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10시 37분 감사 계속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봉담읍, 반월동, 화산동,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윤상배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상배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봉담읍장 윤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과장 및 팀장 소개와 읍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윤상배입니다.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봉담읍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읍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예순 총무과장입니다. 이정희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전영주 총무팀장입니다. 남궁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수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정정화 민원팀장입니다. 김순희 산업팀장입니다. 김병기 건설팀장입니다. 박지영 생활민원팀장입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우리 읍 일반 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윤상배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시민들의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봉담읍 직원분들과 읍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7-22, 23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일평균 순찰을 도시는 인원이 그러면, 몇 분인가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봉담 민간기동순찰대는 23명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일평균 도시는 분, 그러니까 각각 다섯 분씩 해서 토털.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일평균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순찰대하고 전우회가 따로따로 다섯 분이 아니라 그냥 그 두 단체가 합쳐져서 다섯 분인 건가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23명, 74명 합쳐서…….
은진
이은진위원
100명이고 그다음에 순찰 인원은 그 두 단체 합쳐서 다섯 분인 거군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데는 민간기동순찰대만 있는데, 여기는 두 군데 단체가 합쳐져서, 인원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단체가 같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도시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있을 때는 민간기동대 중심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만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커버를 다 못해서 봉담해병전우회까지 참여를 시켰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다른 지역은 비슷한, 민간기동순찰대 비슷한 인원으로 순찰을 한 다섯 분 이렇게 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네 배에 가까운 인원인데, 순찰을 도시는 인원은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보상금 수령액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류비나 야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나, 저는 처음에는 순찰 인원이 각각 다섯 분이라서 열 분인 줄 알았어요.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백 분이고 열 분이 순찰을 도시지 않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합쳐서 다섯 분이면 다른 지역 20 몇 명 분들의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순찰을 도는 인원하고 사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은 두 배로, 유류비, 야식비 그렇게 두 배로,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냉난방비가, 봉담해병전우회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 신청을 안 하셨고 민기대는 통신비하고 소모품비를 아예 수령을 안 하셨어요, 보상금으로.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이 이 옆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해 주는데, 지금 민간기동순찰대는 동화리에 사무실이 별도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 내역이 되겠고 읍사무소 옆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내주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차량도 두 대인 거잖아요? 민간기동대 한 대, 해병전우회 한 대 이렇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대비 예산이 두 배로, 고생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과다하게 규모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국도 43호선이 관통하고 있는데요. 국도 43호선 연장이 수원 시계부터 해서 팔탄의 북부 우회 도로까지 가고 가톨릭대학부터 해서 안녕동, 읍 경계까지 가는데 전체 현장이 25킬로미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눈 게 해병대전우회는 대다수의 시가지를 담당하고 있고 민간기동순찰대는 농어촌지역, 농촌지역 그쪽을 담당해서 하루에 각각 다섯 명씩 그 지역 외적으로 나가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이 구시가지 상권 자체는 해병대전우회가 담당하고 있고 시가지 외 지역은 민간기동순찰대가 담당하다 보니까 차량이 각각 한 대씩 움직이고 있고 1일 다섯 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합쳐서 다섯 분이라고 하신 거는 답변이 오류인 거네요? 한 단체에서 다섯 분씩 해서 열 분씩 돌고 있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네, 그렇게 돌고 계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읍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지원을 해 드리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자료만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단체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18 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가 아까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이게 그래도 행정감사인데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제가 이걸 과에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도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전체 결산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50만 원 이상의 사용 내역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한 상세가 부족해서,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우려해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실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2, 맞춤형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복지 지원 대상이 3,082명 정도 되는 걸로 되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거기 보면 한윤수 그다음에 김재윤,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대개 다른 지역 보면 사무를 분장해서 맡는 경우가 통례로 돼 있는데, 같은 사무를 두 분이 보는 이유가 어떤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개선 사업 중에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창호일체형 에어컨 설치, 효율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배정받은 인원이 60명이 되겠고요. 에너지 효율 사업 중에서…….
정흥범위원
윤상배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예순입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으셔서.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예순인데요.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맞춤형복지팀에서도 하지만,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사회단체장님들, 그다음에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봉담읍은 저소득층이 엄청 많아서, LH2단지, 3단지,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서 독거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하고 복잡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으로 감당을 못하고, 일단 두 명이 해도 하루 종일, 한 번 출장 갔다 오면 반나절 일을 못하고 나중에 야근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번에, 최근에 있었던 사례가 몇 분이, 한 분이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니까 문도 안 열어줘서 알아보니까, 저희는 돌아가셨는지 알고 너무 걱정이 돼서 했는데 전화, 핸드폰도 안 받고 그래서 보니까 이틀 후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담당자도 두 명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라 그럴까, 도움을 청해서 일단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같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집중 발굴을,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집중적으로 풀가동해서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뒤의 팀장님은 되셨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요새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도 많고, 사실 또 외지에서 오시거나 이러면 그게 바로 드러나지 않는 현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세세히 살피셔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27-6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윤상배 증인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 맨 위쪽에 보면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이 있어요. 처음에 예산액이 9,700만 원이었는데, 그 옆에 보면 계약 금액이 2,200만 원, 2,209만 5천 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9,700만 원 써 놓고, 그 옆에 보면 착공‧준공 예정일 이렇게 해서 1월 25일, 12월 30일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9,7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짜리 공사를 한 것 같고, 착공일은 1월 25일에서 12월 30일에 준공을 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그런데 계약 금액이라는 거는, 2,200만 원이라는 건 물품,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 요구를 한 금액이, 그 금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우리가 조달청에 제3자 단가 계약에 의해서 요구한 금액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제가 잠깐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단가라 그래서요. 수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정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보통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꺼지게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생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땜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00만 원이라는 거는 도급 금액을 결정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조달청에 지입해 주는 관급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가 자체는 1월 2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민원이 저희한테 밴드로 오든지 구술 민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면 가로등이 됐는지 보안등이 됐든지 신호등이 됐는지 포트홀이 됐든지 민원 들어와서 7일 안에 저희가 다 복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3,200만 원, 2,200만 원은 공사업자한테 주는 도급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조달청에서 등을 지원해 주든지 아스콘을 대주는 자재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면 착공‧준공 예정일이 그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유난히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관내에 많이 다니다 보면 공사하면서 빨리 처리가 안 되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착공하고 준공 시점을 최대한 당겨서, 그런 민원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요. 공사 하자 보수 현황 있잖아요? 2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이 있는데,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있어요. 다른 읍면동도 동일하게 다 “하자 없음”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렸고, 소규모 공사라든가 거기 보면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계약을 할 적에는 하자에 대한 그런 것을, 하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지 않는 겁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포장 공사일 경우에 2년 동안에 3%의 하자예치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까지 작성을 하고,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을 때에는 이 3% 계약금의 하자보증금 예치한 것에 대해서 그거로 대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한 100건, 2018년 이후 현재까지는 112건 정도의 하자 검사를 했는데 하자가 안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읍면동에서 하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상배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2018년도에 1백 몇십 건씩,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하자가 없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잠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시행령 70조의 하자 감사 규정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연 2회를 조사하게 돼 있고 그 기록을 정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서류상, 나가서 해 본 걸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보통 3천만 원 이상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읍면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국가 공정이 아닌 대다수 단순 공정입니다. 마을안길 콘크리트 타설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 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농업용 관정을 뚫어준다든가, 보통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온갖 공정들에서 공정과 공정이 넘어갈 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대다수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 공정이라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죠.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서 3천만 원 이상짜리들은 하자 보수에 대한 기록 장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네, 상반기‧하반기, 제가 오기 전에 2018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하자 검사한 기록 장부 있죠? 그것 제출 한 번 해 줘 보세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3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하자…….
정흥범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수의계약이나,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그냥 공사만 주고 나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하자에 대해서 보증 기간 내에서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공사를 엉성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하자 장부 기록 같은 걸 해서, 예를 들어 하자가 생기는 업체는 다음번에 검사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사가 작은 공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흥범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따가 빠지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세요.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윤상배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3번에 보면 소규모 숙원 사업 집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 지적 측량 수수료로 해서 지적 측량을 많이 했는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읍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향남 가는 큰 도로변 옆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계를 가지고 시비를 많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가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저희들이 측량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청환위원
행정 구역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는 건가요? 일반 시민들이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행정 구역보다는 도로변 옆에 경계를 가지고, 어떤 분은 장사가 안 되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가구와 음식점이 있을 때 가구 점포 앞의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양쪽에 시비가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원에 관계된 사항이고 하나는 마을안길을 포장하려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를 찾아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원 감사 민원이 됐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가 돼서 “저 사람이 불법적으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사용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불법 행위를 했는지 경계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 동네에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마을안길 숙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포장을 해 주기 때문에 경계 측량을 한 이후에 설계를 해서 포장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LX의 경계 측량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청환위원
비용적으로 측량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지적 측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당연히 읍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은 보통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충당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정하게 지적 측량을 우리 읍의 돈으로 지출을 할 건지 시민들이 본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할 건지, 이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27-16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예산 집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 주셨는데, 제가 어제 이 가로등 집행 현황을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한참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 집행 현황을 가지고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계속했는데, 아침에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긴 했는데, 지금도 어제 주신 자료하고 계만 다르고 시 배정 금액만 다른 게 아니라 잔액이라든가 반납 금액도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뭔가를 감사를 하려고 하면 서류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서류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27-22페이지, 이것도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방범순찰대, 이게 예산 부서가 어디죠? 예산을 어디서 받고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안전정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은 방범순찰대 하나로 운영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해병전우회, 두 개 단체로 해서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두 개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받으신 걸로 봐서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규정이, 제가 규정까지는 아직 따져보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 단체로 봤잖습니까? 그런데 두 개 단체로 두 가지로 받으면 세 개 단체로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관내 여러 개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죠? 두 개, 해병전우회 하나 순찰대 하나 해서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최청환위원
이 문제도 정확하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가능하고요. 봉담하고, 우정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2개 단체 운영하는 것이…….
최청환위원
다른 읍면동도 그렇게 다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못 되고요. 우정이나 저희들은 면적도 넓고 그래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 번에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을 보면 기동순찰대는 통신비라든가 소모품비가 없는데, 여기 봉담해병전우회는 통신비와 소모품비가 39만 8천 원, 4만 1천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어느 쪽은 지원을 해 주고?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그거는 아직까지 인터넷하고 전화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 작성 이후로 올해부터는 통신비, 소모품비를 저희들한테 청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컴퓨터 자체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청구를 못 했고 이후로는 청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예순 과장님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이 복지 관련돼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 봉담에 3,082명 등록이 돼 있는데, 저는 발굴보다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장애인만이 아니고 저소득층, 여러 가지 지원 분야가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새로 등록하게 되면 복지 카드를 발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장애인차량이 또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차량에 등록증을 발급해, 카드 등록을 발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연금, 장애수당, 저소득층 소득을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 장애인뿐이 아니라 저소득, 국민기초수급자…….
최청환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장애인은 장애인바우처사업이라고 가정을 방문해서 돌보는 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어서, 화성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일단 즉답을 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보다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생활하는 데 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만한 것들이 없어요. 물론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통장에 매월 입금을 해 주니까 그거는 찾으면 되는 거지만 어떤 실질적인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제가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받을 만한 것들이 없는데, 이게 이 봉담읍에서도, 실제로 여기 봉담읍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운송 같은 것 운송 수단, 우리 교통약자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도 전화하면 한 시간 넘게 걸리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그 한 시간 넘게 기다릴 수 있으면 정상인들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만들어 놨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몸이 아파서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하고 또 달라요. 특히 지적 장애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앞으로 프로그램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윤상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책자가 잘못 기록된 것과 쪽지 보고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로등‧보안등 고장 수리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설치 비용보다 고장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저희들은 이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받느냐면, SNS에 저희들이 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뿐만 아니라 동네 어느 분이든지 가다가 고장이 난 것 있으면, 바로 올리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처리, 수리가 만약에, 고장난 신고를 접수하고 대처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이 나갔을 때 수리는 즉각 즉각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수리비가 많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대처를 늦게 하냐 빨리 하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고장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는 뜻입니다. 고장이 났으니까 그분들이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왜, 아니 신규 설치는 2018년 기준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782만 7천 원인데 고장 수리는 2억 5,817만 3천 원인 것 보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고장 수리비가 많다는 것은 애초에 저급 제품을 설치를 했거나 아니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이러한 이유들이 주일 수 있겠죠. 고장난 걸 이장들이 신고하고 이런 거는, SNS에 하시는 거는 잘하신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고장 건수가 많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생하는 이유가.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우리 지역에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지역적인 특성이요. 봉담1지구 같은 경우 준공된 지가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국도라든가 국지도 84호선, 이런 도로들도 개통된 지가 15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 자체가, 어쨌든 나트륨으로 설치했을 당시에 보통 한 7년 정도 쓴다 그랬는데, 그 교체 수명 주기가 두 번 정도 바뀌는 그런 노선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고장난 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통 나트륨등을 썼는데, 지금은 LED로 가는 추세거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250와트인데 LED 같은 경우는 100와트 정도 쓴다 그러면 전기요금 자체가 3분의 2 정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고, 구간 간 노선을 나트륨만 바꾸지 못하니까 LED로 교체를 같이하다 보니까 고장으로 수리 내역이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지역도 봉담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더 열악한 서부권 지역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봉담만 이렇게 “도로가 이래서 이렇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율이 가로등은 21%, 보안등은 23% 비율로 고장 수리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높은 비율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질 낮은 제품을 쓴 건 아닌지, 또 어떠한 업체에 계약을 하는,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변화를 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2019년도 잔액이 1억 8,880만 원인데요. 이 잔액 부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자료를 4월 30일까지 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만요. 저는 윤상배 증인께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실질적으로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표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계약이 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소요될 금액입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지금 현재 계약이 돼서 사업이 추진 중, 지금 현재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다면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 2018년도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는 가로등 55개, 보안등 38개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넘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4월 30일까지 기준인데 가로등이 20개, 보안등이 벌써 45개, 불과 4개월 만에 2018년도 기준을, 1년 치를 뛰어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4월까지 정도라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신규로 사업, 그러니까 공장들이 신규로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덕우산단 그다음에 왕림리, 이쪽에는 신규로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신청 사항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장이 언제 들어왔는데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준공된 지 1, 2년 되는 것들이 왕림하고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준공한 지 1년 지났는데, 지금 이거는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45개라는 건데, 지금 전년도 38개, 1년 동안 설치한 게 38개인데 벌써 1월부터 4월까지 45개예요. 그러면 1년 지났다 그러면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그분들이 기다렸다가 45개를, 그 정도의 많은 비율로 신청을 한 겁니까, 보안등이?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장단회의 할 당시에 대상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개하고 47개, 4월 30일까지 나간 거는 연초에 이장님들한테 받았던 거고, 저희가 이장단회의를 매월 하고 있고 연초에 받다 보니까 이거는 일시에,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거고, 그때그때 수리하는 거는 하나의 수리 내역으로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5월 8일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신규 사업지 자체는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55개하고 38개 대비해서 그 사업 수요가 많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즉각적인 행정을 하면서 이장님들한테 대상지를 제출하라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대상지를 제출했는지는 몰라도 현장 검증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필요한 지역만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안등은 특성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봇대에 매달아서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농촌 지역에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럼 이거는 칭찬해야 될 일이네요? 작년 한 해 다 한 게 38개인데 지금 4월까지 45개를 달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봉담 지역 내의 보안등은 상당한 숫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읍의 자체적인 예산 외에 도로과의 예산을 재배정받은 예산까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됐다, 이 얘기시죠?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그러면 가로등‧보안등 신규로 설치하면 하자 보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2년이나, 1년이나 보수를 해 주나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2년인지 3년인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모르십니까?
영주
전영주총무팀장
봉담읍 총무팀장 전영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영주
전영주총무팀장
하자 보수는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긴 한데, 전기는 워낙 특수한 공사라서, 그리고 전기 공사는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소나 회계과 쪽에서는 많이 하는 공사인데, 저희 봉담읍 같은 경우는 전기 공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기 공사 하자 보수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지가 않아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무팀장님, 팀장님 업무 맞아요?
영주
전영주총무팀장
계약 업무는 총무팀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 발주는 건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영주
전영주총무팀장
관리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하자 있고 고장났으면 누군가가 그거를 취합해서 일을 시키고 “보수해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영주
전영주총무팀장
그거는 건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나설 게 아니라 건설팀 팀장이 얘기를 해야죠.
영주
전영주총무팀장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 기간은 계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저도 알고 있는 걸 여기 계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팀장들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영주
전영주총무팀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봇대상에 있는 전기는 전기업자가 하는 거고 등에 관련된 것은 LED등을 파는 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업자 간에 서로 싸워요. “이건 너희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거는 등 자체가 문제다.”,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LED등,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전봇대에 부속물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등 안에 들어 있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하자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거는 전기 공사를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것은 전등 자체가 하자 불량이 있는 거다.” 이러면서 서로 하자를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 모르세요? 팀장님, 진짜 모르세요?
영주
전영주총무팀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하자 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전기 공사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하자를 하고 있고, 전등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바로 나갔을 경우는, 1년 안에 나갔을 경우에는 바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전등 다 나가면 그 비용도 또 우리가 다 대주고 있나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물품에 대한 하자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품에 대한 하자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를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고요. 물품 하자 기간이 됐든지 공사 하자 기간이 됐든지 그 안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 자체는 책임 범위를 따져서 하자가 발생되는 업자한테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책임을 묻는 것도 우리가 당당하게, 기간 안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물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간이 지나고 발생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비용을 주고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고장 수리 비용이 설치 비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수리 건수가 가로등이 21%, 보안등이 23%,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실무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윤상배 증인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원대, 장안대, 협성대, 가톨릭대, 수원여대, 우리 읍내에 있는 대학교 현황인데요. 이처럼 한 개 읍에 많은 대학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처럼 봉담읍에서 대학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봉담읍의 가치관을 정립해 달라는 주문과 맥락을 같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호 국도가 통과하고 있고 고속 전철이 관통하며 봉담IC를 통해서 의왕, 과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교통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읍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섯 개 대학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봉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 교육의 중심 도시가 봉담읍이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봉담읍을 건설할 것인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생이 5만 1천 명이 넘는데,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빠져 나갑니다. 이 5만 1천 명이 봉담읍에 머무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또 좋은 동정을 펼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대학생들이 여기서 단순히 학교만 왔다가 차만 타고 빠져 나가면 우리는 교통 대책에 돈 들어가고 버스라든지 이런 증차 요구에 시달리고, 사실상 상가들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대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상권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해 대책과 홍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담은 아직도 논농사, 밭농사를 많이 짓고 목축업까지 있는데요. 물이 상당히 부족한데, 봉담은 그래도 저수지까지 있고 한데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다행히 물 부족으로 인해서 모를 못 심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양호한 편이고요. 수방 자재 및 공구 정비를 완료해 놓고 있고요. 두 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31개 배수로 및 구거를 준설했습니다. 아울러서 다섯 군데에 대해서 위험 수멍을 제거를 해서, 풍수해가 왔을 때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수방 자재라든가 이런 장비를 점검 완료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리 저수지는 봉담읍 관할입니까, 아닌가요? 보통리 저수지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그건 정남 관할이고 저희들은 덕리, 상기리, 그다음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리는 아니죠?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거기는 정남 관할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상 보통리는 정남면에 속해 있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봉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리 저수지 주변 경관도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민원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행감을 왔는데요. 봉담 지역의 수인선공원화사업, 그다음에 상기리 회전교차로 개설 사업, 원예특작과학원 활용 방안, 그다음에 장안대-왕림리 간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등 저희 도건위 업무에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민원 제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봉담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건위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다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업종이 잘돼서, 25명 정도 구성은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 소계를 보니까 수강료가 6,083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고 강사 수당이 8,162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맞는 거죠? 2018년도 소계, 맞는 거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게 수강료보다 강사 수당이 더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 주민 자치로 해서 보조금을 얼마 정도 받고 있는 겁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보조금은 1년에 4천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보조금은 4천만 원 받는 건가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정흥범위원
보조금 받는 것 말고는 다른 뭐, 시 지원금이나 이런 것 별도로 없습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보조금만 그냥 4천만 원 받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4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낸 것…….
정흥범위원
4천만 원이 그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일비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수당,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수당은 나가는 거고 여기서 4천만 원 지원받은 거는 강사료로 들어갑니다.
정흥범위원
강사료? 27-15쪽을 보시면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도 각 읍면동별로 편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수강료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낮은 지역이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수강료가 오히려 몇천만 원씩 남고 어느 지역에는 마이너스되고, 막 이런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 보면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가는 데도 보면 보조를 해 준단 말이죠. 보조를 해 주는데, 먼저 행감 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이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터무니없이 많이 이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갖고 일부 보조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원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오픈시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읍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강사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적절히 잘 써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흥범위원
27-19쪽 신용카드 내역에서요. 청사 에어컨 및 실외기 수리 건이 8월 10일에 있었어요. 8월 10일에, 대개가 에어컨을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 중순경부터 실외기,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날짜가 한창 복중에 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그다음 장 보면 1월 23일에 에어컨 실외기 수리비가 있고 2월 25일에 에어컨 수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그 사항은 우리가 청사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읍사무소에 대한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1읍대와, 같이 쓰는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달라진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에 어디 어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을 해 주시든지.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비고란에 설명을 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냥 이 자료만 보면 1월, 예를 들어서 2월 그러면 혹한기에 왜 에어컨이나 실외기를 교환하겠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맞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본 건물이 있고 옆에는 중대본부가 있고 따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은 저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비고란에 자세한 설명을 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도저히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이게 냉온방 겸용으로 써서 그런 쪽의 수리를 한 건지, 아니, 1월이나 2월이면 손 시려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손 꽁꽁 얼어서, 이것 작업 되겠습니까?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이런 시설물 관리도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게 서류상으로, 페이퍼로 만든 자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수리하실 것은 수리하시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규모 숙원 사업, 27-4페이지에서요. 지적 측량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측량을 하는 장소의 건수로 되는 건지 아니면 기간으로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이거는 LX에 단가 산출표가 있어서요. 몇 점을 찍느냐, 보통 저희는 점점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몇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산정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3월 8일부터 3월 9일 한 거는 29만 9천 원인데, 이틀 동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27-5페이지에 보면 7월 27일 하루 했는데, 66만 7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틀을 한 가격이 하루 동안 한 가격보다 싸니까, 절반 가격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그렇게 따지지는 않고요. 점으로 따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점으로 따지시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공무직 환경미화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현재는 일곱 명입니다. 6월 30일 자 두 명 퇴직하고 향남에서 한 명 받아서 현재는 일곱 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18년도에는 아홉 분이셨죠?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아홉 분, 그렇습니다. 여덟 명.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비고란에 그런 상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경미화원 인원이 있으면, 사실 여기 피복비 지출이 있으면 한 명당 피복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몇 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실외기도 몇 대를 수리했는지 토너도 몇 개를 갈았는지, 그런데 그런 자료 없이, 정보 없이 저희가 이걸 보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다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화원 근무복 구입을 보면 아홉 분이면, 여덟 분인 거죠? 그러면 27-18페이지를 보면 5월 8일에 근무복 구입하셔서 2백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1월 15일, 27-10페이지를 보면 또 동절기 근무복으로 2백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지출들을 보다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동절기 금액이, 동절기는 추우니까 좋은 옷들을 하는 건 제가 납득이 되는데 하절기는 보통 조끼나 간단한 옷으로 할 것 같은데, 단가가 거의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덟 분이시면 사실 200만 원이면 25만 원 정도 되나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다른 공무직하고 다른 게요. 저희 미화원들 자체는 피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네, 그래서 수로원들 같은 경우는 방한복을 구입해 주고 안전화를 구입해 주는데, 미화원은 피복 규정이 돼 있어서 노란색 컬러에 짙은 색, 그 옷을 그래서 여름, 춘추복, 동복, 신발, 이 자체가 제복이 규정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쪽의 교통지도반, 단속하시는 분들 피복비도.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거기는 보통 파카도 방한복으로 사 주고 그러는데, 미화원은 복제 규정이 있어서 그 피복만 반드시 입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여름에 조끼나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동복이랑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에서 봐서 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제복 규정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담이 지역은 넓고 인구는 많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살고 계셔서 시 행정을 펼치시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예상이 돼요. 어쨌든 최일선에서 시의 복지나 이런 것들을 펼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순임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봉담읍에 필요한 숙원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을 보니까 도로 사용료 등이 15건에 400만 원 가까운 체납액이 있네요? 2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산업건설과장
4월 30일 기준 했을 당시에는 2019년도에 65건에 5,200만 원이 도로 사용료가 체납돼 있었는데요. 6월 30일 자로는 37건에 3,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발부하고 나서 안 내게 되면 이분들 개인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체납액이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더 많은 칭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상세한 기록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봉담읍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주민 숙원 사업 중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윤상배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3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정구선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구선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반월동장 정구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정구선입니다. 80만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윤정 총무팀장입니다. 김현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반월동 일반 현황과 현안 사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구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우선 반월동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동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인사 말씀드리고요. 들어오다 보니까 공동육아랑 장터, 주민장터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어서, 주민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행복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상이 깊었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7페이지의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지적 사항 중에 보면 피복비가, 시민방범순찰대 피복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다고 하셔서, 조치 결과가 “대원 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 결과를 쓰셨어요.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 피복비가 210만 원 지출이 되어 있고 2019년도에도 21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피복비 지급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피복비에 대한 규정은 일단 방범순찰대 총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원은 3분의 1 범위고 각 인원당 1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9명이니까 3분의 1일 경우 23명이고, 만약에 10만 원씩 하더라도 23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210만 원이면 적정하게 집행됐는데, 다만 작년의 지적 사항은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 이런 지적 사항인데, 저희 인원이 다른 동보다 많은 거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피복비가 많은 게 그냥, 단지 금액이 많은 거를,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범대원이 많으면 당연히 지출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단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만 원 책정하셨는데, 저는 규정이 반월동 자체적으로 10만 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규정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시에서 규정이 그렇게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다른 읍면동을 보면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고요. 매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제가 피복비 지급이 달라서 여쭤봤더니, 금액이 다르다라고 여쭤봤더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피복이 없으니까 피복비를 지급해서 그 피복비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해에는 나머지 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단가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10만 원씩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피복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매년 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 200만 원이면 한 해는 70만 원, 그 다음해는 17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원에 대한 피복, 신규 대원, 그런데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10만 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세 배로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시에서 규정이 10만 원이면 다른 데도 그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저희는 규정대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신규 대원을 모집할 때 메리트 중에 하나가 피복비를 많이 내세우더라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썼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쓴 것이 없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읍면동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저희가 일곱 개 했지 않습니까? 매년 이 금액으로 된 데가 여기 반월동밖에 없더라고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한 대가 폐차가 됐어요. 똑같이 17페이지입니다. 순찰 차량, 그런데 차량, 그러면 총 주행거리나 이런 것 아시는지, 이게 2007년이면 12년 정도 된 거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2007년 해서 작년에 폐차했습니다. 11년 썼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1년 쓰고 주행거리는 혹시 어느 정도였는지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거는 작년에 이루어진 거라, 얼마일 때 저희가 폐차를 시켰는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지역도 폐차를 한 데가 있는데, 보니까 총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1년 됐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이면 보통은 그냥 중고차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폐차를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 차를.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아마 10만 킬로미터는 안됐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거리를 탄 게 7,228킬로미터를 탔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7천 킬로미터 탄다고 보고 11년이면 한 8만, 9만 킬로미터 탔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1년 됐고 주행거리가 그렇게 짧으면 차를 굳이 폐차를 하지 않고 중고차로 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차를 폐차를 했어야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정확하게 폐차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못해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경매나 이런 식으로 중고로 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건 폐차를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때 아마 면밀히 검토를, 이 부분은 폐차만 생각했지 중고로 넘기는 거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2019년도 현황을 보면요. 31-10페이지입니다. 노래교실 실버하고 풍물하고 있는데, 노래교실 실버는 무료고 풍물은 수강료가 2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풍물이 무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렇게 유료로 변경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일단 노래교실 실버에 관한 부분은 어른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 풍물 자체는, 이게 무료로 했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굳이 무료로 했던 부분은 이게, 이번에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민체육대회도 있습니다만 체육대회 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인책으로 무료를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무료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려책에서 작년에는 했지만 이번에는 정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정상화시키신 거네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반발이나 불만은 없으셨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아, 있었죠. 있었는데 어쩔 수 없고,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유료화를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요. 처음에 공통 사항에 “소규모 사업의 공사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에 골고루 발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숙원 사업이 한 건이었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 사항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현재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 전 읍면동에 위반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전 읍면에 계도 차원에서 공통 사항으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최청환위원
맨홀 수로관 설치 공사 하나.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것도 저희는 정인건설인데, 관내 업체로 했습니다. 진안동에 있는 관내 업체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공통 사항에 여기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이월금이 많이 남고 그러는데, 여기 반월동이 작년에 많이 남았었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최청환위원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강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했는데, 과다하면 줄이면 되지, 이거를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완전 배제를 시켰어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예를 들어서 다른 강좌 같은 경우는 강사가 한 명이면 되는데요.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각 악기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여덟 명이나 필요했기 때문에 수강료가 너무 많았고, 강사료가 너무나 많았고 그 강사료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수강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두 시간 같은 경우, 세 시간 이하 같은 경우는 규정상 1만 2천 원인가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만 원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조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 사항이 많아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여기 지적 사항에도 동아리 형태로 그냥 알아서 하도록 했고, 저희도 이것을 시정해서 올해부터는 아예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배제를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 공모사업 한 게 ‘청소년꿈의학교’라고 해서 경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9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한 이유가 그런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규정상 보조를 해 줄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비용을 적게 받을 수는 없어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전에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한 3년 이상 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사업에서도 지원이 끊겼고, 실상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받고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부담이고 규정도 위반이고, 하여튼 그런 다각적인 요인에 의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여기 공통 사항에서 지적됐듯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수입이 흑자예요, 그렇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최청환위원
사실 이게 적자보다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적 사항이 나왔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잘 돌아가고 있는 거를 폐지시켜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잘하고 있었을 텐데, 잘 배우고 있었을 텐데, 수익이 많이 나면 금액을 감해 주든가 보조를 해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더 생긴 게 아닌가, 원활하게, 물론 비용적인 부담들 저희가,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비용을 낸 건데,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 그런다면 6만 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6만 원으로 고지를 해서 본인들이 와서 하던 것을 지적 사항이 나오는 바람에, 프로그램상에 전혀 문제없고 학생들이 이의 제기하거나 학부모가 이의 제기한 게 아닌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배제됐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이거는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1,900만 원 받았다는 것이 내년까지 유효를 해서, 아마 2년간은 부담 없이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나면 사실 여러 가지, 오히려 다양성을 갖추면서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흑자가 나는 걸 굳이 적자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원하고 그런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를 해서라도 다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넣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소규모 숙원 사업이 사실 거의 없는데, 예산도 이게 예비비 성격일 것 아니에요? 1,200만 원이 어떤 사업으로 편성된 건가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지금 실질적으로 동이다 보니까 사업은 다 출장소에서 하고 작년에는 1천만 원, 올해는 1,200만 원 해서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건, 말씀하신 930여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예산이 어떤 명으로 돼 있냐면 부기가 재해 예방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곧 우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재해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항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사실 여기는 도시적인 요소도 있지만 시골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 특정하게 주민 숙원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예비비 성격, 포괄사업비 형태로 돼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감사 지적 사항이라 그래서 소모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풀베기사업이 11월 19일에 지적됐죠? 그런데 사실 11월 19일에 풀이 나오고 그러는 시기는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감사 지적을 받다 보니까 풀베기를 한 것 같은데.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풀베기는 원래 동부출장소에서 하다가 2천만 원씩 해서, 작년에도 2천만 원을 동에 내려 보냈고 올해도 2천만 원을 내려 보내서 풀베기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지적 사항 내려온 것은 11월인데, 아직도 사업을 다 못 끝냈냐 이런 취지로 지적 사항을 보낸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이것 예산이 2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최청환위원
예산 2천만 원인데, 이 2천만 원이 11월 19일에 지적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럼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건데 19일에 그 사업을 다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입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런 게, 저희가 이런 경우는 사실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풀 같은 게 자랐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민, 그리고 그게 시민들이 미관상 안 좋고 이럴 뿐이지 교통대란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생활에 아주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전후 사진을 꼭 찍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마 지금 준비를 잘해 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꼭 전후 사진을 비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참고로 풀베기사업 할 때 우리 반월동에 언제 하는가 저희가 일정을 받아서, 그때 풀베기사업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가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가서 본 것도 근거 자료가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나거나 그러면 다음해에 풀이 나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은 사실 관리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우리 동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다 그러시고 여러 가지,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해 주시고, 또 사회단체장님들, 여러 분들이 다 나오셔서, 하는 걸 봐서 평소에 동장님이 사회단체장들과 주민들과 관계가 원만하신 걸로 보여서,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자치 운영이 프로그램도 한 1.5배 이상 많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쪽이 지역적으로 시골적 요소와 도시적 요소가 함께 있다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24개 통이 있는데, 2개 통만 원주민, 자연 부락이고 대부분은 공동 주택으로 해서, 12군데 공동 주택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문화적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데는 문화센터라든가 복지센터, 농협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주민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밖에 없습니다. 병점이나 동탄으로 나가려면 거리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흥범위원
여기 인구가 한 3만 1천 명인데 비해서, 프로그램이 4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 저희가 봉담읍사무소도 행감을 하고 왔는데, 봉담도 7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한 25개 프로그램에, 여기 인원수의 반 정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인구 대비로 하면 네다섯 배 정도 여기가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수강료 부분에서 31-9쪽에 보시면 2018년도 수강료 수입이 연간 2억 152만 1천 원 정도 수강료가 걷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강사 수당이 1억 5,100만 원 정도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되잖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교육비에 대한 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약간 수강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수강료가 많은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수강료하고 강사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맨 밑에서 두 번째, 헬스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수강료 수입이 6,192만 원이고 나가는 돈은 6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다 헬스장이 있어서, 저도 동탄2동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동탄2동 같은 경우도 헬스장이 있다가 폐지를 시켰는데, 여기는 동사무소가 현대1단지부터 4단지 내에, 아까도 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500세대나 되는 아파트 4개 단지에 헬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고, 사실 수입은 여기서 거의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되 저희가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헬스장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강사 수당 외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많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헬스장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가 자료로 봤을 적에는 차이가, 어떻게 됐든 주민자치프로그램 속에 이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는 건데, 이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표시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 뒷장도 보면 이게 2019년도 4월 30일까지, 4월까지 정리가 된 건가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도 4월까지만 해도 9,300만 원하고 4,300만 원이고 그러면 어찌됐든, 헬스가 됐든 어떻게 됐든 토털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돈은 남는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동에서 임의대로, 물론 증인께서는 거기에 적절하게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하신다 그러지만,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우리 최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됐든 시민한테 적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항상 수강료도 책정을 하셔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가 100%의 지역 중에 80%가 공동 주택, 나머지 한 20%가 자연 부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화성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화성시가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어떤,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해서요. 환경 정화 활동을, 홀수 월 셋째 주 토요일에 환경 정화 활동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차원에서 각 학교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해서 청소도 하고 봉사활동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반월동의 주요 도로가 저쪽 수원에서 오는 게 영통로이고 병점으로 나가는 게 효행로인데, 그 대로상에 화단을 55개 조성을 해서 거기에 꽃도 심고 각 단체에 화단 입양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조성이 된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투기 장소도 어느 정도 정확히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미관상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자연 부락이 있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전무 상태라든가, 이런 쪽에 무단 투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각 읍면동에서, 물론 외주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시스템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각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도,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 자연 부락이면 자연 부락에 있는 이장단이나 통장단을 통해서라도 계몽을 하셔서 쓰레기 투기 장소를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로상에 치우쳐진 감이 있습니다. 이면 지역이나 자연 부락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관에, 꽃가꾸기라든가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저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대가 69명이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 2019년 보상금 수령 현황을 보니까 2,526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유류비 같은 경우는 5킬로미터당 1리터를 환산해서 기름을 주고 있는데, 하루에 저희가 대략 20킬로미터에서 25킬로미터 타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4, 5리터 하고요. 그다음에 야식비 같은 경우는 1일 5명 범위 내에서 6천 원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5명 해서 6천 원이면 하루에 3만 원꼴이거든요. 3만 원꼴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 피복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나머지 차량수리비나 보험료 이런 거는 실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만요. 야식비가 1일 얼마라고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3만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야식비가 1일 3만 원이에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다섯 명 범위 내에서 6천 원씩 하니까 3만 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거의 그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원래 정식 쓸 수 있는 규모인가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전년도 감사 지적을 받아서, 방범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사를 돌고 있는 읍면동 중에서 반월동이 가장 많습니다. 69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그래서 잘못 봤나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요. 서신면이 27명인데 1,780만 원을 쓰고 있고요. 송산면이 23명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을 쓰고 있어요. 화산동은 더 합니다. 28명이 1,85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이처럼 스물몇 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2천만 원을 쓰는데, 69명, 거의 7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합계 2,500만 원 정도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감사 지적 사항 나왔다 그래서 너무 확 줄이신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다른 읍면동은 사실 제가 파악, 판단하기가 그렇고요. 저희는 이 금액은 모자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니까 한 69명, 70명 가까운 인원인데, 23명, 25명 있는 인원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걸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만약에 정상적인 범위라 그러면 다른 동들이 오버해서 쓰고 있는 거네요? 기준을 넘어서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글쎄요. 그건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방범대가, 여기는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수원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화성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나 그런 차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복지라면 복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더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반달하고 본청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전기 안전 관리를 화성시 관내 업체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수원시 업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줄곧, 오늘 행감을 다니면서 읍면동이 전부 다, 수원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수원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 왜, 그래도 여기는 소방 업체는 관내 업체로 했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소방 업체도 다 수원 업체예요. 그래서 서신, 송산, 비행장 들어온다고 수원하고 한창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대행업체들은 수원시에서 하고 있어서, 이상하다 했었는데,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기, 기계, 소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기는 사실 안전공사에 하다 보니까 수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소방은 아니, 기계 중에서 승강기는 현대엘리베이터로 해서 2018년도에는 수원에 했는데, 2019년 자료를 보시면 하나엘리베이터로 해서 이걸 바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관내 업체로 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엘리베이터도 관내 업체로 했고요. 소방은 당초부터 아이엠방재에 해서 관내 업체로 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반달문화복지센터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반달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거기는 없어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기 안전은 화성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이건 저희가 공사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 관내 업체로 가능한지, 저희는 계속 안전공사에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가능 여부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관리가 70킬로와트 이상 동력을 쓰는 건물에 한해서는 전기안전관리를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 청사가 몇 킬로와트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대상 건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안전관리 대행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에 굳이 맡겨야 된다라는 어떤 법률적인 조항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 업체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서인데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요.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한 가구당 300만 원 이내의 지원이 됩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요. 그래서 벽체나 창호, 보일러, 단열,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심지어는 에어컨까지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까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기도 내의 신청 건수를 봤어요. 국가 사업이거든요.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꼴찌예요. 지금 보니까 오산시도 200개 정도를 신청했다가 10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용인시도 100개, 의정부시는 160개를 받았고 인천시 110개, 파주시 200개, 평택시는 30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선택이 되면 한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의 공돈이라 마찬가지인, 선정만 되면, 사업들을 국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 우리 반월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 내지 가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저희가 다섯 가구 한 걸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좀 더 이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파트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 중에서, 지금도 복지팀이나 다들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각지대 발굴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세요.
은진
이은진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연간 수입하고 강사 수당에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셔서 봤더니, 헬스에서 보면 강사 수당이 월 53만 7천 원이 나가고 연간 총액이 6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제가 다른 지역, 송산면을 일단 비교해 드리면 월평균 140명인데 누계는 1,68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월평균이나 누계가 반월동의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강사 수당은 월 186만 8천 원이 나가고 1년 동안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게 1,6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1,680만 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헬스가, 이게 PT는 아니죠? PT는 아니고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 그냥 관리하고 그런 분이신 건가요, 그 강사라는 분이?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러니까 조금 모호는 한데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아까 언뜻 말씀드린 게 인건비가 별도로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헬스 트레이너에 지급하는 게 1년에 64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 말고도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서, 약 80만 원하고 130만 원 있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별도로 관리 인력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혹시 인건비하고 합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헬스에 관련돼서 나가는 총액은 53만 7천 원이 아닌 거네요? 제가 이게 현저하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은 월 해서 연간 총액이 640 얼마이면 사실은 수익이 1천만 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상당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인건비도 여기에 같이 강사 수당에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관리적인 측면하고, 트레이너하고 관리를 나누다 보니까 트레이너 쪽만 강사비로 하고 관리 인력은 별도로 여기…….
은진
이은진위원
나가지만 같은 데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서만 빼면, 수강료에서 1,500만 원을 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건비 전체를 빼면, 사실 그러면 여기서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제가.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음에는 인건비 전체를 다 강사료에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와서 나눠드린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드 사용 내역 31-15페이지고요. 제가 이것은 공통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나눠드린 자료 잠깐 보시면, 잘돼 있는 지역 것을 복사해서 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비고란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개수나 내역을 상세하게, 그래도 행정감사인데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저희가 보고 단가랑 해서 할 텐데, 청사 내 에어컨 수리, 에어컨을 몇 대를 수리하셨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는 꼭 자료에, 데이터로 담아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랑 그런 걸 잘 운영하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계신 게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주민들을 위한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반월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2018년, 작년하고 올해 이륜차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륜차 과태료는 어느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과태료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륜차가 오토바이 같은 건데 이 오토바이를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할 때는 20% 감경을 해서 40만 원 내도록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네 건이 발생했는데, 두 건이 안 내서, 안 냈을 경우는 가산금, 세금도 안 내면, 그 기한에 안 내면 3% 붙고 그 이후에도 안 내면 월 1.2%가 붙는데, 그게 두 건은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오토바이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번호판이 없어서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적발이 되나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가 사실 물리적으로 적발할 방법은 없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주소를 추적해서 관내 행정 관청에 보내면 저희가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원인 파악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31-5페이지, 작년과 올해 러닝머신을 5대씩 구입하셨네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반달문화복지센터에서 구입하신 걸로 돼 있는 거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신규로 구입하신 건가요?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쪽 반달문화복지센터에 헬스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구입을 2009년 4월에 했었습니다. 여기 헬스장에 러닝머신이 15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2016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쓸 만하니까 교체를 안 했고,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다섯 대, 올해도 다섯 대, 이렇게 계속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가 된 거네요, 러닝머신?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고장도 잦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상태가 나쁜 것 위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요. 내년에도 다섯 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세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화산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 중지
14시 5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최병주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주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화산동장 최병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최병주입니다. 7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산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의 총무팀장, 이경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지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화산동 주요 현황 및 현안 사항, 2019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병주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33-11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글초‧중급교실, 보조사업이 있는데, 수강료는 무료인데 강사비가 다른 프로그램 대비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비싸게 책정돼 69만 원이고, 지금 두 달을 했는데 13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강사비가 다른 프로그램 대비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제가 알기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주 횟수가 많기 때문에 월별 강사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강사비 책정이 일단 시간당 책정이 되니까, 어쨌든 수업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 거네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는 4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산동에서는 3만 5천 원으로 하고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다른 강사비랑, 월등하게 금액이 많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3-16페이지에 방범순찰대 보상금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피복비가 90만 원, 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 저희가 일곱 개 읍면동을 했는데, 다른 지역 방범순찰대 피복비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 피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대충 방범순찰대 회원수로 나누면 3만 원에서 4만 원꼴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랑 반월동만 그게 합산한 금액, 3만 원으로 예를 들면 금액이 그대로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총 28명인데요. 전체 다 지급해 주지는 않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90만 원씩만 지급을 하고 그 9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금액으로 계속, 매번 사지는 않으니까, 한 번 사면 한동안 입게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에, 향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읍면동은 2018년도 똑같이,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피복비 수령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금액 합산을, 다르게 수령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8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그 금액 두 개를 합산해서 그 회원수로 나누면 인당 얼마 이렇게, 단가라고 해야 되나, 그게 평균 1인당 얼마 정도의 피복비 지원이 나오는지 나오는데, 여기는 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해서 나눴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역 방범순찰대원 피복비 지원 금액이요, 회원수 대비 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각각 매년 3만 원에 해당하는, 3만 원 좀 넘죠.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반월동하고 여기가 피복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실제 저희 대원 수가 총 28명인데요. 28명을 다 지급해 주지 못하고 거의 90만 원이라는 돈을, 3분의 1 정도의 대원들만 피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걸 인원수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계속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은 60명도 있고, 봉담 같은 경우는 100명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피복비가,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 피복비가 나갔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신규 대원 해서 얼마, 그러니까 100명이지만 신규 대원이 왔다고 해서 몇십만 원 나가고 그 다음번에 몇백만 원만 나가고 그렇게 지출을, 아니 수령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전원에게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인원이 여기보다 두 배, 세 배가 많은 지역의 피복비를 합산을 했을 때 평균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가 높다는 거죠. 여기는 6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쪽은, 예를 들면 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현재 여기서 어떻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인원 중에 한 30%에 해당하는 인원만, 거의 1인에 1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를 3만 원,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2018년도, 2019년도 피복비,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합산을 했을 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피복비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청구가 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 봉담 같은 경우는 74명이에요. 봉담 해병전우회는 74명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0만 원을, 피복비를 수령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60만 원을 수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합산을 하면 230만 원이 나오는데, 회원수는 74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74명이면 사실 스물 몇 명보다 거의 두 배, 세 배 정도 많은 인원인데, 피복비는 230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회원수가 28명인데 피복비 2018년, 2019년 합치면 180만 원이잖아요, 회원수는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원수 대비 2년여간 피복비 수령된 내역이 여기가 과다하게, 여기랑 반월동이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확인을 한번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찰 차량, 2017년 구입하셔서 11년 정도 타시고 주행 거리 10만 킬로미터 타셨는데, 폐차 처리를 하셨어요. 10만 킬로미터 탄 거면 많이 탄 것 아니고, 11년 차, 11년 됐으면 차가 그렇게 많이 훼손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폐차 처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싸게 경매로 팔 수도 있고 중고차로 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도 여기 와서 확인을 해 본 바로는요. 실제 관에서 폐차되든가 불용 처리하는 상황은 7년에 15만 킬로미터로, 관용 차량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다만 순찰 차량인 경우에는 지원을 시나 어디 보조를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운영 자체가 순찰 대장 명의로 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용 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7년이고, 이게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은진
이은진위원
11년이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폐차 처리된 건 일단 아닌 거네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폐차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1년 타고 10만 킬로미터면 굳이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로 해서 수입으로 잡았어도 되는데, 폐차 처리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화산동이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카드 내역서나 이런 상세 내역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주민 수 대비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적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화산동민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고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고맙습니다.
정흥범위원
33-8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동이 인구가 2만 4천 명인데 비해서,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는 동안 제일 프로그램이 많고 그다음에 월별 수강 인원도 가장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복지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운영이 잘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의 자료를 보면 모집 인원이 20명인데, 월 평균 보면요. 20명에, 예를 들어서 요가1 같은 경우 20명에 20명, 그 아래 보면 댄스에어로빅 모집 인원이 25명인데 30명, 이렇게 오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옆 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오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수강료가 2018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됐는데, 2018년도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모집 인원을 증원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우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댄스에어로빅 같은 경우에요. 모집 인원이 25명에서 30명 왔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회의실이나 강의실, 교육실에서 수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실제 소비자 물가 정도에 맞춰서 약 5천 원씩 인상을 했고, 또 그것에 맞춰서 강사료도 저희가 전년도 비해서 일부 조금씩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걸 반영해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2018년도 줌바댄스를 보면 모집 인원 30명에 월 평균 53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 계획에는 모집 인원을 그 규모에 맞게끔 더 늘려야 되는데, 모집 인원 현황도 거의 그 수준에 그대로 맞춰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체크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정흥범위원
아까 우리 증인께서 풀베기작업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화성은 워낙 광범위한, 넓은 땅을 갖고 있고 지역의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니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약간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외부인에게 비쳐지는 우리 화성시가 뭐라고 그럴까, 잘 정리된 도시가 아니다, 항상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그다음에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잘돼 있는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자연 부락이 있거나 이런 쪽에 가보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낮게 되고 있어요. 아까 증인께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에 그런 것도 원활히 운영이 안 돼서 풀베기작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풀베기작업이 한 번도 안된 겁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아니요, 실상 우리 전년도의 지적 사항에서는 그런 풀베기사업이, 2천만 원 가지고 올해도 계약은 했습니다. 단가 계약으로 해서 아마 1천만 원 이상이 안 적혀서 반영이 안 됐는데, 실제 2천만 원 이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계약은 돼 있고요.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걸 새마을지도자회에 권고를 했는데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전문 건설업체에서,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에서 풀베기작업을 벌써 2차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각 읍면동을 보면 자체적으로, 각 마을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증인께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거리에 쓰레기 같은 것 있죠. 이런 부분도, 다니다 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여러 군데에 너무 투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깨끗한 거리, 우리 화성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병주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산동 1년 총예산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희가 4억 3,600만 원입니다. 올해 2019년 예산은요.
최청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좀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이 없다시피 한데, 그리고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량이 부족해서, 주민 숙원 사업도 그렇고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이라든가 중요 물품 구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없고,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고장나는 게 전혀 없나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지역인 경우는 각 동별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산동은 동부출장소 관할로 해서 6개 동, 우리, 기배동, 반월동, 이렇게 해서 6개 동이 있는데, 동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민원들, 좀 전에 말씀하신 가로등 민원이라든가 또…….
최청환위원
동 차원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그런 건 출장소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자 운영이잖아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조를 시에서 받는 비용으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고 계신 건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도 적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물론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적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계획서를 짜셔서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왕성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청환위원
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그래서 실제 저희가 1회 추경 때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도 했습니다. 우리 화산동에 제가 오고 나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실제 사업을 했고, 그 각각의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동 예산을 많이 세워주지 않는 게 시 예산 부서의 방침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혹시 되신다면 질의로 해서 동도 일반적인 생활 민원,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현재는 2천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1천만 원하고, 풀베기 2천만 원에 주민편익 해서, 1,200만 원 해서 총 3,200만 원을 아예 풀예산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동도 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청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산동이 동탄신도시하고 화성 서남부 쪽, 아마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준을 우리가 상향 평준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를 잡을 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다니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순찰대, 33-16페이지 보면 스포티지 2019년식이 올해 7,431킬로미터 운행한 게 맞나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누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2019년도에 운행한 게 아니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연말에 5,422킬로미터가 된 거고, 4월 말, 5월 말까지 7,431킬로미터로 운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2천 킬로미터 정도 운행한 거네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2천 킬로미터 정도.
최청환위원
동장님이 그래도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화산동에 활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공원과에서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좋게 만드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그런 장점을 살리셔서 화산동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고 동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동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고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지금 화산동도 논농사나 이런 1차 산업 부분이 있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구지천도 화산동 관할 아래 들어와 있는 거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황구지천 전체 화성시 구간 16킬로미터 중에 5.5킬로미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에 행감들 지적 사항 보면 논에 물대기 위해서 준설하는 거나 또 물을 가두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물이 부족하고 또 홍수 대책, 취수 대책을 하는 건데, 증인께서는 화산동 동장으로 부임하셔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실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사실상 물대기라든가 우수 계획은 없지만, 우리 동부출장소 계획이 황계동 쪽에 일부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녕2통, 3통 쪽에 능안천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취수 정비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그 부분은 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저수지가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지 수리 시설로 해서 펌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현재는 용수로 쓰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해 대책과 홍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 상임위 관할의 상하수도, 소규모 공동 주택에 맑은물사업소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문래동 사태나 인천 사태에 비추어 봤을 때 녹슨 물 나오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대상이 되는 신현대아파트나, 이 화산동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에서 지원이 50%고 개인 자부담이 50%인데, 그 부담을 안 하려고 녹슬었는데도 안 해요, 시에서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발굴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마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혹시 실행하고 계셨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희가 시에서 공문이 와서요. 총 신청을 27건을 신청을 했고요. 계약 완료된 건이 8건이고 승인 요청 중인 건수가 8건, 그리고 의향 조사, 아직 마무리 안된 게 12건이 있고 추천 탈락된 곳이 9개소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방범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기대하고 방범대하고 운영을 두 개를 합니까, 아니면 명칭이 바뀐 겁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저희는 민간기동순찰대 하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방범대는 아니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민기대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방범순찰대라고 되어 있어서, 야식비가,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쭉 다른 지역도 해 보니까, 1일 야식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1명 6천 원에요.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대가 그렇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방범순찰대, 민기대라 그러나요? 민기대가 주 몇 회 순찰을 돌고 있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주 5일 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 5일 돌고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55주니까, 이게 며칠 도는 건가요? 1인 275일 돌고 있네요. 275일 맥시멈으로 하루 3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825만 원이 최고예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825만 원이 야식비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인데, 지금 보면 1,236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행감인데 이런 숫자 정도는 맞춰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2018년하고 2019년 합친 거라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죠, 1년 치죠. 2019년 4월 30일 기준이고 2018년도도 5월 1일 자 기준이니까 만 1년 치가 맞는 것이고요. 맞죠?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행감 때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맞춰주셔야지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지금 쭉 봤는데요. 대부분 맞췄어요. 기배동도 1,033만 8천 원, 서신면도 931만 8천 원, 그런데 송산만 1,23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화산동만. 이래서, 주변에서 지원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숫자상으로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도 이 얘기를 드리기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순찰대 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나 회계상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야단만 치면 안 되니까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승강기, 소방 등 위탁 관리 업체를 모두 관내 업체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 참 잘하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읍면동을 봤는데, 체납액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체납액 관리도 0원이고, 체납액도 하나도 없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모범이 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유능한 동장님과 총무팀장 계셔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잘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지적된 사항들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경 언론 보도를 보니까 관내 독거 어르신 모시고 봄나들이 다녀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많이 칭찬들을 하셨는데요.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소외된 어르신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서 실행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화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박상율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율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기배동장 박상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박상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황광용 위원님, 이은진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 최청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재근 총무팀장과 나세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한재근 총무팀장은 사회적경제과에서 7월 1일 자 인사로 전보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별도 작성한 기배동 일반 현황 및 현안 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박상율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32-11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수강료가 무료로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무료로 된 프로그램이라도 강사료는 지급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인 프로그램에 강사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저희는 청사가 대부분 주민자치프로그램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동부출장소에서 시민정보화교육 일환으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중첩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서 모집부터 운영에 관한 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같이하고, 대신에 강사료는 동부출장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료로 해서 강사비 지급하던데.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저희는 동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장님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헬스, 32-12페이지 보면요. 헬스 프로그램이 강사 인원, 그다음에 월 수당,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연 총액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이거는 저희가 종전에는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강사가 그만뒀어요.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개 읍면에서 아마 저희 같은 현상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수당이 적다, 반면에 하는 일이 많고 시간 제약이라든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두어 차례 공고를 해서 모집했는데도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전문 강사 또는 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어요, 또는. 그래서 저희는 강사 대신에 관리자를 둬서 안전 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라든가 지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트레이너 기술은 지도를 못 하지만, 조례에 따라서 그냥 관리자로 대체해서 수강료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누락이 된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곱 개 읍면동 자료를 다 봤는데요. 기배동이 가장 잘돼 있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비고란을 사용해서 50만 원 카드 사용 내역도 가장 상세하게 작성을 잘하셨고요. 그 외 다른 내역들도 비고란에 내용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순찰 차량 주행 거리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예를 들면 누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딱 그해에 주행한 거리만 표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자료를 보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읍면동에 샘플로 기배동 것을 복사를 해서 드렸었어요. 오늘도 돌면서 “이 정도의 자료 작성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다른 사업 내용 이런 것도 많겠지만, 어쨌든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동정을 잘 펼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료만큼 동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배동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감사합니다. 칭찬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은진 위원님이 주민자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구성은 25명인데, 현재 여기 자료에는 21명인데 충원을 네 명 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된 것 같고요. 또 프로그램 현황도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 사항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이월금이 매년 많이 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2-11을 보면, 2018년도 보면 수강료 계가 1억 200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강사 수당이 8,1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이게 조금 바뀌는 지역도 있고 더 차액이 큰 지역도 있고 그런데, 2018년도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월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금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이게 1, 2분기인데 수강료 수입이 5,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강사 수당이 1,900만 원이면, 또 여기에서는 1, 2분기인데도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감사 지적하고 크게 개선된 점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 작년도, 2018년도의 이월금은 순수한 잉여금이 아니고 저희가 차년도 1/4분기를 모집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하면서 수강료를 미리 받습니다. 거기에 합산된 금액이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1,700만 원 정도 이월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아직 미집행된 금액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56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앞으로 수용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보다 비고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정흥범위원
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큰 사업들이 없잖아요, 출장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저희는, 지금 자연재해라 하면 국지성 강우가 되겠고요. 저희가 수원하고 연접한 황구지천이 있습니다. 황구지천은 경기도에서 이미 작년도에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게 역류가 돼서 앞에, 우리 배양동 앞의 농지가 침수됐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현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요. 배수가 원만하게 잘되고요. 단지 우리 신미주 옆에 단독 주택이 있는데 배수 문제로, 주변의 성토하고 여러 가지 배수 문제로 집이 침수 우려가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동부출장소하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폭우도 있을 수 있고 태풍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관련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증인께서 기배동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꼼꼼히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기배동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배양지구하고 기안지구,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옵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배양지구하고 기안지구가 규모가 비슷합니다. 한 1,100에서 1,200세대인데, 여기가 추진한 지가 한 10여 년 됐고요. 우방은, 종전에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방이 지금 인수를 받은 거고요. 3월 말에 착공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배양지구는 아직 법정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구 지정만 돼 있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렇습니다. 지구 단위로 1지구, 2지구 해서 지금 두 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와우-배양 간 도로, 시도 70호선인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가 공사 중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 차량이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정체 때는 동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봉담하고 저희하고 지역 주민하고 현장소장하고 대책 회의를 한 세 차례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단지 내에 기존에, 옛날부터 다녔던 도로입니다. 시도 70호선 있기 전에 그 도로가 주 도로래요. 4 내지, 넓은 데는 6미터 되는데, 그 도로를 폐쇄 공고를 냄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지금 그것을 폐쇄를 못 하고 현재도 통행을 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1단지는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협의매수가 안 돼서 지금 단지 내 도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속히 해결이 돼야 주민들 통행의 불편도 최소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사업 설명은 놔두시고요. 차량 정체가 됐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차량 정체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저희들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회할 데도 없고, 지금 현재 우회한다 그러면 안녕동 쪽으로 돌아가거나 봉담으로 해서 수영오거리로 해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네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도 동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기배역사공원, 관할입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것은 공원과에서 조성을 해서 지금 공원관리과로 인수인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관리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기배동 관내에 있어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융건릉 공영주차장은요?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그거는 안녕동입니다. 화산동…….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화산동에 들어갑니까?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역사공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증인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건데, 그 역사공원 화장실이 그래도 기배동 관내에 있으니까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관리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새로 지은 건물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주변 시설물, 관내 시설물 관리에 해당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안천과 관련된 민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도 해당 상임위의 도시정책과나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기배동 주민 숙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지역 내에서도 그런 것과 관련된 민원은 피하지 마시고 선제 대응해서 원활한 동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율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배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7월 8일 오후 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 중지