평균이 한 세 개, 세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대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 설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고정적으로 놔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의 그런 곳을 자꾸 발굴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도 이동 배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추가로 설치하기는 그렇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보시잖아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보면 위임장의 위임자가 위임했다는 표시로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없이 인감증명을 발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2018년 초에 감사 받은 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신,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거론될 수도 있고 하는 중요한 문제라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지금은 감사 이후에 지적된 사항대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통합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 감사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두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1동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시설입니다. 혹시 화재 관련해서도 대피훈련을 하십니까?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화재 관련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소방 교육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대피를, 저번에 포항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진 나라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훈련하시나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안전한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나중에 경각심이 사라져서 실제로는 사고 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아주 작은 사고라도 크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지하셔서 화재라든지, 지진에 대한 부분은 대피훈련도 하시기 바라고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사 운영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는데 여기도 식당이 있으신가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저희 식당은 있는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 그래요. 청사 같은 경우에도 위생이나 그런 쪽의 관리는 안 하시나요?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기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청소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부분도 맞으신가요?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무원 여러분들이 건강한 곳에서 근무하셔야지 주민들한테도 그게 다 퍼져서 좋은 기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각별하게 동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 하는데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모이면 크게 행정적으로 도움이 저희 입장에서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짚어본다고 생각하시고요.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우정숙동탄1동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1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동탄3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2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동탄3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탄3동장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만규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3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동탄3동장 김만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3동장 김만규입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팀장입니다. 황용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송민경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자료의 30-1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강기 금액은 적은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앞에 보시면 뭐냐면 “전기, 안전, 소방은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했는데 관내 업체로 변경 예정이 있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변경하셨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7월 1일 자로 변경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변경하셨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대로 시행된 것 맞네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30-19쪽인데요. 순찰차량 현황 주행거리가 있는데 2018년 엔진오일 9만 원 2018년도 2월 1일, 또 2019년 엔진오일 9만 원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2018년도 2월에 9만 원하고 각종 차량수리비가 포함돼서 61만 4천 원 지급했지만 올해 들어와서 3월에 엔진 교환을 한 번 한 것.
조오순부위원장
엔진오일을 1년 만에 한 번했다는 거예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보통 5천에서 7천 km마다 카센터에서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순찰차량 운행이 적으니까.
조오순부위원장
순찰차량을 얼마나 운행하신 거예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운행 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2,647km 정도 뛰었고요.
조오순부위원장
1년에 5천 km도 못 탄다는 거예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우리 관내 지역이 좁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4만 5천 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오순부위원장
결국은 1년에 5천 km를 못 탄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일반 승용차도 보통 그렇기는 한데 관내의 순찰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개방하고 계시잖아요? 청사 개방하고 계시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9시까지 개방됐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방한 것만큼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제가 결재를 하면서 가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자료를 뽑은 상태가 아니라서.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청사를 어디까지 개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면 아니고 유휴 공간이잖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개방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대회의실도…….
경아
박경아위원
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대회의실도 있고 2층의 진달리, 개나리, 무궁화실 세 개의 곳이 있습니다, 네 개의 곳을 개방 대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개방을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분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파악 안 되시나요? 혹시.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관리 주체는 우리 용역을 줘서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홉시부터 낮에 여섯시 전까지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이 관리하신다 하더라도 공간은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니까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공간은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언제부터 청사 개방했죠?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청사를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쩌고 보면 동탄 행정복지센터의 반대로 생각하면 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일단은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계 담당한테 신청서를 내서 저까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결재 오른 것은 보고 회계 담당이 총괄 관리하되 저희들 공무원들이 쉬는 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두 분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말하면 위탁?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아까 신청하신다고 하셨고 최종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일단 여기의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신청 들어왔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게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자원발굴 내용에 보면 이불빨래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의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누가, 여기서 사업비를 대서 이 장소를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 업체가 자원봉사로 후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죄송한데요.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자원발굴 그 건에 대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동탄3동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세 개의 협력업체가 있는데 한우리독서논술하고 나래울사회복지회관하고, 또 은호ENT 화성시 청소업체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그 내용 말고요. 밑에 이불빨래 지원이랑 의료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체가 정해져서 업체명까지 나와 있잖아요. 동탄시티병원, 그다음에 워시앤죠이 동탄점 이렇게 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비를 지급해서 거기에서 활용하게끔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그쪽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주거나…….
경아
박경아위원
100% 여기서 후원하시는 거예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후원?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워시앤죠이 동탄능동점에서 후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티병원에서도 후원하시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전적으로 후원하시는 거예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6페이지에요. 2018년도의 물품구매를 보면 구내식당 식기세척기라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식기세척기가 필요했습니까?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구내식당 세척기 구입 건 맞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3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직원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 일하시는 분이 설거지가 힘들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몇 분이시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우리 열아홉 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열아홉 분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동대본부 여섯 명, 그다음에 주민자치간사 등해서 스물…….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것을.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저희들 개인적으로 돈 거출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개인 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분한테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저도 사실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열아홉 명에 여섯 명이라고 하셨죠? 물론 식기를 어떤 식기를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접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뷔페식으로 접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뷔페식으로 접시를 쓰면 일반적인 접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접시. 그러면 열아홉 명에 여섯 명이면 접시가 몇 개가 나옵니까? 스물다섯 개 나옵니다. 스물다섯 개의 접시를 세척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일단 드렸습니다. 구입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내용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거리화분 꽃묘식재 공사하신 것 있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2018년도 꽃묘식재는…….
유민
원유민위원
있나, 없나만 확인해 주시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있나, 없나만 확인을.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있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공사 계약서가 없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제49조 서식 공사 용역 집행과 지출 결의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착공과 준공이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출 시 공사 업체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아 준공검사는 했다고 하셨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동 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를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셨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준공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공사 용역 집행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공사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 시행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한 점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작년 연말인가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 30-2쪽, 4쪽 보시면 거기에 가을맞이 거리화분 꽃묘식재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거리화분 교체 설치도 하셨네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화분, 가을맞이 거리화분 꽃묘식재도 하셨고요. 그런데 단가를 보면요. 거리화분 교체 설치가 여섯 개인데 3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가을맞이 거리화분 꽃묘식재가 40개 정도 되는데 18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화분의 크기나 질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개수는 많은데 가격은 적고 개수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능동사거리나 여기 동사무소 앞에 놓여있는 화분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개수로 표현되고 개수가 적음에도 금액이 큰 것인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나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리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보면 1, 2, 3동이 거의 1,000만 원씩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여기 3동만 3천만 원이 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다른 동에 비해서 금액이 큰데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도로변 풀 깎기가 다운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재해 주셔야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0-6쪽에 “공사, 물품 구매 현황” 그래서 “공사 계약체결 현황” 여기에 표시해 주셔야 되지, 착공과 준공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이것은 공사라기보다도…….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착공과 준공, 준공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결과에 준공을 인지하신 거예요. 그러면 착공이 있을 것이고 착공과 준공이 있으면 당연히 공사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틀렸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금액이 큰 부분은 있네요. 1,500만 원 빼더라도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을 열심히 그 사업을 하시느라 이렇게 한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이런 기록에 대한 문제도 디테일 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뭐죠? 지금 주신 것.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그것은 우리 맞춤형복지팀에서 각종 사업을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냐?’ 사례를…….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홍보용으로.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동에는 없는 이런 물품들 하나씩 드리고 설명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장수수당에 관련돼서는 거의 읍면동에 다 한 번씩 말씀드리고 지적했는데요. 여기도 실적이 있습니다. 동탄3동의 장수수당 실적을 보면 대상자가 있고 수령자가 있습니다. 비율이 2017년도에는 80%, 2018년도에는 70 몇 프로, 2019년도는 71% 1, 2, 3동 중에서는 꼴찌에요. 보통 여기 1동하고 2동 동부권 쪽은 거의 한 85% 이상 비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동만 유독 80%가 안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율이 저조하고 수당을 지급 못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아무래도 홍보 부족하고 업무에 느슨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 등기를 보내서 100% 수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라서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고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거의 100% 가깝게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법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우편이나 등기 정도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읍면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다 해 주시고, 또 제가 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라도 꼭 만나서 체크하고 체크한 부분을 가지고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하셨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화상에 뭐라 그러셨죠? 전화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은 개인정보하고 관련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무자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오늘 법적인 문제는 한 번 확인하셔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전화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15쪽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꾸준하게 읍면동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 관리현황,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승강기 부분이 관외로 되어 있네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서부권 쪽은 다 관내 업체들로 주고 있거든요. 올해는 힘들다고 하시면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가 수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자로 새로운 계약 기간이 갱신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봉담 와우리에 있는 하나엘리베이터로 계약…….
유민
원유민위원
업체까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을 관내 업체 쪽으로 해 주시면 화성시에서 일하시는 중소기업들한테도 힘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의 하나인데 동탄3동에서 거리 가꾸기 활동을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봄맞이 화분, 그다음에 가을맞이 화분, 대형 화분 등 합쳐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넘더라고요. 화분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 생각으로는, 또 외부에 놓는 화분들은 거의 1년생 같은데 맞습니까? 1년 있다가 다시 식재해야 되나요? 다년생 식물인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다년생보다 꽃을 자주 피는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사계절 맞춰서 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년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화분이라는 특성이, 특히 외부에 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1년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꽃이라든지 도시에 색깔을 입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분이라는 특성 말고 다른 쪽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탄2에도 시장님께서 엊그저께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길거리에 초록색 이외의 다양한 색깔을 입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에 하셨다고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행정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착하는 식물들을 도로라든지 그런 곳에 식재하시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가을맞이 거리화분 꽃묘식재 관련해서요. 착공일 보니까, 30-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맞이인데요. 착공이 11월 4일이에요. 11월 4일이면 거의 가을이 끝나가는 계절인데 이때 착공해서 꽃묘를 식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사계절 꽃을 네 번 심는 과정이 있는데 기존의 화분에 심다 보니까 돈이 남고 그래서 연말에 다른 포괄 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분 하고 합해서 하고 가을국화, 들국화가 늦게 피는 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흰 눈이 내릴 때까지 심어놓은 사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전에 심은 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꽃은 시들어서 이미 죽거나 그렇게 된 것?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교체?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교체하셨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국화가 11월에 심으면 몇 월, 언제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얼마 정도나 갑니까? 한 한 달, 두 달 가나요? 12월, 1월까지 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한 달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셨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앞으로 그런 사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사 개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개방 어디어디, 몇 층, 몇 층 개방하시는 것이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장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여기 대강당하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강당하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2층의 진달래실, 무궁화실, 개나리실 이렇게 세 군데 포함해서 네 곳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층 대강당하고 2층의 세 개 프로그램실을 개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대관하시나요? 한 달 기준 정도를 하면. 강당 정도는 어느 정도 개방하세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초기라서 그런지 한 달에 세, 네 건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강당은 세, 네 건 정도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프로그램실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강당은 아직 없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강당 없으시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밑의 프로그램실만. 2층의 프로그램실만 봉사단체에서 봉사 회원들 모아놓고 일요일에 간담회식으로 한다 해서 그런 것으로 빌려줬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무팀장님이 대답해 보실래요? 프로그램실 운영. 지금 화성시가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여서 제가 마지막 질문 중에 동탄3동에 질문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총무팀장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겠어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총무팀장 박영미입니다. 지금 대강당은 대관 신청이 들어온 게 아직 없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월부터 지금?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4월부터 청사 개방하면서 대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4월에는 없었고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세, 네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월부터 지금 몇 건이에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총 개수는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월에 세 건, 네 건 정도 들어왔고요. 대관 신청 들어온 건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저희가 지역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회의를 하는 게 분과별로 회의를 하는데 위원님들끼리 1동의 사무소에 할 때도 있고 저희 3동에 와서 하실 때도 있어서 3동에 지역회의 분과회의 신청…….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역회의로만 실제로 해서 강당을 개방한 적 있으신 것인지?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아니요. 그렇게 신청한 건도 있었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2층의 프로그램실이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층의 프로그램실은 어떤 식으로, 2층의 대관식으로 한 것이죠?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네, 2층의 대관 신청한 건입니다. 분과회의 목적으로 대관 신청 들어온 건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들어온 건은 경기꿈의학교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년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말에?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네, 그 건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청사가 개방되는 것들 모르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변에 여쭤보면 실제로는 공공적인 장소를 빌리지 못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되게 애매한 분들을 많이 만나 뵈는데 실제로는 청사를 개방하는 것 자체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지역 만들기나 마을 만들기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네,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행감 잘 마치셔서 올해 면죄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번 받는 분들은 힘들지만, 또 이게 지역에 한 번씩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일단은 진행하고 저희가 드리는 금액을 조금 더 올리는 금액으로 조치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증인 이하 박영미 팀장님, 그다음에 황용진 팀장님, 송민경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잘한 것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 것 중에 사실 시 행정의 낭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일하시는 분들은 느끼지 못할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사실 행정의 낭비로 간혹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3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8일 13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